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충북 오송에 350평 규모 실험동물실 개소

질병관리본부가 충북 오송에 실험동물실을 개소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충북 오송으로 이전 후 감염병 백신연구와 고위험병원체 연구, 치매 등의 질환모델연구에 새로운 박차를 위해 350평 규모의 실험동물실을 2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실험동물실은 2007년 11월에 착공해 2010년에 준공되었으며, 감염병과 치매, 대사질환연구를 위한 17개의 동물실과 12개의 특수실험실을 갖추고 있다. 2011년 7월에 연구자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실험동물에 대한 외부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신의 동물실험시설 기준에 대한 확인과 검증을 마치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춰 동물실험시설로 등록됐다. 실험동물실은 본부에서 수행되는 모든 동물실험연구가 윤리적으로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에 의거 질병관리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동물실험연구자의 윤리적 연구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동물실험계획서의 사전승인과 실험동물 사용·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실험동물실 개소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선진 동물실험연구의 인프라 기반을 토대로 국가 감염병 연구와 질환모델 연구 성과를 증대시켜 국민건강의 예방과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채규 2011.09.05
정책

"제약업계 입장 확인…부처 협의해 방안 확정"

복지부가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한 제약업계의 입장을 듣고, 회의 결과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 약가 개편 방안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2일 오후 최원영 차관 주재로 '제4차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지난 8월 12일 발표한 '약가제도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최원영 차관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을 연구중심의 선진적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단기적으로는 제약업계에 연간 2조1천억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돼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3월 31일 시행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약가우대 방안으로 기존에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책 외에 신약과 개량신약의 약가 우대 방안을 비롯해 혁신형 제약기업 도입 이후 세제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신용보증기금 특례 지원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 등 우량 제약기업의 한시적 유동성 위기시 대응방안도 함께 다뤘다. 더불어 신약개발과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 등 국책 R&D 사업 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약제비 절감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상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 R&D 전용 재원 마련과 규모도 동시에 협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지경부·식약청 등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와 심평원·건보공단·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대웅제약·동아제약 등 제약산업발전협의회 위원 외에도 한미약품·녹십자·유한양행·비씨월드제약 등 제약업계의 CEO와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등 민간전문가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로 관련 부처와 제약업계의 입장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회의결과는 관련 부처와의 최종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1.09.05
정책

알코올성 정신장애 남성이 여성보다 4.3배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5년(2006~2010년)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코올성 정신장애 환자가 2006년 6만1천명에서 2010년 7만5천명으로 나타나 최근 5년 동안 1.2배 증가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매년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매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더 많았으나, 남성은 2006년 207명에서 2010년 246명, 여성은 2006년 48명에서 2010년 58명으로 5년 동안 각각 1.2배 증가하여 큰 변화는 없었다.인구 10만명당 2010년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환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까지 비슷하던 남여의 비율이 50대 이상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약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의 경우, 40대에 94명으로 진료환자수가 가장 많았으나 남성은 60대에 548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알코올성 정신장애 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06년에서 2010년 사이에 급격한 증가는 없었으나 남성의 경우 2006년 대비 2010년 진료환자수 비율은 20대 미만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고 20대, 80대 이상에서도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 20대 미만과 3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알코올성 정신장애로 인한 진료비는 2006년 925억원에서 2010년 1,738억원으로 1.9배 증가하였으며 진료환자수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진료비가 여성에 비해 약 9배 이상 높았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진료비용의 증가가 더 가파르게 진행되는 추세로 볼 때 알코올성 정신장애로 인한 진료비는 남성인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남성의 진료환자수는 여성에 비해 4배 더 많았으나 진료비의 경우는 남성이 여성보다 9배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1.09.05
정책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에 정호원 서기관

복지부가 9월 5일자 일부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비서관 정호원→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 임인택→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장

임채규 2011.09.05
정책

복지부 국감 26~27일…장관 인사청문회 15일 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개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하고, 15일 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회 복지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 정기국회 의사일정 및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위는 7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자료제출과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요구 등의 안건을 상정, 의결한다. 또, 임채민 내정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도 채택할 계획이다. 이어 15일 제2차 회의에서 임채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16일 제3차 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처리한다. 복지위의 본격적인 국정감사는 19일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23일에는 제약회사 유한양행·한독약품에 대한 충복 공장시찰이 이뤄지며, 26~27일 양일간 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와 29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보건의료연구원을 감사하고 30일 국립암센터를 시찰한다. 다음달 4일에는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재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며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 후 7일 복지부와 식약청에 대한 종합 국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한편, 이번 복지위 국감에서는 병원영리법인 도입, 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 굵직한 현안들이 쟁점사항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재경 2011.09.05
정책

‘530억원’ 리베이트 제공한 6개 제약사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3차 조사 결과, 6개 제약사가 29개 약품에 대해 총 530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리베이트를 가장 많이 제공한 제약사는 사노피 아벤티스며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제약사는 한국얀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2009년 실시한 제3차 리베이트 조사 결과, 5개 다국적사와 1개 국내사 등 총 6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번 3차 조사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제약사는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5개 다국적사와 씨제이제일제당이다.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곳은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로 고혈압 치료제인 아프로벨 등 4개 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총 185억 8,7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한국얀센은 소화성궤양치료제인 파리에트 등 5개 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총 154억 1,9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한국노바티스는 고혈압치료제 디오반 등 6개 약품에 대해 71억 6,800만원, 바이엘코리아가 고혈압치료제인 아달라트 등 5개 약품에 대해 57억 7,5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40억 1,700만원, 씨제이 제일제당이 20억 2,1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위의 6개 제약사는 지난 2006년 8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한국아스트라제네카 2006.1.1~07.12.31, 바이엘코리아 06.8.1~08.12.31)까지 기간동안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리베이트 제공 방법은 세미나, 학회 등의 명목으로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 및 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 명목 지원 등 우회적인 수단을 이용했으며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리베이트 제공액이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식사접대 및 회식비 지원으로 총 350억원을 제공했다. 이는 전체 리베이트 제공금액의 66%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강연료 및 자문료 지급(109억원), 해외 학술대회 및 국내학회 지원(44억원), 시판후 조사-PMS(19억원), 물품제공 및 골프접대(6억원), 시장조사 사례비(3억원) 순이다. 이같은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6개 제약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10억원이다. 한국얀센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아 25억 5,700만원, 한국노바티스 23억 5,300만원, 사노피-아벤티스 23억 900만원, 바이엘코리아 16억 2,9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5억 1,200만원이다. 씨제이제일제당은 6억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장감시국 신영선 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제약사들은 위법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특히 다국적제약사는 본사차원에서 이뤄진 리베이트라고 판단했으며 해당제약사들은 위법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는 쌍벌제 적용 대상은 아니며 이번 3차 조사 대상이 된 제약사들은 1차와 2차 조사에서 제외된 곳 중 매출액이 큰 곳을 위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선 2011.09.04
정책

“연간 2조1천억원 손실 메울 방안 적극 모색”

위기에 빠진 제약산업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일 오후 2시 최원영 차관 주재로 ‘제4차 제약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 지난 8월12일 발표한 ‘약가제도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 최원영 차관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을 연구중심의 선진적 구조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긴 하나, 단기적으로는 제약업계에 연간 2조1천억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며 “연구개발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3월31일 시행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안건으로는 △약가우대 방안으로 기존에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책 외에 신약 및 개량신약의 약가 우대 방안 △혁신형 제약기업 도입 이후 세제지원 방안 △신용보증기금 특례 지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CBO(채권담보부증권) 발행 등 우량 제약기업의 한시적 유동성 위기 시 대응방안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 등 국책 R&D 사업 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우대책 △약제비 절감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상절감액과 리베이트 위반 과징금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 R&D 전용 재원 마련 및 그 규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지경부·식약청 등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와 심평원·건보공단·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대웅제약·동아제약 등 제약산업발전협의회 위원 외에도 한미약품·녹십자·유한양행·비씨월드제약 등 제약업계의 CEO와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 등 민간전문가가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로 관련 부처 및 제약업계의 입장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다. 회의결과는 관련 부처와의 최종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이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재경 2011.09.02
정책

약국판매약 DUR 9월 시행 "사실상 곤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판매약 DUR의 9월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9월 1일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약국판매약 DUR은 대한약사회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정책과 DUR 동시 추진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표명 등 선결조건 해결을 요구하면서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사실상 시행이 곤란하게 됐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3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사법 개정으로 ‘슈퍼판매약’이 생기면 DUR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약국판매약 DUR은 지난 6월 30일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에서 처방·조제의약품과 약국판매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금기·중복의약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약국판매약에 대한 DUR 점검의 필요성이 인정,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DUR 적용방안’을 마련했고, 심평원에서는 언론광고, 포스터 제작 배포 등 시행에 따른 제반준비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다. 심평원은 "복지부와 함께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약국판매약 DUR 점검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약사회는 "그동안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정부 정책기조에 동의하고, DUR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과 정식사업에 앞장서 왔으나, 약국에서는 일반약 DUR을 시행하고, 한편으로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추진하는 복지부의 상반된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기조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재경 2011.09.02
정책

329개사 6,879품목 연말까지 재분류

식약청은 해열진통소염제, 진해검담제, 안과용제, 동맥경화용제, 소화성궤양용제, 피임제, 항히스타민제 등 329개사 6,879품목에 대해 올해말까지 의약품 분류 재평가를 실시한다. 의약품 분류 재평가 품목은 기허가된 4만여 품목에서 주사제, 재심사품목,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우려지정의약품 등을 제외한 것이다. 약효군별로는 해열진통소염제가 736품목으로 가장 많고, 진해거담제 724품목, 안과용제 537품목, 소화성궤양용제 494품목, 항히스타민제 381품목, 진통진양수렴소화제 366품목, 기타의 외피용약 348품목, 치과구강용약 281품목, 기타의 소화기관용양 265품목, 효소제제 231품목, 제산제 154품목, 기타의 알레르기용약 147품목, 하제 완장제 136품목, 동맥경화용제 134품목 등이다. 식약청은 1일 의약품 재분류 실시대상 6879품목을 확정하는 등 '2011년도 의약품분류 재평가 실시'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6,879품목에 대해 의약품 재분류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분류 재평가 품목에 대해 9월 20일까지 의약품 분류(전문/일반)에 대한 허가 변경내역과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업체에 요청했다. 외국의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청고시)' 제4조제4항에서 정한 8개국 의약품집 수재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해당국가에서의 의약품 분류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되지 않은 품목인 경우에는 외국의 제조판매증명서, 외국 허가당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등 외국 사용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재평가 실시 대상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출일까지 재평가신청서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사법시행규칙 제96조(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1.09.02
정책

가습기살균제 "인과관계 규명해 결과 나오면 발표"

가습기에 사용되는 살균제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복지부의 발표 이후 일반 소비자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언론 설명회를 통해 밝힌대로 시중에 유통중인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을 파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대신 질병관리본부가 모든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사용과 출시 자제를 권고한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앞으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최종결과가 나오는대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성분과 발병기전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일부 매체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샴푸나 세제에 들어가는 화학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임채규 2011.09.02
정책

식약청, 국정감사이후 중폭이상 과장급 전보인사

식약청이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완료된 이후 일부 지방청장과 과장급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공모한 대전청장에 의약품안전정책과 홍순욱 과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9월이 정기국회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국정감사 이후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국정감사가 22일 예정돼 있기 때문에 홍순욱 과장의 대전식약청장 임명은 빠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홍순욱 과장의 대전식약청장 임명이 결정되면 이후에 의약품안전국에 대한 연쇄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순욱 과장의 승진에 따른 의약품안전정책과, 김인범 과장의 퇴직에 따른 의약품관리과, 김명정 과장의 해외교육에 따른 의약품안전정보팀 등의 추가 인사 소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의약품안전정책과장 후보에는 유무영 대변인, 김성호 의료기기정책과장, 김진석 한약정책과장이 거론되고 있다.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이 의약품안전국 주무과라는 점에서 조직 장악력과 의약품정책 업무에 능통한 유무영 대변인의 재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약품관리과장에는 경인청 의료제품안전과 김관성 과장이 유력한 분위기이지만 분위기 쇄신 차원의 인사가 진행되면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청 관계자의 분석이다. 이외에도 의약품품질과를 3년가량 이끌어 온 이승훈 과장의 교체도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약품안전국내의 의약품안전정책과, 의약품관리과, 의약품품질과, 의약품안전정보팀 등 4개과의 과장급 교체인사가 진행되면 그 여파로 인해 최소 7-8개 이상의 과장 보직까지 바뀌게 되는 중폭 이상의 인사가 예상된다. 한편, 식약청은 9월 2일자로 퇴직한 본청 의약품관리과 김인범 과장과 대전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양준호 과장의 후속인사를 하지 않고 국정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주 2011.09.02
정책

“비급여 급여화 등 본인부담경감제 확대방안 마련"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본인부담경감제' 의 합리적인 적용을 위한 효율성 제고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일 오전 7시 30분 금요조찬세미나를 개최, ‘본인부단경감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만성 및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한 산정특례제와 본인부담상한제는 지난 2004년부터 운영,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키기 위해 암(백혈병, 위암, 폐암, 뇌종양 등 모든 암), 중증심장질환(협심증, 심장기형 등 심장환자로 개심수술 경우), 중증뇌혈관질환(뇌출혈 등 뇌혈관 환자로 개두수술 경우) 등을 대상으로 적용됐다. 발제를 맡은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박형근 교수는 “본인부담경감제 도입으로 고액환자 및 중증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평균이상으로 증진, 대상자들에게 적지않은 비용감소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수단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교수는 현행 본인부담경감제의 제한점으로 본인부담상한제와 (일부)중증질환 산정특례제 병행 체계,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상한선, 비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 제외, 실질적인 본인부담 경감 효과 미흡, 정책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보장률 개선에 한계 등을 꼽았다. △보장성 확대 위한 건강보험 재원 확보에 대한 합의 도출 △건강보험보장성 확대: 낮은 정책 우선순위 +정책의지 부족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의 뒷자리 +‘눈치 보기’ △급여 확대에 따른 가격 탄력도 예측 어려움 △의료이용량 증가 및 환자집중 현상에 대한 대응 논리 및 전략 취약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본인부담경감제 확대 시행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형근 교수는 본인부담경감제 합리화 방향으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목표 구체화, 본인부담경감제 확대 개선, 비급여 급여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지불제도 개편, 공급체계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객관적 급여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대 개편, 합리적 우선순위설정 절차 마련을 주장했다. 이에 첫 번째 정책대안으로 ‘산정특례제를 중대상병 본인부담경감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정특례 중대상병을 확대 적용하고 객관적 우선순위 결정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대상병 환자에 국한해 ‘일부 비급여 항목 급여화 +본인부담 경감 진료항목에 합산’을 통해 본인부담비율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산정특례제와 함께 기존 본인부담상한제를 병행 운영하는 것으로 본인부담상한선이 산정특례제 급여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때 본인부담상한선이 산정특례제 적용대상 환자의 연 평균 본인부담금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급여 축소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두 번째 정책대안은 ‘본인부담상한제로 단일화’ 방안으로 산정특례제와 본인부담상한제를 본인부담상한제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선을 산정특례제 본인부담액 수준으로 인하해야 하며 추가적인 대규모 보험재정 확보가 필수적인 방법이다. 또, 비급여 급여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본인부담 경감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는데 있어 일정한 행정적, 정치적 과제와 부담 발생할 것이다. 관련 현황에 대한 방대한 실증 연구, 급여 대상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공급체계 합리화를 위한 정책 수단 확보가 필요하며 현 집권 여당의 정책방향과 불일치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본인부담경감제’의 확대시행은 본인부담 경감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문제를 야기 시킨다. 때문에 지불보상제도 개편과 공급체계 합리화가 필요하다. 특히, 서울 대형 병원 집중 현상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의료인프라의 불균형 발전’에 기인하는 문제로 단기적으로는 ‘가격차별화’와 함께 ‘의료인프라 상향 평준화’라는 본질적 접근 병행 필요하다. 박 교수는 “본인부담경감제 논의에서는 대형병원 집중 현상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거주지 의료기관 이용 시 인센티브 신설, 중대상병 본인부담경감제 적용 환자들이 거주지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율 추가 인하하는 방식(예: 일반적 본인부담률 10%→5%) 등을 제안했다.

최재경 2011.09.02
정책

원료의약품 등록·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입법예고

원료의약품 등록제 도입 및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 등 약사법이 개정에 따른 세부규칙이 지난달 31일 입법예고 됐다. 복지부는 “원료의약품의 등록 및 부작용 보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단계적 도입 기반을 마련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료의약품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원료의약품은 그 성분 및 제조방법 등에 대해 식약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원료의약품이 함유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원료혈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혈장분획제제에 사용되는 원료혈장의 관리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수입 원료혈장에서 국내 원료혈장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시 혈액 사업 조직체계 및 시설, 혈장 사용 현황, 혈장 추적관리 등을 자료를 첨부해 식약청에 요청해야 한다. 단, 수출 혈장분획제제 제조에 사용하는 혈장은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회수대상의약품등에 대한 회수·폐기 지침 제정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행정청 및 회수대상의약품등의 취급자가 회수대상의약품의 회수·폐기를 할 시, 공표일, 공표매체, 공표횟수, 공표문 사본 등을 식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3등급 위해성이 있을 경우 식약청장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약사 등이 의약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대상 확대된다. 현행 법령상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등은 약국, 다른 도매상 및 약사법령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규정할 계획이다. 이에,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의 직접 구입이 필요한 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의약품 구매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관리대장 작성 및 보존 의무 신설, 약국개설자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구입량, 조제량, 재고량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해 2년간 보존하도록 한다. △의약품 바코드 표시 의무 제외 대상 확대한다. 단, 희귀의약품센터가 희귀질환자를 대신해 구매하는 의약품, 차폐가 필요한 방사선의약품, 수입한약재를 제외한 한약재 및 혈액제제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등의 보고 범위를 명확히 지정 ①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②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③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④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의약품에 RFID 부착 및 일련번호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RFID 등 일련번호 부여체계를 GMP 규정상 자동화 장치의 실례로 반영해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레제한법’에 따라 세제혜택 7% 인센티브를 주는 안을 신설했다. △의약품 생산·수입실적 및 공급내역 지연보고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기준을 마련했다.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보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보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1 이하로 감경해 처분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약사법 시행규칙의 의견조회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최재경 2011.09.01
정책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2일부터 본격 가동

복지부는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이하 추진단)의 2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전 부처 복지사업으로 확대하여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2012년 6월까지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부처 복지정보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기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7개 부처 108개 사업이나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는 16개 부처 289개 사업이 포함된다. 그 동안 각 부처에서 협의 조정 등 유기적인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복지재정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는 높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각 부처의 복지사업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구축하여 각종 복지사업의 현황을 개인별 가구별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010년 1월 보건복지부 사업을 중심으로 대상자의 소득 재산자료 등 공적자료를 연계하고 개인별 가구별 서비스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한바 있다.

이종운 2011.09.01
정책

식약청, 'Best of Best Specialist' 양성 시스템 도입

식약청이 전문가 중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보직 수행기간을 최소 5년간 보장하는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를위해 '장기보직제도'를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하고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기보직제도 도입을 통해 '세포치료제 허가심사' 등 총 11개 업무분야를 장기보직으로 지정하고 내부 선발을 거쳐 7급 이상 5급 이하 신청 대상자 중 11명의 장기보직자가 임명됐다. 장기보직자는 최소 5년 이상, 희망 시에는 10년 이상까지도 동일 직위 근무가 보장되며, 승진가점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장기보직제도는 지난해 9월 새로운 인사운영 원칙과 기준을 담은 스마트(Smart)인사시스템이 마련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기존 순환보직제도의 단점인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허가 심사 및 안전관리연구 분야의 전문성 축적 불가와 이로 인한 업계 불만 야기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됐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이번 장기보직제도 시행으로 해당 분야 핵심전문가 양성과 함께 업무 일관성 유지를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식약청은 일하고 싶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희망보직제'를 적극 실시해 소속 직원의 근무 만족도 및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1.09.01
정책

사회보험료 성실납부자에게 감사 서한문 발송

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일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 대표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감사서한문을 발송했다. 감사서한문 발송 대상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면서 징수통합 이후 4대 사회보험료를 납기내 성실하게 납부한 지역가입 22만4천768세대와 직장가입 1십만7천412개 사업장이다 공단은 올해 1월부터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징수통합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사회보험 징수업무 중복에 따른 고객불편 및 업무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징수통합에 따른 절감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보험 서비스 확대 및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정형근 이사장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업무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배경에는 사회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사회보험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보험료 납부 등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최재경 2011.09.01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