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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환수액 축소는 인정, 협박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직원이 요양기관의 만성질환관리료를 부당청구한 건에 대해 환수를 추진함에 있어 ‘협박하여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꿔 요양급여로 환수해 갔다’ 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만성질환자관리료는 부당청구 할 가능성이 큰 부분으로 공단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로 국민들의 보험료가 헛되게 지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문제가 된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000의원은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3년간 만성질환 관리료(28,774건 4,000만원 추정)을 부당 청구했고, 이는 녹취록에서 해당의원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되는바, 전의총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꿔 환수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건보공단은 밝혔다.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권이 없는 공단의 현지확인은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조사 중이라도 요양기관이 협조를 거부할 경우 아무권한이 없는 공단은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양기관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공단은 “해당 직원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행위가 확인되면 이를 규정에 따라 적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의원이 협박과 회유에 의해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공단에서는 진실 규명차원에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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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 집행정지 '즉시 항고'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행정법원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 효력정지 인용결정에 대해 28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본안 소송인 수가인하 고시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했지만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고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이유로 '이번 건은 수가 인하로 인한 금전적 손해이므로 추후 회복이 가능해 집행정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집행이 정지되는 동안 수가가 높게 유지되어,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절차 위법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고시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함께 내렸다. 법원의 고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영상장비 수가가 인하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임채규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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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사라진다

내년부터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표시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사업장 명칭 등을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번달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실시해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건강보험증에는 그동안 가입자와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이 기재되어 건강보험증을 분실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건강보험증에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 확인 조회를 주민번호 앞자리와 건강보험증번호로 가능하도록 해 새로운 건강보험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이유를 기재하여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임채규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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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직원 요양급여 환수액 흥정 “얼마 깍아드리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개원의를 상대로 요양급여비 환수를 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흥정하고 회유와 압력을 가하는 대화내용이 공개됐다. 전국의사총연합회(대표 노환규, 이하 전의총)는 최근 제주도 소재 A의원 원장이 자신의 의원을 방문한 건강보험공단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한 충격적인 파일을 공개했다. 이 녹취파일은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의사의 대화 내용으로 ‘만성질환관리료 착오청구 사실확인서’에 사인할 것을 종용하는 공단 직원과 2005년 의사협회로부터 받은 공문 내용에 의거해 만성질환관리료를 청구해왔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항변하는 개인의원의 원장의 대화가 주 내용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단 직원이 원장에게 "만약 (사인을) 거부하면 조사를 연장해서 문제를 만들 것이다"라면서 사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령으로 현지조사를 계속 진행해서 잘못한 부분을 찾아낼 것이라고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또, 처음에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분을 환수하겠다며 환수액을 4천만원 정도로 추산하다가 의사가 항변하자 환수액을 낮춰주며 사인을 종용하고 환수금액을 두고 임의적으로 흥정을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결국은 2009년 8월, 2009년 10월, 2009년 12월로 환수 시작일자를 늦춰 결국 1년치로 700~800만원 정도만 환수할 테니 잘못 청구를 한 것을 시인하고 사인을 요구한다. 이에 해당 의사는 의사협회의 지침을 지키며 진료를 했는데 인정이 안된다는 사실에 당황해 하며 “환수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자칫 부당청구를 한 부도덕한 의사로 보일 수 있다. 의사로서 자존심 문제다”라고 사인을 망설였다. 그러나 건보직원이 “지금 나가면 다시 안 올 것”이라는 으름장에 결국 사인을 한다. 이 과정에서 공단 직원은 “원장님, 저 약장수 아닙니다”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의사협회에 (제가) 깎아줬다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라는 말이 하기도 했다. 전의총은 “건강보험공단이 힘없는 개원의를 상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문제를 만들겠다’며 협박하고 정당한 진료행위를 착오청구로 뒤바꿔 요양급여비를 환수해 가는 수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환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녹취를 제보한 해당 의사는 강요에 의해 마지못해 날인한 것이므로 환수조치에 불응해 제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착오청구 및 부당청구의 사실여부를 떠나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공단 직원이 개원의에게 환수액을 흥정하는 등의 부도덕한 행태를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로 공개돼 이에 대한 진위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최재경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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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승·하락 건보재정 위협…개선책은?

전세보증금 급등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되는 ‘이슈와 논점’에 발표됐다.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이 발표한 이 논문에는 부동산 등 재산을 근거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지역가입자의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과 함께 생활수준·재산자동차 등을 점수화해 보험료를 산정, 지역 건강보험료는 세대단위로 부과되나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 부과방식이 달라진다.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 이상인 세대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부과한다. 반면, 500만원 미만인 세대에는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참가율(성·연령, 재산, 자동차), 재산, 자동차 점수를 부과해 각각의 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 당 165.4원을 곱해 보험료를 결정한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로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방식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양 직역 간에 공평성 시비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 또, 재산에 근거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인상될 때도 문제지만, 하락할 때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산가치의 변동이 건강보험료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져 보험재정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 이에 지역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하고 있다. 또, 최종적으로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단계적 방안으로 직장가입자에게도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금소득 및 일정수준 이상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제도 도입에 대한 수용성과 대상자의 부담을 고려해 고소득자부터 우선 적용하는 것이 제도 연착륙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의 보험료 부과요소 간 반영률 재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자 등 사실상 모든 소득이 노출된 가입자부터 재산과 자동차 기준 부과 비중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재경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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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광섬유카테터' 등 의료기기 2품목 허가 길라잡이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업체의 신속한 제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일회용외과드레이프' 와 '광섬유카테터' 2개 품목의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길라잡이'를 마련했했다. 이번에 발간된 길라잡이에는 △허가절차흐름도 △허가신청관련규정 △민원서류의 처리절차 및 기간 △첨부자료의 요건에 대한 내용 등을 수록하고 있다. 또 기술문서 작성에 필요한 각각의 항목에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일반적인 제품의 유형별 예시를 제시해 초보자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일회용외과드레이프는 수술부위에 덮어 오염 등에서부터 보호하는 데에 사용하는 천연재료 또는 인조재료로 만든 기구이다. 플라스틱 상처 보호대, 전립선절제술시행 시 반복적으로 직장에 삽입할 수 있도록 라텍스드레이프, 인체내부 또는 개구부에 삽입되는 의료기기의 겉표면에 씌우는 기구도 포함하며, 상처에 직접 접촉되거나 인체 내부 또는 체강, 개구부 등에 삽입되는 기구이다. 광섬유카테터는 카테터형의 광섬유로서 인체의 내부를 관찰, 처치하거나 혈액 내의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구이다.

김용주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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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청구상담도우미’ 시범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장기요양기관의 원활한 급여비용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3개월간 한국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등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장기요양기관 청구상담 도우미제도’ 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단이 다 소화할 수 없는 장기요양기관의 청구에 관한 상담을 동료 기관의 청구 담당자가 도와줌으로서 기관의 청구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공단의 전화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4년에 접어들고 있지만, 신규 개설기관의 지속적 증가와 기관 청구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청구방법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기관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청구방법이 이원화되면서 청구방법을 전화문의로 해결하려는 기관이 적지 않다. 올해 공단(요양심사실)의 월별 전화민원 건수를 보면 4월 4,450건 대비 9월에는 7,900여건으로 전화민원이 1.8배로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의 심사인력과 고객센터 직원이 이를 모두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장기요양기관 청구상담도우미 제도’시범운영은 서울의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등 13개 구(區)를 대상으로 청구업무에 능숙한 장기요양기관의 청구 담당자 18명을 청구상담도우미로 위촉하여 관할 구내에 있는 811개(입소 46개, 재가 765개) 기관에 대해 동료의 입장에서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공단은 이들 상담도우미에게 청구와 관련된 최신 정보 및 교육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청구상담도우미제도는 사회공헌활동 중 자원봉사(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기관 간 청구업무 지식을 서로 나누어 전화민원을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공단과 기관단체 간에 상호 협력을 통해 기관의 청구업무를 지원하는 장기요양 보험자와 공급자 단체간의 바람직한 첫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올 연말에 이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하여 호응이 좋을 경우 내년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최재경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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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 8,134만원 포상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에 8천여 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지난 18일 ‘2011년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이하 포상위)’를 열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종사자 및 수급자(가족) 등 30명에게 총 8,13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신고자 1인당 평균 포상금은 271만원이다. 위원회의 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신고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여 총 11억 4,318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 금액은 포상금 지급액의 무려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제도가 장기요양의 재정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신고건의 심의 결과 최고 포상액은 1년 이상 요양보호사를 1인에서 3인까지 더 많이 배치한 것으로 허위 청구하고 추가 가산금까지 받아 낸 ○○요양원에 대한 신고건으로 공단은 1억 1,500만원을 부당금액으로 환수결정함과 동시에 그 신고인에게 포상금 1,276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부 부당청구 유형별로는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35.4% ▲1인이 목욕을 제공하고도 2인이 행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이 24.6% ▲서비스 일수 및 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경우가 15.4%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허위로 청구한 경우가 12.3% ▲그 외 정원초과 운영 등 부당청구 건이 12.3%로 나타났다. 한편 포상위는 신고인이 신고한 사유 외에도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1억 2백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이 확인되었으나,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확인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된 사례를 들었다.추가로 확인한 부당청구 유형 및 금액에 대해 최소한 일부라도 신고인에게 보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단은 이러한 지적을 포함하여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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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선택의원제 시행계획 논의…다음달 재결정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에 대한 건정심의 결정이 다음 회의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시행계획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과 함께, 환자의 신청 절차와 1개 의료기관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오늘 건정심 논의 결과,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제도소위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번 건정심에서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관리체계, 영상장비 수가 소송 진행경과 등 다양한 현안이 보고됐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은 11월 1일부터 수가가 인상되고, 적응증도 확대된다. 건정심에서는 확대된 적응증에 대한 환자동의서, 시설 및 인력 기준, 시술환자 등록 등 관리체계 방안이 구체적으로 보고됐다. 또한 영상장비 수가 소송과 관련, 그간의 진행 경과와 복지부의 향후 계획이 보고됐다. 복지부는 진행 중인 의약품 관리료 소송과 안과 백내장 소송 등의 관계를 고려해 법률 자문 등을 받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가입자 및 공익 대표 위원 등은 건정심의 결정에 대한 병원계의 소송 제기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것으로 상당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재정전망이 보고되었는 바 위원회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법령개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2년도 보험료율, 보장성계획 등을 11월 중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2년 환산지수 유형별 계약에 관한 사항 보고했다. 이번 계약에서는 병협을 제외한 6개 유형이 협상을 체결했으며, 병협의 환산지수는 11월 중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최재경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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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급종합병원 DUR 개발 사례 공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4일 서울대병원 소회의실에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의 DUR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심사평가원이 제공한 DUR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서버기반 DUR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하여 적용한 사례를 타 병원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서울대병원 최진욱 의료정보센터장은 “안전한 약 복용으로 국민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DUR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선 개발 경험을 토대로 여타 병원의 개발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에 직접 참여한 서울대병원 김진욱 교수는 "개발사례 발표를 통해 철저한 현황분석 및 설계, 개발 후 시험운영 등 사용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개발했다. 더불어, DUR 점검으로 인한 진료시간 지연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서울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DUR 개발 완료 후 점검을 시작하고 개발사례를 발표함으로써, 타 병원의 DUR 적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 고마움을 표시했고, 자체개발 요양기관들이 빠른 시일내에 DUR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기술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경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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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 연계’ 약사법 개정안 복지위 ‘진통’

‘허가·특허 연계’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복지위 의원들은 ‘허가·특허 연계법’의 영향력과 파급효과, 제약산업의 피해규모 등을 지적, 법안소위 상정조차도 진통을 겪었다. 야당 의원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려 법안소위 상정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과 일단 법안소위에 상정해 논의를 구체화하자는 의견이 대립되기도 했다. 민주당 주승용 간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 일단 상정하고 한미FTA의 ‘허가·특허연계’에 대한 대책 세워야 한다”며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 수렴을 하고 정부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국내 제약업계의 손실과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 한미FTA뿐만 아니라 EU 등 다른 나라와의 FTA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제약업계의 손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 소위 상정조차도 반대했다. 복지위 의원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은 각 교섭단체의 간사협의로 이를 결정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언했다. 이재선 위원장은 “지금까지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안건상정 여부는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이미 각 교섭단체 간사간에 법안소위에 상정하는 것까지는 합의 했다”고 밝혀 ‘허가 특허연계법’이 법안소위에 상정 될 것을 시사했다.

최재경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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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복지급여 부정수급 '꼼짝마'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에 사망자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사망자에게 복지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허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복지수급자 가운데 사망자는 17만 8,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16만 3,000여명(91.5%)은 사망후 1개월 이내에 신고됐지만 1만 5,000건(8.5%)은 1개월을 초과해서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3개월을 초과한 경우도 1,492건이었으며, 사망신고 누락에 의한 부적정수급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사망신고된 정보를 매일 입수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자동으로 급여지급이 중지되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사망신고가 지연될 경우 부적정급여가 계속 지급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사망자 추정정보를 입수해 담당자 확인후 급여중지하도록 조치해 지난해 사망신고가 3개월을 넘도록 지연된 1,492건 가운데 74%인 1,111건에 대해서는 신고 전에 해당 정보를 입수해 중지 처리했다. 그동안 사망자 추정정보는 심사평가원 보고된 병원사망자 정보와 전국 화장장의 사망자 정보, 지자체 매장 정보, 장기요양시설의 사망신고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해 왔다. 2012년에는 사망자 추정정보의 활용을 전부처 복지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사망자정보 통합관리 허브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관별·사업별 중복구축을 방지하고 소규모 기관에서도 해당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망자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관리함에 따라, 정보의 정합성과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채규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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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PC 개인정보 보호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업무용 PC내 개인정보 자료 관리 상태를 상시 점검 할 수 있는 '개인정보점검 솔루션'을 구축해 이번 달부터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개인정보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PC내 개인정보에 대한 주기적인 자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게 되었다. 공단 전체 PC(약 1만 4천대)에 설치된 '개인정보점검 솔루션'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를 삭제, 암호화할 수 있는 기능 외 중앙통제 및 통계생산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사용자의 편의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원-클릭' 실행체제를 도입하였다. 공단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조사에서 2008년부터 '3년 연속 개인정보 보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나,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관리를 엄격히 요구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2011.9.30.)에 맞게 이러한 개인정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연말까지는 매일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역량 향상을 기하고 PC 내 개인정보 관리상태도 말끔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개인정보보호에 앞장 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 최고의 개인정보호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최재경 2011.10.26
정책

향정약 '프로포폴' 취급 위반 병의원 등 17곳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다량 취급하는 도매상 및 병·의원 9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개소(18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이 올해 2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으로서 9월27일부터 28일까지 지방청 및 시·도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프로포폴을 다량 취급하는 도매상 및 병·의원을 대상으로 프로포롤 적정 사용 및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위반내용은 △저장시설 점검부의 미작성 또는 미비치 14개소 △마약류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2개소 △저장시설 잠금장치 미설치 1개소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미기재 1개소 등이다. 프로포폴은 향정으로 지정된 지난 2월 이후 공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3% 감소돼 향정 지정이 프로포폴의 오남용 방지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프로포폴 공급량은 2010년 2월부터 5월 동안 월평균 9만 3,369개에서 2011년 2월부터 5월 동안 월평균 5만 0,138개로 감소됐다. 식약청은 프로포폴이 사용 중 급격한 저혈압이나 무호흡, 정신적 의존성에 의한 중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인 만큼 마취과 의사가 투여하는 등 프로포폴제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향후에도 동 제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2011.10.26
정책

“건강보험을 종교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

최근 수가협상을 마친 국민건강보험공단 박병태 급여상임이사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 치르고 마음이 가볍다.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협상에 참여한 6개 단체 중 병협과 수가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7월 급여상임이사로 임명되고 3개월 만에 수가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박 이사는 “6개 공급자단체와 공식적인 만남 후 17일 동안 수가를 협상을 위해 만남을 반복하면서 체력적이 어려움보다는 각 단체와 균형을 맞춰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고 첫 협상소감을 밝혔다. “모든 단체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협상에 참여했던 단체와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만큼, 결과에는 만족한다”고. 박 이사는 “현 시스템에서 수가협상의 방법적인 형태를 바꾸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다만 아려움 속에서 개선의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수가협상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공단과 공급자단체와의 의견차를 좁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서로의 요구사항을 완충하는 것이 협상의 의의”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상은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처음으로 교차방문을 통해 협상을 진행한 것이 이채로웠다. 박 이사는 “공단과 공급자단체의 관계에 대해 ‘수퍼갑’이라는 표현을 한다. 공공기관 특유의 분위기가 상대방에게 억압적이고 딱딱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에 도움이 된다면 교차방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의 급여상임이사직은 수가협상뿐만 아니라 약가협상에 대한 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특히 신약협상과 사용량연동약가 협상은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이에 박 이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괄약가인하 정책이 시행되면 공단에서 사용량연동약가제도에 대한 방법이나 인하폭 등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외국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공단에서 급여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단이 보험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업무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쉽다는 것. 이에 임기동안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계획이다. 박 이사는 “건강보험을 종교로 생각하고 경건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공단 업무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재경 2011.10.26
정책

심평원 ‘반부패 청렴 초빙교육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5일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 청렴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사항'이라는 주제로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행정관리담당관 초빙강연으로 실시됐으며, 사내방송을 통해 전국 7개 지원으로 중계됐다. 한편, 심평원은 임직원들의 청렴인식제고를 위해 직무교육과정을 통한 상시적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최재경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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