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21개월간 양육수당 부당지급 사실 복지부 몰라

양육수당 선정기준액 대비 소득인정액이 무려 10배가 넘는 가구도 양육수당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당으로 양육비가 지급된지 21개월이 지나도록 복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애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부당으로 지급된 양육수당액이 총 8,700만원이고 부당지급 건수는 총 183건이다. 양육수당 선정 기준액(최저생계비의 120%) 대비 소득인정액이 무려 열배가 넘는 가구도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다. 영유아보육법 제54조 3항의 제6호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을 과한다’ 라고 규정돼 있다.이애주 의원은 ‘양육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양육수당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선 2011.09.27
정책

복지부, 박카스 의약외품 전환 시 제약사에 압력 행사

박카스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며 복지부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우고 제약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일반약을 편의점 등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약품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7일 보건복지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며 일반약 슈포판매 추진에 뮨제점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7월26일 동아제약 천안 공장을 갑자기 점검을 실시하여,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박카스의 생산을 요구하며 “조기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고 알려졌다며 "이로 인해 동아제약은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는 박카스의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문제삼았다는 것이다. 진수희 전 장관도 라디오에 출연해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압박했고 이에 따라 동아제약은 박카스 광고 중단으로 약 4억5천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1963년도에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박카스는 줄곧 의약품이었는데, 회사 측이 광고를 변경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밀어붙이기 식의 전환을 결정한 복지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최근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제약협회의 결정으로 동아제약 등 제약사 홈페이지에 약가인하 반대 팝업 성명서를 올렸다가 복지부가 전화를 걸어 팝업 성명서를 내리도록 종용했다. 주 의원은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제약사들이 기껏 생각해 낸 것이 방문자도 드문 제약사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띄운 것인데 복지부가 그것조차 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결국 동아제약은 복지부로 인해 4억5천만원의 광고 손실을 입고, 복지부 점검단의 압박을 겪었으며 팝업 광고까지 일시 중단했다며 주 의원은 복지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을 비난했다. 또한, 오늘(27)국무회의 통과를 앞둔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편의점이 의약품을 판매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편의점도 의약품과 관련된 법률인 약사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주 의원은 “약사법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법률이다. 의약품은 국민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므로 복잡한 규제가 많은 것”이라며 “약사법을 교육받은 약사들도 약국 경험이 많지 않다면 약사법을 모르고 위반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한다. 그런데 약사법을 전혀 모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당연히 모르고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1.09.27
정책

홍준표 대표 '안전성' 초점 발언에 격려글 쇄도

"약사법 개정의 기본방향이 편의성에 치중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안전성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 지난 24일 열린 전국여약사대회에서 의약품 슈퍼판매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약사사회의 지지를 얻고 있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홈페이지에 격려와 지지의 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민 편의에 중점을 둬 국민의 안전성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부각되는 모습이다. 홍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타이레놀의 성분은 간 독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다. 약사 감독 없이 슈퍼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전했다. 또 감기약의 주성분도 약사의 관리 없이 판매하는 적은 부적절하다며 정책위원회에서 약사법을 관리할 때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발언이 이어지면서 27일 오전 현재 홍 대표의 홈페이지에는 20개 가까운 격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소신 있는 발언을 지지한다는 글이다. 가장 먼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지역 약사회 회장은 "편의성 보다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최고위원 회의에서 언급해 감사드린다"면서 "소신을 존경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다른 지역 약사회장도 "평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정치철학을 재확인 시켜줬다"면서 "과연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중심에 두고 정치발전과 더불어 보건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다른 약사는 약사법 개정안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했다. 자신의 실명과 연락처를 밝힌 이 약사는 "의약품 안전의 중요성 발표에 감사하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힘을 소모하지 말고 약사법 개정안을 거두어 줄 것을 빈다"라고 밝혔다. 자신을 한 아이의 엄마라고 소개한 글에서는 "미래 아이들을 담보로 현정부에서 부작용 많은 의약품을 슈퍼로 푼다고 했을 때 아찔했다"면서 "집권당 대표로서 소신발언을 하니 믿음이 간다"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1.09.27
정책

약국외 판매 "부작용·안전성 제대로 검토 안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의약품 부작용이나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희목 의원은 27일 복지부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가진 전문가 간담회 회의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 6월 이후 3번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와 2번의 전문가 간담회 등 5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6월과 7월에 걸쳐 진행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3차례 회의는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팽팽한 대립으로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만큼 논란이 됐고,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부작용이나 안전성과 관련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따라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한 실무적인 검토는 7월 7일과 11일 두번에 걸쳐 진행된 전문가 간담회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원희목 의원의 설명이다. 복지부가 정리한 간담회 회의결과를 보면 약국외 판매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시하거나 현실과 다른 발언을 하는 등 형식적인 겉핥기로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7월 7일 첫번째 간담회에서는 의약품 오남용 문제와 관련해 "최근 식약청에는 의약품 부작용이 1년에 4~5만 건 정도가 보고되고 있으나 해당 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에는 한계가 존재함"이라든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회 전체의 편익을 포기할 만한 심각한 부작용인가에 대하여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이나 "소비자 본인의 책임하에 스스로 구매를 결정한 것이므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함"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2차 간담회에서는 "약 15세면 의약품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연령으로 보이며",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으로 제시한 품목들은 오남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현재 우려되고 있는 부작용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 같음. 소비자의 불편해소라는 원래의 목적만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음", "99%의 편익과 1%의 위험이 공존한다면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둘지는 선택의 문제임" 등의 발언으로 약국외 판매 의약품 안전성 문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원희목 의원실의 설명이다. 원희목 의원은 회의결과 정리에서 보듯이 2차례 간담회에서는 식약청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통계도 분석하지 않았고, 약국외 판매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사례도 분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약국외 판매의 대표적인 약품인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의 오남용 분석이나 슈퍼판매로 인한 가장 피해가 큰 10대의 약물중독 현황도 분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15세면 의약품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연령"이라든가 "현재 우려되고 있는 부작용은 지나치게 과장됐으며 소비자의 불편해소라는 원래의 목적만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는 등 당장 미국의 사례에도 나타나는 부작용 현실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10대 약물중독의 현상을 도외시하고 편의성에 치우친 논의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원희목 의원은 간담회에서는 "최근 식약청에는 의약품 부작용이 1년에 4~5만 건 정도가 보고되고 있으나 해당 의약품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히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식약청에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일반의약품 중에는 슈퍼판매 대상으로 거론되는 진통제·감기약 등이 다수 포함됐으며, 타이레놀 등 슈퍼판매 대상으로 거론되는 품목들의 부작용 보고 건수가 4,000건(3,958건)에 달하고, '타이레놀ER서방정'이 1,275건으로 가장 많은 부작용이 보고됐다. 또 간담회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사회 전체의 편익을 포기할 만한 심각한 부작용인가에 대하여 평가해볼 필요가 있음"이라고 했으나, 이는 슈퍼판매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사례를 봐도 심각한 부작용임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에서는 2009년 기준으로 약물 사망자(3만 7,485명)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3만 6,284명) 수를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것이다. 원희목 의원은 특히 지난 7월 15일 진행된 약사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 복지부는 의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청 관계자를 부르지 않고, 슈퍼판매 대상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청은 '의약품 약국외판매 약사법 개정' 관련해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어떤 자료도 만들지 않았고 관현 회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의약품 정책에 있어 가장 고려할 점은 안전성이라고 강조하고 약을 약국 테두리 밖으로 빼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더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외국사례나 통계 조차 살펴보지 않았고, 약품 안전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인 식약청은 안전성 관련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안전성을 중심에 놓고 편의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채규 2011.09.27
정책

“일괄약가인하 국회서 재논의”…토론회 검토 중

내년 3월 53.5% 수준으로 약가를 일괄인하 하겠다는 정부의 약가정책에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 이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릴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재선 의원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괄약가인하로 인한 득보다 실이 크다" 밝히고 “정부가 일괄약가인하를 강행 할 경우, 향후 60만명의 실직 가족이 발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재선 의원실에서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정기국회 기간 중이나 내년 2월 국회 중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업계의 피해가 정부 예측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제대로된 논의 없이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에 토론회를 개최해 업계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회에서 재논의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선 의원실 관계자는 “일괄약가인하로 인해 제약업계에서 60만명의 실업가족이 발생한다면 MB 정부가 임기 내내 주장해왔던 ‘고용창출․실업률 감소’정책과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약제비 증가원인이 사용량 증가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일방적인 약가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밝혀 앞으로의 논의방향을 시사했다.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건강보험의약품 시장규모는 12조 8,000억원으로 ‘8,12조치’로 인한 약가인하는 2조 1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기등재의약품 약가인하 규모는 8,900억원, 특허만료 인하와 특허약에 연계된 복제약의 인하 손실액은 연간 1조3,6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며 2년 후 부터는 2조5,000억원가량 매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 정부 약가인하 방안의 손실액만 계산해도 4조7000만원이 넘는 손실을 제약업계에서 받게 된다. 여기에 리베이트 약가연동제까지 적용된다면 제약업계는 R&D 투자는 고사하고 인력 감축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화사 경영지표 변화를 예측해보면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모두 감소하게 돼 53.5% 수준으로 약가인하 시 연간 2조 2,866억원(정부추계 1조 2225억원)의 경상이익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일괄약가인하 시행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유예할 방침을 발표했지만, 기존 약가인하 방안으로 진행됐던 사용량연동약가나 기등재목록정비사업 등은 적용 여부와 인하폭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최재경 2011.09.27
정책

임채민 장관 "리베이트 근절됐다고 보기 힘들다"

"리베이트가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1년간 유예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유예기간 동안 보안하겠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유예기간 동안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 장관은 26일 복지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리베이트가 없어졌다고 보는가라는 손숙미 의원의 질문에 '완전히 근절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답하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당초 생각과 다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제도를 보완할 생각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과감한 약가 인하 정책을 시행하면서 인하 충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인센티브 쏠림 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임채민 장관은 약가 인하로 인해 제약업계의 신약개발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약개발과 관련해 향후 5년간 1조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따로 마련된 암 치료제 개발 사업 예산 등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겠다"라고 답변했다.

임채규 2011.09.26
정책

"복지부, 약가인하에 집중하는 이유는?"

약제비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약가 인하 보다는 의료 이용량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제비 증가는 약가보다는 의료이용량이 첫번째 이유로 꼽힌다면서 이용량과 사용행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목 의원은 "복지부가 약제비 비중이 29.3%로 높다는 점 때문에 약가인하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약제비 증가요인은 약값이 아니라 사용량이 가장 큰 이유"라고 전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약제비 증가요인은 이용횟수와 노인층의 증가, 투약일수 증가 등 의료 사용량과 사용행태가 첫번째 이유로 꼽히고 있다고 원 의원은 강조했다. 원희목 의원은 "관련 보고서에 따른 사용 행태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복지부가 왜 약가 인하에만 집중하는지 궁금하다"면서 "상대적으로 제약(업체)가 상대하기 쉬운 곳이라 그런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용행태는 이대로 두고, 약가만 낮춘다면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약제비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게 원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투여량 등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 "(제약업계가) 상대하기 쉽다고 해서 약가에 우선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임채규 2011.09.26
정책

장기이식 미지정 의료기관, 각막 이식 수술 140건에 달해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장기이식 미지정 의료기관의 장기이식 시술 진료비 청구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지난 2006년 이후 총 9개 의료기관이 법으로 정해진 장기이식 지정을 받지 않은 채 총 140건의 각막 이식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기를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이식의료기관’ 지정을 받도록 돼 있는데 9개 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지정을 받지 않고 시술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장기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고 장기이식수술을 감행한 병원에는 P병원 등 대학병원과 J병원 등 국립대병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각막 이식술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장기이식법 상의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고 건강보험 진료비도 그대로 지급된 것을 이애주 의원은 문제로 지적했다. 본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하자 그제서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진료비를 환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들이 ‘수입 각막’을 이용해서 각막 이식을 했기 때문에 장기매매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장기 이식과는 다르게 적용을 해야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애주 의원은 “그러나 해당 법인 장기이식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분명히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본 조문의 취지가 단순히 장기매매를 막기위한 것 뿐 아니라, 시설·장비 등이 갖춰져 있는지를 정부가 검증한 후에 장기이식을 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비록 수입 각막을 이용한 이식이 장기매매의 우려는 없다고 하더라도, 시설·인력 등을 갖출 필요성까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합법적으로 시설·인력 등 인증 및 지정을 받고 각막이식을 하고 있는 안과 의료기관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복지부의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이들 의료기관들에게는 불필요한 인증을 해준 것이라는 결론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6일 국정감사에서 “법적인 처리를 하고 해당 진료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야한다”는 이애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진료비 환수 등의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혜선 2011.09.26
정책

성전환 수술 건수, 보건당국도 몰라~

9월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성전환수술 건수’를 확인한 결과 보고된 수술건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건당국에 보고된 부작용 건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전환수술을 하게 되면 생식기의 형성 부작용이나, 남자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 시 4년후 호르몬으로 인한 골다공증이 생겨 호른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최경희 의원은 “쌍꺼플, 비만 등 일반 비급여수술과는 달리 수술보고와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건당국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성전환 수술 시 대한비뇨기과학회에서 발표한 적응증을 시행한 이후 할 수 있게 홍보하고, 음성적인 수술을 없애기 위해 불법적인 시술 신고와 더불어 태국 등 원정 수술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술이전 확인해야 할 적응증 기준<대한비뇨기과학회(1990. 8월)>대한비뇨기과학회 성전황증환자의 적응증 기준 12가지 ▲정신과에서 성전환증의 정확한 진단▲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어도 성과가 없을 때▲수술전 전환을 요구하는 성에 대해 정신사회학적 적응이 이루어져야 함▲다른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이 없어야 함▲수술전 바꾸고자한 성에 대해 호르몬 치료를 상당기간 지속, 부작용이 없어야 함.▲환자 나이가 21세 이상으로 사춘기 지나야 함▲신체 외형이 바꾸고자하는 성에 어울려야 함▲친가족의 성전환에 대한 승낙▲불임에 대한 배우자 및 친가족의 동의▲약물이나 술에 습관성 아닌 것 등※ 모두 맞아야 함.

최재경 2011.09.26
정책

이번주 임채민 장관-제약협회 관계자 만난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주 제약협회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임채민 장관은 26일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과 추진과 관련한 박순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번주 제약협회 관계자와 만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약협회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신 약가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임 장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순자 의원은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으로 약 5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자료가 있다"면서 "벌써 중소제약업체에서는 고용 부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제도 도입에 앞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충분한 대화를 거쳐 약가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얘기다.

임채규 2011.09.26
정책

4년간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로 영유아 41명 사망

어린이집에서 다치는 영유아가 매년 3,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안전사고로 다친 영유아는 2008년 3,298명, 2009년 3,646명, 2010년 3,417명 등으로 매년 3,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발생했던 보육시설 내 부상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총 10,361건 중 실내 부딪힘이 2,979(28.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내 넘어짐 2,735(26.39%)건, 실외 넘어짐 969(9.35%)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안전사고가 늘면서 생명을 잃은 영유아수도 2008년 12명, 2009년 11명, 2010년 12명에 달했다. 올 해 8월 말까지 6명의 영유아가 보육시설 내 안전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4명에서 50%(2명)나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보육시설 내 사망사고의 시설유형별로는 가정 어린이집에서 사망사고가 전체 73%(30건)으로 가장 많아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경희 의원은 “보육시설의 안전을 위한 지도감독체계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안전한 보육시설 환경이 조성되는 날까지 범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2011.09.26
정책

대한약사회, 약국외 의약품 판매 저지 '파란불'

대한약사회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투쟁에 '파란불'이 켜지고 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된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 및 정당대표들이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슈퍼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24일 열린 전국여약사대회에서 '편의성을 위주로 하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을 슈퍼에서 파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국여약사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약은 식품이 아니다'며 구입의 편의성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더 준중되어야 할 가치이다"면서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 대표가 공개적으로 슈퍼판매 의약품 도입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불투명해졌다. 복지부가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난관을 걸쳐야 한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한다. 또 이 과정을 넘어서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그후 법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에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표결을 통해 법안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으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한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평가받는 약사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이 쉽지 않을 상황이다. 약사회의 기대대로 슈퍼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라는 암초에 걸려 좌초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김용주 2011.09.26
정책

임 장관 "약사법 개정안, 문제점 최대한 수렴한 것"

임채민 장관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은 일단 국회에 제출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대화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약분업은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임 장관은 26일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춘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채민 장관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에서 마련해 온 법안 자체는 그동안 제기해 온 문제를 최대한 수렴해 만들었다"면서 "법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이해 관계자와의 대화도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장관 취임 직후 약사회 대표와도 만났다고 임 장관은 덧붙였다. 약가산정 방식 개선 등 약가인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약가 우대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약가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절차는 그 자체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채민 장관은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전문화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약분업 도입) 10년을 맞아 그동안 부족한 점은 없는지 연구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임채규 2011.09.26
정책

‘좋은 병원정보 즐겨찾기’ 포스터 공모전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국민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병원평가정보' 서비스를 국민에게 쉽고 올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좋은 병원정보 즐겨찾기’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오는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병원평가정보' 를 가장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포스터로,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다. 병원평가정보는 병원에서 실시한 각종 수술, 처치 및 약제(항생제, 주사제 등)사용 등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를 심사평가원이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병원별로 공개하고 있어 의료 질이 우수한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포스터 공모전 참가자는 웹하드(www.webhard.co.kr)에 접속(ID : hira1004, 비밀번호 : 2011)해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좋은 병원정보 즐겨찾기’ 주제에 맞는 포스터를 올리면 된다. 또한,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 명단은 10월 31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공개될 예정이며, 표창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으로 대상(1명) 100만원, 금상(3명) 50만원, 은상(6명) 30만원, 동상(20명) 10만원이 수여된다. 심평원 주종석 홍보부장은 “심평원 홈페이지에는 우리 주변의 좋은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병원평가정보'가 있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병원을 찾는 국민들이 심평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다 쉽고 올바르게 병원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1.09.26
정책

“2009년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64%는 거품이다”

매년 정부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발표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의료기관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011년9월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각각 제출받은 ‘의료기관 별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실적’과 ‘의료기관 별 회계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44개 상급종합병원과 212개 종합병원을 전수 조사하여 의료기관 종별 보장률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학병원으로 알려진 44개 상급종합병원의 200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52.72%로 실제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했던 2009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56%에 비해 3.28%p,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각각 55.67%와 60.3%로 4.63%p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매년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사방법은 조사 연도 12월에 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퇴원한 환자들을 대상(2009년 보장률을 산출은 2009년 12월에 요양기관을 방문 또는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함)으로 의료기관 종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2009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조사는 838개 기관(상급종합병원 10개, 종합병원 13개)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매년 발표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급여 부분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을 경우 검증할 수 있는 장치조차 없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보장률 산출 방식의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개별 의료기관 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는 환자 본인부담률로 이어지는데, 편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중 경희대학교병원은 환자 본인부담률이 61.71%로 가장 높았다. 반면 충북대학교병원은 39.26%로 가장 낮았는데, 그 차이는 무려 22.45%p였다. 44개 상급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율 평균은 47.24%로 평균보다 높은 의료기관은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55.80%),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52.54%), 중앙대학교병원(52.07%), 인제대학부속백병원(51.74%),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51.12%), 분당서울대병원(50.91%) 한림대학교성심병원(50.81%) 등이다.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기관은 충남대학교병원(39.75%), 고신대학교복음병원(40.34%), 부산대학교병원(40.99) 경북대학교병원(41.39%),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41.53%), 원광대학교부속병원(42.50%) 순이었다. 종합병원의 경우는 의료기관 간 편차가 더욱 큰 것이 특징이다. 서남대학교남광병원은 환자본인부담률이 73.44%로 종합병원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의료법인행촌의료재단해남병원 26.70%와 비교할 때, 무려 46.74p%가 차이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현재 비급여 진료비가 전체 의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며, 앞으로도 비급여 진료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료비가 급속히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09.26
정책

일괄약가인하 강행, 60만명 생계 '위태위태'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향후 15만여명, 가족포함 60만 여명 이상의 대량 고용위기가 전망되고 있다.또한 제약업계의 미래 투자위축과 구조조정 등 심각한 국면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정책의 득과 실에 따른 신중성 내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장은 “최근 추진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하고, 제약산업의 투자위축을 불러와 결국 국민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복건복지부가 지난 8월12일 건강보험의 약품에 대한 대규모 일괄약가인하를 내년 3월부터 단행하겠다는 이른바 ‘8.12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로 인해 정부가 얻는 국민적 이득은 제약업계에서 발생하는 약 3조원대의 손실분 또는 투자를 감내해야하는 적자분이다. 2010년 기준 건강보험의약품 시장규모는 12조 8,000억원으로 기등재의약품 약가인하는 8,900억원(2010~2014년까지 진행 중), 8,12 조치에 따른 추가 약가인하는 2조 1,000억원(2012년 3월 단행)으로 합계 2조 9,900억원의 충격을 제약업계가 고스란히 받게된다. 이와 관련해 제약업계는 “적자를 감내하라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강행할 경우 사업유지 자체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써 대부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3조원대의 제약업계의 손실 및 감축 분은 취업유발계수 10억원당 8.4명임을 감안할 때 30%대의의 대규모 실직효과가 나타나 37개 주요 제약업계 2만5천여명을 비롯, 원료생산, 유통 등 유관산업 및 가족까지 확대하면 최소 50여만명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제약산업이 최고로 발달한 미국의 경우 직접적인 고용창출은 연간 68만명이 이르며, 제약산업과 관련된 관련산업까지로 확대할 경우 350만명에 달해 5배 이상의 고용 창출효과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 정부가 고용을 최고의 복지로 인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의 부가가치 산업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강압적이고 무리한 일괄약가인하 추진은 지속성장을 계속해온 제약업계의 고용과 투자의 발목을 잡아 전반적인 제약산업의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강압적인 약가인하 정책이 ‘자칫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격’으로 대량실직사태와 투자위축, 기업 경영난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약제비 증가원인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국가적으로 그 정책이 단편적인가, 아니면 합리적이고 적정한가에 대한 신중성이 요구된다”며 전면검토를 촉구했다.

최재경 2011.09.26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