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암질환 치료약제 신속한 약가결정 과정 필요

한국약료경영학회(회장 신현택)는 22일 숙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암질환 치료약제의 보장성 확대와 해결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암질환 치료약제의 보장성 확대와 해결과제' 에 대한 패널토의에서 보다 전향적인 정부의 약가결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그 외에도 일선 치료현장에서의 적절한 치료 마침 시기 결정, 제약사의 노력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토의 패널에는 녹색소비자연대 이주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김동욱 교수, 한국노바티스 항암제 사업부 임경화, 삼성서울병원 최지선 약사,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 연세대 강혜영 교수 등이 참석했다.좌장을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경업 위원은 의료제공자와 제약사, 소비자, 학자의 입장에서 각각 항암제 공급에 관한 실제 의견을 요청했다. 김동욱 교수는 "신약개발에는 10년이 걸린다. 오랜기간이 지나다보면 많은 환자들이 사망하는데 지난 2005년 처음 백혈병치료제의 임상연구에 한국이 연구구자로 참여하면서 약 1,200명 정도에 약을 무상으로 공급했다. 그러나 보험은 5년이 지나서야 겨우 됐다"며 정부의 의료보험 적용의 늦은 대처를 지적했다. 최경업 위원은 "실제로 백혈병 환자들에게 각기 다른 약을 적용해야 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진 실제 케이스가 있는가"를 물었다. 김동욱 교수는 "시판허가는 났으나 심평원에서 보험을 허가하기까지 2년, 3년이 걸린다. 환자에 따라 잘 듣는 약이 다르다.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비슷한 약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먼저 보험을 적용하는 선택적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이 되는 약을 처방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환자에게 무상공급, 혹은 일부라도 보험적용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해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서로 간에 간극이 있음이 확인됐다. 한국노바티스 임경화 부장은 " 스프라이셀까지 실패한 환자들에게는 회사가 무상으로 약을 공급하고 있어 국내 사용 환자들 중 타시그나가 필요한데 못 쓴 환자가 없을지도 모른다. 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급했다"고 말했다. 플로어에서 질문을 한 바이엘코리아의 대외협력부 하정은 담당자는 "신세포암과 간암에 적용되는 넥사바의 경우 신세포암에는 5% 본인부담이 적용되지만 간암은 50%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 100% 부담하던 것이 50%로 경감돼 환자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이처럼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것에 대해 김동욱 교수는 "의료진도, 제약회사도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 의료보험의 역할은 대체 무엇인가. 의료진이 임상시험을 통해 약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정확하게 약값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부의 보다 빠른 약가결정시스템을 요구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영 본부장 역시 "의약품 접근성에 대해 시스템과 평가방법에 무엇을 추가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경제성을 논할 것인지 삶의 가치에 대해 논할 것인지부터 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소 행보가 더디고 잘 합의되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합의할 수 있는 툴을 빨리 만들 것을 소비자들이 요청해야 할 것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혜선 2011.11.22
정책

의료-미용, 미용기기 신설조항 “양보 못해”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의료계와 미용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국회 법안소위 통과도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열린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뷰티산업진흥법)을 논의했으나 통과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23일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 9일 법안소위에서 미용업법안(손범규의원), 미용사법(신상진의원), 뷰티산업진흥법안(이재선의원)관련해 가결됐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이 법안의 주요 쟁점은 ‘미용기기’조항의 신설로 저주파응용미용기, 초음파응용미용기, 고주파응용미용기, 적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자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등 기존에 의료기기로 분류됐던 것을 미용기기로 분류해 미용사들의 사용을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기기들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지만 피부미용실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행위와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성격에 대한 이해 부족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으로 의료기기중 진단, 시술, 처치, 치료, 경감, 보정 목적의 의료기기는 의학적 전문기술로서 진료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용기기 사용으로 법률안을 개정하는 것은 의료기기 법령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기는 질병치료와 진단, 검사, 예방 등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의약품과 동일하게 전문의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마땅하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유사의료행위와 사이비 의료행위를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주장했다. 오늘 소위에서는 의료계의 주장에 따라 ‘미용기기’ 조항에 대한 수정안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내일(22일) 이를 재검토 할 방침이다. 한편, 오늘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30개 법안들은 지난회기에 상정됐으나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로 뷰티산업 진흥법과 희귀난치병환자 세포치료제 사용여부에 따른 임상시험 간소화 등 3개 약사법개정안이 심의된다.

최재경 2011.11.22
정책

신약개발 1조 예산 범부처사업단 공식 출범

글로벌 신약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단이 공식 출범한다.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단장 이동호)은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사업단 출범식 행사를 개최한다.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은 복지부와 교과부, 지경부 등 3개 부처가 경계를 초월한 R&D 분야 협력을 통해 후보물질 도출부터 비임상·임상 시험까지 전주기에 걸쳐 글로벌 신약개발을 목표로 추진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한 부분이다. 지난 9월 이사회를 통해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http://www.kddf.org)이 업무를 개시했으며, 공식 출범식을 2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문창진 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전 복지부 차관)을 이사장으로 이동호(전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센터 소장) 사업단장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식을 통해 앞으로 9년간 사업단이 새 둥지를 틀고 성공적인 신약개발을 추진할 사무실이 개소와 함께 2011년도 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1차 과제 공모 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 출범식에서는 '글로벌 신약개발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되며,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 설명과 앞으로 추진 일정, 수요자인 국내 신약개발 연구자를 위한 Q&A 순서로 진행된다. 사업단은 앞으로 2019년까지 9년간 국비 5,3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규모의 국가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책임질 추진 주체이며, 사무실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미근동 KT&G 서대문타워 14층)에 마련됐다.

임채규 2011.11.22
정책

청소년 대상 영화관·지하철 주류 광고 제한

청소년에 대한 주류 광고 노출을 줄이기 위해 영화관과 지하철 등에서의 주류 광고가 제한된다. 정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6월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춰 미비점을 개선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영화상영관과 지하철의 주류광고가 일부 제한되고, 과태료 금액 상향과 이에 따른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전후에 상영되는 주류 광고와, 도시철도 역사나 차량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광고나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주류 광고가 금지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에 따라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음주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임채규 2011.11.22
정책

자가유래세포치료제 허가·심사기준 대폭 완화

앞으로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일부 심사자료가 면제되고 안전성이 확보된 연구자임상시험 자료의 경우 초기 안전성 임상시험 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해 세포치료제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마련해 11월 22일자로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연구자임상의 상업화 진입이 가능하도록 자가유래 세포치료제 연구자임상시험의 자료가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초기안전성 임상시험 자료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경우 조직타이핑자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조직타이핑자료는 기증자와 받는 사람의 조직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 세포치료제의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로 제출받아왔지만, 자가유래 세포치료제는 원래 환자의 몸속에 있던 세포를 채취해 분리 배양한 후 다시 그 환자에게만 사용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므로 모든 세포치료제를 동일한 심사절차 및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바이오의약품 관련 업계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량 생물의약품(바이오베터)의 용어 정의 및 명확한 자료제출 요건을 마련했다.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단회투여독성시험은 반복독성투여독성시험으로 간주하여 불필요한 경우 면제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포치료제 심사기준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시장진입 및 세계시장 선도를 위해 청 내 바이오의약품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 및 개편하는 작업 중에 있으며 금년 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홈페이지(www.kfda.go.kr〉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가능하다.

김용주 2011.11.22
정책

안전성평가연구소 문경식박사 미국독성전문가자격 획득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권명상)는 연구소 안전성시험부 문경식 박사(사진)가 최근 미국독성전문가자격(Diplomate of American Board of Toxicology. D.A.B.T)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KIT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D.A.B.T 자격을 추가함으로써 3명의 D.A.B.T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미국독성전문가 자격은 현지 독성 연구 분야 최고 권위의 미국독성학위원회(American Board of Toxicology)가 주관하는 전문 자격시험으로 신약개발과정에서의 안전성평가시험의 디자인과 해석, 규제독성에 대한 해석과 독성발현의 기초 및 응용연구, 독성동태, 독성학 관련 교육 훈련 등 독성학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평가해 주어진다. 미국 내에서는 물론 유럽에서도 인정되는 세계적인 독성전문자격으로 지난 79년 미국독성재단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 자격 획득은 극히 일부로, 국내의 경우에도 10명 이내로 알려지고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미국 FDA 등 국산 신약의 해외 등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자격증 획득은 이 분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 조건이다"며 "최근 D.A.B.T를 비롯한 각종 해외 전문가 자격 획득이 늘면서 국산 의약품의 해외 진출과 해외 비임상 시험 수탁도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주 2011.11.22
정책

상급종합병원 고가약처방 의원보다 3.7배 높아

상급종합병원의 고가약처방이 의원보다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상반기 고가약(성분별 최고가)처방비중은 2010 상반기 23.21%보다 1.22% 감소한 21.99%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1년 상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전체 고가약 처방비중은 21.99% 이다.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8.09%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 50.17%, 병원 25.91%, 의원 18.38%를 나타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처방비중 차이는 약 3.7배 정도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이다. 즉, 전체적으로 고가약처방 비중은 소폭 감소했지만 고가의약품을 처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처방형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 상반기 고가약처방 약품비비중도 지난해 동기대비 0.77% 감소한 36.87%로 상급종합병원이 71.41%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 58.18%, 병원 32.01%, 의원 23.48%를 나타냈다.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고가약 처방비중이 가장 높은 진료과는 정신과로 각각 79.35%, 60.36%로 나타났고, 병원과 의원은 소아청소년과가 각각 42.32%, 27.31%로 고가약 처방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1년 상반기 전체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3.93개이며, 지난해 동기대비 0.05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 비교하면 상급종합은 3.19개로 0.06개, 종합병원은 3.75개로 0.07개 감소했고, 병원 3.87개로 0.01개, 의원은 4.02개로 0.04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1순위 상병인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올 상반기 처방건당약품목수를 비교하면 상급종합병원 3.67개, 종합병원 4.29개, 병원 4.40개, 의원 4.51개로 종별 규모가 작을수록 더 많은 약을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품목이상 처방비율은 16.11%이며 전년 상반기 16.40% 대비 0.29%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 0.68%, 종합병원 0.67%, 의원 0.28% 감소하고 병원은 0.15% 증가했다.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52.17%이며 전년 동 상반기 53.00% 대비 0.83% 감소했다.약효분류별 처방비율을 보면 기타의 소화기관용약 39.61%, 소화성궤양용제 36.32%, 정장제 26.82%, 제산제 13.35% 순으로 처방됐다. 요양기관 종별 다빈도 상병일 투약일당 약품비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상병에서 증가했고, 종합병원은 다빈도 상병 전체에서 감소했으며, 병원은 급성상기도감염에서 의원은 고혈압성질환 및 기타 급성하기도감염에서 약품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1.11.22
정책

식품중 '비아그라' 등 부정물질 검사 용이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에 불법적으로 첨가되고 있는 비아그라 성분 등의 부정물질들을 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기기분석자료 등이 수록된 '식품 중 부정물질 분석 지침서'를 발간한다. 지침서는 그 동안 부정물질로 규명된 38종의 발기부전치료제 및 비만치료제 유사물질들과 6개 의약품 성분에 대한 △기기분석자료(액체크로마토그래피 기기분석, 자외선 분광분석, 핵자기공명분석, 적외선 분광분석, 질량분석) △구조식·분자식 등이 수록된다. 이들 부정물질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약품 성분의 화학적 구조를 일부 변형시킨 유사물질로 그동안 일선검사기관에서는 자료 및 정보부족으로 검사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10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비만치료제 유사물질 등 37종의 부정물질이 만들어져 식품에 불법첨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유사물질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인체의 부작용과 위해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서 발간을 통해 부정물질에 대한 자세한 분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검사업무가 지금보다는 더 쉬워지고, 일선 분석담당자의 분석능력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침서는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국가검사기관과 지방식약청 및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배포된다.

김용주 2011.11.21
정책

일반약 약국외 판매 “상정 해라”vs“단체 합의가 우선”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슈퍼판매약 허용, 즉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과련 약사법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에 이재선 복지위원장은 “여야 간사합의를 통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 개정이 필요한 법안 상정을 논의했다. 손숙미 의원은 회의 시작 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이 왜 상정조차 되지 않았냐”냐고 발언했다. 또, “대표적인 슈퍼판매약으로 논의된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은 오랫동안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발생 횟수 등이 확대 해석되어 발표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됐다”며 “타이레놀 부작용 발생 횟수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판매량에 비하면 미비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노인 등 국민 80%가 원하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서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아세트아미노펜의 부작용 발생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간독성의 우려 등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원희목 의원은 약사법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임채민 장관에게 해당 직역과의 충분한 대화를 요구했다. 원 의원은 “지금까지 양측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단체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조율을 거쳐 국회에 상정됐다. 지금처럼 뜨거운 감자를 국회에 던진 적은 없었다”고 지적하며 법안 상정보다는 이해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주장했다. 이에 약사법개정안의 상정여부는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추가 상정이 가능해 짐에 따라국회 복지위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재경 2011.11.21
정책

서울시의사협, 나현 회장 국회 1인시위

서울특별시의사회 나현 회장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된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철회를 위해 21일 오전 8시부터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한 의료계의 반대성명을 전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가 적극 반대하는 동 법안은 기존의 의료기기로 분류되어온 저주파응용미용기, 초음파응용미용기, 고주파응용미용기, 적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자외선방사선피부관리기 등을 미용기기로 분류해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은 미용사들이 사용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비의학적인 상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 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기는 질병치료와 진단, 검사, 예방 등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의약품과 동일하게 전문의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미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미용사들의 불법 유사의료행위를 정당화시켜 줌으로써 국민건강에 끼칠 치명적인 위해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최재경 2011.11.21
정책

국시원, 달력사진 공모전서 '물과 함께하는 사람들' 최우수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은 지난 17일 국시원 7층 회의실에서 ‘제1회 달력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휴머니티'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지난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접수된 110편의 사진 작품에 대한 심사를 거쳐 13개 작품(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10)을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박민규씨의 방콕 수상시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배위 상인들의 삶에서 그들이 파는 과일을 칼라로 표현해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한 '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수상했다. 우수상은 김태욱씨의 틱세이곰파 수도승의 모습을 찍은 '출가자의 호기심'과 이원석씨의 웃음 자체의 건강하고 함께 웃고 아픔을 나고 싶다는 간호학생의 마음을 전달한 '웃음전도사'가 각각 차지했다. 장려상에는 △강종규(청의 유수) △김경옥(바람 부는 날) △김선호 (민들레) △김한순(가을들녘) △김혜민(Hello India) △이경원(덜 익은 포도송이) △이승언(봤니껴) △임광엽(고공낙하) △조건행(옹기, 채워지면 덜어내다) △최은경(仁)씨에게 돌아갔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국시원 2층 고객휴게실에 12월 중순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국시원에서 제작하는 2012년도 탁상용 달력에 게재될 예정이다.

김용주 2011.11.21
정책

최근 5년 디스크 진료비 1.56배 증가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질환 환자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디스크 질환’의 진료환자가 2006년 182만5천명에서 2010년 219만9천명으로 나타나, 최근 5년 동안 1.2배 증가했고,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는 2006년에 3,849명에서 2010년 4,496명으로 1.1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디스크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2006년 4,387억원에서 2010년 6,860억원으로 1.56배 증가하였고, 진료환자 1인당 진료비는 24만370원에서 31만1,986원으로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을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진료환자수를 살펴보면, 50대가 55만 5,61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여자가 34만 7,130을 차지했다. 40대 이상 60대 이하의 진료환자는 142만 782명에 달해 전체 진료환자수의 64.6%이다. 특히, 70대 이상 환자에서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2006년 대비 2010년 진료환자수의 증가비는 70대가 1.41, 80대 이상이 1.53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진료비 또한 70대 이상 환자에서 증가했는데, 2006년 대비 2010년 진료비 증가비는 70대가 1.81, 80대 이상이 2.14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50대 또한 2006년 대비 2010년 진료비 증가비가 1.72로 나타나 2006년에 비해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스크 질환’을 상세 질병 항목을 살펴보면, ‘경추간판장애(목디스크)’의 2006년 진료환자수가 53만 4,279명이었던 것이 2010년에 69만 8,410명으로 2006년 대비 1.31배 증가했고,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수도 2006년 1,127명에서 1,428명으로 2006년 대비 1.27배 증가했다. 진료환자 수 및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많게 나타났다. ‘기타추간판장애(허리디스크)’의 경우, 2006년 진료환자수가 136만 4,895명이었던 것이 2010년에 160만 9,926명으로 2006년 대비 1.18배 증가했고,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수도 2006년 2,879명에서 3,292명으로 2006년 대비 1.14배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박융 교수는 디스크 질환의 원인으로 좋지 않은 자세와 비만, 흡연을 꼽았다. 디스크 질환의 증가원인으로는 현대는 문명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한자세로 앉거나 서서 일하는 직업이 늘어난 직업적인 요인과 비만 환자의 증가 및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령 인구가 증가한 점을 들었다.

최재경 2011.11.21
정책

식도수술과 동시에 산정된 위절제술 심사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식도악성종양근치술 및 식도절제후 재건술과 동시에 시행되는 위절제술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수술료 산정방법과 심사사례를 공개했다.식도암 상병으로 식도에 병변이 국한된 상태에서 위를 일부 절제한 경우는 식도암을 치료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위절제술(자259)은 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식도암 및 위암 각각의 상병으로 개별 장기의 병변을 제거하기 위해 위절제를 시행한 경우, 식도악성종양근치술(자240), 식도절제후 재건술(자236-1) 100%와 위절제술(자259) 50%를 산정한다. 아울러, 심평원은 앞으로 요양기관에서 부정확한 청구에 의해 심사 조정되는 사례에대해서는 진료비가 적정하게 청구되도록 지속적으로 심사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11.21
정책

일반약약국외 판매 상정 무산, 가능할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부터(21일) 8일동안 새로운 법안을 상정해 개정을 위한 국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오늘 10시 전체회의에는 총 96개 법안이 상정, 29일까지 논의된다. 이번 전체회의 상정 안건에는 그동안 슈퍼 판매약 허용, 즉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관련 법안으로 논란을 일으킨 약사법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상정자체가 무산된 것인지, 잠정적인 숨고르기인지 약사사회가 주목하고 있어 오늘 개정 안건을 논의하는 전체회의 내용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여전히 일반약 슈퍼판매를 당론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야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 소수 야당의원들은 시민단체의 요구를 무시할수만은 없기 때문에 찬성의 뜻을 밝힌 의원들도 적지 않다. 반대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법안 개정이 요구되는 만큼, 한나라당은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부담을 질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약사단체를 적으로 돌리며 약사법개정을 추진하는 위험은 감수하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지만, 국민여론이 개정을 거세게 요구한다면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언제든지 뒤집힐수 있는 상황이다. 법 개정은 전체회의를 통해 개정 안건을 상정한다. 이때 상정 안건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상정안건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한 후,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를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고 개정 여부에 타당성 등을 심의한다. 심의가 완료된 법안들은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와 본회의를 통해 개정작업이 완료된다. 한 약사회 관계자는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약사법개정안 상정이 이대로 무산될지는 미지수이다. 전체회의 중 긴급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을 배제 할수 없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구성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손숙미 의원, 원희목 의원, 윤석용 의원, 이애주 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 양승조 의원, 전현희 의원 등 8명이다.

최재경 2011.11.21
정책

지역보험료, 신규 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0년 귀속분 소득 및 2011년도 재산과표 자료를 확보하여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적용 결과, 지역가입자 779만 세대 중 245만 세대(31.4%)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51만 세대(19.4%)는 내려가며, 383만 세대(49.2%)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부과액은 전월보다 237억원(3.8%↑) 증가하는데 그쳐 작년과 같이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도권 주택과표 하락 및 재산과표적용률 동결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천원 이하 증가가 83만 세대(증가세대의 34%)이고,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82만 세대(증가세대의 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천원 이하 감소가 55만 세대(감소세대의 36%)이며, 5천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53만 세대(감소세대의 35%)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구비 후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11.19
정책

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11월 18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 등 피해사례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정부 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의 허가와 관리를 받게 된다.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가 확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 이후 생산·판매가 가능하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시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으로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임채규 2011.11.17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