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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대한약사회, 수가협상 '결렬' 지속

대한약사회와 건강보험공단과의 2012년 수가 협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2012년 수가협상 마감일인 5시부터 시작된 대한약사회와 간강보험공단의 5차 협상은 20분만에 대한약사회가 협상테이블을 떠나며 결렬됐다. 이어 진행된 6차 협상에서도 대한약사회는 협상을 시작한지 20분만에 퇴장해버려 수가협상의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다음 협상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대로 나왔다"며 "공단이 제시한대로 받아 들인다면 회원들에게 누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12년 수가협상에서 대한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삭감 반영한 수치를 수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단은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의견차가 좁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약사회와 건강보험공단간의 수가협상이 오늘(17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

최재경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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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에 손건익 실장 내정

복지부 차관에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내정됐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보건복지부 차관에 손건익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 출신으로 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손 내정자는 행정고시 26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생활보장과장과 복지정책과장, 정책총괄관,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임채규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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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휠체어 가격 '합리적으로 조정'

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등의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인 전동휠체어와 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급여 적정성과 가격 평가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0월 1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보장구의 가격을 제품별로 정하고, 수입·제조 원가와 시장유통 가격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고시가와 시장가격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환율 등 경제지표 변동이 있을 경우, 시의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조정기전도 마련했다. 안전성 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보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으며, 이미 등록한 제품 중에서도 안전성 문제 등으로 식약청의 허가 취소나 판매 중지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 결정과 품목 등록 절차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장애인단체 등 16명으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동보장구별 가격은 12월 중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저가의 저품질 전동보장구를 장애인이 사용하면서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반면, 일부 업체들이 저가의 전동보장구를 판매하고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높은 금액으로 청구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성능과 품질에 따른 적정가격을 평가해 고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제품별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품질과 가격면에서 안심하고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동보장구 제품의 신청을 이달 26일까지 접수한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동보장구 업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급여실)에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전동보장구의 제품등록 및 가격결정 신청'을 하면 되고, 신청접수와 가격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임채규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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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실태조사 18일부터 진행

발달장애인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0월18일 무렵부터 약 한달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자폐성 장애로 대표되는 발달장애는 아동기에 나타난 장애가 성인기까지 지속돼 일생동안 자립하기가 어려워 본인 뿐 아니라 부모 등 가족의 부담이 큰 장애유형이다. 특히 인지력과 자기주장 능력이 부족해 성폭력이나 학대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그동안 이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배려는 충분하지 못하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는 발달장애인 부모 등 보호자 1,500명과 발달장애인 본인 200여명에 대한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복지서비스과 소득보장, 권익보장, 보건의료 등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과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부양부담과 우울감 등 보호자의 복지욕구 측면까지 조사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달장애인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조사라는 점 외에도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묻는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설문지 구성을 기획한 서울대학교 조흥식 교수팀은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발달장애인에게 특별히 문제되는 생활실태와 복지 서비스 욕구를 조명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설문에는 인지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해 주요 질문마다 이해를 돕는 그림 카드를 함께 제작했다"라고 전했다. 설문조사는 조사대행사인 닐슨컴퍼니코리아의 조사원이 발달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일일이 방문해 진행하며 단독으로 설문에 응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설문지를 읽어주는 것과 동시에 그림카드를 보여주며 설문 응답을 도와 이들의 의사가 최대한 수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 분석 결과는 향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채규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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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I, 보건학 종합학술대회 성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이상용, KOHI)은 약 700여명의 보건관련 학자 및 전문가, 학생, 오송의료행정타운 단지 내 국책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5까지 오송에서 '2011 보건학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보건학회의 가장 큰 행사인 이 학술대회는 5개 학회(급식·외식위생학회,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보건사회학회, 학교보건교육학회, 환경보건학회)별 학술대회, 대학생 건강증진 논문 및 사례발표, 보건의료 행정타운 견학, 이상용 원장의 특강, 25회 보건대상 시상식, 보건협회 총회, 보건전문가 길라잡이 박람회 등으로 진행됐다. 대회에서 이상용원장은 “학회에 모이신 분들은 우리나라 보건분야의 핵심리더이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문제 해결과 미래비전을 만들어가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원도 미약하나마 힘을 함께 보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KOHI는 올해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보건복지 관련 학회의 공동개최를 통해 학계와 현장을 연계한 보건 복지인력들의 전문성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이권구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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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협상 앞두고 한문덕 직대 의협 방문…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리가 17일 오후 1시50분부터 30분간 의사협회를 전격 방문, 경만호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수가협상에 대해 상호 의견을 개진하고 원만한 협상타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재경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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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수가협상 ‘난항’…“3.5% 사수” 다짐

최종협상 기한일인 17일 병협과 공단의 4차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병협은 오후 2시부터 공단과 수가협상을 진행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협상테이블을 떠났다. 병협은 “일선병원은 운영이 어렵다”고 비적하며 “비상대책위에서 결정한 3.5% 수치를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이 급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재정위에서 좀더 신중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아직은 수치협상에 대한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단과 병협은 오늘 오후 10시 5차 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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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수가 “3.5% 아래로는 절대 협상 안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012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과 관련, ‘3.5% 이하로는 절대 협상할 수 없다’는 강경방침을 정했다.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을 위한 공단과 협상 마감일은 오늘(17일) 자정까지로, 현재까지 공단측에서 제시한 수가인상안은 최근 몇 년과 달리 마이너스 인상은 아니지만, 병원계가 받아들이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라 오늘 협상이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17일 오전 7시 비상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협상 마지노선을 3.5%로 정하고 ‘마지노선 이하로는 절대 협상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공단측에 통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공단측에서 병원협회 제시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없을 경우 오늘 오후 9시 비상대책위원회를 다시 열어 강경투쟁 등 협상결렬에 따른 행동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병협은 이처럼 강경한 방침을 정한 것은 지난해 병원 폐업률이 9.4%로 10%대에 육박하고 올해들어 환자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수준으로 수가가 인상되지 않으면 환자들에게 더 이상 최소한의 진료마저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절박성 때문이다. 이날 비대위는 “수가인상이 마지노선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적정진료를 하기 어려워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올바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수가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병원계의 수가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강경투쟁을 벌인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공단과 의료공급자들은 건강보험 재정전망에서 부터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단측은 올해 하반기에 급여비가 증가하는 경향때문에 당기수지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도 건강보험 재정수입 자연증가분(6.4%), 보험급여비 증가율(8.6∼8.8%)을 감안하면 단기 1조1천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경기불황과 선거 등의 요인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인틀니 등 보장성강화와 선택의원제 시행으로 각각 5천억원, 1천억원 규모의 재정지출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또, 당초 1조5천억원 규모로 알려진 약가인하 규모도 시행시기에 따라 6∼7천억원밖에 안될 우려가 있어 의료공급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수가인상을 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공급자들은 “이같은 공단측의 재정전망은 단기 흑자분을 포함한 누적수지 2조원 이상의 재원을 보험료인상없이 보장성 확대와 제도변화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그동안 의료공급자들이 감내한 노력을 인정해 최소한 9천억원 규모의 수가인상 범위를 정해 유형별로 협상을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병협은 “병원 의료 이용량이 여러 가지 정책으로 감소되거나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최소한 3.5% 이상은 수가가 인상돼야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각급 병원 회계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0년도 상반기에 7%대였던 의료 수익증가율이 올 상반기 2.7%대로 낮아져 각급 병원이 총괄적으로 적자상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재경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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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OECD 내분비계장애물질 검색시험법 채택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스테로이드호르몬 합성 시헙법(Steroidogenesis assay)'의 국제검증연구를 2008년부터 미국 일본 및 유럽들과 공동으로 수행해 최근 OECD 내분비계장애물질검색시험법 가이드라인 TG 456으로 채택하는데 기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험법은 인체부신 종양세포주의 스테로이드호르몬 합성 변화를 측정하여 내분비계 영향을 확인하는 시험법으로, 실험동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윤리적 문제가 없고 비교적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내분비계장애물질을 검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스테로이드호르몬 합성시험법(H259R Steroidogenesis Assay)은 인체부신 종양세포주의 스테로이드 호르몬(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 등) 합성을 교란하는 물질을 검색하는 시험법이다. 이 스테로이드호르몬 합성시험법은 식품·의약품 등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활성을 검색하기 위한 시험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식약청은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를 설립해 국제검증연구 참여 및 OECD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국내 산업계(GLP기관), 학계, 연구계에 검색시험법을 소개해 국제적 추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과 실질적 기술을 갖추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주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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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전문교육 매뉴얼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전문교육 매뉴얼'을 발간·배포한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전신순환혈에 흡수되어 약효를 나타내는 의약품과 같은 주성분을 함유한 동일투여경로의 제제가 생체이용률에 있어서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이다. 이번 매뉴얼은 생동성시험기관의 누구나 생동성시험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시험할 수 있도록 개요부터 심사위원회의 표준작업지침 및 운영절차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생동성시험의 단계별 주요점검 △생동성시험심사위원회의 피험자보호 역할 △생동성의 통계처리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매뉴얼이 생동성시험기관의 시험참여자 전문교육에 애용되고, 생동성시험의 지식과 경험이 계속 매뉴얼에 집약돼 전문교재로 발전해 가면서 생동성시험의 안전관리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자료실/매뉴얼·지침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김용주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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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보시스템, '세계 표준의 날' 정부포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4일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하는 2011년 세계표준의 날 기념식에서 ‘표준화 우수성과 경진대회’부문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기업의 표준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제1회 표준화 우수성과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차 문서심사와 2차 현지심사, 3차 발표심사 등을 통과한 최종 10개 팀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심평원은 표준화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IT기술표준화 기반의 정보시스템 구축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5월에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보시스템 표준프레임워크 구축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정부 및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표준화 사례를 발표하는 등 심평원 정보시스템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인정받았다.

최재경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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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약 수가 오늘 결정…얼마나 받나

과연 각 단체들이 얼마의 마지노선으로 최종 수가협상을 타결할지, 혹은 협상을 결렬하고 건정심행을 선택할지 오늘(17일)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간의 내년도 수가가 최종 기한일인 오늘(17일) 결정된다. 건보공단과 보건의료 6개 단체는 지난달 30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수차례 만남을 가지며 내년도 수가협상을 진행해 왔다. 약사회, 의협 등 각 직역을 대표하는 단체에서는 협상팀을 구성, 보다 높은 수가를 받기 위해 공단과 논의를 거듭해 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급자단체가 요구하는 만큼 수가를 올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고, 각 단체들은 나름의 이유와 당위성을 앞세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난관에 부딪친 단체는 대한약사회로 지난 7월 대대적인 의약품관리료 삭감으로 1,25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되면서 내년 수가에 이를 반영해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품관리료 삭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회원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약사회로서는 수가협상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최종기한까지 약사회와 공단은 4차례나 협상을 진행해오면서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14일 4차 협상까지도 타협안을 찾지 못했다. 이날 약사회는 “협상이 어려워 최초로 건정심에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관리료 삭감을 수가에 반영한 약사회의 수치와 공단이 제사하는 수가의 차이를 얼마나 좁히게 될것인가가 이번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의 요구를 공단이 얼마나 받아드려 줄지는 미지수이다. 대한의사협회와 공단과의 협상은 다소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의협은 타 단체에 비해 적은 횟수인 2차례 공단과 만남을 가졌다. 공단은 평균수가조정률 동결을 제시하는 분위기이고 의협은 자연증가율을 수가와 연계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물가인상율이나 임금인상율 정도의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희대학교 김양균 교수에게 의뢰해 실시한 의원 수가분석 결과, 의원의 2012년 환산지수는 최소한 6.5%(환산지수 70.9원/상대가치 점당)가 인상돼야 겨우 원가를 보전받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나서며 공단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병협은 적정수가 적정급여를 주장하며 임금인상율을 만큼의 수가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병협은 상반기 경영손실분 5000억원을 포함해 9%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단은 노인환자 증가와 보장성강화 등 자연증가분으로 인한 4% 인상효과에 대해 언급하며 병협측의 요구를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14일 3차 협상에서는 공단과 병협의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으며 최종일의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파행되기도 했다. 이에 공급자단체와 공단은 수가협상 최종기한일이 오늘(17일) 12시까지 수가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수가결정권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로 넘어가게 된다.

최재경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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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공단 제시한 수가 ‘충격’…“건정심 갈듯”

"공단이 제시한 수가는 충격적이다"약사회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기한내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4일 3시30분부터 진행된 공단과 약사회의 4차 수가협상을 마친 약사회관계자는 공단이 제시한 수가가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 약사회는 “공단이 제시한 수가는 의약품관리료 삭감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치로 약사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초로 건정심까지 갈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공단과 약사회의 수치차가 너무 심해 협상이 어려울 것 같다. 공단이 처음 제시한 수치가 너무 낮아 협상으로 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공단은 약사회에 지난해 2.2%보다 낮게 수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사회는 의약품 관리료 삭감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약사회와 공단은 협상 최종 기한일인 오는 17일 5시 마지막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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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후보 김종대·정화원·조동회 서류통과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7명의 후보 중 김종대, 정화원, 조동회 3명이 공단 이사장 서류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열린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전형에서 이사장 공모자 7명 중 이들 3명을 통과시켰다. 이에 건보공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김종대 후보의 서류 심사통과를 강력히 반대했다. 사보노조는 “김종대 씨가 공단 수장으로 올 그 어떤 자격도, 명분도 없음을 누차 밝힌 바 있다”며 “통합공단을 막으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김종대 후보를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킨 임원추천위원회가 정상적인 검증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보노조는 "김종대 후보가 20일 예정된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서류를 통과한 3명의 후보를 살펴보면, 정화원 후보는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를 지내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종대 후보는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고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관련 정책 틀 수립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조동회 후보는 현재 국민통합 이사장겸 회장을 맡고 있고, 전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위원회 부의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직을 지냈다.

최재경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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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DUR' 특허 획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특허청으로부터 11일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에 대한 국내특허를 획득했다. DUR은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의사 및 약사가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운영되어 현재 전체 요양기관의 96%가 사용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사용하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DUR 특허’ 획득으로 ‘진료비 전자심사시스템’ 특허에 이어 또 하나의 정보시스템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최재경 2011.10.14
정책

주승용 의원, 국감 친환경 베스트의원

주승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수을)이 2011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올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여 국민생활환경과 국가환경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올해도 주승용 의원을 베스트의원으로 선정했다. 특히 주 의원은 국민생활환경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 의원은 식약청이 수천개의 유리조각이 들어간 소주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과, 무허가 화장품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화장품 실험용 동물의 사용이 연간 151만 마리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고, 급식 유통기한을 위반한 어린이집 308곳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환자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의료용 촬영장비의 방사선 피폭량이 병원별로 최대 400배 차이나는 것을 규명했고, 세브란스 등 대형병원 5곳의 마약 도난·파손이 5년간 1,181건이나 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3차례 친환경 베스트의원으로 선정되었는데, 성실한 국정감사 활동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환경과 국가 환경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8년에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06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을 선정하여,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회의원을 선정 발표하고 있다.

최재경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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