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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당뇨병 조기발견…사망률 감소 효과

국가건강검진이 당뇨병을 조기발견하고 빠른 치료로 사망률 감소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의 의뢰로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김재용 교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가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 국가건강검진이 당뇨병의 조기발견 및 적정관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에 일반건강검진으로 당뇨병을 최초로 진단받은 군과 병의원 진료로 당뇨병을 최초 진단 받은 군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보면, ‘건강검진으로 당뇨병을 최초 진단받은 군’은 ‘검진과 무관하게 최초진단을 받은 군’보다 약 2년 빨리 진단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며, 집단 간의 연령 차이를 보정해도 효과는 유사했다. 또, 당뇨병으로 최초진료를 받은지 180일이내 사망할 위험도는 건강검진을 거치지 않고 병의원 진료로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군(검진무관 최초진료군)에서 월등히 높았는데, 건강검진으로 당뇨병이 최초 발견된 군보다 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으로 당뇨병이 최초로 발견되어 90일이내 진료를 받은 당뇨병 환자에 비해 건강검진을 거치지 않고 병의원 진료로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군(검진무관 최초진료군)의 사망 위험도가 5.8배 높았으며, 건강검진에서 이상은 없었으나 1년내에 병의원 진료로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군(건강검진 위음성군)의 사망 위험도가 4.4배 높았다.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으로 결과통보를 받은 후 91일∼365일내에 병의원 진료를 받은 환자군(검진연계 진료지연군)의 사망위험도는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장검진(의료기관이 직장이나 지역에 방문하여 단체검진을 하는 것)에 비해 내원검진(의료기관에 수검자가 방문해 검진을 받는 것)인 경우에 조기진료를 받을 가능성이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내원검진이 더 쉽게 조기진료와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용 교수는 연구 결과에서 “건강검진이 당뇨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적정관리, 단기 건강결과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병의 경우에 건강검진이 가진 긍정적 효과(조기발견, 낮은 장단기 사망률 등)와 일상진료의 보호효과(고혈압, 이상지혈증 환자)를 고려하면 일상적 진료와 연계한 환경에서 적정검진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공단은 “국가건강검진의 조기진단과 조기진료가 궁극적인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 만성질환자의 주기적인 적정의료이용을 촉진할 방안을 모색하고 건강검진의 질 관리, 출장검진의 조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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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어려운 동료 돕기 '사랑나누기 성금'

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9일 연말연시를 맞아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직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동료 직원 16명에게 전 직원이 모금한 사랑나누기 성금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공단은 2007년부터 매년 '어려운 동료직원에게 희망과 용기를'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랑나누기 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혜대상자 선정은 노·사 대표들로 구성된 가족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질병상태, 가계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6명의 직원에게 1백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5등급으로 차등 적용해 8,600만원을 전달하고, 19명의 사망직원 유자녀에게는 장학금으로 3,100만원을 전달하는 등 총 1억1,700만원을 지급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앞으로도 직원 복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정이 넘치는 직장' '신바람나는 직장'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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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2011년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주승용 의원(민주통합당, 여수시을)이 지난 27일 ‘2011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06년부터 시행되어 온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은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에서 선정하며, 2010년 12월 10부터 2011년 12월 9일(정기회 종료일)까지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를 기준으로 한 법률안 발의건수(30%), 가결건수(70%)를 기준으로 평가· 선정한다. 주 의원은 올 한 해 동안 총 2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를 했으며,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는 분권교부세를 확대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방교부세법', 의약외품에 대한 기재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시하게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약사법',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센터를 권역별 지역별로 지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 주로 지방재정난 해소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주 의원은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꾸준하게 법률안을 발의해 2006년과 2007년, 2010년에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된 바 있어 올해로 총 4회째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18대 국회기간 동안에 총 77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광주전남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입법정책개발은 국회의원의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활동인데 우수의원으로 4회나 선정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빈곤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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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지표연동관리제 개원가 말살정책” 반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표연동관리제 실시로 11,850개 지표연동 관리대상기관을 확정해 안내문을 통보했다는 발표에 의원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표연동관리제’는 과거 의사들의 진료권을 심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하여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했던 ‘융합심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역별, 나이별, 성별 등 환자군의 차이는 무시한 채 특정 지표로 의료기관을 평가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데, 더 나아가 지표연동관리제를 통해 향후 현지조사나 지불제도와 연계한다는 것은 심평원이 획일화된 진료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지표연동관리제는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 관리지표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와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을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내원일수, 외래처방약품비,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의원협회는 이에 대해 “명백한 진료권 침해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협박”이라고 규정하고, “의도적으로 내원일수와 외래처방약품비를 늘리고, 항생제 처방, 주사제 처방이나 약품목수를 늘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있다면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나, 전국 28,000 여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 40%가 넘는 11,850곳이 지표연동 관리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지표들 자체가 차별성이나 객관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마치 적절하지 못한 처방을 내는 양 사실이 호도되고, 또 다른 의사 매도의 도구로 사용될 개연성이 다분하다”며 “누구나 걸릴 수밖에 지표들을 이용하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더 나아가 평가에 따라 급여지급을 달리한다는 것도 문제”라며 제도 철회를 촉구했다.

최재경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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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요양기관수 6천여개 증가…약국 2.2%늘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요양기관수는 2010년 81,681기관으로 2006년 이후 5년동안 7만 5천여개에서 약 6천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대비 요양기관종별 증가율은 요양병원(140.2%), 치과병원(40.4%), 병원(36.8%), 한방(17.1%), 치과의원(12.9%), 종합병원(8.3%), 의원(6.5%), 상급종합병원(2.3%), 약국(2.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9일 2010년도 건강보험의 자격 및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일반현황, 재정현황, 급여실적, 질병통계 등 건강보험의 전반적 현황을 수록한 ‘2010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발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의료인력은 151,381명으로 2006년 131,418명대비 15.2% 증가했고, 의사(20.5%), 한의사(19.5%), 치과의사(13.1%), 약사(2.9%) 순 증가해 존체 의료인력은 증가추세이며 이중 약사인력은 가장 적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식습관의 서구화로 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면서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 발생이 매해 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주요 만성질환의 진료인원 중 갑상선 장애로 인한 진료인원이 57.4%, 뇌혈관질환은 34.7%, 고혈압은 29.1%, 당뇨병 23.4%, 심장질환은 17.6% 순으로 증가했고, 주요만성질환의 진료비는 2010년도 전체진료비(약국제외) 대비 10.9%를 차지하고, 뇌혈관질환 진료비가 88.9%, 갑상선의 장애 55.5%, 심장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52.8% 증가했다. 주요만성질환의 연령대별 발생은 50대이상의 고령층에서 진료인원이 매년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혈압과 뇌혈관질환, 갑상선의 장애는 전 연령 계층에서 대부분 높은 증가추세이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2010년 기준)은 고혈압이 10,436명으로 가장 높으며, 당뇨병 4,101명, 심장질환 2,123명, 갑상선의 장애 2,066명, 뇌혈관질환 1,520명 순이다. 고혈압과 뇌혈관질환은 30대 이상 모든 연령 계층에서 2006년과 비교하여 2010년에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증가하였으며, 고혈압의 경우 30대(10.4%), 40대(10.4%) 증가율이 60대(9.3%) 보다 높아 중장년계층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2010년 건강보험진료비는 43조 6,283억원으로 이중 65세이상 노인이 약14조 1,350억원(3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는 2,839천원으로 2003년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 적용인구 1인당 연평균진료비는 894,767원이다.

최재경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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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연계법 개정안 발의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악의 노인빈곤국가”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극심한 저출산 ․ 고령화 문제로 인해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 증가 뿐 아니라 전체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평균(13.5%)의 3배가 넘는 45.1%에 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현행 공적연금제도 조차 노인빈곤 해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의 연계제도’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다. 현행법 상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기간이 공적연금의 연계기간에서 제외되어 노후소득 보장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연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인 60세에 도달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며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행 ‘공적연금 연계법’상 공적연금의 총납부기간이 20년 이상이 되어야만 각 연금제도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기간은 공적연금연계를 위한 납부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 복무기간을 연계해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공적연금 연계법’의 목적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원 의원은 밝혔다. 원희목 의원은 “OECD와 국내 통계청의 자료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대다수 노인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빈곤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공적연금 연계법'개정안은 그동안 발의했던 국민연금법(임의계속가입조건 완화+재직자노령연금제도 개선+10년이상 납부이력자 장애연금 수급가능 등) 및 기초노령연금법(생활이 어려운 고령의 집행유예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 지급)개정안들처럼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공적연금 연계기간이 합산되지 않았던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기간이 포함되도록 한 이번 ‘공적연금 연계법’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더 많은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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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진행성비소폐암치료제 등 9품목 '희귀약' 지정

전이성 흑색종, 진행성 비소폐암 치료제 등 9개품목이 희귀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 치료제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새로 지정된 4개 성분을 포함한 총 9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 지정되는 희귀의약품은 총 4개 성분으로 △전이성 흑색종 △고악성 골육종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헌터증후군에 대한 표적 항암치료제,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등이다. 헌터증후군 치료제의 경우 국내 개발 의약품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기존 치료제보다 좀더 저렴하게 공급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또 적절한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이 많았던 △불응성 피부 T 세포 림프종 △불응성 말초 T 세포 림프종 △불응성 외투세포 림프종 등 혈액암 관련 희귀의약품 5개 성분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지정했다. 희귀의약품 지정제도는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신속 허가 및 공급하는 제도이다. 식약청은 이미 지정된 희귀의약품 중 현 시점에서 환자수가 충분히 확보되거나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개발되는 등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HIV 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당뇨병성 궤양 치료제 등 7개 성분은 지정을 해제했다. 식약청은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확대를 통해 새로운 희귀의약품의 허가가 신속히 진행돼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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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바이오의약품 지원위해 조직개편·인력증원

식약청이 바이의약품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증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줄기세포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신약과 신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심사인력을 증원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충원되는 심사인력은 바이오의약품분야는 9명, 의료기기 분야는 9명 등 총 18명이다. 이들 심사인력은 의학·약학·생물학·의용공학 등의 전공자로서 1월 중에 채용공고를 통하여 임용될 예정이며, 향후 전문계약직 채용 등을 통해 허가심사인력을 더욱 보강할 방침이다. 조직개편은 3개과가 신설되어 기존 '1관 5국 49과 1팀'에서 '1관 5국 52과 1팀'으로 변경된다.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줄기세포치료제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는 '세포유전자치료제과'와 바이오분야 GMP실사 등을 담당할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가 신설된다. 의료기기 분야는 첨단 융․복합의료기기 허가심사 등을 담당하게 되는 '첨단의료기기과'를 신설하는 동시에 기존의 진단기기과, 치료기기과, 재료용품과를 각각 심혈관기기과, 정형재활기기과, 구강소화기기과로 개편하여 임상진료 분야별로 허가심사 조직을 개편한다. 식약청은 이번 인력 충원과 조직개편으로 바이오의약품 및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해 개발초기부터 허가 신청전 품질·임상자료에 대한 사전검토 및 집중심사를 통한 신속허가로 첨단제품의 세계 시장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그동안 첨단바이오 신약 등의 제품화 지원을 통해 '세계최초 줄기세포치료제' 허가 및 '카드형혈압계 세계최초 상용화'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앞장서 왔다.

김용주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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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현지조사·평가 연계 ‘지표연동관리제’

병의원 11,850곳에 관리지표에 따른 자율개선 통보가 내려졌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표연동 관리대상기관을 확정하고 28일 첫 안내문을 요양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12월에 통보되는 대상기관은 병원급 이하로 총 11,850개 기관이며, 관리항목별(관리항목별 기관 중복)로는 내원일수 7,005, 급성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처방률 1,302, 주사제 처방률 1,396, 6품목이상 처방비율 728, 외래처방약품비 3,230개 기관이다. 지표연동관리제는 국민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의료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 관리지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지조사, 평가와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다. 지표연동 관리대상이 되는 항목은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질 향상의 필요성이 있는 항목, 유사그룹 요양기관간 변이가 큰 항목으로, 이번에 통보되는 항목은 내원일수,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등 5개 항목이다. 대상기관은 병원급 이상은 요양기관 종별, 의원급은 표시과목별로 동일 평가군을 분류해 동일 평가군보다 관리항목별 관리지표 상위기관을 선정했다.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로 안내문(지표연동 관리 안내문)을 통보하며, 요양기관에 통보된 지표연동 관리항목에 대한 상세내역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서비스(http://biz.hira.or.kr > 심사정보> 지표연동관리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 6개 의료단체에도 관리항목별로 전국평균과 시도별 현황을 제공한다. 심사평가원은 통보기관을 대상으로 자율개선 유도를 위한 상담활동도 병행, 시행할 예정이며, 모든 요양기관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기준 등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통보대상을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항목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단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개선 정도에 따라 현지조사와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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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연금 환급금, 방문없이 확인·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28일부터 행정안전부 포털 ‘민원24’의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에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등의 정보를 확인해 온라인으로 환급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공단은 '미환급금 찾아주기 통합서비스'를 통해 지난 9월 6일부터 건강보험 환급금(4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8일부터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정보를 추가하고, 온라인 환급 신청 서비스까지 확대 제공이 가능해 졌다.김종대 이사장은 “자격·재산 변동 내역의 지연 신고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등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인지하여 찾을 수 있도록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면서 “미환급금을 개별기관 방문신청 없이 온라인으로 일괄 신청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환급금의 종류는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등이다.

최재경 2011.12.27
정책

의약외품 주의사항 기재 의무 강화 법 개정

의약외품의 주의사항 기재를 강화하고 동물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는 약사법 개정법안이 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 열고 120건의 법안 및 청원을 30개 법률안으로 정리해 의결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개정된 약사법의 주요내용은 의약외품의 주의사항 기재 강화와 동물의약품 처방전 판매법 등이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의약외품의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해 발생 시 식약청장은 위해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하고 회수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 회수 명령을 어기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벌칙을 강화한다. 또한, 동물의약품의 판매 법률도 강화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긴급방역 시를 제외하고 수의사처방전에 따라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도록 개정됐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약사법개정안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에 일반약 약국외 판매 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경 2011.12.27
정책

요양급여비 거짓청구 24개 기관 명단 공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14곳과 병원 5곳 등 모두 24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4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12월 28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되는 요양기관은 총 24개 기관으로 병원 5개, 의원 14개, 약국 1개, 한의원 4개이다. 명단이 공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를 넘는 기관이 대상이 됐다.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77개 요양기관 가운데 24개 기관이 명단 공표 대상이며, 이들 24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11억 6,300만원이다. 특히 충북 한 의원의 경우 모두 20개월에 걸쳐 1만 5,700여건, 모두 1억 6,000여만원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되는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소비자대표와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해,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과 자료에 대한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이 선정됐다. 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과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된다. 한편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임채규 2011.12.27
정책

건보공단, ‘건강iN 사이트’ 만족도 조사 실시

건보공단이 건강정보 사이트 ‘건강 IN'의 개편에 따른 이벤트를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정보 사이트 ‘건강iN’ 개편에 따른 이용자의 만족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사이트 만족도 조사 이벤트를 실시, 참여자 중 이백여명을 추첨해 노트북, 디지털 카메라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번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건강iN 사이트(http://hi.nhic.or.kr)’는 하루 평균 약 4만 3천여 명이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강정보 사이트이다. '건강iN 사이트'는 국민 건강검진의 편의 제고와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건강정보의 분류체계 변경과 검색기능의 강화했다. 또, 새로운 건강증진 콘텐츠의 확충, 여러 홈페이지에 산재한 검진 관련 정보를 건강iN 사이트 통합해 지난 12월 13일 새롭게 개편오픈 했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답변의 정확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회원 대상으로 온라인 만족, 불만족 요인을 조사ㆍ분석, 향후 콘텐츠 개발과 업그레이드 시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1.12.27
정책

약제 다품목처방 등 14항목 선별집중심사 공개

내년부터는 12품목 이상 처방 하는 약제 다품목처방, 갑상선기능검사 등에 대해 집중 심사를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201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14항목을 27일 발표했다. 대상항목은 한방 장기입원, 한방 염좌 및 긴장 상병 입원, 의료급여 장기입원, 약제 다품목처방(12품목 이상 처방건),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삼차원 CT, 자기공명영상진단, 안면 및 두 개기저 CT,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Pro-BNP, 갑상선기능검사, 기타 미생물배양 검사, 척추수술, 슬관절치환술, 체외충격파쇄석술 등 14항목이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진료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심사의 일환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진료항목 중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해 요양기관에 사전예고하고 이에 대해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이는 2007년부터 본원 심사대상 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매년 그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2012년에는 최근 2-3년간 청구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2009년 ~ 2011년 평균10.7% 증가) 갑상선기능검사 등 4항목을 새로이 선정하고, 2011년도 집중심사항목 중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10항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중심사 할 예정이다 약제다품목처방의 경우 2007년 14품목이상 처방건에 대한 집중심사를 시작했고, 2009년~2010년 13품목이상 처방건, 2011년부터는 처방전당 12품목이상 처방건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2012년에는 이를 지속해 삼차원CT의 경우에는 흉부, 복부 외에 두부 및 경부로 확대해 집중심사를 지속 실시 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심사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12.27
정책

외국인 환자 원내 직접 조제 허용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직접 조제가 허용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법에 따라 유치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외국인 환자가 편리하게 조제받을 수 있도록 원내 조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국내 지리나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해 외국인 환자의 의료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환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에는 이와 동시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과 운영,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도 함께 반영됐다. 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은 식약청장이 임명하도록 했으며,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두도록 했다. 의약품 부작용에 관한 정보 수집과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과 위험성 판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식약청에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약사법에 반영됨에 따라 설립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임채규 2011.12.27
정책

건보공단, 공익신고자 20명에게 9,888만원 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1일 ‘2011년도 제4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20건을 심의해 15억 2,525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0명에게 총 9,88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인력을 기준에 맞게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57.6%)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실제 제공한 일수나 시간 보다 부풀려 청구한 경우 (18.2%) ▲주야간보호 대상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청구한 경우 (9.1%) ▲기타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격 있는 사람의 이름으로 청구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구입한 것으로 허위 청구한 경우 등 (15.1%)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올해 인터넷 홍보 강화 등으로 신고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부당청구 신고액은 37억 4,609만원에 이른다. 이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2억 6,994만원을 지급해 재정절감 효과는 무려 13.9배에 달하는 등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공익신고제도가 보험재정 누수를 막는데 크게 기여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년에는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홍보효과가 크게 나타난 내부종사자 인터넷 카페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포상금 신고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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