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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보유 피부양자 다음달부터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또는 금융소득(이자·배당) 4천만원 초과)을 보유한 28만명에 대해 12월 1일자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외되는 피부양자는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이 발생한 자와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한 자이다. 다만,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2010년도에는 소득이 발생되었지만, 현재 폐업·해촉·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퇴직(해촉)증명원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010년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등이다.

최재경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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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약국외 판매 사실상 무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슈퍼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간 합의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슈퍼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퍼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의약품 수퍼 판매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 국회와 내년초 있을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고, 내년초에는 19대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사회적 갈등 요소가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김용주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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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약가제도 약가산정법 "너무어렵다"

새로운 약가제도에 따른 약가산정법(안)이 공개됐다. 제약업계에서는 여전히 어렵다는 반응이다.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약가제도의 약가산정 방식(안)을 공개하고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약가제도의 고시개편 내용에 따라, 기존의 계단식 약가제도를 폐지하고 동일한 효능의 의약품에 동일한 보험상한가를 부여하는 약가산정 방식이 부과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행시기는 2012년 4월 일괄약가인하를 원칙으로 진행된다. 이때 기등재목록정비 대상 의약품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2007년 1월 1일 이후 동일제제 2개 이상 등재 의약품은 후발의약품의 등재로 20% 약가인하되기 직전의 최초등재제품 상한가에서 재평가 및 기등재 목록정비로 인한 인하율을 20%까지 보정한다. 보험상한가 기준은 2007년 1월 1일이후가 되며 당시 상한가 약제가 현재 급여가 중지된 상황이라도 200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또, 산정 시 동일제제가 자사제품인 경우 자사 최고가와 동일가로 산정되며 타사동일성분 등재인 경우 최고가의 53.55%로 인하된다. 고시내용에서 신규등재 의약품 산정과 기등재 의약품의 산정방식을 구체화해 신규등재의약품은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를 부여하고 제네릭 촉진을 위해 제네릭 최초 1년간 약가를 우대하고 생산업체가 3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1년 경과 후에도 가산을 지속해 준다. 가산 수준은 산정특례 대상이 아닌 제네릭으로 59.5%로 가산하고 혁신형제약기업 또는 원료직접생산 의약품은 68%로 가산한다. 또 산정 대상이 아닌 오리지널은 70%로 가산하며 개량신약의 경우 개발목표제품의 가산 비율에 따라 가산한다. 상한금액 조정기준의 기본원칙은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 초과제품의 경우,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것이지만 저가의약품 수준 중 높은 수준(거자수준)보다 낮은 품목은 저가 수준까지만 인하한다. 상한금액 조정기준의 예외 품목은 마약, 방사성의약품, 생물의약품, 희귀의약품 등은 70%로 인하하고 유통질서 문란 약제(리베이트 약가인하 품목)로 상한금액이 인하된 제품은 53.55%에서 인하률 만큼 추가 인하된다. 재평가 예시를 살펴보면, 2007년 1월 1일 동일제제 2개 이상 등재의약품 A, B, C가 있을 경우, 기등재목록정비 사업 결과 약가인하 예정고시 약제의 경우 순차적으로 인하를 진행한다. 최고가 의약품 A가 7·7·6 방식으로 인하될 경우, 2,174원(2007.1)→2,014원(현재)→1,862원(2012. 7)→1,733원(2013.7)이 된다. 동일제제 최고가인 2174원 제품은 53.55%를 적용해 조정하면 1,164원이 된다. 이에 2013년 순차 인하한 가격인 1,733원에서 1,164원을 뺀 569원을 치종적으로 추가 인하해 53.55% 인하폭을 맞추게 된다. A보다 낮은 B제품의 경우, 2000원(2007.1)→1,732원(현재)라면 현재 가격에서 1,164원을 빼 569원이 인하되는 것이다. 이때 현재 상함금액이 조정 가격보다 낮은 C제품은 현재 상한금액을 유지하게 된다.약가제도 설명을 담당한 복지부 보험약제과 최서락 사무관은 "약가계산방식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며 제약업계의 의견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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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진통제 '날부핀염산염 주사액' 등 기준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연구사업결과 및 제약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진통제인 '날부핀염산염 주사액' 등 109개 품목에 대한 '대한약전외의약품기준'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코감기 치료제인 '수도에페드린염산염·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정' 등 복합제 13개 품목의 동시정량법 개선 △진통제인 '날부핀염산염 주사액' 등 10개 품목의 정량법 개선 △심혈관계 치료제 성분인 '니프라딜롤' 등 86개 품목에 대해 함량 및 유연물질의 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 및 중금속 및 비소 등 순도시험 기준 강화 등이다. 식약청은 최신 과학수준과 국내 현실에 적합하도록 '대한약전외의약품기준'의 적극적 현대화 및 실용적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약업계 및 분석기관 등의 적극적 협조와 의견개진을 바란다고 설명했다. 의견조회안은 홈페이지(www.kfda.go.kr)>뉴스/소식>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5일 까지 식약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용주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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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안내서 제작·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효약리활성을 가진 원료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안내서는 미국, 일본 및 유럽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ICH Q7을 기본으로 △품질경영 △작업원 관리 △건물 및 시설 관리 △문서 및 기록 △생산 및 공정관리 △밸리데이션 등 15개 세부항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ICH는 미국, 일본, EU가 주도하는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요구사항의 합의를 위한 국제회의로서 1990년부터 시작해 40개 이상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으며, 그 중 Q7은 원료의약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2000년 11월에 채택한 바 있다. 식약청은 원료의약품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성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이번 안내서가 원료의약품 GMP 기준을 의약 선진국과 조화함으로써 수출을 목표로 하는 회사의 인적·물적 경비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등 국내 원료의약품 제약산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는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정보자료」 → 「KFDA분야별정보」 → 「의약품」 →「GMP 정보방」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용주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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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용산역서 '청렴 홍보부스'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동안 추진해 온 반부패·청렴내용과 성과를 알리고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청의 역할을 홍보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용산역에서 '청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한다. 청렴 홍보부스의 주요 운영 내용은 △식약청의 청렴활동 및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리플릿 배포 △식품·의약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동영상 상영 △국민 참여코너 등이다. 국민 참여 코너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바란다'’를 주제로 우리 국민이 바라는 식약청의 비전 및 역할에 대하여 홍보부스에 메모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식약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스스로의 청렴 의지를 다지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청렴문화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투명성기구(세계투명성기구 한국본부)가 주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원주시 의회, 서울시(3개 자치구), 한국마사회 등 8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맑은 사회 만들기 문화한마당'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10월 12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종합 청렴도 순위가 사회분야 단속·규제기관(6개) 중 1위, 1차 청렴도 측정대상기관(14개) 중 3위으로 차지했다.

김용주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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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전부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기준·규격을 국제적 수준으로 선진화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전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해 지난 11월14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지난 2005년 제5차 종합개정 이후 여섯 번째로 마련한 전부개정고시(안)은 최신 시험분석법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시험법 등은 삭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은 △백신제제 총칙 신설 △경구용 불활화 콜레라 백신 등 4개 제제 신설 △ 최종원액의 이상독성부정시험 일괄 삭제 △완제의약품(27개 제제)의 이상독성부정시험 제2법 설정 △완제의약품 이상독성부정시험의 대체 또는 미설정 근거 마련 △일반시험법 중 각조 미인용 광학탁도측정법 등 불필요한 시험법 삭제 등이다. 또 유럽약전 등 외국 공정서와 비교해 기준·규격, 기술 범위, 용어 등을 통일하고, 일반시험법 중 2-페녹시에탄올 정량법 신설 등 최신 시험분석 기술을 반영했다. 식약청은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수준에서 백신 등의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4일까지 식약청(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고, 개정(안)은 홈페이지(www.kfda.go.kr〉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가능하다.

김용주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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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바이오마커 활용한 신약개발 전략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개발과정에서 바이오마커 응용' 워크숍을 11월 17일 서울지방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바이오마커(Biomarker)는 건강한 사람, 환자 또는 치료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체내 생물학적 반응 지표로써 최근 미국 및 유럽 국가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 및 허가심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유럽 글로벌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동향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항암제 후보물질 도출과 약리·독성시험 미국 사례 △바이오마커를 응용한 임상시험 디자인 △유럽의 임상시험 승인 사례 등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신약개발 전략수립부터 임상시험 진입까지 전반적 과정이 소개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내 제약업체 및 연구자가 선진 제외국의 의약품개발 동향을 한 눈에 파악하는 자리가 되고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제품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009년부터 범정부(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차원의 신약개발 R&D 프로젝트에 참여해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 필요성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해 왔다. 참가신청은 제품화지원센터 홈페이지(helpdrug.kfda.go.kr) 또는 이메일(helpdrug@korea.kr)을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김용주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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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우수등급 병원 39곳에 인센티브 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 질이 높은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11년 가감지급사업’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올해 우수등급을 받는 39개 병원에 11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가감지급사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43억2천만원이다. 급성심근경색증평가결과에 의한 가산은 23개 병원의 5억2천만원, 제왕절개분만 24개 병원의 5억8천만원이다. 특히, 8개 병원은 두개 항목 모두에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경제적 효과는 급성심근경색증의 평균입원일수 감소로 21억4천만원과 제왕절개분만율 감소로 21억8천만원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해 병원간 의료의 질적 차이를 줄이고, 국민에게는 진료를 잘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함께, 진료를 잘하는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질이 낮은 병원에게 디스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국민이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감지급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감 사업은 국내 사망원인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급성심근경색증 평가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5~15%) 보다 2배 이상 높은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환자진단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며 치료과정이 신속한가에 따라 사망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막힌 심장혈관에 다시 피를 통하게 하는 시술이 정해진 시간 안에 시행되었는지 등의 진료과정과 치료결과로 위험도 보정한 입원30일 이내 사망률을 생존지수로 변환해 평가했다. 또한, 제왕절개분만은 산모와 태아의 특성(위험도)을 반영하여 병원별로 제왕절개분만을 얼마나 시행하였는가를 평가했다.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평가등급이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질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고, 특히 입원 30일 이내 사망률이 7.9%로 아직도 타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1등급 병원이 지역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또한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응급상황 발생 시 먼 거리에 있는 유명 대형병원을 찾는 것 보다 좋은 평가를 받은 가까운 병원에서 빠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고령산모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분만율이 36%로 유지됐다. 특히, 고령산모 증가에도 제왕절개분만율이 36%로 유지한 것은 산부인과 의료진과 산모들의 자연분만 노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직도 기관 간 편차(0%~84%)가 커 개선의 여지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가결과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평가항목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별을 클릭하면 해당병원의 평가지표별 결과 값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관련 학회와의 공조를 통해 진료결과인 사망률이 낮아질 수 있도록 급성심근경색증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초산에 제왕절개분만을 하면 다시 제왕절개분만수술을 반복하게 되므로 초산 제왕절개분만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2개 항목에 대한 가감지급사업을 실시한 결과, 의료 질 향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급성기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등 대상항목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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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 논의 제외되나

일반약 약국외 판매 관련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전체회의 상정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국회 관련자들은 “복지부 추진 정책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 자체를 안한다는 것 보다 긴급 안건 등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 총 94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중 4건의 약사법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정부가 발의한 의약품 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 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허가-특허 연계법’ 약사법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이 상정되지 않아 추가법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약사회 로비로 약사법개정이 무산 된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21일 전체회의 결과가 주목된다.한편, 이번 전체회의에는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DUR 의무화’ 법안과 주승용 의원이 발의한 임상시험 참여여부에 대한 서면동의 법안, 전현희 의원이 발의한 살충제 등 의약외품의 효능 및 안전성 재평가 법안,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약국 등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등이 상정됐다.

최재경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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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토론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18일 10시 30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011년 후기 제47회 한국보건행정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세션'을 개최한다. 최근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라는 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날 공단 세션에서는 관련 학계, 공단 연구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2명의 발제와 3명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오주환 서울대 교수가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최영순 연구위원이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며 3명의 토론자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번 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 공단 세션에서는 그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방향,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이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경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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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내년 의료수가 1.7% 인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바통이 넘겨진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수가가 1.7%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 대한병원협회)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1.7%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지난달 17일까지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등 병원급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수가인상률에 합의했다. 한편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10월까지 8,044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2,000억원 수준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2012년의 경우 보장성 확대와 수가 인상, 보험료율 조정으로 재정수지는 1,772억원 적자(적립금 1조 18억원 보유)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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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2.8%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도 2,355원 증가해 8만 6,460원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8만 4,105원에서 8만 6,460원으로 2,355원, 지역가입자가 올해 7만 4,821원에서 7만 6,916원으로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과 기업 부담 증가를 감안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되, 향후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 노인틀니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험료율을 2.8%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내년 인상률 2.8%는 올해 5.9%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금년 재정안정 대책과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내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이 확대된다. 노인틀니는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임신출산진료비는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으며, 전자바우처로 전국 2,093개 지정 요양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임채규 2011.11.16
정책

김종대 이사장 “공정한 단일 보험료 잣대 만들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김종씨가 최종 임명되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의료계에서는 김종대 이사장 취임을 환영하고 있으나, 사보노조, 시민단체, 야당정치계 등에서 김종대 씨의 복지부 재임시절의 행적을 비난하며 임명을 반대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해 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15일 대통령의 임명 발표와 함께 김종대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이 진행되는 등 빠른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취임식에서 김종대 신임 이사장은 이 같은 반대여론을 의식해 건강보험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제도의 건정성과 부험료부담체계의 불평등, 급여구조의 모순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여러 보험지표 중 보험급여비 대비 지불준비금 비율 즉 법정 준비금비율의 변화추이만 봐도 건강보험의 건전성 여부를 금방 알 수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법정지불준비금을 보험급여비의 50%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한 이후 1999년부터 준비금이 급격히 줄기 시작해 보험재정파탄 직전 해인 2000년에 10.2%이다가 2001년에 -13.7%가 되어 재정파탄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 2002년에는 -18.5%까지 내려가는 최악의 상태가 되어 몇 년간 은행에서 연 34조 8,750억 원이라는 자금을 빌려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고 1,946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붙여 상환하는 상태로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부담은 한꺼번에 대폭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이 당기 재정적자를 내지 않았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 준비금 적립률이 한자리 수에 머문다는 것은 보장성 확대는 고사하고 언제 또 다시 건강보험이 재정파탄의 위기에 부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위기를 타개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것은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재정을 통합하여 전국민이 보험재정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보험가입자인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부담기준은 가입자에 따라 제각각이라며 이는 불공정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총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재산이나 자동차 심지어 전월세를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고, 또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500만원 이상의 가입자와, 500만원 미만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종합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는 그 소득을 70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과하고 여기에 재산(50등급)과 자동차(7등급)를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과하여 총점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현 부과방식은 불공정하고 비민주적 절차로 정의롭지 못한 제도가 되어 수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보험통합 직전인 2000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보험재정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히며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한 이행과제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법률을 집행하는 최종 집행자이며 보험관리운영의 주체인 보험자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중핵인 보험료부담에 있어 현실의 팩트 위주의 진실만을 얘기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국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진실 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반드시 공정한 단일 보험료 잣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11.16
정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김종대씨 임명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공석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김종대씨(64세, 前 복지부 기획관리실장)가 11월 15일자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10.21)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11.3)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11.15)됐다.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의료보험국장, 기획관리실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고, 풍부한 행정경험을 인정받아 이사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은 임명발표 직후,15일 오후 5시 30분 공단 지하 강당에서 취임식을 개최했다.

최재경 2011.11.15
정책

심평원, 어려운 직원 돕기 ‘사랑나눔카페’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청년이사회는 15일 본원 1층 로비에서 중증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동료직원들을 돕기 위한 ‘사랑나눔카페’를 개최했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카페는 넥타이, 스카프, 머플러, 모자 등 임직원의 기증품과 청년이사회에서 직접 만든 수제 비누, 입술보호제와 커피, 빵 등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되며 수익금 전액은 질병으로 퇴직하였거나 현재 투병중인 직원들에게 전달된다.이번 행사를 기획한 청년이사회 정윤호 의장은 “이번 행사는 청년이사회를 격려해주시는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우리의 작은 정성들을 모아 질병으로 고생하는 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사랑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이사회는 지난 8월 24일 폭우 피해를 입은 삼육재활원을 방문해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9월 3일과 11월 4일 심평원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송계1리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최재경 20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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