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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12개 품목 사용량 약가인하 협상 ‘본격화’

사용량이 전년대비 60%이상 급증한 약제의 약가인하 협상이 지난 13일부터 시작, 다음주부터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사용량약가연동제 ‘유형4’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약가인하 1차 협상을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진행하게 된다. 대상품목은 총 12품목으로 지난해 주로 제네릭 의약품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협상 대상품목은 모두 오리지널 제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용량 약가연동제 ‘유형4’는 약가 협상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으로 등재 이후 4차년 이상된 품목 중 전년 대비 급여청구액이 60% 이상 증가한 의약품이 대상이다. 한편, 건보공단측은 “사용량 연동약가인하 등 약가관련 사항은 제약사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 품목명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재경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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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김치 내용물 생산지 위조표시 급증

윤석용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을)이 농림수산시품부로 부터 최근 3년간 김치 내용물(예 : 배추김치 -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등) 표시제 위반 적발건수 및 검사현황 내역을 제출받았다. 이 제출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74개소가 적발되었으나, 2010년에는 374개소으로 2.15배가 증가하였다. 특히 ‘11년2월부터 100㎡미만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배추김치’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반 이 증가한 점으로 고랴하더라도 2011년에는 1,171개소로 3.13배가 급증하여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년간의 마늘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내역도 배추김치와 같이 원산지 표시적발이 급증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2009년에 41개소가 적발됐고, 2010년에는 39개소가 적발되었으나, 2011년에는 95개소로 적발업소가 급증했다. 고춧가루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은 2009년 183개소로 나타났으나, 2010년에는 94개소로 급감했지만, 2011년에는 120개소로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윤석용 국회의원(서울 강동을)은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반찬 중에 하나인 김치와 그 내용물들의 원산지표시 적발이 이렇게 급증하는 것은 우리 음식문화의 왜곡현상이 심각해지는 것으로써, 검증되지 않은 음식재료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와 불신이 커져 먹거리문화 전체가 축소될 수도 있음으로, 관계당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강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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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상담콜센터, 서울종합민원센터로 이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수도권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청(오송)에서 운영중이던 상담(콜)센터를 서울시 양천구 소재 ‘서울종합민원센터’로 이전했다. 서울종합민원센터는 본청 전문상담원으로부터 분야별 직접 대면상담을 할 수 있고, 여의치 않을 경우 본청의 담당 직원과 화상상담시스템을 통해 직접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또 일반민원 접수, 심사결과통지서 재교부, 영문증명 발급 등 모든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민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울수도권 민원인이 오송까지 오지 않아도 서울에서 모든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식식약청은 앞으로도 수도권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과 고객만족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본청 전문상담원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다.

김용주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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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식품 표시제 위반 … 돼지고기 1위

윤석용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을)이 농림수산시품부로 부터 최근 3년간 식품 표시제 위반(생산지 위조) 상위 10개 식품내역을 제출받았다.이 제출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원산지 거짓표기와 미표시를 한 상위 10개의 식품 중 1위는 돼지고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의 원산지 거짓표기는 2009년에 1274개소, 2010년 1272개소로 나타났고, 2011년에는 1059개소로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돼지고기의 원산지 미표기는 2009년 502개소, 2010년 394개소, 2011년에는 288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10개 품목 중 소고기 원산지 표기 위반은 2009년과 2010년에는 2위를 나타내었으나, 2011년에는 배추김치가 2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품목 총 적발 합계는 원산지 거짓표기가 2009년 3470개소, 2010년 3840개소, 2011년 3558개소로 큰 변화가 없었고, 원산지 미표시는 2009년 3244개소에서 2010년 2099개소로 급감했으나 2011년에는 1958개소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용 국회의원(서울 강동을)은 “우리 국민과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즐겨먹는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기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당국에서는 인식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기로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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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바이오의약품 신속개발위해 '사전검토제'도입

바이오 의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임상시험 승인 및 품목허가전에 '사전검토제'가 도입되는 등 허가심사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관리 강화와 신속한 제품화를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심사 제도 정비 △프로젝트 매니저(PM)제도 도입 △위험도별 차등화된 제조소 정기점검 체계 구축방안 마련 △국제적 바이오의약품 규제조화 및 선도기관화 추진 △백신 등에 대한 국가출하승인제도 본격 시행 등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은 개발 지원부터 시판 후 안전관리까지 전주기에 걸쳐 품목관리를 전담하는 '프로젝트 매니저(PM)' 제도를 도입해 첨단비이오의약품 상담, 심사 및 안전관리 방식의 혁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상시험승인 및 품목허가 전 '사전검토제'를 본격 실시해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제품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의 일관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허가심사 제도 및 기준을 합리화하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규격을 대한약전에 추가수재하는 한편, 바이오시밀러 심사기준의 표준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조소 제조품질관리(GMP) 실태 점검결과, 국내외 안전성 정보, 리콜정보 등을 반영하여 위험도에 따른 차등적 제조소 점검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인체조직은행 , 바이오의약품 등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 바이오의약품의 국제적 규제선도 기관으로서 APEC 바이오의약품 규제조화 로드맵 작성을 주도하고, 해외석학 중심의 '첨단바이오의약품 특별자문단'을 운영해 외국 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초청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그동안 중점 추진해온 첨단 바이오신약 신속 제품화 지원 정책의 성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동종제대혈유래 줄기세포치료제(카티스템)와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치료제(큐피스템)를 지속적으로 허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퇴행성 또는 반복적 외상으로 인한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연골결손 치료제로 허가된 동종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치료제(메디포스트(주), 카티스템)는 동종 줄기세포치료제로서는 세계 최초 품목허가이며 인공관절 치환술 이전의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법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크론병으로 인한 누공 치료제로 허가된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치료제((주)안트로젠, 큐피스템)는 세계 최초로 지방조직에서 유래한 줄기세포치료제로서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인 크론병환자에게 있어 재생치료의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치료법이 없거나 효과가 미미한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첨단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위상을 선점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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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장급 간부 뇌물수수혐의 검찰조사중

보건복지부 노모 실장과 한나라당으로 파견된 이모 국장 등 고위간부 2명이 전북 부안 소재 모 병원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 한 방송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들 2명의 고위간부는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병원 측으로부터 "응급의료 기금을 지원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각각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이 병원은 수년간 국고보조금 및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해 오다 작년 12월 검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14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병원장을 기소하는 등 병원 관계자 총 32명을 기소한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행시 동기이고, 각각 PK와 호남 대표주자로 승승장구하며 2008년에는 보건의료정책관을 물려주고 넘겨 받은 사이. 검찰은 이들을 직접 소환해 조사했고, 복지부가 입주해있는 현대빌딩도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선물만 받았을 뿐, 돈이나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더. 하지만 검찰은 조만간 2명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며, 복지부도 18일 자체적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운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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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2월 18대 국회처리 물건너갔다?

"약사법 개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약사사회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정부와의 협의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약사법 개정의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의 부정적인 시각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각급 약사회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참석한 현직 의원들이 앞다퉈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18일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성동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약은 약사의 손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약사법 개정은 불가능한 상황인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힘을 주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약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면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을 불문하고 약사법 개정은 잘못된 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법 개정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주변 의원과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자리를 함께한 민주통합당 최재천 위원장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 최 위원장은 "무든 정책이건 양심과 철학이 반영돼야 하고, 역사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통치자의 이해관계와 시장논리에 따라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예측가능한 접근이 가능하겠느냐"면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을 비판했다. 이 보다 앞서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수원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전했으며,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도 '2월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규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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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누적수지 6,008억원 흑자 전망

지난해 11월 건강보험 재정 총수입은 보험료율(5.9%)인상, 직장 정산보험료 및 재정안정 노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조 217억원(13.1%)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니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6일 2011년 11월 건강보험재정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1~11월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8년 14.7%, 2009년 8.1%, 2010년 7.1%, 2011년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6.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은 경기둔화(실질소득 감소) 영향으로 의료이용 증가 둔화 등 전년동기 대비 2조 4,044억원(7.6%) 증가에 그쳤다. 2011년 11월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1,000억원의 적자를 보였으나, 전년동월 대비 1,614억원 증가해 개선된 모습이다. 보험료 등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14.5% 증가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보험급여비 등 지출 증가율은 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9.2%를 기록했다. 11월 건강보험 급여 청구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한 2조 9,952억원을 기록하여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11월 누적 증가율은 7.3%인데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병원이 14.0%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은 7.3%, 약국은 전체 평균 보다 낮은 5.8%를 기록했다.2011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약 6,008억원의 흑자를 보일것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수입은 늘어난 반면 약가 규제로 지출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2011년 건강보험 재정이 예상과 달리 흑자를 보여 정부의 재정 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최재경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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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클린공단 만들기 캠페인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깨끗하고 청렴한 윤리경영을 실천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설 명절에 '선물 안 주고 안 받기'운동을 전개하고, 건강보험사업장에 윤리경영실천을 알리는 서한문을 이메일로 보내는 등 클린공단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후 처음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선임 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신년사에서 ‘공정신뢰’ ‘소통융합’ ‘미래창조’를 공단의 3대 경영방침을 정하고 전 임직원이 함께 준수할 것과 올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 원년으로 삼아 그동안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제도를 찾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최재경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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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철저하고 잔인하게 할 것”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이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인하 정책 시행에 대해 “철저하고 잔인하겠다”라고 말해 약가인하 방침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 손건익 차관은 18일 오전 8시에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요포럼에서 ‘2012년 보건복지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 같이 말했다. 손 차관은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의료인력 관리와 약가인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가인하 정책의 필요성강조=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국내 제약기업 중 R&D 중심의 제약기업 50여개만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며 "국내 제약산업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차관은 “미국은 80개 제약회사가 특화된 의약품을 생산하고 8개 도매상이 백화점식으로 의약품을 취급하며 미 전역에 의약품을 공급한다. 이에 의료기관은 이들 도매상과 계약을 맺어 의약품을 공급 받는 시스템”이라며 “이것이 의약품 유통의 선진화”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50개에 달하는 제약회사에 품목허가 업체만 따지면 860여개 업체가 백화점식 카피 의약품을 생산하고, 1900개의 도매상에서 품목별로 거래를 한다는 것. 이러한 구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리베이트’ 성행할 수밖에 없었고 관행처럼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손 차관은 “제약 1위 기업인 동아제약이 8500억 매출에 불과하다. 100억 이하가 전체 제약산업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아니라 장사에 불과하다”고 제약산업의 영세한 규모를 꼬집었다. 리베이트 관행 근절 제약구조 개편=이러한 제약산업 구조가 리베이트를 성행하게 하고 이들 기업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약을 먹게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먹어도 되는 약을 국민들이 먹게되고 자연스레 건보재정에 피해를 준다며 이에 정부의 통제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의약품비는 약 13조원으로 이중 10~20%에 리베이트 줬다고 가정하면 약 2조원 정도의 리베이트를 추산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최소한 4~5조원 정도의 불필요한 의약품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제약산업의 불합리한 구조가 리베이트라는 관행을 불러왔고, 이러한 행태가 건보재정의 위기로 이어진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약기업의 옥석을 가려 R&D를 하는 기업은 살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자동차 산업처럼 개방 경쟁을 통해 산업성장을 유도하면 고용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내 경쟁력 없는 제약사들 중 옥석이 가려 진다면 “적정규모는 정부정책을 믿고 투자를 해온 50개 제약사 정도가 살아 남게 될것이다”고 전망했다.

최재경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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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의원 "전략공천 아닌 국민경선" 요구

한나라당 비례대표인 원희목 의원이 한나라당 지역구 공천에 대해 전략공천이 아닌 국민의 손에 맡긴 경선을 통한 공천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희목 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당내 공천 방침에 대한의견을 밝혔다. 원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의 우세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경남과 강원도, 분당 선거에서 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때 한나라당 강세지역으로 불리던 경남과 강원과 분당에서 진 원인을 돌아보면 한나라당 강세지역이라고 해서 모두 다 경선 없이 전략공천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 반면 상대진영은 경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거르고 경남은 야권단일후보 경선, 강원은 민주당내 경선으로 후보를 뽑아 경쟁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분당 또한 한나라당은 경선 없이 전략공천을 했으나 출마선언을 차일피일 미루던 손학규씨는 한나라당 후보가 정해진 이후 출마를 확정지어, 한나라당의 전략공천 후보의 경쟁력을 본 후, ‘逆전략공천’을 했다고. 원희목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략공천을 고집하고 있다”며 “전체 245개 지역구 중 20%인 49개 지역구를 전략공천을 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즉, 영남권 68개 지역구 중 절반에 해당하는 34개, 수도권에서 강남3구, 양천, 용산, 분당 등 15개 지역구가 전략공천 해당 지역이다. 이는 그동안 원희목 의원이 강남구 출마를 위해 출판 기념회를 여는 등 기반을 다져왔으나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비례대표는 한나라당 강세지역에는 공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바 있어 이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또 원희목 의원은 “전략공천은 ‘단독공천’을 전제로 한다. 이는 그동안 지역에서 터를 다져온 한나라당 후보들의 불출마를 강요하기 때문에 전략공천은 필연적으로 한나라당 후보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부른다”고 말해 경선을 통한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탈당도 불사할 것이라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최재경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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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쇄신위원회 발대…건강보험 개선 '박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개선을 위한 ‘쇄신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발대식을 가졌다. 쇄신위원회는 앞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합리화를 위해 사업추진 및 연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건보공단)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공단 지하 대강당에서 ‘공정한 제도, 희망찬 직장-함께하는 쇄신, 새로운 미래’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세우며 ‘쇄신위원회’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쇄신위원회는 공단 임직원 총 18명으로 구성, 직급과 상하 관계없이 건강보험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보험자기능정상화추진단△장기요양개선추진단△ 조직문화 및 복리개선추진단 △미래발전전략 추진단 등 4개 추진단과 보험자자기능전상화 추진단 산하에 자격부과체계 연구반, 급여심사체계 연구반, 건강증진체계 연구반, 법령체계 연구반, 통계체계 연구반 등 5개 연구반을 만들고 각 전문가로 구성된 30여명의 건보공단 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종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운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공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친서민 우선정책으로 보건의료보장을 꼽고 있는 조사결과가 있었다”며 “공단의 역할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강보험의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공정한 틀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건강보험의 보장성확대와 투명성 및 보장성 확대, 제도 운영의 지속성 등 많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불공정한 급여체계·부과체계 개선,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건보제도의 거버넌스 구조개선, 장기요양보험의 개선, 통계체계 바로 잡기 등 공단이 앞으로 개선해야할 건강보험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를 쇄신위원회에서 개선토록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일보험 부과체계, 수입지출 연동 보험급여체계 관리, 건강 예방검진 및 건강관리 체계 등을 사회보험에 입각,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쇄신위원회 발대식에 직장노조는 참여했으나 사보노조는 불참했다.

최재경 2012.01.17
정책

저가의약품 가격기준 상향 조정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이 상향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을 내복제와 외용제의 경우 70원으로, 주사제의 경우 7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복제와 외용제는 기존 50원에서 70원으로 가격기준이 상향조정됐으며, 같은 수준으로 주사제도 500원에서 700원으로 200원 조정됐다. 이와 동시에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1월 1일부터 의약품 가격기준이 일괄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1년간 중단하는 내용도 개정령에 반영됐다. 복지부는 개정령은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저가 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고 제약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약가가 인하되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로 나타나는 약가인하효과도 한시적으로 상쇄되므로 월평균 200억원에 이르는 인센티브 지급도 중단돼 건강보험재정 손실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임채규 2012.01.17
정책

건보공단, 진료비 등 '2011년 연간지급내역' 제공

이제는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18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아 107,776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6,336개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이다. 연간지급내역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의료기관은 휴·폐업 구분 없이 각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하여 제공한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건강검진기관 포털(http://sis.nhic.or.kr/site/sis/), 노인장기요양보험(http://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출력이 가능하며,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은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은 인터넷에서 재발급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화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최재경 2012.01.17
정책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의료자원정보 서비스 개시

지역별 인구통계 대비 인력·시설·장비 등 '의료자원정보'와 계절에 따라 자주 발생하는 질병 등의 '테마질병정보' 등 의료정보를 손쉽게 찾아볼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역별 인구대비 의료자원 분포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의료정보’ 서비스를 1월부터 홈페이지에 제공한다. '의료자원정보'는 △인구 대비 의사, 간호사, 산부인과, 요양병원 등 ‘의료인력’ △특수병상을 제외한 입원병상, 요양기관, 소아청소년과의원, 분만실보유산부인과,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CT, MRI, PET의 ‘의료장비’ 등 총 13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다. 의료자원정보는 전체 평균 대비 지역별로 인력․시설․장비등으로 보유율이 높고 낮음을 그래프로 보여주어, 시·군·구별 지역단위 의료자원 분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특히,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소아인구, 가임여성인구, 노인인구에 초점을 맞추어 소아청소년과 의원, 산부인과, 요양병원에 대한 분포도 제공하고 있다. '테마질병정보'는 계절별, 성별, 연령별 다빈도 질환 등 총 27개의 질환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의 원인 및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질병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그 질병의 예방을 돕고자 했다. 건강정보서비스부 이지승 부장은 “의료정보서비스는 지역별 보건의료자원의 적정공급을 유도하고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과 선택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작된 서비스”라고 설명하며 “내 주변이나 관심 지역의 의료 인프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및 건강상태와 관련된 지수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이 서비스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2.01.16
정책

건보공단, '건강보험 Zone 7호점' 대전에 문 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4일 대전 대덕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김종대 이사장, 김창수 국회의원, 정용기 대덕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건강보험 Zone'전국 7호점 개소식을 가졌다. '건강보험 Zone'에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물론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유익한 도서 3천여권이 비치되어 있으며, 천장에는 세계지도를 붙여 놓아 아이들이 글로벌세대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건강보험 Zone'을 대전 대덕구에 유치한 정용기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덕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세계적 석학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대덕구의 자랑거리를 제공해 준 건보공단에 감사한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에 공단의 김종대 이사장은 “건강보험 Zone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건강한 사고를 바탕으로 성장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개소하게 되었으며, 올해는 전국적으로 7개소를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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