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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직원, 국민보험료 담보로 대출금리 혜택?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들이 국민이 낸 보험료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유사 직종 직장인에 비해 약 2%의 금리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006년 6월1일 기업은행과 공단 전산시스템, 은행의 뱅킹시스템, 증권사 및 카드사 등 대외시스템과 연동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지원하는 ‘Cyber 통합자금관리시스템(HI-Bank) 업무제휴 및 운영계약(2006.6.1일~2011.5.31일)을 체결했고, 지난해 12월 2014년 5월31일까지 3년 연장 재계약을 한 상태다. 이 계약으로 매달 건강보험료 징수액 평균 2조5천억 정도가 기업은행으로 들어오고(바로 타 운용사가 운영하는 건강보험펀드(MMF)로 인출), 매일 평균 1,500억원 정도의 금액이 의료기관으로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은 평잔(평균잔액)이 증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따른 유·무형의 이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발생하는 수수료도 기업은행이 부담하고, 시스템 운영도 무료로 공단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단 직원들은 우수고객 대접을 받아 기업은행 마포지점을 이용하여 대출받을 경우 이자율을 낮게 적용받는다는 것. 실제로 공단에 재직 중인 정규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은행의 개인대출 명세를 살펴본 결과, 공단 직원이 대출받은 건수는 856건으로 총 188억원(평균 2,197만원)을 대출받았다. 평균 대출금리는 5.34%로 개인 신용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일반대출 금리가 7.3~7.4%인 점, 그리고 금리감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대 0.6%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건보공단 직원들은 약 2%의 금리 혜택을 받는 것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공단이 금리 인하를 강요한 것도 아니고, 금융기관 영업의 일환일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국민보험료로 인해 발생하는 혜택인 만큼 국민 보험료를 담보를 은행 대출금리 혜택을 받는다는 국민의 비판적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 보험료를 운용하는 선한 관리자로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좀 더 어려운 분들이 금리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측과 협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재경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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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등 고소득자 건보료 적게 납부 '덜미'

고소득자인 의약사를 비롯, 공무원 사업장 등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 건보료를 적게 납부하다 적발됐다.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 75%, 일반 사업장 44% 정도가 이같이 적발됐고, 이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액수만 무려 2,028억원에 달한다.아울러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의 40%도 318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다가 추징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까지 점검 사업장 16만2,398개 중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이 44%인 7만1,377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들 사업장에 종사하는 71만8,492명에 대해 총 2,028억9,200만원을 추징했다.유형별로는 보수를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추징인원 기준으로 77.7%(55만7913명), 추징금액 기준으로 68.4%(1388억2200만원)로 가장 많았고, 취득신고 누락이 각각 20.6%, 29.1%, 자격일 정정이 1.8%, 2.4%였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것은 일반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교직원 사업장도 마찬가지. 아울러 공인회계사, 의사, 수의사, 건축사 등 고소득전문직사업장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의 경우 같은 기간(2010년~2011.8월) 동안 2,495개 사업장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75%인 1,874개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다 적발, 123억3,300만원을 추징당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기관이 점검대상 173개 기관 중 64.7%인 112개 기관이었고, 지방자치단체가 164개 기관 중 75.6%인 124개 기관, 교육기관 등이 2,156개 기관 중 75.9%인 1638개 기관이었고, 이들 기관이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각각 20억3천만원, 35억8300만원, 67억2천만원이었다.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3만8,097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40%인 1만5,284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직종별 적발비율은 유흥업소가 48.8%로 가장 높았고, 공인회계사가 46.6%, 의사 45%, 수의사 43.9%, 건축사 42% 순이었다. 한편,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위장취업을 하는 등 양심불량 사례도 지난 2010년부터 금년 8월까지 1,239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추징한 보험료 액수만 51억6,400만원. 과표재산이 520억원에 과표소득이 14억원인 A씨는 원래대로 하면 지역보험료를 월 160만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위장취업으로 월 2만원만 내다가 공단에 덜미를 잡혔다.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지역보험료 3천만원을 추징당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사업장 점검을 통해 직장가입 누락 및 보수착오 등을 확인하여 누락된 보험료를 환수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위장취업과 같은 허위취득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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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 돈 있어도 건보료 "나몰라~"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현황을 서울시 25개 구별로 순위를 매겨본 결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별 재산 압류 현황’ 자료를 보면, 강남구가 2만468건(11.47%)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가 1만4,516건(8.13%), 송파구가 9,394건(5.26%)으로 뒤를 이었다. 압류 건수가 낮은 지역들로는 종로구(2,902건), 중구(3,965건), 도봉구(3,968건), 서대문구(4,401건), 동작구(4,564건) 등이었다. 서울시 전체 압류 건수는 17만8,499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7월까지 전국에 걸쳐 압류된 총 재산압류 건수는 39만6,35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체 재산압류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9만8,646건이었던 것이 2009년 19만1,426건으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34만4,142건으로 해마다 10만 건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압류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압류된 재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매각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1년 6월 현재까지 공매 의뢰된 재산압류건 중에서, 실제로 매각 처분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할 강남 3구에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들에 대해 압류재산 매각 등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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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받은 두창백신, 새 생산분 재검정 진행 중

지난 5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내 보유 두창백신의 국가검정 불합격 사실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현재 새로운 생산분에 대한 재검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가 보유중이라고 밝히고 있는 700만 도스 중 국가검정을 통과한 백신은 단 1도스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국내 제약회사가 만든 두창백신은 물론이고 생물테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두창백신 700만 도스 중 국가검정을 통과한 백신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난 것. 이 중 국내 제약사가 신청한 두창백식 106만 도스 국가검정 결과 이상독성부정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700만 도스 중 지난 2003년 수입된 스위스 베르나바오텍사의 두창백신 75만 도스는 신속히 수입하는 과정에서 국가검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2002년에 수입된 스위스의 두창백신은 미국의 생물테러 발생 이후 긴급 수입된 제품으로, 수입 당시 제조사 자체검사 시 WHO기준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50여개 국가에서 9천만도스 이상 사용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제품으로서, -20°C 이하 보관 시 영구적인 보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내 생산 두창 백신의 경우 국가검정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전량 폐기하고, 새로운 생산분에 대한 재검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재검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통해 전량 유효한 의약품을 비축 관리토록 할 예정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소요량을 비축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혜선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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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의료비 절감효과 입증

건강관리프로그램으로 의료비의 30%를 감소, 약 4조원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 ‘2011 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프로그램 효과분석’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민의 경우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비만인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와 대조군의 의료비 전후 비교 결과, 프로그램 이용자의 의료비가 프로그램 비이용자의 의료비보다 현저하게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원일수의 경우 건강관리 프로그램 비이용자에 비해 43%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 총 진료비 역시 43% 낮게 나타나는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비이용자 보다 의료비가 현저하게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도 초기 심뇌혈관 환자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와 대조군의 의료비 전후 비교 결과, 프로그램 이용자의 의료비가 프로그램 비이용자의 의료비보다 현저하게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원일수의 경우 건강관리 프로그램 비이용자에 비해 33%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 총 진료비 역시 34% 낮게 나타나는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비이용자 보다 의료비가 현저하게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 환자 역시 건강관리 프로그램 참여자와 대조군의 의료비 전후 비교 결과, 프로그램 이용자의 의료비가 프로그램 비이용자의 의료비보다 현저하게 적게 소요됐다. 전체 입원일수의 경우 건강관리 프로그램 비이용자에 비해 67%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입원 총 진료비 역시 65% 낮게 나타나는 등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비이용자 보다 의료비가 현저하게 적게 들어갔다. 2009년 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 진료비가 13조6천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만성질환 환자가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받아 최소 30%의 만성질환 의료비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무려 4조원 가량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의 경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입원 일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전체 의료비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하루 빨리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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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 R&D 내년예산 3,970억원 책정

신약과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R&D에 총 3,97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또,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의약품 사용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개원 예정인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지원금도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정부는 2012년 복지분야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5조 6,000억원(6.4%) 증가한 92조원을 편성했다. 편성된 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전체 지출 증가율 5.5%보다 높은 수준이며, 복지 예산 비중은 정부 총 지출 326조원의 28.2%로 올해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복지 분야 예산(안)은 공적연금에 31조 4,000억원이 편성돼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건강보험에 6조원, 보건의료에 1조 5,600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투자와 국내 의료의 해외지출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신약과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R&D 투자는 3,970억원으로 올해 대비 17.8% 높게 책정됐다. 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60억원)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15→20억원), 화장품 해외진출(81→123억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생활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원도 설립된다. 내년 4월 개원 예정인 의료분쟁조정원 설립과 운영에는 모두 102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원인 규명과 의약품 사용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의약품안전관리원도 설립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민간 병의원에서의 접종부담금을 낮출 예정이며, 외상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새로 3개의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해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임채규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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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담보대출 지난해 1조4천억원, 증가추세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금융대출 이용은 매년 3천억원 이상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금융대출 및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8천억원이었던 대출금액이 2006년 1조원을 넘어섰고, 2008년 이후에는 매년 1조4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서 대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86개소에 불과했던 병의원, 약국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도 2007년 109건에서 2011년 6월 현재 510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요양기관 종별 금융대출이용 현황을 보면, 총 82,827개 요양기관 중 1,194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과 협약을 맺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약국이 436개소로 가장 많이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액에 있어서는 병원이 1,61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경영난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하거나 금융기관에 채권이 양도된 의료기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6년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86개소에 불과했으나, 2008년 174개소, 2010년 462개소로 증가하더니, 2011년 6월에는 510개소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18억원이었던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금액도 2011년 6월 현재 1,5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의원, 약국 등이 어려워져 채권이 양도된 의료기관도 매년 증가해, 2006년 105개소였던 채권양도기관이 2009년 1,413개소로 증가했고, 작년에는 2,840개소 병의원, 약국 등에서 채권이 양도되었다. 양도된 채권금액은 2006년 608억원에서 2010년 5조 3,543억원에 급증했다.전현희 의원은 "1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해질 경우 국민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부실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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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 신고급감 '유명무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국민이 부당청구 의심 병의원을 신고하는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가 신고건수 급감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 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39만건이었던 진료내역신고 건수가 2010년에는 6만3천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진료내역을 조사해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도 매년 급감하여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접수된 진료내역 신고건수 대비해 실제 공단에서 조사한 후 포상금을 지급한 현황을 보면, 이른바 ‘적중률’도 낮은 수준이다. 2007년 신고접수된 39만건 중 2.2%인 8,941건이 부당청구로 밝혀졌지만, 2009년 신고된 7만7천 건 중 1,288건, 1.6%만 부당청구로 조사되었다. 금년 8월말 현재 신고된 45,533건 중 723건, 1.5%만이 부당청구인 것으로 밝혀져, 적중률 또한 낮은 상황이다. 심평원에서 수행 중인 ‘진료비 확인신청’과 더불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가 바로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제도’이다. 진료비확인신청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당·허위 청구는 ‘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제도’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매년 신고건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하고 "매년 급감하고 있는 진료내역신고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공단의 포상금제도 활성화 대책은 △부당청구 사전예방으로 보험재정 누수방지, △포상금 제도 지속적인 홍보에 불과해 구체적인 대책과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현희 의원은 “병의원의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은 포상금 지급 자체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인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를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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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대국민 서비스 점수 …겨우 59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국민 서비스 점수는 59점밖에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전화수신율이 7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건강보험공단 본부의 전화수신율은 59%로 나타나,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고객센터로 걸려온 전화는 1,530만건이었다. 이중 상담에 성공한 건수는 1,100만건이었고, 410만건은 연결이 안됐다. 건보공단에 전화한 10명의 국민 중 3명은 통화연결이 안된셈이다. 전현희 의원은 건보공단 실무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건보공단 본부의 전화 수신율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건보공단 본부의 부서별 업무용 전화 수신율을 살펴보면, 전체 39만건의 전화중 23만건에 대하여 통화가 가능했고, 16만건은 통화가 안됐다. 통화가 안된 비율이 40%를 넘고 있다. 부서별로 보면 민원인들과 가장 밀접한 보험료 산정, 자격부과, 요양급여비 관리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화통화 성공률이 50%가 안됐다. 실제로 4대보험징수포털 관리, 보험 자격,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납부지원실과 장기요양보험, 노인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요양운영실의 전화수신율이 47%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환급 등 보험급여업무를 총괄하는 급여관리실은 전화수신율이 50%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부과, 자격관리, 사업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부과실은 전화수신율 55%에 그쳤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공단에서 민원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많은 요양급여실(63%), 건강관리실(63%), 보험급여실(65%), 요양심사실(60%), 징수관리실(67%) 등은 60%대의 전화수신율로 확인됐다. 본부 부서 중 전화수신율이 제일 높은 곳은 지방이전부서로 87%로 나타났고, 전체 21개 부서 중 전화수신율이 80% 넘는 부서는 비서실, 홍보실 등 겨우 5개 부서로 확인됐다. 대민원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단 한곳도 없었다. 전 의원은 “국민들이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전화를 했는데, 10번중 5번만 통화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건보공단의 업무처리에 불신과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며, “국민은 건강보험공단의 최고의 고객이다. 건보공단은 국민들을 위해 최고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책무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업무를 해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는 오는 6일 공단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재경 2011.10.05
정책

국내 제약사 생산 두창백신, ‘부적합’ 판정

국내 제약회사가 만든 두창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국가 검정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또한 우리나라가 생물테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는 두창백신 700만 도스 중 국가검정을 통과한 백신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모 제약회사는 두창백신 완제품 106만 도스를 지난 6월30일 식약청에 국가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청의 국가검정에서 이상독성부정시험에서 부적합을 받아 8월17일 최종 국가검정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상독성부정시험이란 국가검정 시험 항목 8개 중 하나로 백신의 주성분에는 독성이 없지만, 제조과정에서 혼입될 수 있는 독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국가검정은 총 8개 항목의 시험(PH측정시험,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확인시험, 바이러스함량시험, 함습도시험, 제제균일성 시험, 이상독성부정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합격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2010.10월)에서 두창백신 565만 도스 중 540만 도스가 완제품이 아닌 원료상태로 관리되고 있고, 완제품 25만 도스는 국가검정시험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즉,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히 투약을 해야 하는데, 원료상태를 제품화 할 경우 최소 96시간(4일)이 걸려 그만큼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두창 백신은 생물학적 제제로 반드시 국가검정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 제약회사로 하여금 완제품 확대 및 국가검정을 요청했고, 제약회사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국가검정을 신청했지만, 불합격 처리된 것이다. 천연두로 잘 알려진 두창은 급성 발진성(수포와 농포) 감염질환으로 감염(두창 바이러스 노출 후 72시간 내 감염) 후 심한 전신질환으로 치사율이 비 면역자의 경우 30%로 매우 높고, 대량 생산이 쉬워 생물테러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 질병관리센터는 가장 위협적인 생물학적 공격수단으로 두창바이러스를 꼽고 있다. 우리는 2001년 미국의 9․11테러 이후 그 해 11월 ‘생물테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03년 5월에 ‘생물테러 대비 두창백신 국내 생산 비축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2008년까지 800만 도스를 생산하고, 이 가운데 완제품의 형태로 20%, 나머지 80%는 원료상태로 비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보유중이라고 밝히고 있는 700만 도스 중 국가검정을 통과한 백신은 단 1도스도 없다는 것. 700만 도스 중 지난 2003년 수입된 스위스 베르나바오텍사 두창백신 75만 도스는 신속히 수입하는 과정에서 국가검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이번에 국내 제약회사가 완제품 106만 도스에 대해 국가검정 신청을 했지만, 불합격됐다. 질병관리본부 및 국내 제조회사는 다시 국가검정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1978년 이후 두창백신 접종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후 출생자는 두창에 대한 면역력이 전무하고 이전 출생자의 경우도 두창백신 접종으로 발생한 항체가 영구적이지 않아 면역력 보유가 불확실한 실정”이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안전한 백신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1.10.05
정책

위험분담계약, "약가제도 보완가능하나 불확실성 커"

정부의 일괄약가인하에 따라 제약업계가 ‘약가의 적정성’ 유지와 신약의 약가책정 문제를 고민, 현 약가제도의 보완을 위해 ‘위험분담계약’제의 도입과 적용을 논의했다. 지난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노바티스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혁신적 약가모델 연구를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 혁신적 약가모델로서의 위험분담계약제 도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좌장으로 한림대 한달선 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원, 서울대 이상일 교수, 강원대 이범진 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부장이 참석했다. 약제비 지출이 상승하고 최근 도입되는 신약들이 고가화되면서 보험급여 및 약가 결정을 할때 재정적 위험이 증가,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유럽 등 세계 모든 국가에서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유럽 및 일부 국가에서 신약의 급여 및 약가결정의 위험을 보험자와 제약회사 간에 분담해 지불계약을 하는 위험분담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험분담계약(Risk-Sharing Agreement)은 신약을 실제 진료상황에서 사용해 나타난 치료효과를 평가해 급여 및 약가의 결정에 연계하는 방식으로서 ‘성과에 연계한 지불’, ‘조건부 지속 치료’,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 등의 유형이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강원대 이범진 교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괄약가제도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제도”며 “그 동안의 정부가 백화점식 약가인하 정책들을 발표해 왔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수는 “폭발적 증가하는 건보재정을 안정시키며 혁신형 신약이나 개량 신약을 육성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약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약의 적정성 가치와 환자의 접근성 향상, 제약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 수출을 유도할 수 있는 약가정책이 필요하며 차별화된 의약품 대해서는 국제적인 약가우대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험분담계약의 보편화는 현 약가운영 정책에 반영되어 긍정적인 약가모델로 추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는 “위험분담계약 사례가 증가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나 결과와 평가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근거가 불확실한 신약의 급여를 성과에 연계해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시행과정이 복잡하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과 자원이 요구된다”며 “아직 제도시행의 사례가 풍부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위험분담계약의 단점을 설명했다. 또한, “투명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페이백으로 비용을 조정하기 때문에 보험자가 지불한 것이 얼마인지, 지불자와 제약사의 비공개 협약 등으로 지금까지 평가가 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이상일 교수는 “위험분담계약은 신약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는 어렵다”며 “시판 후 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에 관한 근거를 생산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신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약제비 총액절감의 관점에서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국내 약가제도에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약이 아닌 일부 약에 대해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위험분담계약제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부장도 위험분담계약에 대한 도입 여부에 대해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유 부장은 “건강보험의 지속성과 재정의 안정화를 유지하며 신약의 환자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히고 “심평원 등 관련기관에서는 성과기반과 재정기반으로 한 다양한 약가운영 방안에 고민을 하고 있다. 적정한 약가운영 방안이 마련되는데 심평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1.10.05
정책

가정상비약 관련 인식조사, 결과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복지부가 가정상비약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4%가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때 '야간이나 공휴일에 구입이 곤란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이나 공휴일에 가정상비약을 구입하는데 있어 불편하다는 경험을 한 응답자는 78.3%를 보였으며, 약국 이외 장소에서 가정상비약을 판매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83.2%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48.0%가 지난 1년간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때 실제 약사로부터 사용방법을 설명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지난 1년 동안 가정상비약을 사용하다가 본인이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29명(2.9%)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형태로 진행됐다.

임채규 2011.10.04
정책

복지부, ‘리베이트 약가인하 효력정지’ 공고

리베이트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제약사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드리면서 복지부는 9월 30일 해당 품목의 약가유지를 공고했다.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은 동아제약과 종근당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행정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29일에는 영풍제약, 구주제약, 일동제약, 한미제약 등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이에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리베이트 약가인하 조치는 당분간 유예되며 6개 제약사의 121개 품목은 기존의 약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제약사는 영풍제약 심바스정(고지혈증치료제)등 15품목, 동아제약 스티렌정(위장약), 오로디핀정(고혈압치료제) 등 11품목, 구주제약 유나졸캡슐(항진균제)등 10품목, 일동제약 큐란정(위장약),사미온정 10㎎(뇌혈관개선제)등 8품목, 한미약품 아모디핀정(고혈압치료제), 아모잘탄정 5/100㎎(고혈압치료제)등 61품목, 종근당 딜라트렌정 6.25mg(고혈압치료제), 애니디핀정(고혈압치료제) 등 16품목 등 총 121품목이다. 이에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관련 집행정지 통보'를 통해 “사건 본안 1심 판결시까지 상기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처분(‘11.10.1일자 시행)의 집행을 정지하고, 약가인하 이전의 상한금액으로 급여된다”고 발표했다. 또, "곧바로 항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10.04
정책

북한 어린이 B형 백신 전달 계획, 통일부 만류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북한 7~16세 어린이 105만명에게 보내야 할 B형 간염백신이 통일부 반대에 부딪혀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중원)이 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북사업 보건의료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북한 어린이 105만8천500명을 대상으로 B형간염백신을 국가예산(9억)으로 당초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거듭된 재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언급하며 백신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 뿐만 아니라 결핵예방사업(5억) 및 기지원 사업(3억) 등 온전히 인도주의적 차원의 보건의료지원마저 끊기고 있는 것이다. 재단은 통일부를 올해 4월부터 수차례 방문했고, 2주간격으로 유선상 반출허가를 요청했으나 그 때마다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교류협력국 담당자는 “정부의 5.24조치가 계속되고 있어 당장 지원 재개는 어렵지만, 남북관계가 완화되면 최우선적으로 허가를 해주겠다”고 재단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B형간염은 세계적으로 사망 순위 9위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감염 질환 중 하나라, 북한 전체 인구의 12%가 B형간염 보균자로 알려져 있다. 신상진 의원은, “대북제제가 아무리 강경하다 하더라도,북한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B형간염 백신 사업은 온전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세계구호단체와 국내 민간단체도 지원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노골적으로 대북의료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오히려 남북경색 사태를 더욱 오랫동안 끌고 갈 우려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료지원사업은 속히 전개하여야 한다”고 사업촉구를 강조했다.

최재경 2011.10.04
정책

중증외상센터 16곳 2016년까지 설치

2016년까지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인 중증외상센터가 16개 가량 설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교통사고나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출혈 환자에 대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를 2016년까지 16개소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65일 24시간 체제로 응급수술 운영과 전용 중환자병상 가동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중증외상센터 설치에는 2,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은 35.2%(2010년)로 미국이나 일본의 10~15%에 비해 높은 편이며, 선진국의 경우 외상전문진료체계를 도입한 이후 외상환자 사망률이 감소했다. 203개의 중증외상센터를 운영중인 미국은 예방가능사망률이 34%에서 15%로 낮아졌고, 캐나다와 독일은 각각 예방가능사망률이 52%와 40%에서 18%와 20%로 감소했다. 외상환자 치료는 다양한 인력자원이 투입되고, 환자재원기간이 길어 병원경영에 부담을 준다. 또, 의료인에게도 위험부담과 근무강도가 높아 대표적인 기피분야로 국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에서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외상전담 전문의사가 부족한 것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라고 파악하고, 2016년까지 약 2,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중증외상환자 치료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복지부가 마련한 방안이다. 우선 2012년도 예산안에서 내년도에 중증외상관련 예산 400억원을 확정했으며, 2011년도 응급의료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2011년 하반기에 16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0월초 공모를 통해 각 시도별로 1개소씩 총 15개소(13년 개소 예정인 부산대 제외)의 중증외상센터 후보기관을 동시에 선정하고, 병원의 연도별 이행계획에 따라 중증외상센터 설치에 필요한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중증외상센터의 설치가 1차로 완료되는 2016년까지 각 지역별 중증외상체계 토대를 마련해 약 650개의 전용중환자 병상에서 연간 약 2만명의 외상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채규 2011.10.04
정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인센티브 도입 필요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는 유사인증제도에는 있는 지방세 면세 등의 인센티브 조사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F인증제도는 국토해양부 소관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과 보건복지부 소관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제도로 현재 LH공사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을 비롯, 노인이나 임산부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사전에 건축물이나 공원, 여객시설, 교통수단 등을 점검하는 제도로 특히, 장애인에게는 이동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편의시설의 BF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게다가 인증제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조차 전무해 유니버셜디자인의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007년 제도도입 이후 본인증은 17건에 불과하고, 예비인증 64건, 인증탈락 8건을 포함하더라도 지난 4년간 총 89건만이 인증심사를 신청한 셈이다. 전국의 편의시설 건물과 공원 등 장소가 모두 BF인증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도에 참여한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유사인증제도인 친환경건축물 인증이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인증 등에서는 지방세 감면이나 자금융자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마련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제도의 확대시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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