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
-
정책‘식약청-방통위’ 의약품 불법판매 '불구경'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한 단속이 관련 기관의 부주의로 여전히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 제니칼(다이어트약), 비아그라, 시알리스(발기부전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불법판매 홈페이지 적발건수가 2008년 281건에서 지난해는 870건으로 310% 증가하는 등 매년 2배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적발 후 접속차단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된 사이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수수방관으로 여전히 아무런 제약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조치결과’를 토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 올해 6월까지 6개월간 접속차단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고된 220건 중 61.3%인 135건은 사이트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중 95곳은 여전히 의약품 불법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보 삭제를 요구한 311건 중 69건은 아예 삭제조차 하지 않았고 131건은 동일 사이트에서 페이지만 바꾼 채 계속 판매하고 있는 등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적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렇게 사이트 차단 조치 후에도 계속 의약품 불법 판매가 가능했던 것은 식약청은 방통위에 사이트 차단조치를 요구 한 후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방통위도 망 사업자에 차단조치를 요청 한 후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식약청은 최영희의원실이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방통위 시정조치 후 이행되지 않은 122건의 사이트를 방통위에 차단해 달라고 재요청하기도 했다. 이렇게 불법으로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일반의약품은 센트륨 등 종합비타민제로 2011년 6월 현재까지 158건이 적발되었으며, 오스칼 등 칼슘제(28건)도 빈번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비아그라(111건) 등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도 인터넷으로 버젓이 팔리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시판되지도 않은 수염전용 발모제인 미트로겐(117건), 흉터 상처 치료제인 메더마(27건) 등도 인터넷으로 판매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또한, 장기복용자나 심장 병력이 있는 자가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여 작년 10월 식약청이 판매를 중단시킨 리덕틸 등 시부트라민 성분이 포함된 약이 판매금지 이후에도 인터넷 카페 등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약청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인터넷을 통한 시부트라민 성분약 판매를 적발한 건수는 0건이며, 식약청의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 지정검색어’에도 시부트라민 성분약은 빠져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판매금지를 시킨 전문약 조차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일반약 슈퍼 판매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는 의약품 불법판매가 급증하는 등 국민안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며 “식약청과 방통위는 서로 미루지 말고 제도 개선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최재경 2011.10.07
-
정책국시원 '휴머니티' 주제로 달력사진 공모전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은 'Humanity'를 주제로 오는 21일까지 '제1회 달력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여가활동이 활발한 요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관심도가 높은 취미 활동인 사진이란 콘텐츠로 달력사진 공모전을 개최해 함께 하는 친근한 공공기관으로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국사원의 설명이다. 공모전은 'Humanity'를 주제로 표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시각으로 자연경관, 인물, 명소 등을 주제에 부합하게 표현한 작품을 1인 최대 5컷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응모는 내·외국인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는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필름 인화 작품과 함께 우편접수(서울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7층 전략기획팀)로 진행된다. 작품은 오는 11월 초 내부심사를 거쳐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10명)을 각각 선정해 발표는 11월 초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와 개별연락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국시원에서 제작하는 2012년도 탁상용 달력에 게재될 예정이다.김용주 2011.10.07
-
정책식약청, 소마트로핀·EPO 기준규격 약전 수재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기준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소마토트로핀과 에리스로포이에틴(EPO)의 기준 및 규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안)의 주요 내용은 소마토트로핀(동결건조, 농축액, 주사용 별)과 에리스로포이에틴의 △전기영동, 펩티드지도 등의 확인시험법 설정 △유연물질 시험 등의 순도시험법 설정 △정량법 및 저장 기준 설정 등이다. 에리스로포이에틴(EPO)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및 암환자 등의 빈혈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재조합 조혈호르몬이다. 식약청은 지난해부터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기준·규격을 국제수준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유전자재조합 기준규격 TF'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규격(안)은 업계의견 수렴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약전에 수재될 예정이다.김용주 2011.10.07
-
정책식약청, 신약개발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가동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신약개발자를 대상으로 비임상 및 품목허가심사와 관련한 중급 전문교육을 오는 11일부터 3일간 충북 오송 소재 식약청 국제회의실에서 실시한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실무 △비임상시험 계획 및 수행전략 △의약품 개발 및 허가심사 사례분석 등으로 참석자 눈높이에 맞춘 토론식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제공통기술문서는 의약품 허가기관에서 제출되는 자료의 통일화된 양식으로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이미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는 2009년 3월부터 신약에 대해서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2009년부터 천연물의약품, 화학의약품, 생물의약품 등 분야별 신약개발자를 대상으로 초급수준의 전문교육을 9차례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제약업체와 중소 연구소의 신약개발 및 신속한 제품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품화지원센터 홈페이지 (helpdrug.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용주 2011.10.07
-
정책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예산 35억 책정오는 12월초 설립 예정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재정경부와 협의해 35억의 설립 예산을 책정받았다.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계수변동없이 책정된 예산을 배정받을 것으로 식약청은 예상하고 있다. 식약청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추진TF에 따르면 최근 재정경제부와 협의끝에 인력 35명과 예산 35억원을 배정받기로 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부작용보고 사이트 개설·운영 △ 의약품안전정보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 △의약품 DUR 정보 생산·가공·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서울에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이며, 11월중 초대 원장 선출을 위한 공모가 있을 에정이다.김용주 2011.10.07
-
정책개인정보 유출·약가협상 또 지적 “개선의지 없나”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에서는 매년 지적됐던 약가협상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인정보 유출,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요양기관 서비스와 인력관리 문제 등이 지적됐다. 또,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악성체납자와 월 3만원 미만의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조치 등 보험료 납부 문제도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이번 국감에서 건보공단은 이사장의 부재로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행이 국감장에 나섰으나 주요 사안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업무파악 미숙이 지적되기도 했다.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한문덕 직무대행)은 국민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해 국정감사를 받았다. 국감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매년 지적되는 공단의 문제점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며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당부했다. ◈ 건보공단 국감 주요 쟁점 사안 약가협상 구조적 문제점 지적-이번 국감에서도 약가협상과 사용량연동약가인하제도 실시에 대한 문제점이 또 지적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예상사용량을 잘못 추산해 실제 의약품 사용량이 33배 늘어 사용량-약가연동을 한다고 해도 실제 낙폭은 10%에 미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약가협상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냐"며 "저가약 대체효과를 기대해 등재된 약이 대체효과를 내지 못하고 제3의 약과 경쟁, 고가약이 점유율을 높이는 역효과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도 “예상사용량을 초과한 의약품에 대해 10% 미만의 약가인하를 적용하고 있으나 공단에서 정확한 예상사용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은수 의원은 약가협상문제는 민감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지난해 지적된바 있는 특정 제약사와의 약가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와 공단의 정확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노인장기요양 문제점 다수-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에 따른 현지조사 인력부족 문제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증가, 요양사의 처우개선 등도 많은 지적을 받았다. 양승조 의원은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수급자가 당초예상보다 증가했음에도 현지조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부족한 인력 때문에 인정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현지조사를 나간 여직원들이 폭언과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공단은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며 “폭력을 행사한 이들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직원들에게는 합당한 보상과 예방을 위한 처우 개선대책을 마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선 의원은 자료를 통해 노인요양기관의 부당청구건수가 2009년 1만 3830건에서 2010년 6만 3957건으로 4.6배 증가, 올 들어 7월말 현재 3만 4940건으로 조사됐으며 부당청구금액도 2009년 55억 8300만원에서 2010년 206억 6100만원으로 3.7배 증가, 올 들어 7월 현재는 98억 6100만원의 부당청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재선 의원은 “이처럼 부당청구가 늘고 환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용노인보다 시설수가 많아 벌어지는 출혈경쟁 탓에 불탈법이 늘고, 폐업까지 증가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일선에 있는 요양사에 대한 처우 문제와 근무여건 개선방안도 시급하다고 지적됐다. 개인정보 유출 징계 수위 강화 -공단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위해 징계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거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급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유출하는 문제가 여전히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징계강화를 주장했다. 보험료 악성체납자 재산압류-건강보험료 체납과 관련, 지불능력이 있는 악성체납자에게는 압류재산 매각 등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월3만원 미만의 체납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보장하는 징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가 1,2,3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산 압류가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실제매각의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며 “돈이 있으면서 보험료를 안내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월3만원 미만 서민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다 가벼운 징수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윤석용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지난 5월 19일부터 월 3만원 미만의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조치를 금지했지만 기존에 압류 상태였던 10만세대는 여전히 압류상태”라고 지적하며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통장, 신용카드 압류등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재경 2011.10.07
-
정책부광 로나센, 약가특혜 수사 공단태도 불분명 ‘질타’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정 제약사의 약가협상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또다시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박은수 의원은 6일 국감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부광제약 로나센정의 약가특혜 의혹에 대해 건보공단이 불분명한 태도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박 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이 사안은 건보공단 특별감사로 이어졌고, 감사결과에 따라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관련 내용에 대한 공단측의 태도와 사건 내용이 석연치 않아 검찰은 최근 전면 재수사를 지시했다. 박 의원은 공단에서 특별감사 결과를 통해 고발된 사안에 대해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내부 고발자를 찾는다거나 의심되는 직원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수사기관에 감사결과와 상반되는 의견서를 전달해 수사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감사가 잘못된 것이지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건보공단 한문덕 직대는 “수사기관에 공단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약가협상에 대한 내용을 요구해서 제출한 것이고 수사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12월부터 재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약가협상은 민감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최재경 2011.10.06
-
정책MB정부 보건복지 국정과제 81%가 '미달'MB정부 4년간의 보건복지 분야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 A등급은 단 한 개도 없었다. 성과가 인정된 B등급은 16개(19%)에 불과했고 성과가 미달인 C등급은 44개(52%)로 절반이 넘었다. 사업이 매우 부진하고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낙제수준 D등급도 24개(29%)였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하 경실련)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6일 이명박 정부 4년간의 보건복지 분야의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포함한 정책평가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사회복지분야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12명으로 정책평가단을 구성하고, 18대 국정과제와 하위 실천과제인 84개의 세부과제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 복지부가 자체 평가를 통해 완료했다는 41개의 과제와 이행 중이라고 밝힌 43개의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진행했다.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차 동안 보건복지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의 81%가 목표와 사업성과가 ‘미달’인 C등급 혹은 ‘낙제수준’인 D등급으로 이라는 것은 현 정부에서 보건복지정책의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복지부가 이행실적을 통해 84개의 세부과제 중 41개의 과제를 완료했고 43개의 과제는 이행중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행실적을 검증한 결과, 복지부의 주장과 경실련 전문가 평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자체평가를 통해 ‘완료’했다고 평가했으나 경실련은 국정과제에 대해 ‘미달’인 C등급 17개, ‘낙제수준’인 D등급 12개로 평가했다. 특히, D등급을 받은 국정과제의 원인으로 보건복지정책에서 공공성 확보보다 시장주의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문제 삼고, 정부의 역할 부재를 핵심문제로 꼽았다. 또, 제도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단편적인 전시행정의 문제도 지적했다. 평가지표는 적절성, 투입성, 활동성, 성과성(실적, 효과)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각 세부과제별 평가결과를 취합하고 과제별 최종 평가등급은 각 세부과제 항목별 평가 기준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한 점수를 산출해 A(4~5점이하), B(3~4점이하), C(2~3점이하), D(1~2점이하)로 환산해 처리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들은 시장의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개인의 선택과 효율성 증진에 초점이 맞춰 있다”며 “이의 양적 발전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대상자의 범주 및 급여수준 등 질적 발전은 미비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사업,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구조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복지역할 분담 등 기존 제도가 갖고 있는 고질적이고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단편적이고, 미비하다”고 평가했다.최재경 2011.10.06
-
정책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공모결과…7명 응모공석으로 비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에 7명의 후보자들이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보공단 국감장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행에게 신임 이사장 공모현황을 질의했다. 이에 지난 4일 공모를 완료해 총 7명이 응모했다고 답했다. 이에 7명의 이사장 공모자들의 서류심사를 13일 진행하고, 면접 심사를 오는 20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승용 의원은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는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운영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인 만큼, 공석이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신임 이사장 임명을 촉구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모와 심사를 거쳐 대통령 임명으로 최종 결정된다.최재경 2011.10.06
-
정책세계 석학 참여한 '첨단 바이오신약특별자문단' 출범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바이오의약품 분야 세계 최고의 석학들로 구성된 '식약청 첨단 바이오신약특별자문단(KFDA Special Advisory Board)'을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2004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아론 체카노바(Aaron Ciechanover)박사를 포함한 세계 최정상급 석학 13명으로 구성됐다. 나라별로는 미국 3명, 영국 2명, 일본 1명, 이스라엘 1명, 벨기에 1명 등이다. 특별자문단은 국내에서 개발되는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와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된다. 자문범주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규제 △비임상, 임상, 허가 단계별 주요 이슈 대응 △바이오의약품 관련 최신 기술 및 과학적 동향 등이다. 자문은 회상 또는 서면회의 등을 통하여 자문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국제포럼 등을 통해 국가별 최신 동향 등에 대한 정보 교환과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성장(가칭)'주제로 국제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10년 기준으로 1,442억달러 규모이며 오는 2020년까지 2600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기준으로 6억 5,000만달러 규모인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도 줄기세포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급격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세계 의약품 시장 중 바이오의약품 비중은 2006년에 762억불로 11.9%, 2010년에 1,442억불 16%, 2020년에 2,600억불로 22%를 점유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셀트리온, 삼성전자 등 5개 업체가, 세포치료제는 7개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업체를 포함해 메디포스트, 에프씨비파미셀 등 20개 업체가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자문위원단 출범으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규제 및 허가·심사기준이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김용주 2011.10.06
-
정책노인장기요양 부당청구 1년새 4.6배 증가, 환수율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부당청구가 1년사이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선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노인요양시설 요양급여 부당청구 및 환수 결과를 검토, 부당청구건구가 2009년 1만 3830건에서 2010년 6만 3957건으로 4.6배 증가, 올 들어 7월말 현재 3만 4940건으로 조사됐다. 부당청구금액도 2009년 55억 8300만원에서 2010년 206억 6100만원으로 3.7배 증가, 올 들어 7월 현재는 98억 6100만원의 부당청구가 발생했다. 그러나 환수율은 점차 떨어져 2009년 91.2%, 2010년 84.5%, 2011년 7월 현재 53.1%불과하다. 이재선 의원은 “이처럼 부당청구가 늘고 환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용노인보다 시설수가 많아 벌어지는 출혈경쟁 탓에 불․탈법이 늘고, 폐업까지 증가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노인요양시설 폐업 현황을 보면, 지난 2009년 폐업한 입소시설은 90곳이며 2010년은 400곳으로 4.4배 증가. 올 6월말 현재 폐업한 입소시설도 179개에 달한다. 재가시설은 2009년 961곳, 2010년에는 무려 3509곳이 3.6배 증가했고 올 6월말 현재에도 1104곳이 폐업이다. 특히 재가시설의 경우, 개업하는 수보다 폐업하는 수가 많아 2010년에는 2806개소가 개업했고 3509개소가 폐업, 2011년 6월 현재 1087개소가 개업했고, 1104개소가 폐업했다.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직전인 2008년 6월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은 4645개에 불과했으나 2011년 6월 현재 1만 5174곳으로 3.2배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 등급을 인정받아 현장에서 실제 이용하는 노인수가 28만 2661명으로 곳당 평균 11.9명꼴이다. 입소시설 정원이 40명 내외이고 재가기관도 수급자가 20명 이상은 돼야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재선 의원은 요양기관의 난립과 수급불균형을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폐업 원인으로 지적하며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시설 간 요양급여자 뺏기 경쟁이 치열하고, 심지어 본인부담금 면제조건을 내걸고 이용자를 유인하는 불법 유인도 판을 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무자격요양보호사 급여를 제공하거나 사망일 이후 청구 등의 부당청구금액이 발생했는데도 폐업에 따라 환수조사조차 어려워 발생한 환수조사유예건수가 80건에 금액 2천 8백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환수조사유예는 폐업 후 대표자의 해외출국이나 잠적 등의 사유로 환수조사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환수 가능성이 희박한 금액이다. 이에 이재선 의원은 “출혈 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와 기관 폐업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재경 2011.10.06
-
정책원희목 의원, “의료비 절감위해 처방형태 개선”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의료비 절감을 위해 의사의 처방형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원희목 의원은 “같은 성분의 의약품 중 고가약의 처방율을 같은 성분약의 평균가로 대체투약하면 442억원이 절감된다”고 지적하며 이를 5년으로 환산하면 2천억원이 넘는 약제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서 지적한바 있는 ‘의약품 처방형태 개선’을 다시한번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에 외래처방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저가약 처방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병원급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또한, 원 의원은 의약품은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2260억원의 절감효과를 얻고 있으나 치료재료에 따른 가격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의료비에서 치료재료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절감방안이 필요하다며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사용량 연동약가제도에서 예상사용량을 초과한 의약품에 대해 10% 미만의 약가인하를 적용하고 있으나 공단에서 정확한 예상사용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는 11월까지 의약품 예상사용량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최재경 2011.10.06
-
정책건보공단 개인정보 9447건, 민간 보험 "유출 우려"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보험범죄 대책반에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 9,447건이 제공됐고, 대책반 내 민간 보험이 참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승용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수을.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부합동 보험범죄 대책반 개인정보 제공 현황’ 자료를 제출받고 이 같이 밝혔다.공단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21회에 걸쳐 9,447건의 개인정보를 보험범죄 대책반에 제공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최근 10년 이내 보험범죄와 관련있는 상병으로써 가입자 등의 개인 요양급여 내역이다.그런데 보험범죄 대책반에는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즉, 수사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민간 보험사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대책반에 제공된 9,447건의 개인정보 중에서 공단에 따르면 보험범죄가 확인된 것은 단 1건도 없다. 즉, 대책반이 멀쩡한 사람들을 보험 사기자로 의심해 개인정보만 제공받은 셈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단은 당초 ‘보험범죄 수사관련 개인정보자료 제공기준’에 따라 공단 법무지원실의 승인을 거쳐 개인정보가 제공되었으나, 2011년 3월15일부터 관련 기준을 폐지하고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을 개정하여 법무지원실 승인 없이 각 부서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공단은 수사기관에 제공했으니 더 이상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단은 서면답변에서 “보험범죄 대책반에서 제공된 정보를 합목적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은 지난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민감 정보로 분류된 요양급여내역의 제공을 보류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상황이 바뀌면 다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주승용 의원은 “대책반 내 보험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국토부와 금감원 인력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며 “개인 질병정보·건강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검찰이 대책반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를 내보내면, 공단은 수사목적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재경 2011.10.06
-
정책건보공단, 4년간 5억3천만원 횡령…반환 31% 불과건보공단이 직원의 횡령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건보공단 임직원 9명이 5억3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한 금액에서 반환된 돈은 31%인 15억7천만원밖에 되지 않아 3억6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구체적 사례를 보면, 부산 연제지사의 이모 씨는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목적으로 2009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 약 2억원을 145회에 걸쳐 횡령했다. 이 씨는 멀쩡한 사람을 허위로 만성신부전 환자로 둔갑시켜서 가상 환자에게 지급된 현금급여를 친구와 친구의 모친 계좌로 입금한 뒤 본인 계좌로 돌려받거나, 정상 신부전증 신고분과 같은 건을 하나 더 추가로 허위 입력하기도 했다. 이 씨는 2010년 1월 업무가 바뀌게 되어 현금급여 사용권한이 없어지자, 후임자의 업무를 도와준다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횡령을 지속하다 적발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 씨가 횡령한 2억원 가운데 7% 정도인 150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2010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횡령사건의 경우 징계 처분 외에도 횡령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감사실은 2010년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하여 징계와 징계부가금을 병과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내부 권고했다. 그러나 공단은 아직까지 ‘징계부가금’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것. 주승용 의원은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횡령한 병원에 대해 공단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정작 공단은 자기 자신에 대해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은 조속히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해 횡령 사건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재경 2011.10.06
-
정책건보공단, 직원 불법행위…"공단발전에 기여?"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원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해도 공단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한 행위로 인정받으면 징계를 감경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2011년 9월까지 징계한 총 209건 중 원처분 징계를 감경한 건이 14%인 29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이 2008년~2011년 9월까지 개인정보 열람 및 유출 관련해서 직원을 징계한 건은 총 59건으로 이 중 24%에 해당하는 14건에 대해서 공단발전기여, 참회, 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감경사유로 하여 실제 징계를 감경했다. 감경 사유를 살펴보면, 2008년 2월 3일에 개인정보유출로 정직 1월의 원처분 징계를 받았으나, 공단발전기여, 경미한 비위의 정도, 참회 등을 사유로 하여 견책으로 감경을 했다. 또, 2009년 11월과 12월, 2010년 12월 2건 등 총 4건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에 대해서도 공단발전기여와 사적유용없음, 참회, 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감경사유로 최종적으로 정직 처분을 했다. 양승조 의원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 공단발전기여, 참회 등 애매모호한 사유를 들어 징계 감경을 한 조치는 공단이 불법행위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조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라고 밝였다. 또한 “공단이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하고 업무처리의 공정성 유지와 복무기강 확립에 주력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고, “모호한 표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준을 정립하고, 불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불법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 모호한 사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조치를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최재경 2011.10.06
-
정책건보공단 법적절차 무시, 인건비 초과지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법적절차를 위반한 인건비 초과지출 문제를 지적하며, 초과지출 절차의 개선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당초 2010년도 퇴직급여비 예산액으로 18억 1,900만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당초 예산액의 23.9배에 달하는 434억 7,800만원을 지출했다. 이런 현상은 한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퇴직급여비와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예산은 적게 편성해 놓고, 실제로는 20배 넘게 지출되는 행태를 연례적으로 반복해왔다. 이와 같은 연례적인 과소편성은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초과집행을 할 때 지켜야할 법적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하여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그 적용대상은 9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다. 따라서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은 당연히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을 따라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인건비의 증액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인건비를 초과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이라는 체규정을 만들어서, 이 자체규정에 근거하여 퇴직급여비와 명예퇴직수당을 재량으로 초과집행 하고 있었다. 정하균 의원은 “건보공단은 피치 못할 내부사정으로 인해 자체규정에 근거하여 초과집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많은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건비 집행에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적절차에 맞게 인건비를 집행해야한다”고 말했다.최재경 2011.10.06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AACR] 리가켐바이오가 던진 ‘BCMA ADC 신약’ 비임상 결과의 의미 -
2 2025 빅파마 TOP10…‘특허 만료’ 넘고 ‘신성장 축’으로 이동 ② -
3 아미코젠,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정부과제 선정 -
4 큐라티스, 인벤티지랩과 임상 의약품 제조 위수탁 계약 -
5 셀루메드, 이상인 경영지배인 사임 -
6 대한약학회, AI·데이터 기반 신약개발 방향 제시…산·학·연 협력 강화 -
7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RWE 시대, 데이터에서 ‘근거’로 가는 조건 -
8 현대바이오,대통령 베트남 경제사절단 동행...전략적 협력 확대 -
9 [2026 기대되는 신약] ⑤ 건선 치료제 ‘이코트로킨라’ -
10 "인공 면역세포로 혈관 청소한다"…한국형 ARPA-H, 바이오헬스 초격차 이끌 혁신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건보공단 법적절차 무시, 인건비 초과지출
인건비 증액지출 이사회 의결 거치지 않고 20배 이상 초과 집행
- 최재경 기자
- 입력 2011.10.06 수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의 법적절차를 위반한 인건비 초과지출 문제를 지적하며, 초과지출 절차의 개선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은 당초 2010년도 퇴직급여비 예산액으로 18억 1,900만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당초 예산액의 23.9배에 달하는 434억 7,800만원을 지출했다.
이런 현상은 한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해마다 퇴직급여비와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예산은 적게 편성해 놓고, 실제로는 20배 넘게 지출되는 행태를 연례적으로 반복해왔다.
이와 같은 연례적인 과소편성은 효율적인 재원 활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초과집행을 할 때 지켜야할 법적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하여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그 적용대상은 97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다. 따라서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은 당연히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을 따라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인건비의 증액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인건비를 초과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총칙’이라는 체규정을 만들어서, 이 자체규정에 근거하여 퇴직급여비와 명예퇴직수당을 재량으로 초과집행 하고 있었다.
정하균 의원은 “건보공단은 피치 못할 내부사정으로 인해 자체규정에 근거하여 초과집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많은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인건비 집행에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적절차에 맞게 인건비를 집행해야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