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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폭력사건 관련 리베이트 조사 실시

복지부가 경희의료원에서 리베이트 관련 폭력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에서 리베이트 분배건으로 인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관련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고,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하는 이번 조사의 기간은 지난 13일부터 내주 19일까지 1주일이지만 필요하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폭력보다는 리베이트 사실 여부에 대한 진상 파악에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채규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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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노인일자리 활성화지원법안’ 발의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노인인구 및 노인의료비 증가로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노인일자리 만들기를 통해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노인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사업을 활성화해 노인의 경제적 소득을 늘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전현희 의원의 노인일자리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의 노인일자리사업이 체계를 갖추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542만 5천명으로 2005년에 비해 24.3%가 증가했다. 또한 노인 중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비율은 34.7%로 5년 전에 비해 2.9% 상승했다. 반면 고령자의 소득빈곤률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13.3%의 약 3.5배(09년, OECD)에 이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48만명 중 38만여명, 26.2%가 노인인 것으로 나타나,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노인의 건강과 복지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도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에서 노인빈곤률이 높고, 독거노인도 많은 상황에서 노인문제 해결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같은 사회적 활동을 늘려 생계비 마련은 물론 건강과 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노인일자리법안'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개발·보급을 통해 노인의 사회적 활동 및 참여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노인고용을 늘리는 민간기업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노인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노인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민간영역에서 체계적인 노인일자리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들이 규정됐다. 전현희 의원은 “노인일자리는 은퇴 후의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참여를 활성화해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소득을 제공하여 노인에 있어 가장 좋은 건강과 복지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함께 노인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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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연고분묘 일정기간 봉안' 장사법개정안 발의

사유지 개발로 인해 확인되는 무연고 분묘의 사체나 유골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장이 일정기간 봉안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전현희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3일 토지 소유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중 연고자를 확인 할 수 없는 무연분묘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기간 봉안하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는 토지 소유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 등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은 개발 등의 이유로 분묘를 개장하려면,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묘 설치자 등에게 알리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 등은 일간지 공고가 종료된 후에도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분묘를 개장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 등이 분묘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연고 분묘와 유연고 분묘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결국 이것은 추후 분묘에 대한 연고자 등이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법적 분쟁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무연고 분묘에 대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토지 소유자 등이 사유지 개발 등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무조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토지 소유자 등이 무연고 분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이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토지 소유자 등의 무연분묘에 대한 처리절차와 보관방법(봉안방법)을 내용으로 담았다. 먼저, 무연분묘 처리절차와 관련, 토지 소유자 등은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일간지 등에 공고하고, 만일 공고기간 종료후에도 연고자 등이 확인되지 않는 무연고 분묘에 대하여는 화장의 방법으로 분묘 개장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봉안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리고, 봉안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법률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일제 조사에 따른 무연분묘를 화장의 방법으로 개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하도록 되어 있는바 토지 소유자 등에 의거 공고기간을 종료한 분묘 역시 무연분묘와 동일하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일정기간 봉안하도록 규정했다. 전현희 의원은 “무연분묘 처리에 대한 체계적 절차와 정부의 실질적 관리는 사인간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보건위생상 위해 방지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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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객센터, '세계표준의 날' 정부포상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 고객센터는 14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주최하는 2011년 '세계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단체 부문 KS인증대상(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세계표준의 날'에 수여되는 유공단체 부문 KS인증대상은 2011년 최초로 제정됐으며, 콜센터의 서비스 표준화 및 품질혁신에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KS인증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되는 포상이다. 공단은 2008년도 본부 고객센터(현재 서울 고객센터)가 서비스분야 KS인증을 최초 획득한 이후, 지속적인 고객센터 표준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 등 상담품질 혁신 노력을 통해 지난 해에는 전국 6개 고객센터 전체가 KS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고객센터 서비스 품질 및 고객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공단 고객센터는 ‘국민을 건강하게 고객을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으로 2006년 4월 본부(서울)에 최초로 설치됐다.현재는 부산·대구·광주·대전·경인 등 전국 6개 센터에 1,400여명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검진 및 증진·사회보험 통합징수 관련 업무 등 국민의 건강생활과 관련하여 연간 3,000만 건의 전화민원을 상담하는 공공기관 최대 규모의 콜센터이다. 공단 고객센터는 앞으로 질적 수준 유지 및 고품질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담품질 관리, 생산성 제고, 업무숙지도 평가 등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고객센터 관리자와 상담원의 전사적 노력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고객센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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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인상 어렵다”vs “수지예측이 현실반영 못해”

“건보재정 예측이나 내년 경제가 어려울 것 같아 보험료 인상은 어렵다.”병협과 공단의 2차 수가협상이 13일 오후 3시 병협회관에서 진행, 양측은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이날 협상에서 공단은 건강보험의 재정예측의 어려움과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고, 병협은 지금의 수가로는 의료트렌드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으며 공단의 수지예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됐다. 병협측은 “아직 양측의 구체적인 수치는 논의하지 않았다. 단,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 12%정도의 인상요인이 있다는 연구결과만을 공단에 분위기 제시하는 정도로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수가 인상률은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오늘 협상에서 공단측은 내년에도 수가와 보험료가 동결되면 1조가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니 이에 맞춰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병협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병협은 “1, 2차에서 서로의 희망사항은 충분히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만남에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단과 병협은 14일 오후 8시 공단에서 3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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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최초 서울대병원·전북대병원 DUR 시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상급종합병원 중 처음으로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이 10월부터 일부 진료과에서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DUR은 10월 12일 현재, 전체 대상 요양기관 중 96%인 6만4천여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자체개발 요양기관 382개 기관 중 118개 기관이 검사승인을 받아 DUR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이 10월부터 일부 진료과에서 DUR 점검을 시작했으며, 조만간 전체 진료과로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인하대병원 및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상급종합병원과 국립암센터 등이 개발 완료되었으며 자체 시험운영 등을 거쳐 진료과별로 점진적인 DUR 점검을 시작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자체개발을 하는 대형병원들이 시스템 규모 등 다양한 전산환경 때문에 DUR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DUR 적용방안을 유형별로(진료PC, 서버기반) 제공하고 간담회 및 집합, 방문 교육을 수시로 실시했다. 또한, 요양기관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개발에서부터 검사인증까지 맞춤형 기술지원을 계획하여 진행 하고 있다. 김계숙 DUR관리실장은 “현재 서울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 다른 대형병원들도 DU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개발이 시작되지 않은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한 교육 등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연내에 모든 요양기관에서 DUR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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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 허가사항 변경 검토

식약청이 한국비엠에스제약의 백혈병치료제인 '스프라이셀정'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검토한다. 이는 미국 FDA에서 백혈병치료제인 '다사팁정' 제제의 폐동맥고혈압 위험에 대해 경고 및 주의항에 추가하는 등 라벨개정을 완료한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미국 FDA가 다사티닙 제제의 제조업체인 BMS사의 국제약물감시 데이터베이스를 건토한 결과, 우심도자술로 확증된 12건의 '폐동맥고혈압' 사례의 원인이 다사티닙 제제로 의심됐다는 것. 이에 따라 미국 FDA는 다사티닙 제제 치료 개시 전․중에 환자의 기저 심폐질환 증상 및 징후 여부를 평가하고 폐동맥고혈압 확진 시 동 제제의 사용을 영구 중지할 것을 의료전문가에게 권고했다. 또 환자에게는 동 제제의 복용 중 폐동맥고혈압 증상 발현시 즉시 의료진에게 알릴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식약청은 미국 FDA의 권고한 내용을 안정성 서한을 통해 의약사들에게 알리는 한편, 해당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는 (유)한국비엠에스제약의 '스프라이셀정20밀리그램' 등 1개 업체, 4품목이 허가돼 있으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상연구에서 보고된 기타 이상반응 : 호흡기, 흉부, 그리고 종격동 질환 (1%~10% : 기침, 폐침윤, 폐렴, 폐고혈압)" 등의 내용이 반영돼 있다.

김용주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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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지방산 시험법 사전 실습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현재 행정예고중인 '지방산 시험법'을 검사기관에서 실제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방산 시험법 실습교육'을 사전 실시한다. 교육은 13일과 17일에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포함한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자가품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진행된다. 실습교육의 주요 내용은 △지방산 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 △전처리 실습 △기기분석 결과 해석 등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시험법에 대한 사전 맞춤형 실습교육 및 컨설팅 추진을 통해 현장에서의 시험·검정업무 수행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세노사이드 시험법(홍삼제품) 및 총다당체(알로에겔) 시험법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험법 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다.

김용주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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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협정 체결로 제약업계 또한번 '휘청'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12일자로 미국 의회를 통과, 국내 산업경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의약품 산업계는 일단 비상이 걸렸다. 한미FTA 비준과 발효로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가 강화되고 제네릭의약품이나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어 드는 등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김진현교수(서울대) 등은 이번 한미FTA협정으로 인해 제네릭과 개량신약의 신제품발매가 더욱 어려워지고 이는 국민들의 약값부담과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결국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부담이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FTA비준으로 인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국내산업군은 농업부문과 함께 제약업종이 될것으로 진단하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8.12 일괄약가인하 방안이 시행되고 FTA협정의 구체적 이행방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결국 국내제약산업은 존립기반을 상실하게 될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한미FTA 발효로 국내 제네릭의약품 생산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686억원에서 1,1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분은 457억 내지797억원에 달한다. 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다국적 제약사들은 FTA가 발효되면 기존보다 5년가량 늘어난 특허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제네릭 시판허가·특허연계 이행의무를 협정 발효 후 18개월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사실상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 한미FTA 발효 이후 제약업 대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23만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같은 기간 연평균 334만달러 늘어나는 데 그쳐 무역수지 적자가 1,590만달러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중 의약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결과로 관세철폐, 지재권이 강화됨에 따라 연평균(10년) 686억원~1,197억원의 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한바 있다. 또 기대매출 손실에 따른 고용감소는 연평균(10년) 418～730명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관세 및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해 국내 복제의약품의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 연평균(10년) 1,133~1,156억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및 환자부담이 발생한다고 밝힌바 있다. ◆복지부 "건강보험 의약제도 근간 변함없다" 한편 복지부는 한미FTA가 시행되더라도 건강보험제도 및 의약제도 근간은 유지될것이라고 밝히고 투명성 강화와 기업의 영업 환경이 개선되는 등 제약업계의 단기적 부담 최소화 및 해외 진출기반 마련될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의약품 제도와 관련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추가 협상 결과로 통보 의무는 FTA 발효 후 즉시 이행하되 시판방지조치는 3년간 유예된다고 밝혔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복제의약품 허가신청 시 신청사실을 원 특허권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에 대해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의약품 제조 시판을 유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보험의약품 등재과정에서 '독립적 검토절차'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독립적 검토절차란 보험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등재 및 가격결정 관련 업계의 이의사항을 복지부, 심평원, 공단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기관에서 검토함을 의미한다. 이와함께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비임상시험기준 (GLP)의 상호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운 2011.10.13
정책

식품의약품안전청 청렴도 상위기관으로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청렴도 상위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국가권익위원회는 12일 수사·조사 및 규제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청렴도 상위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렴도 하위기관은 검찰청, 농림수산식품부, 경찰청 등으로 측정됐다. 측정 대상 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35점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청렴도 점수가 8.56점이었으며, 2010년에 비해 0.18점 높아졌다.

김용주 2011.10.13
정책

의협, "내년수가, 임금인상율 이상은 올려야”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의원수가 인상율은 최소 임금인상율 만큼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상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는 “첫 만남인 만큼 구체적인 수치가 오가진 않았다. 단, 내년도 수가는 의원급이 원가보전을 할 수 있는 인상율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첫 만남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12일 건보공단과 의협은 수가협상의 첫 만남을 갖고 서로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측은 의원급에서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교과서적인 진료를 실시하시 위해서 원가보전의 당위성을 전달했고, 공단측은 건전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의 어려움과 재정위의 이번 수가협상 분위기 등을 전달했다. 의협은 “회원들이 요구하는 바가 재정위에 잘 전달돼 앞으로 3차 수가협상 정도에서 협상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이번 수가협상의 각오를 밝혔다. 당초 협상이 시작되기 전 의협은 물가상승률인 5.3% 이상 수가인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으나, 오늘 첫 협상을 진행한 의협은 최소 임금인상율(4%) 이상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급자와 가입자가 원가보장의 적정성에 대해 인식차를 좁히는 것이 이번 협상의 관건”이라는 말했다. 또, “이번 협상은 최종 협상 마감일인 17일까지 완료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공단측에서도 2차 협상에서는 수치를 제시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인상폭에 대한 논의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협상은 예년과는 달리 협상 장소를 교차로 진행, 의협 2차 협상은 오는 14일 오후 6시 의협회관에서 진행된다.

최재경 2011.10.13
정책

<프리즘> 소신있는 의원들 그 어디 없소?

약사법이 제정된 1953년 11월 한 일간지 가십란에 소개된 내용이다. ‘非可非否로 애매한 태도 거수법(擧手法)연습이 요구되는 선량(選良)’이라는 제목아래 국회의원들의 애매한 태도를 질타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약사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로 일관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지켜본 역외자(域外者)의 뼈있는 지적이었다. 당시 기사내용을 원문대로 다시 옮기면 “모름지기 來春에 투표한 유권자에게 말을 부치오니 제발 손 들줄 아는 후보자에게 投票하시오”라고 했다. 당시사정을 좀 더 살펴보면 한국전쟁 직후 어수선한 시기, 촉박한 시일과 전문지식의 불비(不備)로 약사법 조항과 항목에 대한 축조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가부(可否)의사를 표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그만큼 많았음을 보여주는 웃지 못할 사례이기도 하다. 우여곡절 끝에 약사법은 국회를 통과 시행됐다. 이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또 한번 약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물론 이번에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된 내용이 주제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요이슈가 된바 있다. 여야를 떠나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그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여기서 하나 지적할 점이 있다. 50년전 선량들은 가부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지만 현재의 국회의원들은 당론이나 청와대의 의중만을 좇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한 순간의 섣부른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운바 있다. 과거에 대한 회고와 반성을 통한 자기인식만이 미래의 발전과 창의를 위한 맑은 거울이 되고 거름이 될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차기총선 공천이나 지역구민들의 표(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약사법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거수기 역할보다는 진정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전문적 식견과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을 해 줄것을 거듭 국회에 주문한다.

이종운 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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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객센터, ‘베스트 콜센터 요원상’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고객센터 상담사로 근무하는 박은하 상담사가 11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1년 '한국고객센터기술경영컨퍼런스'에서 ‘베스트 콜센터 요원상’을 수상했다. 지식경제부 지정 연구소인 한국콜센터산업정보연구소 주최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2011년 '한국고객센터기술경영컨퍼런스'는 고객센터의 고객감동 창출과 지속적 운영혁신 방향을 제시하며, 고객센터의 근간이 되는 상담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상담사를 선정하고 있다. 심평원 고객센터는 지난 4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발표한 2011년 '한국의 우수콜센터'선정에 이어, 6월에는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명실공히 고객센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인정받았다.

최재경 2011.10.12
정책

대한상공회의소 "슈퍼판매 의약품 확대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통해 국회에서 의약품 슈퍼판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대한 경제계에서도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발표한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경우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확대로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아져 관련 시장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8년과 2004년 두 번에 걸쳐 386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소매점 판매를 허용했다. 2003년까지 약국에서 100% 판매되던 정장제 가운데 2004년 규제완화로 소매판매가 허용된 후 4년 후인 2008년에도 약국 점유율이 97.9%에 달했다. 또 건위·소화제는 94.9%, 종합감기약은 93.9%, 종합위장약의 93.5%도 여전히 약국에서 팔렸다. 우려했던 소매점으로의 매출이동은 거의 없었던 반면 판매 채널 간 경쟁촉진으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시키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개선시켰다고 보고서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대다수 국민들은 약국을 이용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소매점을 이용하지만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국을 이용하기 때문이다"며 "소매점 판매액의 상당 부분이 약국이 문을 닫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소매점 판매를 허용한 드링크제 가격은 3년 만에 10%이상 하락했고 평균 구입횟수는 25% 늘어났다. 취급점포가 늘어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잠재수요를 유발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한상의소는 "국회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대다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일부 여론의 약사법 개정 촉구 주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경제계의 일반의약품 의약품 약국외 판매 주장은 국회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주 2011.10.12
정책

'균형잡힌 식사로 건강체중을' 올바른 식생활 세미나

국회 손숙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10월 14일 '영양의 날'을 맞아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전시회 및 소회의실에서 '균형잡힌 식사로 건강체중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손숙미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한국임상영양학회가 공동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최근 10년간 당뇨·고혈압·관상동맥질환·암·뇌졸중 등 만성퇴행성 질환이 성인 남자의 경우 2배, 성인 여자 1.3배, 초등학생의 경우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비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성인 및 어르신의 영양적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바른 식생활 실천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이 날 세미나에서는 영양섭취기준과 식생활(양은주 교수, 호남대학교), 식생활과 건강(손정민 교수, 원광대학교), 우리음식 속의 기능성 물질(김유리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식생활과 만성질환(김선형 영양팀장,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강의가 우리음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식습관 진단 및 전문영양사의 영양상담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같은 날 10시~18시에는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비만예방을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전시회도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 참여하면, 신체계측을 통한 비만도 판정, 식습관 진단 및 전문영양사의 영양상담, 이벤트를 통한 영양교육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는 손숙미 의원은 “영양의 날을 맞이해 국민들의 영양적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체험 전시회도 함께 실시하게 됐다”며,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10.11
정책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보로 김종대씨 급부상

공석중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관료출신인 김종대 前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형근 이사장이 지난달 18일 퇴임한 이후 한달가량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이사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진행중이다. 지난 4일 후보자 공모 결과 7명이 지원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13일 서류심사에 이어 20일에는 오는 20일 진행할 계획이다. 빠르면 이달 중 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7명의 후보가 서류를 접수했다고 공단은 밝혔지만 후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명단이 공개되면 후보자 선출에 지장이 있다며 후보자 명단을 극비리에 붙이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 거론되는 인사는 정화원 前의원(한나라당), 진영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최원형 보건복지부 차관,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실장 등이다. 일각에 따르면 이들 후보중 김종대 前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대 前실장은 정통 보건복지 관료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관련 정책 틀 수립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기 1년가량을 남긴 현 정부가 레임덕을 방지하고 친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인사의 중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 따르면 청와대 진영곤 고용복지 수석과 김종대 前실장이 상당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단 이사장 후보에 진영곤 수석과 김종대 前실장이 동시에 응모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 인사가 교감을 거쳐 두명중 한명만 공모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전영곤 수석의 경우 현 이명박 정권에서 다른 자리로 옮길 가능성이 있지만 김종대 前실장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현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前실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지만 사회보험노조가 복지부 출신 인사의 임명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용주 20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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