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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뜻 거스르는 장관임명 반드시 저지”

임채민 보건복지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기 직전, 국회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임 내정자에 대한 반대 시위가 진행됐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은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내정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범국본은 8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모인 단체로 임 내정자가 경제관료 출신으로 영리병원을 주장한 장본인인데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반대 및 의료민영화 입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우려되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 특히, 임 내정자 외에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된 이 역시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설이 흘러나오면서 보건복지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라며 우려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최재기 지부장은 “영리병원 의료민영화 완전한 시행을 위해서 건보이사장 후임 역시 경제관료를 역임한 이가 내정됐다는 설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출근을 저지해서라도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경제 마인드를 가진 이들이 취임하게 되면 건강보험, 의료분야 등이 경제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을 우려해서 나온 말이다. 제약산업의 사양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화학노련 박광진 제약분과 의장은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인하 폭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괄약가인하는 8만명의 제약근무 노동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약가인하정책이 시행되면 제약산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것이고 결국 제약 주권 상실 및 제약식민지로 전락해 결국 국민들이 비싼 약값을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FTA 발효로 국민들의 약값이 올라간 호주의 사례와 영리병원이 한번 시행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우 실장은 “지난 2005년에 미국과 호주가 FTA를 맺었다. 그 후 6년이 지난 지금 호주의 특허 약값은 내려가지 않았고 호주 국민의 약값은 올랐다. 결국 호주 제약사의 기반은 무너졌다 ”며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국민약값은 오르고 국가제약산업 기반이 무너지는 모순된 약가정책이다”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영리병원이 한번 시행되면 되돌릴 수가 없다며 정부의 정책추진을 반대했다. 이처럼 범국본은 그동안 국민들이 반대해 왔던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반대하며 임 내정자의 임명 및 의료민영화 움직임을 반드시 저지할 것을 주장했다.

이혜선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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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등 일반약 부작용 보고 4천건 육박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일반의약품 중, 슈퍼판매 대상으로 거론되는 진통제, 감기약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타이레놀 등 슈퍼판매 대상으로 거론되는 품목들의 부작용 보고건수만 3,958건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품목은 ‘타이레놀ER서방정’으로 1,275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그 다음으로는 심혈관질환 예방약으로 사용되는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과 ‘보령아스트릭스캡슐100mg’이 각각 930건, 853건으로 뒤를 이었고, 경구피임약인 ‘머시론정’도 611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또한 감기, 진해거담, 콧물 등에 사용되는 ‘푸로스판시럽’, ‘뮤테란캅셀200mg’, ‘어린이부루펜시럽’, ‘페니라민정’ 등도 수백 건의 부작용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푸로스판시럽’은 올해 초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 품목이다. 성분별로는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과 ‘보령아스트릭스캡슐100mg’ 등 아스피린 성분이 1,783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이레놀ER서방정’ ‘타이레놀정160mg’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1,562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스피린 성분은 보통 500mg 용량으로 해열․진통제로 사용되지만, 100mg 용량으로는 지속적인 복용을 통해 심혈관계 예방약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가 약사법 개정으로 슈퍼판매 허용을 추진 중인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음주 후 두통해소 목적으로 복용할 경우 심한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 외 호흡곤란, 발진, 욕지기, 수면장애, 가려움증, 발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매일 325mg 이하의 아스피린 성분을 복용하는 경우 위궤양, 대장궤양 등 위장관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천식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모두를 포함한 전체 부작용 보고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5,834건이었던 부작용 보고건수는 2010년에 5만3,854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해 7월까지만 4만631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부작용 보고건수는 12만4,843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부작용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식약청은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일반의약품의 부작용 보고내용이 정확히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등 편의성만 강조하는 조치는 너무 성급한 것”이라며 “일반의약품을 비롯한 전체 부작용 보고에 대한 분석이 슈퍼판매 논의보다 먼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 의원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관리될 때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 주의와 부작용 보고 등 사후 관리가 가능하지만 약국 이외에서 판매될 경우에는 이러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슈퍼로 의약품이 빠져나오는 것은 취급되는 환경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작용 보고건수가 12만 건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에서는 부작용 보고 자료를 활용한 분석 작업을 거의 안 하고 있다”며 “식약청은 부작용 보고 자료를 분석·활용해 약화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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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복지부 장관 후보자 도덕성·자질 검증

새로운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는 15일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도덕성과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데 주력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임 내정자가 지난 2007년∼2009년 3년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자신의 아버지를 공제 대상에 포함한 데 따른 근로소득 이중 공제 의혹, 지난 1985년 상공부 재직 시 이뤄진 위장전입 의혹 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임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문성 여부를 비롯한 정책 검증에 의구심이 제기됐다. 청문회에서는 임 내정자가 대형로펌에서 전관예우로 50일동안 5,300만원을 받고, 아버지는 해마다 몇 달씩 해외여행을 다니면서도 사위 회사에 위장취업해서 월급을 받는데도 소득이 없는 것처럼 소득공제를 신청해 탈세를 했다고 임 내정자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총리실장 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데도 회의 참석도 않는 등 보건복지분야에는 관심도 없던 인물로 복지부 수장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은 “성장과 효율만 중시하는 경제부처 출신으로 대통령의 ‘복지포퓰리즘 공세’에 편승하고 영리병원과 의약품 슈퍼판매를 밀어붙이며 복지와 의료의 근간을 헤칠 우려가 크다는 것도 자질에 의심이 간다”고 임 내정자의 자질을 지적했다.

최재경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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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내정자, 청문회 시작전부터 거센 '반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가 15일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된 가운데, 임 내정자에 대한 각계 각층의 반대가 거세다. 오늘 진행되는 청문회의 주인공인 임 내정자에 대해 의약계 및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은 반대하고 있다. 임채민 내정자가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한 장본인인데다 경제관료 출신으로 보건복지분야 및 의약계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 특히, 임채민 실장을 보건복지부장관에 내정한 청와대의 인사 조치를 통해 정권의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번 인사는 영리병원 도입과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등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이명박 정권 임기 안에 실현하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반대 움직임은 당장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등이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벌일 반대 시위로 나타날 예정이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정당과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및 노동단체 80여개단체가 모인 범국본은 역시 파급력 있는 단체들이 대거 반대 시위를 할 예정이다. 범국본은 임 내정자가 경제관료 출신으로 영리병원을 강하게 주장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학노련의 경우 실질적으로 화학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서 임 내정자가 8.12 약가인하 정책을 이어받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며 반대하고 있다. 약가인하 정책 및 영리병원 도입 등을 추진토록 청와대가 임 내정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한 진짜 의도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화학노련은 실질적인 산업 노동자가 제약산업의 사양을 우려하며 제동을 거는 것으로 기존의 약사사회가 반대하는 것과는 또 다른 파급력을 지닐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화학노동자들은 제약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약사사회가 주장하는 반대이유보다는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렸다는 측면에서 반대의견에 힘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약준모 역시 임 내정자의 청문회에 앞서 반대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약준모는 지난 임 내정자가 경제관료 출신으로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영리병원을 강하게 주장한 장본인이라는 점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을 주장하는 점을 들어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 9일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성명서에서 “임 내정자는 국무총리실장 시절부터 영리병원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온 산업론자다. 이에 우리는 의료민영화와 의약품 약국외판매를 위한 사전포석이 될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듯 임채민 내정자에 대해 반발이 정당을 비롯해 제약산업 노동자, 시민단체, 환우회 등 각계 각층에서 분출되고 있다. 그러나 임 내정자는 복지부의 기존 정책 입장을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입장을 서면을 통해 밝힌 터라 임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현재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상태다.

이혜선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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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10년간 과오납금 3795억

지난 10년 동안 잘 못 걷은 국민연금이 37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오납금 관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2011년 7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로부터 더 걷은 돈은 3,795억원에 건수로는 2,962,6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가입자에게 영영 돌려주지 못하는 금액은 3억6,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연금보험료에 과오납금을 충당하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이 잘 못 걷은 돈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에 따르면 ①공단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해야 한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매년 과오납금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비용의 측면이나 가입자 편익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과오납금의 경우 시효완성으로 인해 납부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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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 이중공제…"도덕성 의심"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이중공제 및 부당공제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연속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후보자의 아버지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자로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중공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이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산업자원부 재직시절인 200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후보자의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켜 기본공제 1,000,000원과 경로우대 추가공제 1,500,000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임 내정자의 아버지는 강남빌딩(후보자 매형 회사)에 근로소득자로 소속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후보자의 아버지가 후보자 연말정산과 본인 연말정산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되어 이중공제를 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임 내정자가 2008년과 2009년에도 이중공제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2009년도에는 후보자의 부인도 경로우대로 포함시켜 추가공제를 받기까지 했다. 이러한 이중공제로 인해 2007년도 귀속분에서는 70여만원, 2008년도 귀속분에서는 100여만원, 2009년도 귀속분에서는 200여만원의 부정환급을 받았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전 의원은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공제에 대한 수정신고의무 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2007년도 귀속년도분의 이중공제에 대한 수정신고를 2009년도 12월에 마쳤다면, 최소한 2010년도에 하게되는 2009년 귀속분의 연말정산에서는 이중공제가 나타나지 않았어야 함에도 2009년 귀속분에서 또 다시 이중공제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2007년도 귀속년도분의 이중공제를 2009년도 12월에 확인해 수정신고 했다면, 2008년도 귀속년도분도을 확인해 함께 수정신고를 마쳤어야 함에도 2011년 9월 5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자 수정신고를 했다”고 밝히며, 후보자의 이중공제와 수정신고의무 해태의 악의적 고의성이 매우 짙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전 의원은 “고위공무원이자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과정에서 모범적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고의적 이중공제와 악의적 수정신고의무 해태의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도덕성에 치명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고위공직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현희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2007년도, 200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된 후보자 장남의 교육비 지출과 관련해 부당한 공제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2007년도, 200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면, 후보자 장남에 대한 고등학교 교육비(미국 St. Anne A Belfield School)로 2007년도에 36,152,400원, 2008년도에 41,324,703원을 소득공제항목에 포함시켰다. 이 금액은 후보자 한해 연봉(9,400여만원) 50%에 달하는 금액으로, 후보자 부인이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2008년 - 4,000여만원)을 합하면 후보자 연봉에 해당하는 금원이다. 이러한 장남 교육비의 과도한 지출에 대해 외할머니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의원은 “후보자가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장남의 교육비를 후보자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한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며 이를 통한 부당환급은 불법적 세금혜택을 받은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 “후보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체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임채민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최재경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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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률 49% 감소세…광주 54% 가장 높아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2006년 전면 공개 이후 감소세가 둔화되다가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9일 '2011년 상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02년 상반기에 73.04%이었으나 2011년 상반기에 49.32%로 23.72%p 감소하였고, 평가이후 처음으로 40%대로 하락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급성상기도감염의 환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이 49.70%로 전년 대비 3.58%p 감소해 전반적인 감소세를 유지했다. 의원의 진료과목별로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전년 대비 4.73%p(10.1%), 내과는 2.17%p(5.2%) 감소하는 등 주요 진료과목에서 모두 감소하여 40%대로 나타났다.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높은 이비인후과도 전년 상반기 대비 4.67%p(6.9%) 감소했다. 원의 지역별 항생제 처방률을 보면,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53.86%)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43.87%)으로 전년 상반기와 같이 광주와 전북이 최대 및 최소 항생제 처방률을 보였다. 그러나, 광주지역도 전년 대비 2.71%p(4.8%) 감소하였고, 전북도 2.04%p(4.4%) 감소해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요양기관수(의원수)는 2,036개소(전체 평가대상의원 중 14.05%)로 전년 대비 632개소 감소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평가시스템을 월별평가로 전환하여 평가소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 시의성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방문․상담 등 평가결과를 다각도로 활용한 개선활동 및 이에 따른 의료계의 자율적인 약제사용 관리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심평원은 향후에도 올바른 약제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약제급여적정성평가를 확대·강화해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유소아 중이염에 대한 예비 평가를 마치고, 급성상기도감염 외에 평가범위 확대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예고된 대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실태’와 관련한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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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치질 약국진료비 큰 폭 증가…1.5배 늘어

최근 5년동안 치질 관련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약국의 진료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2006년 1,889억원에서 2010년 2,261억원으로 372억원이 증가했고, 동일 기간에 총 급여비는 1,463억원에서 1,734억원으로 27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년동안 요양기관 종별로 진료비의 증가 정도를 비교해보면, 약국부문의 진료비는 2006년 98억원에서 2010년 148억원으로 약 1.5배(50억원) 가량 연평균 11.1%의 증가율로 증가해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약국 다음은 종합병원(8.7%) > 병원(4.8%) > 의원(3.5%) > 상급종합병원(1.8%) 순으로 증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5년 동안(2006~2010년) ‘치질’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진료인원은 2006년 64만 7,457명에서 2010년 66만 9,873명으로 지난 5년 동안 22,416명이 증가했으며, 연평균 0.9%의 증가율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치질환자의 진료인원을 비교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는 2006년 2,381명에서 2010년 10,713명으로 증가해 그 차이는 더욱 확대됐다. 인구 10만명당 치질 진료인원의 연령대별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기준으로 50대가 1,948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60대(1,846명) > 40대(1,820명) > 30대(1,680명) > 70대(1,56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동안 진료인원은 의원급 이용환자가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 진료인원 비중을 비교해보면, 2010년 기준으로 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체 진료인원 대비 67.3%(464,223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병원이 20.6%(141,926명), 종합병원이 10.4%(71,647명), 상급종합병원이 1.7%(11,948명)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 모두 소폭 증가했으며, 그 중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이 연평균 4.8%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종합병원(4.0%), 병원(0.6%), 의원(0.4%) 순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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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익모초 등 한약재 113품목 관능검사지침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관능검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익모초 등 113품목에 대한 '한약재 관능검사지침 V'를 발간한다. 한약재 관능검사지침은 '대한약전'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포함된 한약재를 대상으로 2006년도부터 발간됐으며, 2011년까지 총 514개 품목에 대해 지침을 마련했다. 한약재 관능검사는 모양, 맛, 냄새, 이물, 건조 및 포장상태 등을 확인해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로, 수입 한약재 통관 시 중요한 검사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익모초' 등 113품목에 대한 약용부위, 전체모양, 질감, 냄새, 맛 등의 감별 요점 △롯트개념, 검체량 등 검체채취방법 △한약재 진품 및 위조품 사진 수록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서 발간을 통해, 수입 한약재 검사업무 및 제약업체 및 검사기관 등의 한약재 품질관리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약재 관능검사지침 통합본'을 마련하여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지침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자료 > 자료실 > 간행물지침)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용주 2011.09.14
정책

잦은 해외 출·입국 체납자 집중 징수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08년부터 10회 이상 해외 출·입국이 잦은 1만8천명에 대한 체납 건강보험료 326억 2천 2백만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회이상 해외 출입국 경력자도 무려 635명이나 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전국 6개 지역본부에서 2개월간 집중적으로 징수를 추진 할 예정이다. 따라서, 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들에 대해, 예금 및 재산압류를 통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등 징수활동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1.09.09
정책

국민연금 홍보대사 티아라 지연의 광고모델비는?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에서 위촉된 홍보대사의 모델료가 공개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명사 및 연예인 홍보대사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발표, 각 기관별 모델료를 공개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홍보대사 위촉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였던 탤런트 이순재, 이정길씨는 각각 1억 원과 8,000만원, 걸그룹 티아라 지연은 5,500만원을 광고모델료로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 임현식, 임채원씨는 각각 8,000만원과 3,000만원을, MBC 오상진 아나운서는 2,500만원, KBS 조수빈 아나운서, SBS 정미선 아나운서는 각각 1,500만원씩 모델료로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대사인 영화배우 조재현 씨는 2년6개월 동안 2억2,500만원을 지급받았다. 또 금연 홍보대사로 활약한 개그맨 박명수와 걸그룹 달샤벳은 각각 1,1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모델료를 전혀 받지 않은 연예인들도 여럿 있었다. 헌혈 홍보대사로 활동한 배우 배수빈 한 채영 하하, 암예방 홍보대사 김승환, 출산장려 홍보대사 김지선,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 컬투, 보건의 날 홍보대사 정은아 주상욱 등은 별도의 모델료 없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홍보대사에게 지급되는 계약금과 수당은 그들의 연예활동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라면서도 “홍사대사로 위촉된 명사나 연예인들도 단체들의 주머니 사정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9.09
정책

월평균 소득 의사 245만원 약사는 246만원?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의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신고한 평균소득이 소위 ‘월급쟁이’ 평균소득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상은 의원에 따르면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신고한 소득평균은 지난 2009년 198만원, 2010년 202만원, 2011년 197만원에 불과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이른바 ‘월급쟁이’로 불리는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액인 202만원(2009년), 205만원(2010년), 203만원(2011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종별로는 올해의 경우 의사들이 245만원, 약사들이 246만원, 변호사들이 235만원 등으로 신고했으며, 세무·회계사 124만원, 수의사 138만원, 건축사 139만원 등으로 신고해 세무·회계사들이 가장 적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는 사회적 관심계층인 만큼 국세청 과세자료 등과 연계해 적정수준의 실질소득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1.09.09
정책

건보공단 ‘신뢰받는 클린공단 만들기’ 캠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깨끗하고 청렴한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추석 명절에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건강보험 사업장에 윤리경영실천을 알리는 이메일 서한문을 보내는 등 클린공단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해 징수하는 공단은 통합징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기에 전 임직원이 윤리경영 실천을 생활화되도록 윤리교육을 강화했다.매년 전 임직원은 윤리경영실천 결의대회를 통한 윤리경영실천 의지를 다졌으며, 전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직원 연수과정에 윤리경영 과목을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지난 7월에는 윤리경영실천 사례집을 발간․배부함으로써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특히, 직무청렴계약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과 부서장은 윤리경영실천에 솔선수범하도록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주요 청렴의무 사항으로 부패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할 의무를 가지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이권개입, 권한 남용, 직무상 비밀누설 등을 엄격하게 금하고, 계약 위반 시 징계처분 외에도 지급 받은 성과급을 환수하고 있다. 그 외에도 깨끗하고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모든 임직원은 민원인으로부터 소액의 선물(3만원 이하)조차도 받을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으며, 제공자를 알 수 없는 선물도 반드시 사회복지 시설 등에 기증하고 있다.공단은 "윤리경영은 공단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전 임직원은 인식하고 윤리생활화로 윤리경영이 공단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09.08
정책

고혈압으로 동네의원 이용하면 본인부담률 20%

내년 1월부터 고혈압 당뇨 환자가 동네의원을 정해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이 2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8일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선택의원제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경감과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네의원에는 환자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과 성과 인센티브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경우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정해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올해를 기준으로 초진의 경우 1,250원, 재진은 900원의 경감 효과가 있고, 연간 12회를 이용하는 환자라면 1만 1,150원의 진료비 경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진료비 경감은 이미 1,500원만 지불하는 65세 이상 환자에게는 추가로 적용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선택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에게는 추후 연1회 8,000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동시에 참여 국민에게 지역별 공단지사와 보건소를 통해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정보, 진료주기에 맞는 필수검사 실시시기 안내, 건강관리 지침서 등 질환 관리에 필요한 건강정보서비스를 우편, SMS,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하고, 맞춤형 건강 전화상담(Telecare), 전문가에 의한 건강교육 등 보다 심화된 건강관리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된다. 동네의원을 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를 위해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의원에 대해서는 환자관리에 대한 건당 1,000원을 별도로 보상하고,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선택의원제 시행으로 국민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측면에서도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높여 의원이용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선택의원제 도입을 위해 복지부는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환자들의 참여신청을 받고,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혈압·당뇨로 진료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에 대해 9월말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방법 등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공단에 참여신청을 하면 된다.

임채규 2011.09.08
정책

올 상반기 임상의약품 이상약물반응 의심 사망 18명

매년 의약품 임상시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임상시험 중 중대한 이상약물반응도 더불어 증가해 임상 피험자에 대한 보다 안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국회 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7년 282건이었던 임상시험은 작년 439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임상시험 중 발생한 중대 이상약물반응도 2007년 97건에서 2010년 16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282건이었던 임상시험이 2008년, 2009년 각각 400건, 2010년에는 439건으로 나타났고, 금년 6월 현재 233건이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시행 중이다. 다국적제약사 임상시험 못지않게 국내 제약사도 적극적으로 임상에 나서며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 시장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실시되는 임상시험 과정에서 사망이나 입원과 같은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으로 식약청에 보고된 건수도 2007년 97건, 2009년 108건, 2010년에는 1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임상시험 중대 이상약물반응 중에서 의약품과 피험자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사망 건수는 2007건 2건, 2008년 4건에서 소폭 증가해 2010년 11건, 2011년 금년 상반기까지 9건의 중대 이상약물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전현희 의원은 “신약 및 효능이 좋은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은 매우 중요하지만, 임상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임상기준 준수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임상 중 중대이상약물반응이 잦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 시 임상중단과 같은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09.08
정책

보의연, 하반기 의료기술평가 전문교육과정 개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 원장 허대석)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및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2011년 의료기술평가관련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 과정은 문헌검색과 체계적 문헌고찰 등 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 수강생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실습 환경을 더 편리하게 개선했다. 7일 한국데이타베이스 진흥원(종각역 한국관광공사 9층)에서 하루 종일 진행된 문헌검색 교육과정은 PubMED, Ovid-Medline, Embase 등의 의학데이터베이스 검색방법과, EndNote 프로그램의 이해와 활용법을 배우는 실습 위주 교육으로 상반기 기본과정을 수강한 수강생을 포함 30여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했다. 한편, 오는 10월 5일부터 3주간 주·야간으로 진행되는 체계적 문헌고찰 교육과정은 의과학 문헌에서 과학적 근거를 추출·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와 실습으로 구성돼 있다. 10월 5일과 19일은 방과 후 과정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이론위주의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며, 10월 12일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실습위주의 강의가 1일 종일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교육 일정 및 장소, 교육 내용은 보의연(http://www.neca.re.kr) 및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ht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현재 보의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최재경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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