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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가협상 '국제표준인증 획득'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이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보험등재약품의 가격결정을 위해 제약회사와 하고 있는 약가협상체계가 지난 12일 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약가협상이란 공단 이사장과 약제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의 대표 간 신약, 신규, 조정, 예상 사용량 초과 사용 등 약제의 상한금액을 협상으로 정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약가 협상의 일관성과 투명성, Quality 등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대외 신뢰도가 향상됨은 물론 국민의 약품구매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협상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부적합 관리를 통해 협상체계 개선과 대내외 공신력을제고하고 협상전문가 양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ISO 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 실현 체계가 규정된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있음을 제3자 인증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최재경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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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질병 포괄수가제 내년 7월 병·의원 의무적용

내년 7월부터 백내장수술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DRG)가 모든 병의원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포함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포괄수가제를 병의원은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은 2013년 하반기부터 의무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포괄수가제도는 입원기간 동안 제공된 검사, 수술, 투약 등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 했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의 정책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우선 7개 질병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은 국민, 의료계와 공감대를 마련하며 추진키로 했다. 7개 대상 질병군은 수정체, 편도 및 아데노이드, 충수·서혜및대퇴부탈장·항문, 자궁·제왕절개분만수술 등으로 포괄수가제는 2002년부터 도입돼 지금까지는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에만 적용됐다. 이에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질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세부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임상진료지침 개발지원(2012년부터),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2013년) 등 관련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연구하되, 의료계가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포괄수가는 비급여·비보험항목을 급여화해 진료량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불하는 수가모형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용 확대는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은 떨어뜨리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처치는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일정 등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내년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2012년 외과․흉부외과 전공의 지원 현황도 보고돼 1월 추가 모집 결과와 수가 인상분이 외과․흉부외과에 지원되도록 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원내약국(의원급)의 의약품관리료 현황 및 산정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보고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됐다. 지난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편 이후 원내약국(의원급) 의약품관리료 절감액(67억원)중 50억원이 정신과에 쏠림게 됨에 따라 관련 의원 등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재경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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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 1년 중단' 시행령 입법예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적용을 1년간 중단하기 위한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적용을 내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년간 중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따라 약을 싸게 구매하는 병원·약국에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1년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을 파악해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지만 내년부터 약가산정기준이 변경돼 약가가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효과가 일시적으로 상쇄됨에 따라 2012년 2월부터 1년간 제도의 적용을 중단하는 것이다.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4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령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의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채규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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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홈페이지 개편…고객중심 서비스 강화

심평원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병원·약국찾기 및 병원평가정보 제공방법 개선 등 고객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홈페이지(www.hira.or.kr)로 개편해 26일 오픈했다. 이번 개편은 홈페이지 활용도 및 사용자 모니터링 평가 등 현황분석 결과를 반영했다.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가 분리되면서 대국민 콘텐츠 중심으로 메뉴체계를 개편했고 웹 접근성을 준수해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일반인들과 같이 홈페이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또한, 용어와 검색의 어려움이 있었던 평가정보에서는 평가 항목별 등급의 표시방법을 표준화하고 쉬운 용어와 해설을 추가하였으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신규 콘텐츠로는 △지역별 인구정보와 보건의료자원을 융합하여 제공하는 '의료정보서비스'△계절별·성별·연령별 등 다빈도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테마질병정보'△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갖추어 놓은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가정상비약 관리서비스'△ 의료기관 종사자가 요양기관 근무이력을 알아볼 수 있는 '자기근무이력조회' △'나의 병원약국 등록','나의 스크랩'등의 마이페이지 기능 등이 추가됐다. 또한,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의약품정보, 의약품안심서비스(DUR), 급여기준정보, 병원평가정보, 의료장비정보, 심평원 소개 등을 스마트 기기에서도 쉽게 조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페이지(m.hira.or.kr)도 첫선을 보였다. 심평원 이윤상 부장은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신뢰성 높은 건강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여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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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달라지는 수가 지수는?

2012년 달라지는 수가 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환산지수를 적용해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가 반영된다. 이에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은 66.0원, 의원 68.5원,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71.9원, 한의원 및 한방병원 70.6원, 조산원 104.2원,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 68.8원,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67.7원으로 적용된다. 2012년 환산지수는 평균 2.2%가 인상됐고 건정심의결을 통해 수가를 결정한 병협은 환산지수 조정 부대조건으로 공단과 공통으로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병원 환산지수 모형을 연구하고 7개 질환 포괄수가제를 확대할수 있도록 세부내용 및 수가모형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내년에는 신상대가치점수를 20% 증가한 100%를 반영한다. 이는 지난 2004~2006년까지 상대가치점수 재평가 연구수행을 통해 신상대가치점수를 적용, 2008년부터 단계적 적용을 해온 결과이다. 또, 3개년 단계적 점수 조정으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디지털촬영장치(DR)도 삭제 내년부터 삭제되며 단순영상진단료, 특수영상진단료 각각의 행위에 단계작 적용 결과로 소정점수를 배분한다. 원외약국 수가구조 개편으로 내년 1월부터는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현행 1일분)으로 변경, 인하분만큼 조제료가 인상된다. 자동화장비 이용 검사수가 조정도 100% 반영으로 소변검사 등 일부 혈액검사 등 342개 행위가 상향조정되며 혈액검사, 면역효소검사 등 109개 행위는 점수 하향조정된다.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검사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증감률을 3년에 걸쳐 순차적 적용한 것이다. 이밖에도 특수병동 입원료의 수가를 인상, 무균치료실, 신생아실, 중환자실, 격리실, 신생아 모유수유 관리료 및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는 5.2%에서 67.6%로 인상된다. 중환자실과 특수병동 입원실도 신상대가치점수 단계적 도입 방식에 따라 점수 인상분을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최재경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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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급여기준 총112항목 개정…29항목 삭제

복지부는 내년 1월 적용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3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고시는 총 112항목으로 변경 83항목, 삭제 29항목이다. 이 중 변경 83항목은 고시문구 등 정리 75항목, 급여기준 개정 7항목, 조건부급여포기 1항목이다. 급여기준 개정된 7개 항목은 듀미록스정, 마이오자임주, 아클라스타주사액5mg/100ml, 듀로제식 디트랜스패취12mcg/h, 옥시콘틴 서방정10mg, 아이알코돈정5밀리그람, 타진서방정 10/5mg 등이다. 동아제약의 소화성궤양용제인 스티렌정은 조건부 급여포기로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과 ‘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에는 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증상에 투여 시에는 급여에서 제외된다. 또한. 약제급여목록에 유지되고 있는 약품명으로 변경하거나 ‘100/100’을 ‘전액본인부담’으로 문구 수정한 품목은 슈프레인, 세보레인흡입액 등 75항목이다. Butorphanol tartrate 외용제(품명: 부스펜비강분무액), Eergotamine tartrate 설하정(품명: 엘고마설하정), Glucosamine 주사제(품명: 오스테민주) 등 약제급여목록에 유지되지 않는 29항목은 삭제됐다.

최재경 201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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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근거중심보건의료 확산…지침서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한 지침서(HIRA 체계적 문헌고찰 지침서) 발간과 심평원 고유 문헌활용 매뉴얼인 '근거문헌활용지침(Evidence Based Review Manual)'의 교과서·임상진료지침 목록 개정 및 정비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방대한 보건의료정보 중에서 임상(연구)질문에 적합한 일차연구 문헌들을 검색, 그 결과들을 도출하는 연구로 체계적이고 비뚤임을 최소화한 방법으로 수행한 최선의 근거로 알려져 있다. HIRA 체계적 문헌고찰 지침서는 체계적 문헌고찰 수행을 단계별로 구성, 각 단계마다 포함되어야할 내용과 예시로 구성돼 있으며, 체계적 문헌고찰의 일관성 및 질향상과 함께 고찰을 수행하고 검토하는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심사·평가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발간됐다. 근거문헌활용지침(이하 EBRM)은 심사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각 종 위원회에 근거중심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으로 회의 자료를 작성할 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문헌 검색방법, 문헌의 분류 및 문헌게재 방법 등을 실무적용이 가능하도록 표준화한 지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EBRM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목록 확대로, 각 임상의학회에서 제출한 목록에 대해 심사평가원 내부 심사평가위원의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 반영했다. 교과서는 127목록에서 242목록, 임상진료지침은 34목록에서 96목록으로 확대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EBRM 활용의 효율성 및 실용성이 강화되어 보다 효과적인 근거중심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심평원은 HIRA 체계적 문헌고찰 지침서를 각 임상의학회와 보건대학원을 포함한 보건의료 유관 기관에 배포하였으며, 지침서 전문과 EBRM 개정내용은 홈페이지(http://hira.or.kr/전문가정보/EBH평가)에 개제했다. 향후에도 체계적 문헌고찰과 EBRM에 대한 개정 및 보완 등을 통한 심사평가원의 근거중심보건의료 확산을 위한 선도 역할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최재경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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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성탄절 맞이 사랑의 헌혈 행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임직원들은 성탄절 주간을 맞아 혈액 보유량이 4.6일분밖에 안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22일 헌혈에 직접 참여해 헌혈증서 700매를 백혈병 환우회에 기증하는 등 사랑의 헌혈행사를 진행했다.공단은 주로 헌혈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했고 헌혈에 대한 주위의 관심이 떨어지는 성탄절, 연말연시 등을 앞두고 사랑의 헌혈 증서 기증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신입사원 이지연씨는 “올해 공단에 입사해 사랑의 연탄 배달과 의료봉사, 이번에는 헌혈까지 참여하면서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관심을 늘 가져야겠다고 다짐하였다”며 헌혈 참여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오늘 헌혈증서를 기증한 우리 임직원들을 대표하여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성탄절을 맞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란다”는 성탄 인사를 전했다.

최재경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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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판매 '깜짝' 합의·입장 발표, 그 배경은?

"법 44조를 잘 보세요. 대형마트까지 포함되면 안 되겠죠? 특정 성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부나 약사회나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해 들리던 대부분의 얘기는 사실이 됐다. 대략적인 윤곽은 대한약사회가 21일과 22일, 서울과 경기 지역 약사회장과 연이어 회의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이어 23일 대통령에 대한 복지부의 업무보고를 앞두고 0시 무렵 대한약사회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아침에는 복지부가 약사회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퍼즐 조합이 완성되는 양상이다. ◇ 발표 자료 의미는? 24시간 운영 장소=편의점, 최소한의 필수 상비약=필수 상비약, 18대 회기 내 처리=개정안 수정. 불과 10시간 정도 차이를 두고 발표된 약사회와 복지부의 공식 입장은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이다. 편의점에서 필수 상비약 개념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제출돼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수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약사회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와 상당 부분 다르지 않다. 의약품 판매를 규정한 약사법 제44조에 예외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구체적인 품목 등은 고시로 다루는 방안이라는 말이 덧붙여졌다. 알려지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체 회의와 지역 약사회장단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확실해지면서 잡힌 윤곽이라도 발표해야 한다는 복지부와 약사회 양측의 긴박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복지부·약사회의 '출구전략'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진행된 약사회와 복지부의 입장 발표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진행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3분류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바통을 국회로 넘긴 상황에서 복지부가 스스로 이를 부정하고 방향을 바꾼 협의안을 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정책적 판단을 갖고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 조차 상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불쾌한 부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약사회가 먼저 어떤 안을 제시해 이에 대해 복지부가 입장을 발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돼 왔다. 약사회 역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약사법 개정을 저지해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이기는 하지만 상임위 상정 불발로 결론이 나면서 자칫 정부와의 관계가 틀어져 이러한 결과가 앞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복지부와 약사회 양측을 모두 고려한 적절한 출구전략이 필요했고, 사전교감을 통해 업무보고를 앞두고 서둘러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 압박 카드 있었나? 일부에서 제기된 선택분업이나 원내조제 등 정부의 '협박카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복지부는 부정했다. 약사회의 '전향적 협의' 발표 이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선택분업이나 5세 이하·65세 이상 원내 조제, 무자격자 판매, 부당청구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되는 압박카드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23일 브리핑에서 복지부 김국일 과장은 "지난달 전향적 협의 발표 이후 논의를 거치면서 의견을 접근하게 된 것"이라면서 "업무를 담당해 보니 정부의 협박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앞으로 예상되는 일정은? 복지부의 '약사회 결정 환영' 입장 발표가 있은 23일, 약사회는 이사회를 예정하고 있다.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23일 이사회를 거쳐 정기총회를 통해 추인받는 형식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집행부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전망이라 이날 이사회는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미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될 수 있도록 하고, 2월 개최가 예상되는 임시국회를 통해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 "1년 동안 한 것은 무엇이냐" 약사회 집행부의 판단과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회원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감기약 발언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수많은 집회와 광고를 진행하고 서명운동을 이끈 동력과 성과는 무엇이냐는 반문 때문이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회원이 구호를 외치며 현장에 참여하고,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게 한 것은 이익 때문이 아니라 약사라는 직능에 대한 자긍심 때문"이라면서 "발표된 내용대로 전향적 협의를 진행됐다면 그동안 개정 저지에 참여해 온 회원의 의지를 뒤엎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채규 2011.12.23
정책

"약가 인하·상비약 편의점 판매 적극 추진"

이미 예고된 대로 내년 1월 계단식 약가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상한가를 53.55% 수준으로 일괄인하하는 약가구조 개편 작업이 진행된다. 또 약사법 개정작업을 2012년초에 마무리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3일 오전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약가 인하, 약국외 판매 추진 복지부가 보고한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약가결정 방식 개편을 통해 사용량을 절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약가인하와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에 초점을 맞춘 약가구조 개편은 특허만료 1년 후부터 상한가를 53.55%로 1월 일괄인하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약도 같은 수준에서 4월부터 인하된다. 더불어 약가재평가와 시장형 실거래가제,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 복잡한 약가조정제도를 정비해 시장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를 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확대 시행하고 지급률도 절감액의 최대 50%로 상향 조정된다. 일반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를 위해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정상비약 등 꼭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지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작업을 진행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구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인센티브와 예방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사업을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때 진찰료 경감 방안도 마련된다. 동네의원 이용시 진찰료 경감은 재진시 30%에서 20%로 바뀌며, 건강정보 등 건강지원서비스 제공을 4월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서비스 질 평가를 통한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된다. 직장가입자에게 근로소득 이외 고액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이 10월경 개정된다. 더불어 사업과 금융소득 외의 연금, 기타소득 등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또, 300만원인 전‧월세금 기초공제와 인상 상한선을 2년 10%로 적용하고, 전‧월세금 상승으로 부채가 발생하면 공제 후 보험료를 적용하게 된다. ◇ 지불제도 개편 확대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제도도 개편된다. 입원 포괄수가제(DRG)를 병·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해 내년 440개 병원과 2,580개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또,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지역거점공공병원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3개 지방의료원에서 건보공단 일산병원과 39개소에 이르는 전체 지역거점 공공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 의료서비스 질 관리 보건의료인의 주기적 면허신고가 3년 주기로 의무화된다. 이와 동시에 의료분쟁조정제도가 4월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의료분쟁 상담과 세부 절차 안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장성 확대와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은 7월 진행 예정이며, 임신출산 진료비 상향 지원은 4월부터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임채규 2011.12.23
정책

의약품 품목허가갱신제 내년 10월 도입

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목허가갱신제가 10월에 도입되고 상시 의약품재분류 시스템이 연중으로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23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2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65,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라는 주제로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주요 업무로는 △위해도에 따른(risk-based) 사전예방 강화 △취약요인 선제대응으로 국민안심 확보 △첨단바이오 등 보건산업 경쟁력 제고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 신뢰 구축 △미래 식의약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등 5개 핵심과제가 선정됐다. 식약청은 2012년도 주요 업무는 한-미 FTA 등 대외 교역 확대로 글로벌 안전관리 필요성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위해도에 따른 사전예방 강화△ 수입식품 검사체계를 개편하여 부패·변질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 잠재적 위해도에 기반한 의료기기 차등관리 추진- '제조·품질관리책임자' 지정제 도입△ 방향제 등 인체위해 우려 '생활화학용품' 위해평가 실시- 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에 따른 허가·관리 추진△ 의약품 품목허가갱신제 도입(10월) 및 상시 의약품재분류 시스템 운영(연중) 취약요인 선제 대응으로 국민안심 확보△ IT기반 'e-식품안전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현장 보고용 장비 보급, 전국단위 조사결과 실시간 정보공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한국형 Medwatch 시스템 구축* Medwatch : 미 FDA 의약품등 안전성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중소·영세 식품업체 위생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한 우수위생관리기준(GHP)을 도입 및 취약품목에 대한 해썹(HACCP) 적용 확대△ 의료기기 제품식별코드(UDI) 도입으로 '생산에서 사용까지' 유통정보 통합관리 기반 마련- 추적관리대상 및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품목 대상 시범운영 첨단바이오 등 보건산업 경쟁력 제고△ 한·미 FTA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시행에 대비, 특허청 등과 전담 T/F 가동 및 특허등재 프로그램 개발△ 의약품 수출 지원을 위한 민간 규제전문가(RA) 제도 도입 및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 추진* PIC/S : GMP 기준의 조화와 실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제기구(선진국 39개 기관 가입)△ 줄기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 초기부터 허가신청 전 품질·임상자료 사전검토 및 집중심사- 연구자 임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세포치료제의 경우 임상제출 자료 간소화△ '의료기기 정보기술 지원센터' 설립 및 의료기기 품질 관리교육 등 제품개발 맞춤형 지원 소통과 협력으로 국민 신뢰 구축△ 생애주기별 식생활관리 등 교육 프로그램 시행- 어린이, 임신·수유부 등의 영양·건강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정보관 운영△ '온라인 의약도서관'을 통한 정보제공 활성화,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스마트폰 앱 개발△ WHO/FAO, 아시아 주요 국가간 식품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 및 의약품규제조화회의(ICH), 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등 참여 미래 식의약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이종 이식제제 등 새로운 영역의 바이오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등 선제적 안전관리방안 마련△ '나트륨 줄이기 국민운동본부' 발족 및 실천 캠페인 본격 추진△ 한국인 약물유전정보 발굴 및 진단키트 개발을 통한 국내 맞춤형의약품 산업기반 마련△ 기후변화 대응 식품안전관리, 첨단독성평가기술 개발 및 방사능 오염 예측 연구 등 미래지향적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김용주 2011.12.23
정책

이르면 내년 8월 편의점에서 감기약 판매

이르면 내년 8월부터 감기약 등 상비약 개념의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3일 오전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도출된 편의점의 상비약 취급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가 밝힌 방안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편의점을 통해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수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실제 구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왜 편의점인가? 편의점은 주변에 가깝게 있고, 24시간 언제든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고려된 장소다.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와닿는 장소가 편의점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김국일 과장은 "편의점은 위해 의약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대부분 포스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 어떤 품목이 대상인가? 품목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약사법 개정이 전제가 돼야 품목에 대한 논의가 의미 있다는 것이 김국일 과장의 설명이다. 김 과장은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성 문제 등 약사회 계속 논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감기약은 품목에 해당돼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국일 과장은 "감기약이 포함되지 않으면 약사법 개정이 의미가 없다"면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곳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법안 수정은 '국회에서' 복지부가 따로 수정법안을 제출하지는 않는다. 편의점에서의 상비약 판매를 위한 개정안 수정은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분류 체계를 골자로 하는 기존 약사법 개정안에, 2분류 체계를 기본으로 편의점을 통한 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12월 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 오는 27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기존 개정안이 상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가급적 내년초에 새로운 내용이 반영된 개정안이 통과돼 2012년 중으로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임채규 2011.12.23
정책

복지부 "편의점 상비약 판매 수용, 환영한다"

"편의점에서 필수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와 약사회의 협의 내용은 필수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미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쪽에 맞춰졌다. 23일 0시 무렵 발표된 대한약사회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과 관련해 같은 날 복지부가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수용한 약사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민이 24시간 언제든지 안전한 필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세부 준비를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부와 약사회의 합의 내용을 반영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입장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수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수용한 대한약사회의 어려운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 대한약사회가 지난달부터 복지부와 진지한 협의를 해 왔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큰 원칙에 뜻을 같이 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국민이 24시간 언제든지 안전한 필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세부 준비를 차질없이 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우선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부와 약사회의 합의 내용 등을 반영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임채규 2011.12.23
정책

국회 복지위 재가동…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의는

한미FTA로 파행을 겪어온 국회가 재가동 되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일반약 약국외 판매문제가 국회에서 재논의 되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부터(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회기부터 처리하지 못한 69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23일부터 27일까지 상정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27일 오후 3시 30분부터 전체회의를 통해 심사법안의 의결을 실시한다. 이에 지난 정기국회에서 상당수의 의원들이 일반약 슈퍼판매 관련 약사법개정안이 심사법안으로 상정되지 않았던 것을 지적했던 만큼,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이 어떤 형태로든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특히, 강경한 태도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주장하던 약사회가 “국민 편의를 위한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재논의 가능이 있다는 것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민적 요구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복지위 소속 의원들 각각의 입장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1.12.23
정책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한목소리’…방법은 ‘다양’

건강보험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현 의료보험료 부가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데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현재 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하고 다른 보험료 부과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지역가입자의 500만원 기준 개선과 자동차 산정 폐지는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2일 ‘해외석학 초청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건강보험 구조에는 차이가 있으나 비슷한 운영 역사를 가진 대만과 일본의 보험료부과체계와 최근 정책 동향을 통해 우리나라릐 보험료 지급 체계의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 필요주제 발표를 맡은 단국대 정창률 교수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만으로 보험료 부과요소를 단순화,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가입자는 자동차 산정기준을 폐지하고 소득 기준을 500만원으로 나누는 것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기준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은 소득파악을 통한 근거가 없으며 500만원선 이하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은 여러 대리변수가 있어 이에 대한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만-일본 건강보험 재정위기…보험료 산정문제 고민대만과 일본도 고령화 인구와 의료 신기술, 중증질환의 증가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거나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임금소득자와 비임금 소득자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임금 소득자는 임금 소득세에 따라 1~4범주로 산출하고 비임금자는 5~6범주로 인두세에 따른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 대만은 2년마다 보험료율을 재검토하고 재조정하고 있다. 이에 수입과 지출을 연계한 균형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감독위원회를 운영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늘려 총보험료 수입의 36% 이상을 부담토록 했다. 총액계약제의 기본 보험료에 고용주와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추가 보험료 부과토록하고 구사체계를 더욱 다양화해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조합 방식으로 국가, 지자체, 조합 등이 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이후 건강보험협회의 재정적 상태는 매우 악화돼 2008년 70%의 적자를 기록했고 2011년 총예산적자는 90%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건강보험체계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보험료는 전년도 주거세와 세대구성원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소득기준, 균등기준, 공평기준, 자산기준으로 구성되어있다.일본은 의료비 적정화를 위해 지역별 보건의료 특성을 분석 연구하고 지역의료비에 따른 보험료율 설정, 지역내 조합간의 재구성과 연계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공통의견…부과요소 의견 다양 토론회에서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통적으로 찬성을 표했다. 특히, 소득 기준을 통한 보험료 부과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부과요소에 대한 의견에는 시각 차이를 보였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보험료 단일화에 있어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항상 걸림돌이었으나 이제는 87% 정도의 소득파악이 가능하다”며 부과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요소에 자동차 요소 폐지에 찬성을 표했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신 박사는 "부과요소를 소득기준에 기본보험료를 산정하는 형태로 적용 가준을 세대별로 할 것인지 세대원당으로 부과할지 등의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 법학대 오윤 교수는 세법을 근거로 보험료 부과의 문제를 지적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나, 이익이 아닌 부담능력을 중심으로 산정한다는 것이 조세의 개념이 타당한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직장인가입자의 경우, 부양가족을 감안해 세대단위 또는 부부단위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연구원 이은경 박사는 "부과대상을 다양하게 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성격을 뚜렷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부양자의 자격조건 설정과 피부양자 수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1.12.23
정책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 건강관리사업 현장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 21일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강희권)를 방문하여 공단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와 건강백세 운동교실을 둘러보았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건강관리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지사 담당자를 격려하고 건강증진센터와 노인운동교실 참여자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현장 간담회에서 김 모씨(남.67세)는 “뇌졸중 1급장애자로서 공단의 건강관리사업 참여를 통해서 재활의지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며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러한 사업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여 달라”고 건의하였다.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해서 예방과 건강검진, 그리고 검진 후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전국민의 건강을 책임진 공단이 건강증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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