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복지부 실·국장급 5명 인사 단행

신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에 최희주 인구아동정책관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6일자로 건강보험정책관에 최희주 인구아동정책관을 전보 임용하는 등 실·국장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회복지정책실장에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을 승진 임명했으며, 인구아동정책관에는 이원희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을 전보 임용했다. 또, 첨담의료복합단지조성단장에 설정곤 운영지원과장을, 사회선진화기획관에는 강도태 행복e음전담사업단장을 각각 승진임명했다. 고경석 신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연세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출신으로 연금제도과장과 보험정책과장, 건강보험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임 설정곤 단장은 비고시인 9급 고졸 출신으로 본부 국장급 공무원에 발탁됐다. 검역소에서 공직을 시작한 설 단장은 건강보험, 보건의료, 사회복지 등 본부 주요 부서에서 근무해 왔으며, 최근에는 4대 사회보험통합징수기획단 총괄조정과장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인사는 비고시 출신 국장이 없는 상황에서 비고시인 설정곤 단장과 여성인 이원희 국장을 발령 함으로써 고위급 인사에서 소외돼 온 비고시 출신 직원의 기대가 반영된 '공정인사' 성격이 반영된 것이라 전했다.

임채규 2011.08.14
정책

"판매관리비 줄이면 적자폭 상쇄된다"

복지부가 약품비 관리방안과 관련해 제약업계에서 주장하는 적자는 판매관리비를 줄이면 상쇄되는 수준이라면서 이번에 마련한 방안이 제약기업의 경영개선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이번에 제시된 약가 인하 기준 53.55%에 대해 다양한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의약품 지출은 OECD 평균과 7~8% 가량 높고, 이러한 차이를 절반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고 설명이다. 또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추정하는 리베이트의 비중은 10~30% 수준이며, 제약업계의 판매관리비 평균도 35%대로 제조업 평균이나 외국의 사례보다 훨씬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약품비의 적정수준이 24%대로 보고 29%대인 현재 수준을 이 수준까지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얘기다. 이러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53.55%라도 도출됐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의 적자폭이 크게 늘어나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약업계에서 주장하는 1조원대 적자 규모는 현재의 고비용 구조 경영상황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이고, 만약 판매관리비를 10% 줄인다면 이러한 적자규모는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매년 13%대인 제약업계의 매출 증가분을 반영하더라도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면서 약제비 절감방안이 제약기업의 경영개선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약개발 역량을 저해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실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구개발 역량을 떨어뜨린다고 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78개 상장 제약사가 R&D에 투자하는 금액은 6,500억원 규모"라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수치도 상위사가 80%를 차지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역량을 떨어뜨린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혁신형 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채규 2011.08.12
정책

"신약개발 역량 보유 제약산업 체질 개선"

복제약과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제약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심의했다. 연구개발 중심으로 의약품 생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 연구 역량을 갖춘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신약개발 R&D 투자 실적과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선정대상은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인 경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0% 이상, 1,000억원 이상인 경우 매출액 대비 7%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기업이며, 이들 업체가 생산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최초 1년간 현행과 동일한 68% 수준의 약가를 부여하는 등 약가 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펀드(가칭 '콜럼버스 펀드')를 조성해 해외 임상시험과 설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이전 활성화와 해외 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 1월부터 약가산정방식 등을 변경해 약값 인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채규 2011.08.12
정책

내년 3월부터 제네릭 등 53.55% 일괄 인하

특허만료 1년후 제네릭 약가가 53.55%로 일괄 인하되고 계단형 약가제가 폐지된다. 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 거품과 낭비를 제거하기 위한 약품비 관리방안을 심의했다. 우선 약가산정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동일 성분 의약품에는 동일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최초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 인하폭도 확대된다. 특허만료 후 1년까지 오리지널은 80%에서 70%로, 제네릭은 68%에서 59.5%로 인하하고, 1년 후에는 특허만료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일괄 인하해 계단형 약가제도를 폐지한다. 계단형 약가제는 제네릭의 등재순서에 따라 약가 차이를 두는 것으로 1~5번째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68%, 6번째 이후는 최저가의 90%로 체감하는 방식이다. 변경되는 산정방식은 2012년 1월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도 적용되며, 내년 3월 오리지널의 53.55% 수준으로 상한가가 일괄 인하된다. 이 경우 가격 인하로 인해 수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장방지약이나 필수의약품은 변경된 산정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의료계와 국민의 올바른 약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된다.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 약품비를 줄이면 절감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현재 의원급에서 내년에는 병원급으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지급률은 현재 절감액의 20~40%를 최대 50%까지로 확대를 추진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영세한 규모의 제약기업이 난립해 있어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후진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제약사 265개 가운데 2009년 생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35개에 불과하고 1위 업체인 동아제약의 매출액은 화장품업계 1위 업체인 아모레퍼시픽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기술개발 보다는 판매·영업에 집중하는 후진적인 경영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 등재순서에 따라 약가를 차등하는 계단식 약가방식으로 품질 경쟁보다는 선등재 경쟁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허 만료된 약의 제네릭 등재를 위한 과당 경쟁이 야기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특히 국내 제약사의 판매관리비는 35.6%로 다른 산업군에 비해 현저히 높고, 신약개발 실적 역시 저조하다는 것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제도 개편으로 제약업체가 더 빨리 등재하려는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 경쟁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최종적으로 제네릭 약가를 53.55%까지 낮추고 동시에 제약사들은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진수희 장관은 또 "우리나라의 약품비 지출은 30%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면서 "국내 제약산업 보호 이전에 과다한 약품비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약값에 거품이 있고, 약의 과다한 사용과 고가약 위주 처방 등 낭비가 심한 약제비가 제약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진 장관은 "시기적으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손 쓰지 않으면 앞으로 2~3년내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채규 2011.08.12
정책

의약품 약가 이중 인하 오늘 건정심서 결정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과 실거래가 조사 약제 상한금액 조정안이 오늘(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실거래가 조사와 유통질서 문란에 따른 결과를 반영해 의약품 26개 품목의 약가를 10월부터 인하하는 방안을 12일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했다. 우선 7개 제약사 130여개 품목이 유통질서 문란을 이유로 9% 가량 약가가 인하된다. 특히 이들 제품 가운데 26개 품목의 경우 실거래가 조사 결과까지 반영돼 약가가 이중으로 인하된다. 한미약품 소하벤돌정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으로 9월 1일자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서 대상 품목은 130개가 됐으며, 이번 가격 조정에 따른 절감효과는 390억원 가량인 것으로 예상됐다. 대상품목은 한미약품이 60개로 가장 많고, 영풍제약과 종근당이 각각 16개, 동아제약이 11개, 구주제약 10개, 한국휴텍스제약 9개, 일동제약 8개 등이다. 인하율은 영풍제약과 동아제약, 구주제약이 20%로 가장 높고 한국휴텍스제약이 8.53%, 일동제약 4.59%, 한미약품 1.82%, 종근당 0.65%~20%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141개 제약사 857개 품목의 약가가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0.8% 가량 인하된다.

임채규 2011.08.12
정책

식약청, 신규채용자 49명 오송서 '임용식'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신규 채용자 49명에 대한 임용식을 11일 충북 청원군 소재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중앙후생관 대강당(1층)에서 개최했다. 이번 신규채용자는 최고 104: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직원들로서 식약청 오송 이전 후 첫 채용이라는 점에서 선발단계 부터 관심이 모아져 왔다. 서류심사, 면접 및 구술심사를 거쳐 선발된 재원들은 3주간의 신규자 교육과정을 통해 식약청의 비전 및 미션을 내재화하는 한편 소통기술, 합창과 산악훈련을 통한 팀워크 형성 등 다양한 교육을 마쳤다. 식약청은 오송에서 맞는 첫 새내기를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발령장을 전달하던 기존의 '임용식' 방식을 전환, 다채로운 축하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신규 채용자의 가족들을 초대하여 오송보건의료 복합단지를 소개하고 자녀들이 일하게 되는 식약청의 연구실과 사무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가족들과 식약청 선배들이 모인 자리에서 3주간의 합숙교육과정과 가족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동영상을 상영하고 공직생활의 첫 시작을 도와줄 멘토들이 신규채용자에게 식약청 CI 배지를 달아주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식약인이 될 것을 응원했다. 2부 순서에서는 식약청이 자랑하는 '오카리나동호회', 'B2록밴드' 및 '강&' 듀엣의 통기타 축하 공연과 함께 새내기들이 선보이는 노래 무대가 이어졌다. 노연홍 식약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새로운 오송시대를 이끌어갈 희망미래 2020의 주인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크다"며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마사이족의 속담처럼 서로 한 가족이라는 인식하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긍정의 힘으로 우리청의 비전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수료식을 마친 신규채용자 49명은 8월 16일 각 부서에 배치되어 공직생활의 첫 발을 내딛게 된다.

김용주 2011.08.11
정책

식약청, 7월에 신약 4품목 등 총 345개 의약품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 의약품 허가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약 4개 품목을 포함해 총 345품목이 허가(신고)됐다고 11일 밝혔다. 허가(신고)된 의약품을 분류별로 살펴보면 전문의약품 38품목, 일반의약품 32품목, 희귀의약품 2품목 등 완제의약품 총 72품목과 한약재 266품목, 원료의약품 7품목이다. 이번에 신약으로 허가된 4품목은 한국엠에스디의 '에멘드IV주'(항구토제), 현대약품의 '엘라원정'(응급피임약), 바이엘코리아(주)의 '비잔정'(자궁내막증 치료제), '브릴란타정'(동맥경화용제)이다. 월간 품목허가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사이트(http://ezdrug.kfda.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용주 2011.08.11
정책

보건산업진흥원, 집중오후 피해 농가 복구 활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임직원은 최근 충북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에 위치한 농가의 농작물 시설 피해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이번 농작물 시설 피해 복구 작업에는 고경화 원장을 비롯, 약 40명의 직원이 함께 참여해 쓰레기 등 오물 제거 및 인삼밭 재배시설 복구에 구슬땀을 보탰다. 일부 직원들은 예정된 휴가 일정을 뒤로 미루고 복구 활동에 동참해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 섭씨 35℃가 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참여 임직원 모두가 힘을 보탠 결과 1만㎡의 인삼밭이 다시 경작될 수 있는 땅으로 변모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경화 원장은 "올해는 유난히 비가 잦아 전국의 수해 피해가 상당하다"며 "이번 복구 활동이 수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작은 힘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주 2011.08.11
정책

국민연금, 일부만 납부해도 가입기간에 반영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을 증액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또, 소급 적용된 연금보험료에 대해 3회 한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올해 12월 8일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에 앞서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연금보험료를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합산해 가입기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기간에 따른 기본연금액을 증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더불어 소득이 있는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하지 않고, 다음달 연금액에서 과다 지급된 금액을 정산해 의도하지 않은 부당수급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동시에 기준소득월액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 납부에 대해서도 3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심사위원회 위원을 20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의 구성위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축소했다.

임채규 2011.08.10
정책

박하정·장옥주 복지부 실장 2명 퇴직

2명의 복지부 실장이 최근 퇴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하정 기획조정실장과 장옥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지난 2일자로 복지부를 퇴직했다. 이번 인사로 박용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과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복지부에서 1급(관리관) 4명의 실장 가운데 2명이 공직 생활을 접게 됐다. 박하정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 설립 예정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옥주 실장은 노인인력개발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으로 전해졌다.

임채규 2011.08.10
정책

식약청,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평가원은 최근 화장품 안전 관련 이슈의 증가에 따라 화장품 안전에 대한 기본원칙 및 화장품 위해평가 과정에 대한 정보를 담은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의 목적 △화장품 안전의 일반원칙 △화장품 중 화학물질의 위해평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화장품 위해평가에 필요한 화장품 사용량, 체표면적 및 독성자료수집법 등 다양한 자료를 담고 있어 흩어진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위해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화장품 제조업자 및 위해평가자, 화장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화장품 안전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2011.08.10
정책

식약청, 바이오생약품질과 신설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바이오의약품 및 한약(생약)제제 GMP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바이오생약품질 T/F팀'을 3일 출범시켰다. 이번 '바이오생약품질 T/F팀'은 의약품상호실사협력기구(PIC/S) 가입추진, 해외제조소 사후 실사 시행, 한약재 GMP 제도 도입 등 GMP 정책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그동안 별도 전담조직 없이 각 정책과에서 타 업무와 함께 GMP 제도 정비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GMP 업무 역량이 분산되는 등 GMP 조사관의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GMP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 식약청은 우선 임시직제인 '바이오생약품질 T/F팀'을 운영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바이오생약품질과'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2011.08.10
정책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에 노길상 전 보건의료정책관

복지부는 9일 기획조정실장에 노길상 전 보건의료정책관을, 연금정책관에는 김강립 사회서비스정책관을 임명하는 등 실 국장 2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길상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부산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건강정책과장, 기획예산담당관, 보험정책과장, 장애인정책관, 국민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을 거쳐 최근까지 한나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을 맡아왔다. 신임 김강립 연금정책관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 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종운 2011.08.10
정책

"의약품 재분류 의약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올해말까지 모든 허가 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재분류 방침을 제시한 식약청이 의약계의 이해 관계를 배제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한 의약품 재분류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의약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위원들로 구성된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 활동을 재분류 작업이 완료될때까지 중단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식약청은 8일 중앙약사심의위위원회에서 올해말까지 모든 허가 의약품에 대해 재분류를 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식약청의 의약품 재분류 로드맵에 대해 의료계 등이 다소 반발하는 분위기이지만 식약청이 이에 연연하지 않고 의약품 재분류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재분류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는 식약청이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제시한 재분류를 요청한 17개 품목을 결정하기 위해 수차례 회의를 했지만 단체간 이견으로 인해 시간을 낭비한 요소가 있다"며 "식약청이 주도하는 의약품 재분류에는 의약단체를 배제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오는 11월까지 식약청 자체 분류안을 만들고 의약단체가 추천한 대표가 아닌 해당 의약품에 대한 임상 및 약리 전문가의 의견과 자문을 얻는 형식으로 최종 재분류를 완료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김용주 2011.08.09
정책

곽정숙 의원, 태풍 피해지역 농가 위로

곽정숙(국회보건복지위․예산결산특위) 의원이 제 9호 태풍 '무이파'의 폭우와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하는 등 8월 ‘민생탐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지난 8일 민주노동당 광주시 강은미 의원, 남구 배진하 의원, 광산구 김선미 의원 그리고 환경연합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남구 승촌동 영산강 사업지구인 승천보 공사현장을 시작으로 월성마을 비닐하우스 피해지역, 남구 AI 매몰지역을 방문해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승천보 공사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돌아보며 익산국토관리청 관계자로부터 태풍 피해사항을 보고받고 인근 마을 주민들과 승천보 건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마을 주민들은 “승천보 건설로 인해 둑 유실 불안, 안개발생 일수 증가, 수질 오염악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공사를 못하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공사를 막지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이다”며 “공사가 준공된 후라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곽 의원은 월성마을 비닐하우스 파손지역을 방문해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피해보상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곽 의원은 “최대한 농민의 심정을 헤아려 바로 보상될 수 있도록 행정이 최선을 다해 달라”며 “태풍이 완전히 지나 갈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피해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구 AI 매몰지역에 동행한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성기 교수는 “앞으로 2-3개 태풍이 더 올 수 있어 AI 매몰지역 유실, 침출수 유출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1.08.09
정책

제네릭 허가 신청하려면 특허권자에게 '통보'

앞으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권을 가진 사람에게 품목 허가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식약청은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제출한 특허목록등재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한 다음 특허목록을 작성해 등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의약품 품목허가와 특허 연계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은 한미FTA가 체결됨에 따라 여기에 포함된 의약품 품목 허가와 특허 연계 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품목허가와 특허 연계 제도는 특허권자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품목 허가 신청 사실을 통보받아 이의제기시 특허 관련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제네릭 의약품 제조·판매를 일정기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식약청에서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제출한 특허목록 등재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한 다음 특허목록을 따로 작성해 등재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특허존속 기간중에 제네릭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 한미FTA에 따른 통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와 미국간 자유무역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임채규 2011.08.09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