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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감기로 대형병원 가면 약값 50%로 ↑

내일부터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약값이 50%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0월 1일부터 고혈압이나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와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30%에서 40%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본인부담률 30%의 약값을 지불하면 되고, 의원이나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진찰·검사 등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인상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약값 본인부담률을 인상한 것은 해당되는 52개 질병 대부분의 환자가 의원을 이용하고 있고,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대형병원이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1차의료 활성화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이용 환자의 본인부담률 인상과 동시에 동네 의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게 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추는 '선택의원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임채규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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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원지원 "육아문제 걱정 마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박혜숙)은 심평원장(원장 강윤구)과 경기도의사회장(윤창겸), 수원시 팔달구청장(김충영)등 내·외부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옥 입주식 및 어린이집 개원식을 29일 가졌다. 수원지원에서 이번에 자체 보육시설을 마련하여 사내 여성 직원이 80%인 수원지원의 아동복지와 여성복지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원지역내 여성근로자에도 개방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육아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게 됐다.현재 심평원에서는 직원들의 자녀가 '푸르니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직장과 거리가 먼 곳에 사는 직원에게 지역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어 여직원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심평원은 보육뿐 아니라 가족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운영하고 있다. 노부모 봉양 등을 고려한 간병휴직, 아이 입양을 위한 입양휴가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아이를 출산한 직원에게는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강윤구 원장은 입주 기념사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의약계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감은 물론, 언제나 국민의 현명한 의료소비를 돕고 신뢰받는 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 할 것”이라 했다.이번 수원지원 사옥은 1989년 수원지원이 출범한 이래 22년 만에 자체 사옥을 갖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심사평가원에서 처음으로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지원이라는 뜻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

최재경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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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구 남구청서 사랑의 의료봉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29일 대구시를 방문, 남구청 광장에서 지역 내 저소득계층 주민과 다문화가족 200여명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대구시는 우리나라 3대 도시 중 하나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시민과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다문화가족은 병원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의 진료가 가능한 최신형 진료차량을 동원하여 의료봉사를 추진하게 됐다. 대구 남구 봉덕동에 거주하는 윤영자(여,84세)님은 “날이 춥기 전에 병원에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차일피일 미뤘는데 오늘 건보공단에서 무료로 진료를 해줘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공단 봉사단과 함께 대구지역을 방문한 서영득 상임감사는 “어떤 어르신께서 의료봉사 중인 저희 직원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기관인 공단이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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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국가환자표본자료를 이용한 학술심포지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대한예방의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역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학술 심포지엄(제23회 심평포럼)을 오는 10월 6일 오후 2시 심사평가원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학술활동의 중심이 되어온 5개 학회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환자표본자료 HIRA-NPS: National Patients Sample'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학회에서 17개 연구과제를 선정하였고, 이번 심포지엄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HIRA-NPS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초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연구 목적의 동일 환자 진료 및 처방 내역 표본 자료(2009년 기준 1년 단위 약 100만 명)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대한예방의학회 회장,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 한국보건 정보통계학회 회장,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 한국역학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HIRA-NPS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표본자료의 대표성 및 활용성을 검증하고 논의된 개선방향을 반영하여 금년 말, 일반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제공 될 예정이다.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과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인들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등록 절차나 비용은 없다. 문의 : 02-2182-2515, kimlog2@hiramail.net

최재경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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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화환비로 1년 6개월 동안 3천만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봉화 원장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다. 모든 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업무추진비는 지침에 따라 정보개발원의 공적업무에 사용해야 하며, 사적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업무를 벗어나 과도하게 사용된 내역들이 공개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이 이봉화 원장이 작년 2월 취임 이후 지난 7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집행한 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간 동안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총 6,700여만원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관기관 경조사비 및 화환비에 3,000여만원, 대내외업무협의에 2,900여만원, 직원 격려에 800여만원을 집행했으며, 이 중 개인적인 친분과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조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원장 취임 후 총 157건의 경조사비 지출이 있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1,400여만원에 달한다. 이 중 개발원과 업무적으로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적절하게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건만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명연예인(3명), 서울시 건축관계공무원(2명), 개인적 친분 있는 대학교수(4명), 금융회사 임원(5명), 골프회사 대표, 골프장 감사, 건설사 관계자, 해외건설협회 임원, 농협 임원, 캐피탈 대표, 전직 농림식품부 차관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이봉화 원장은 부적절하고, 과도한 화환(난)보내기로도 지적을 받았다. 취임 후 총 110건에 걸쳐 화환이나 난을 보냈는데, 이 중 개발원과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부적절하게 보낸 사례도 확인된 건만 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전혀 업무 연관성이 없는 초등학교 교장, 사학재단 이사장, 신학대총장, 방위사업청장, 권익위원회부위원장, 경찰서장, 전직구청장, 음식중앙회 임원에게 동양란을 보냈고, 기재부(비예산담당), 외교부·지경부·고용노동부, 특임장관실 공무원, 서울시 건축관계 공무원, 서울시 특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에게도 난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저축은행 임원과 서울시 퇴직자 모임회장에게도 보냈다. 특히, 공무원은 승진이나 전보 시 3만원 이상의 난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최소 7만원 이상의 난을 25여차례 보냈으며, 복지부 실장, 국장뿐만 아니라 정보개발원과 업무적으로 관련 없는 과장급 인사에도 축하 난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복지부차관을 역임한 이봉화 원장이 개인적인 친분과 인맥 관리를 위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라는 평가다. 전현희 의원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신생기관”이라며, “이러한 기관에서 업무추진비가 업무 추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된 것은 큰 문제다. 기관장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나 친분을 위해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를 방만하게 지출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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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복약지도 안하는 안전성 입증된 품목"

"안전성이 입증된 최소한의 품목을 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진수희 前 복지부 장관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진 前 장관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선 진수희 前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과 약사들이 약의 안전성에 대해 걱정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모두를 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품목을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 진 前 장관의 설명이다. 진수희 前 장관은 "(논의되고 있는) 대상 의약품은 심지어 약국에서 더 이상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품목"이라고 전하면서 "모든 의약품을 슈퍼에서 팔게 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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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5명 개인정보 유출… 해당기관 "쉬쉬"

행복e음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해 배모씨 등 연예인 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승용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수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보개발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운영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여부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조사결과를 보면,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10개월 동안 재미삼아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우가 5건, 동료 공무원의 정보를 조회한 경우가 5건 등 총 10건의 정보유출 사례가 적발됐다. 행복e음에 1일 평균 1만5천명의 전국 시군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접속해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허술한 것이다. 경기 부천시에서는 여모 공무원이 2010년 7월 연예인 배모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배모씨의 주소를 호기심에 조회했다. 마찬가지 수법으로 경기 김포시의 김모 공무원은 연예인 박모씨를, 서울 송파구의 김모 공무원은 연예인 강모씨를, 서울 성동구의 이모 공무원과 광주 북구의 김모 공무원은 각각 연예인 김모씨와 배모씨를 조회했다 그런데, 복지부와 정보개발원은 이들 공무원들이 어떻게 연예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여 불법 조회에 이용하였는지는 확인하지 못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그런데 불법을 저지른 해당 공무원은 전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연예인 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10명 중 2명은 경고, 1명은 주의 조치됐고 2명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교육만 받아 징계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1명은 적발 이전 자발적 퇴직으로 해당 기관에 경고, 4명은 징계 처리중) 이는 정보개발원과 행복e음의 운영주체인 보건복지부가 해당 지자체에 단순히 징계 요구한 것과 함께 해당 지자체가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국정감사 목적과 정보를 유출당한 연예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해당 명단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복지부와 정보개발원은 피해를 입은 연예인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면 그 지자체 공무원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정보개발원 또한 복지부의 눈치만 보며 정보가 유출된 연예인이 누구인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3(벌칙)에 의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검색·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 공무원은 고발되어야 마땅하고, 정보를 유출당한 연예인은 해당 지자체와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검토할 수 있다. 그런데 복지부와 정보개발원은 정작 피해자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공무원이라는 이유에서인지 불법을 저지른 지자체 공무원을 비호하고 나섰다. 가해자의 보호에는 엄격하고 피해자의 보호는 나 몰라라 하는 복지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은 본인이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됐다. 주승용 의원은 “행복e음을 통한 연예인 신상이 무분별하게 조회된 것은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써 재발 우려가 있다”며 “행복e음 시스템의 개선과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무단 열람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벌칙으로 다스려 담당 공무원들의 열람의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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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성감염병 '폴리오' 긴급 검역대상 감염병 지정

파키스탄에서 '폴리오'가 유행하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폴리오'가 긴급 검역대상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WHO에서 최근 폴리오가 파키스탄내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공식 보고함에 따라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제2군 법정감염병인 폴리오를 긴급 검역대상 감염병으로 지정·고시하고 파키스탄 등 총 26개 폴리오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폴리오는 수인성 감염병으로 불안전한 식수원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발병이 우려되며, 10년간 WHO 서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보고가 없었지만 지난 8월 중국에서 4명의 환자 보고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1983년 5명의 환자 보고 이후, 현재까지 환자 발생이 없어 폴리오 퇴치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유입시 소규모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을 중심으로 유행하거나 지역 사회에 누적된 미접종자, 접종 후 항체형성 실패자 등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파키스탄 등 총 26개 폴리오 발생 국가를 검역 감염병 오염국가로 지정하고 국제공항이나 항만 등 입국 지점에서 폴리오 예방을 위한 홍보와 증상 여부 확인을 위한 설문 등 검역 조치를 강화했다. 특히 폴리오 발생 국가 여행객을 대상으로 미접종자의 경우 출국전에 폴리오 예방 접종을 받을 것과 여행중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만약 폴리오 발생 국가 여행 후 입국시 발열이나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검역관에게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채규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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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낙찰로 14억원 의약품 350만원에 구입"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폐지해야 한다." 원희목 의원이 '1원 낙찰' 등 공정한 의약품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 원희목 의원실이 1원 낙찰병원 가운데 자료가 취합된 상급종합병원 2곳과 종합병원 1곳에 대해 의약품 입찰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A상급종합병원은 전체 1,950품목 가운데 무려 12.5%에 해당되는 244품목이 1원에 낙찰됐으며, B상급종합병원은 1,823품목 중 92품목(5.0%), C종합병원은 1,457품목 중 5품목(0.3%)이 1원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1원 낙찰 품목'을 약가 마진 없이 의료기관이 구입했을 경우 비교한 차익이나 시장형 실거래가 인센티브 추정액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기관은 의약품을 싸게 구입하면 이중의 이익을 볼 수 있다. 의약품을 싸게 구입해서 얻는 이익과 함께 구입약가 차액의 70%만큼 공단에서 주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원 의원의 설명이다. A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원 낙찰받은 244개 품목을 정상적인 보험약가로 산다면 14억 9,566만 6,575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1원 낙찰로 350만 2,169원(보험가의 0.23%)의 비용만 지출했다. 이에 다른 차액은 14억 9,016만 5,406원이며, 인센티브 추정액은 10억 4,000만원이나 됐다. 1원 낙찰된 품목 가운데 보험약가 최고액은 2만 5,090원으로 무려 1/25,090배인 것으로 파악됐다. B상급종합병원은 92개의 1원 낙찰 품목을 약가 마진없이 보험약가로 산다면 6억 4,0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료 분석 결과 1원 낙찰로 인해 170만원(보험가의 0.27%)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차액은 6억 4,000만원이며, 인센티브 추정액은 4억 5,000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1원 낙찰된 품목 중 보험약가 최고액은 6,435원으로 1/6,435배에 달했다. C종합병원은 1원 낙찰 품목을 약가 마진없이 보험약가로 산다면 2,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나, 1원 낙찰로 인해 40만원(보험가의 2.28%)의 비용만 소요됐다. 이에 따른 차액은 1천 9,000만원이며, 인센티브 추정액은 1,300만원 가량된다. 1원 낙찰된 품목 중 보험약가 최고액은 54원으로 1/54배였다. 이들 3개 의료기관이 공급받은 전체 품목과 보험 약가와의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A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험약가 대비 50% 미만이 전체 1,713개 품목 중 487개 품목으로 28.4%를 차지했고, 80%~90%가 403개 품목으로 23.5%, 90%~100%가 346개 품목으로 20.2%를 차지했다. B상급종합병원도 보험약가대비 90%~100%가 전체 1,823개 품목 중 845개 품목으로 46.4%, 80%~90%가 405개 품목으로 22.2%, 50% 미만이 260개 품목으로 14.3%를 차지했다. C종합병원의 경우 보험약가대비 50% 미만이 전체 1,326개 품목 중 521개 품목으로 39.3%를 차지했으며, 60%~70%가 366개 품목으로 27.6%, 70%~80%가 255개 품목으로 19.2%를 차지했다. 원희목 의원은 전체요양급여기관 6만 5,324곳 중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참여하는 기관은 5,655곳에 불과해 8.7%만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요양급여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44곳 중 36곳(81.8%), 종합병원 283곳 중 210곳(74.2%), 병원 2,578곳 중 1,106곳(42.9%), 의원 41,414곳 중 2,777곳(6.7%), 약국 21,005곳 중 1,526곳(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일인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요양기관별 약제상한차액(인센티브)은 478억 8,600만원이 지급됐다. 이중 상급종합병원에 276억 4,400만원(58.0%), 종합병원 166억 6,300만원(34.9%), 병원 24억 5,600만원(5.2%), 의원 7억 7,000만원(1.6%), 약국 1억 5,500만원(0.3%)이었다. 또, 약제상한차액으로 지급된 금액의 93%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급종합병원(58.0%)과 종합병원(34.9%)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큰 요양기관일수록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 약제상한차액 상위 5개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서울소재 상급종합병원 2곳으로 각각 32억, 22억원을 받았다. 부산소재 상급종합병원은 27억원, 전북소재 상급종합병원 26억원, 대구소재 상급종합병원이 22억원을 받았다. 이들 5개기관이 받은 금액은 130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전체 약제상한차액 276억원의 절반을 가져갔다. 상급종합병원 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원희목 의원은 지난해 10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각 요양기관에서 진행된 의약품 입찰에서 1원으로 낙찰된 품목수는 종합병원이 298품목, 병원 48품목, 의원 43품목, 약국 38품목이 '1원 낙찰'로 공급됐다고 밝혔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582품목을 1원으로 공급받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4개소 중 1원낙찰 품목이 있는 병원수는 37곳으로 84.1%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원희목 의원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약품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폐지를 검토해야 하며, 새로운 약가지불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채규 2011.09.29
정책

6개 대형병원, 2천여 수술환자 개인정보 유출

보건의료연구원이 연구 목적을 위해 불법 자료를 활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그동안 연구원은 불법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적인 환자의 개인 정보를 개별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아서 연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 21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88조에서는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원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근시교정술의 장기간 안전성과 안정성’이라는 연구를 수행, 6개의 병원(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일산백병원, K안과의원)으로부터 환자 2,638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병록번호를 제공받아서, 이를 또다시 심평원에 제공해 진료기록과 연계를 청구해서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보건의료기술법에서 연구원이 연구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의료법에서 제공을 금하고 있는 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민주당 주승용은 “문제는 이러한 불법 개인정보 유출이 이 연구과제 하나만이 아날 것”이라며 “원장, 연구원이 2008년 12월 설립된 이후로 수많은 연구를 수행했을 텐데, 이렇듯 불법적인 환자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제가 보건의료연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지만,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위법이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1.09.29
정책

'의약품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 좌초 위기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10월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 제출 이전부터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적지 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민주당 원내 대표는 대한약사회가 주최한 전국여약사대회에 참석해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발언을 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한나라랑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집권당인 여당의 대표가 정부가 추진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야 대표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법률안 개정 심의에 적극 나설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되기 때문에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당 대표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원들이 소신있게 법률안 심의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복지부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추진해 온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빛을 보지 못하고 18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김용주 2011.09.29
정책

믿을 만한 요양병원 전국 어디에 있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2010년도 평가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성․만성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 요양병원 수는 2010년 말 867기관에 이르렀고, 입원환자는 22만명으로 2004년에 비해 약 7배, 입원진료비는 약 17배 증가했다. 550만 노인인구가 향후 요양병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자발적인 질 향상 노력을 유인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병원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2008년 평가는 진료기반 마련을 위한 치료환경(시설·인력·장비) 중심의 평가였으나, 이번 평가는 요양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감염관리와 소방점검 등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확대하여 평가했다. 평가대상은 2010년 10월 1일 이전 개설해 2010년 12월 말 운영 중인 요양병원이다. 치료환경은 △기본시설, 안전시설, 편의시설 △의료인력, 진료시 필요인력 △의료장비이며 의료서비스는 △노인환자에게 흔한 치매,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식사하기, 세수하기 등 일상적인 동작 수행 변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욕창, 소변줄 관리 등 36개의 지표로 평가했다. 종합결과는 인력, 시설, 장비 등 치료환경(구조)과 의료서비스(진료내용) 결과를 종합해 5등급으로 나누었고, 1등급 기관수는 78기관(10.0%)으로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분포해 있었다. 올해 처음 평가 받은 171기관 중 4, 5등급의 기관이 75기관(43.9%)으로 높게 나타나 신규기관과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기관 간 수준차이를 줄이기 위해 맞춤식 상담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치료환경(구조)와 의료서비스(진료내용) 모두 하위 20% 이하인 기관은 현재 건강보험의 요양병원 수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입원료 등 가산금을 10월 1일 진료분부터 6개월간 제외할 예정이다.평가결과 요양병원 전반에 걸쳐 질적 수준이 높아졌으며, 특히 안전시설에서 개선 효과가 가장 컸으나 기관간의 수준차이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호출벨(병상, 욕실, 화장실)을 갖춘 기관이 2009년 13.1%에서 53.6%로 가장 많이 개선되었으나, 안전손잡이(욕실, 화장실, 복도, 계단), 바닥의 미끄럼방지(욕실, 화장실, 계단)를 설치한 기관은 45% 내지 75%로 아직 미흡한 수준이었다. 또한 응급호출벨이 전혀 없는 기관은 122기관(15.6%), 바닥의 턱이 전부 남아 있는 기관은 39기관(5.0%)으로 안전시설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의료장비에서는 산소공급장비, 심전도 모니터 등 기본의료장비가 2009년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한 대도 없는 기관들도 있었다. 대개 노인의 주요사망 원인이 기도이물 흡인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폐렴임을 감안하면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본 의료장비는 반드시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에서는 당뇨환자에게 당화혈색소(HbA1C)측정을 시행한 기관이 2009년 42.8%에서 70.2%로 많이 개선되었으나, 당뇨환자임에도 이 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기관이 53기관(6.9%)이나 있어 당뇨환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개선이 요구된다. 배설기능에서는 요실금 환자와 소변줄이 있는 환자가 2009년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으나 소변줄을 중환자 모두에게 삽입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 삽입할 경우 요로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소변줄 삽입을 감소시키기 위한 병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피부상태에서는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가 2009년 2.9%에서 1.7%로 다소 개선되었고, 입원 중 욕창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기관이 있는 반면, 13.2%인 기관도 있어 욕창 예방을 위한 병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이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의료기관에는 평가결과와 참고치를 함께 제공하여 요양병원의 질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평원은 2011년 11월 중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이번 평가결과와 다음 실시할 평가계획 설명회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할 예정이며, 요양병원 환자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전문학회 등 유관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좋은 요양병원 만들기에 앞장설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병원별 평가 등급 및 지표별 결과, 진료과목, 병상수, 의료장비, 의료인력 및 기타인력 현황, 병원 진료비정보, 병원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재경 2011.09.29
정책

한나라당 약사법 개정 반대 '당론'으로 정할까?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냄에 따라 한나라당 당론으로 약사법 개정 반대가 정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8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감기약에는 에페드린이라는 일종의 마약 성분이 들어 있다"며 "이런 약을 약사의 관리없이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진통제에 타이레놀에도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간독성 물질이 들어 있다"며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국민 편의성만을 위해 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밝혔다. 이같은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슈퍼 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25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국여약사대회에서도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홍준표 원내대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냄에 따라 한나라당이 약사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4명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14명이다. 이중 대한약사회장 출신의 원희목 의원만 약사법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의원들의 입장이 유보적이다. 유보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의원들 상당수는 국민들의 표심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의식해 의약품 슈퍼판매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소신대로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어 붙일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재로서는 홍준표 대표가 약사법 개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밀어붙일지는 미지수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홍준표 대표의 발언의 진의를 현재로써는 파악하기 어렵고 홍준표 대표의 입장이 당론으로 결정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약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일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만큼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용주 2011.09.28
정책

타시그나캡슐 등 68품목 급여 신설…10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는 27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한국노바티스 타시그나캡슐200밀리그램(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23,050원), 구주제약 아세론정(아세클로페낙, 250원), 한국얀센 인베가서스티나주사117mg(팔리페리돈팔미테이트, 235915원) 등 68품목이 신설됐다. 미래제약 아세론정(아세클로페낙), 보령제약 보령메트포르민서방정(염산메트포르민)등 20개 품목이 급여 삭제 됐다. 변경 고시된 품목은 83품목으로 서울제약의 디오플러스정은 ‘사르발탄플러스정80/12.5’으로 제품명이 변경됐고, 한국파비스제약 유키캅셀은 86원에서 84원으로 상한 금액이 변경됐다. 이밖에도 제일약품 스타브론정 297원→237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리큅피디정2밀리그람 980원→924원 등으로 상한금액이 변경됐다. 한편, 한국화이자제약 ‘쎄레브렉스캡슐200밀리그람(쎄레콕시브)’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5년 6월12일 이전까지 최종 상한금액의 80%로 2015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주)파마킹 ‘유디비캡슐’의 상한금액 변경은 2014년 7월 24일부터 각 시행된다. 이번 고시에서 삭제 조치되는 약제는 2012년 3월 31일까지 보험급여 한다.

최재경 2011.09.28
정책

내년 복지부예산 36조3천억 규모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규모가 전년보다 약 8% 증가한 36조3천억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201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2012년 총지출은 2011년 대비 5.5% 증가한 326조1천억원 수준으로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두고 서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경제 활력제고 및 미래 준비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복지 분야는 총 지출규모는 92조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6.4% 증가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수준(5.5%)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 복지부(장관 임채민) 소관 재정 규모는 36조3천억원으로 정부전체 총지출 대비 투자비중(11.1%)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12년도 복지부 예산(안) 주요 특징으로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일 친화적 복지 강화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 등을 들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에 보건의료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강화에 2,362억,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및 운영지원 102억, 민간병의원 영유아 예방접종 본인부담인하 732억 등 공공의료 경쟁력강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보험관련 예산은 6조108억으로 전년도 5조 7102억에 비해 약 5.3%가 증가했다.

이종운 2011.09.28
정책

한미FTA의 영향 잘 몰라? “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7일 열린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한미FTA의 피해규모 재산정과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마련을 복지부에 촉구했으나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곽 의원은 “복지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곽정숙 의원은 위키리크스에서 밝힌바와 같이 2006년 당시, 약가적정화 방안 관련 입법예고를 미국정부 측에 사전에 알려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물었다. 임 복지부장관은 “당시에 본인이 재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일”이라고만 답변했다. 이에 곽 의원은 위키리크스의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복지부는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참고인 조사에서 남희섭 변리사(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는 호주의 사례를 들어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있어 에버그리닝 전략에 대응하는 국내 기제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또한 정부의 한미FTA 피해규모 산출기준이 공개되어 있지 않고, 특히 자동정기기간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어 피해규모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제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추계 피해규모는 최대 1,844억원이지만 범국본 추계는 최소 3배 이상으로 산출되고 있다. 제약협회에서 산출한 제약산업 피해규모는 최대 1조 이상이 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 등 피해규모 산출의 기준이 서로 다른 실정이다. 또 참고인으로 참석한 천경호 상무(한국제약협회)는 “정부가 올해 발표한 피해규모감소에 대해서 정부 추계대로라면 약간 감소되었을 수는 있으나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파나마 협상에서처럼 재협상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삭제할 수도 있었는데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약 협회 추산 피해 규모는 1조가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한미FTA 이행사항이지만 EU에도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곽정숙 의원은 임채민 복지부 장관에게 “불투명한 한미FTA 피해규모 산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사회가 포함된 여러 전문가들과 재산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피해규모 산출은 이미 정부에서 여러 차례 진행해왔고, 산출기준 공개자체가 문제가 없는지는 다시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또 곽정숙 의원은 허가특허연계조항을 미국에만 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트립스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도 복지부는 EU규제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였으며 한-EU FTA에 따른 피해규모 산출 또한 누락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미국에 한정해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EU를 통제할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 후 상세하게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곽정숙 의원은 “한미 FTA는 국민적 관심사항이자,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정책과 제약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준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규모의 구체적이고 투명한 산출, 에버그리닝전략을 통제할 방어기제, 허가특허연계의 EU 자동적용을 통제할 기제, 독립적검토절차의 원심번복불가에 대한 명시” 등 제기된 문제들을 하루 빨리 답변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특허신약과 동일한 성분, 효능을 가진 의약품(제네릭)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의약품 허가 당국은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함. 만약, 특허권자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 허가당국이 제네릭의 허가절차를 중지함. ※ 에버그리닝(evergreening)전략기존 등재된 의약품에서 추가적인 효과가 입증되면 후속특허를 추가하면서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전략. 사실 상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특허권자의 독점을 지속시키는 전략임. ※ 무역관련 지식재산관에 관한 협정(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1995년에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의 하나로 모든 나라가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도록 강제하였음.

최재경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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