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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7일 충남지역 중 가장 산간오지 마을로 손꼽히는 금산면 오항2리를 찾아가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충남 금산군 진산면 오항2리는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려면 한 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다. 평생을 오항2리에서 거주하신 최길웅(남, 75세) 어르신은 “우리 마을 주민들은 개인 승용차 없이 병원에 가는 건 꿈도 못꿨는데, 오늘 마을 분들을 위해 찾아온 건보공단 의료봉사단 여러분께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마워했다.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우리 봉사단은 산간 오벽지 마을뿐만 아니라 낙도, 장애인 보호시설 등 진료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은 어디든 찾아다니며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치과와 재활의학과 진료차량을 추가 투입하는 등 의료봉사를 더욱 확대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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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중증질환 보장률 전년보다 3.6% 상승 71.4%

지난해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상승한데 반해 전체 보장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09년도 67.8%보다 3.6%p나 상승한 7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10→5%)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 결과로 추정된다. 다만, 전체 보장률은 2009년(64.0%)에 비해 1.3%p 낮아진 62.7%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장성을 강화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률이 증가하였음에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더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비급여 증가는 특히 외래 수술의 급증(전년대비 16.7%)에 따른 검사 및 치료재료 사용액 등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주요 외래수술로는 요관결석제거술 등의 비뇨기과 수술, 편도 제거술 등의 이비인후과 수술, 백내장 제거술 등의 안과 수술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0년도 보장률(62.7%)이 최근 5년간의 보장률인 62∼64% 범위이며, 전년도 보장률과 비교할 때 오차범위 내에 있으므로 통계적 차이는 크지 않다”며 “1∼2%의 보장률 변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건강보험보장률이 62∼64% 수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보장률 지표가 국제비교도 되지 않고, 비급여 관리 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정책목표 지표로도 사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지표 개발 필요성이 있다”며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률 또는 전체 의료비(보철비, 첩약비, 일반 매약비 등 포함) 중 건강보험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의 다른 지표를 산출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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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 선고일 늦춰져

빠르면 오는 17일 선고 예정이었던 영풍제약과 구주제약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무효 소송 결과가 다음 달로 선고일이 늦춰졌다. 지난 공판에서 보건복지부 변호인단은 리베이트 관련 형사조사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최종선고 전 법원의 검토를 요구, 서울행정법원은 오늘(8일) 오전 10시 구주제약과 영풍제약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늘 공판에서 복지부측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으로 부터 전달받은 리베이트 수사관련 자료와 국민건강권을 위해 저렴한 약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기본권에 초점을 둔 변론 자료를 법정에 추가적으로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새로 제출된 자료의 검토 시간과 재판장을 제외한 2명의 판사가 정기인사 대상자임을 고려해 선고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무효 소송에서 제약사측은 “리베이트 제공이 약가와 결부돼 약가인하라는 처벌적인 조치를 내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해왔고, 복지부 측은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거품 제거를 위해서는 약가인하조치가 필요하며 국민건강을 위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시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7개 제약사가 진행하고 있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무효 소송의 결과는 3월 9일 구주와 영풍의 최종변론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경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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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소위원들, 약사법개정안 찬반 의견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사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위원은 모두 8명으로 신상진 의원, 손숙미 의원, 전현희 의원, 윤석용 의원, 이애주 의원, 원희목 의원, 박은수 의원, 양승조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법안 개정의 타당성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들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7일 열렸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밝힌 의견을 살펴보면, 우선 개정을 찬성하는 입장의 대표 의원은 새누리당의 손숙미 의원이다. 손 의원은 전체회의에 국민 편의성을 강조하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약사법개정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의약품의 접근성을 늘리고 국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의원은 새누리당 원희목 의원이 대표적이다. 원 의원은 “약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약화 사고 등에 대한 책임 소재와 부작용 위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애주 의원은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성은 복지부가 목숨을 걸고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본 태도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판매장소도 24시간 편의점이 논의되고 있는데 편의점은 대기업적 성격이 강하다”며 “골목을 지키던 약국은 무너지고 대기업 편의점만 살아남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판매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해 자기절제와 운동을 하기보다 약을 쉽게 사먹게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라고 지적하며 “미국은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워 슈퍼에서 약을 사먹게 하는 것이다. 이에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편의점 판매 품목에 대한 특혜의혹 제기 문제를 지적하며 “판매 품목에서 탈락된 제약사에서 법적으로 의혹을 제기한다면 복지부가 곤혹스러울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시사했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도 “의약품 판매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안전성을 염두에 두고 복지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민주통합당 전현희 의원은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기 보다 "의약품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철저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가 편의성과 안전성의 문제라면 당번약국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더불어 소속 의원들에게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14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재경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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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아제·훼스탈 등 약국외 판매 예시 품목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약국외 판매 의약품 예시 품목 67개를 공개했다. 7일 공개된 예시 품목은 모두 11개 상품군 67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24개 품목을 잠정적으로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기사하단 예시 품목 리스트> 24개 품목에는 타이레놀 6품목 가운데 4품목, 부루펜 6품목 가운데 어린이 부루펜시럽 1품목, 판콜 9품목 가운데 판콜에이내복액 등 3품목, 판피린 2품목, 베아제 5품목, 훼스탈 6품목, 제일쿨파스 2품목, 신신파스에스 1품목 등이다. 67개 품목 가운데 타이레놀ER 서방정 2개 품목은 특수제형이라는 사유로 제외됐으며, 함량이 비교적 높은 부루펜정은 임부금기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또, 화이투벤 7품목과 판콜 일부 제품, 하벤 18품목 등은 향정신성의약품 합성 원료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복지부는 잠정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24개 품목 가운데 지난 2011년 생산된 제품은 모두 13개라고 설명했다.

임채규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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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약화사고 책임은 누가?…“사서 먹은 사람”

원희목 의원이 “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주장하면서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국민 홍보가 부족하다”며 복지부를 질타했다.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목 의원은 “약은 안전성과 편의성이라는 양날의 칼날과 같다”며 “복지부는 아쉽게도 일방적인 정보만을 주장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의약품 편의점 판매문제를 논의할 때 판매를 허용한 국가뿐만 아니라 안전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국가 사례를 알아보거나 영국과 미국의 부작용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노력과 홍보를 했냐”고 질타했다. 또, 원 의원은 임채민 장관에게 "편의점에서 약을 판매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가정상비약은 자가 책임이 전제가 된다”고 답했고, 원 의원은 “자가책임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가 이를 회피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최재경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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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스탈· 타이레놀 등 편의점 판매 품목 ‘특혜 의혹’

안전성 입증을 통해 편의점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으로 논의되고 있는 훼스탈과 타이레놀 등 22개 의약품 품목에 대해 특혜의혹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가 품목 공개를 요구했다.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히고 “복지부에 약사회와의 협의 내용과 22개 편의점 판매 가능 의약품 품목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검토하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를 논의할 것을 수차 강조했으나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대해 보고된 바가 없다”며 “이 같이 중요한 사안을 검토하지 않고 약국외 판매 문제를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심야나 공휴일 문제는 약국에 떠넘길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약국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 고 지적했다. 또한 주의원은 편의점 판매 논의가 되고 있는 22개 품목에 대해 "생산 제약사는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22개 품목의 총매출이 연간 400억이 채 안된다. 널리 알려진 효능과 허가 5년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 검증 항목에 의해 결정한다. 특혜 의혹은 없다”며 “곧 최종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신상진 의원도 특혜의혹 가능성이 있다며 품목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현재 알려진 품목은 타이레놀과 훼스탈 등으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이 판매 품목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최재경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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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장관 "종편 광고설·오남용 우려 가능성 낮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종편광고 편성설'과 '의약품 오남용 우려'에 대해 "근거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 90%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원하고 있다”며 국민 편의성을 위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을 주장했다. 손숙미 의원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이 종편 광고 때문이라는 주장과 약값이 상승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임채민 장관이 분명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편의점 판매를 논의하고 있는 일반약들은 이미 대중 광고를 하고 있는 품목으로 새로운 광고시장을 형성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또 약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특별히 약값이 상승 할 가능성은 낮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됐던 품목들도 급격한 가격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손 의원은 "약국외 판매 품목으로 논의되고 있는 20개 의약품의 종류를 공개하지 않아 안전성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20개 약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에 임 장관은 “20가지 품목은 논의과정에서 나온 숫자로 확정되지 않았다. 처음 논의 시에 67개 의약품을 예시했으나 안전성을 기준을 적용하면 품목 숫자가 줄어든다. 안전성의 자신이 없어서 발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최재경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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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와 상당 수준 교감…당번약국 어려워"

"2분류 유지, 24시간 연중 무휴 장소, 포장단위 제한…." 임채민 장관이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사회와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해 상당부분 교감이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다시 설명했다. 임 장관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해 '좁혀진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는 신상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큰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5가지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임 장관은 우선 약국외 판매라는 명칭을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하고, 3분류로 바꾸는 체계에 대해서는 약사회에서 난색을 표해 현재 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품목은 식약청에서 정한 안전성 기준을 모두 통과한 것으로 하고, 장소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하는 곳으로 편의점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덧붙였다.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포장단위를 제한해 1일 복용량 정도로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당번약국 운영을 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난색을 표했다. 임 장관은 '동네약국의 당번약국 운영을 강제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는가'라는 신상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더욱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밤늦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문할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밤시간 동안 약국 문을 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임채민 장관의 설명이다.

임채규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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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안 국회 논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 18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추가 상정키로 결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약사법 개정 이유는 국민들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의 긍적적 논의를 부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약사법개정안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관련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과 미국은 비처방의약품 자유판매가 광범위하게 허용되며 이태리는 약사의 관리 하에 판매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4시간 편의점의 판매는 국민들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긍적정인 측면과 의약품 오남용 문제, 동네 약국 경영 악화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며 “24시간 점포 판매의 제한적으로 허용과 진통해열제와 감기약 등은 안전성을 우선으로 한정적 품목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재경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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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병의원·약국 수수료 인하 연대 결성…1%대

대기업 카드사들의 높은 수수료에 보건의료단체와 소상공단체 등 11개 단체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등 11개 단체장들은 7일 오전 9시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 병의원 및 약국 등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소기업과 골목상인을 지키는 의원 모임,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이 참여 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보건의료단체를 대표해 “의료 접근성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1차 의료를 담당할 동네 병의원, 동네 약국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동네의원 1559곳의 동네의원이 폐업했고, 약국 1674곳, 치과의원 737곳, 한의원 842곳 문을 닫았다며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기업 카드사의 수수료 부과가 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카드사들은 대형종합병원에 1%대의 카드수수료를 부과하고 중소병원의, 약국에게는 2.7%에서 최고 3% 중반대의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민의 의료복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카드 수수료를 대형병원과 차별없이 맞추도록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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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초대 원장에 박병주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초대 원장으로 서울의대 박병주 교수(사진)를 2월 6일자로 임명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해 6월 약사법 개정으로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후 설립위원회를 구성 설립을 추진해 올해 1월 6일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 박병주 신임 원장은 2009년부터 3년간 '약물감시연구사업단'을 운영해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등 약물감시 및 약물학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적정사용정보(DUR) 분과위원회으로 △병용금기·연령금기 등의 적용기준 등 심의 △취약군·특정질환자·치료역이 좁은 의약품의 적정사용정보 가이드라인 개발에도 일조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오는 4월 정식 개원·가동되면 국내·외 의약품 정보의 체계적 관리·분석·평가를 통한 선제적 안전정보의 생산·제공으로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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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 전체회의 상정

일반약 약국외 판매 관련 약사법개정안이 임시국회 안건으로 상정, 7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선)는 6일 전체회의 여야 간사합의를 통해 전체회의 안건을 논의, 오후 5시 30분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을 상정키로 합의했다. 상정될 약사법개정안은 지난해 7월 복지부가 발의한 법안으로 의약품의 분류를 전문약, 일반약, 가정상비약 등 3분류 체계로 개정하고 가정상비약은 편의점 등 24시간 판매가 가능한 곳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사합의에서 상정 안건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법안을 포함시킨 것은 지난 정기국회 때와는 많은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이 많은 작용을 했다”고 설명하며 “여야 입장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복지위 의원들 마다 이 안건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론을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3일 약사회가 복지부와 ‘전향적 합의’를 발표, 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2분류 체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해 올 8월부터 실제 구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반면, 약사회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둘러싸고 일선 약사들의 반발로 대한약사회 김구 집행부가 실질적인 업무에서 퇴진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키로 결정한 상황이다.

최재경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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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민과 호흡하는 No. 1 조직" 다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일 대회의실에서 2012년 주요 성과과제 및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계약을 체결했다. 성과계약은 원장과 상임이사 간, 소관 상임이사와 각 실장 간 이루어졌으며, 상임이사, 실장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한 뒤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제도로써 1년 단위로 체결된다. 이번 계약은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심평원장이 체결한 경영계약 내용을 통해 국민과 공감할 수 있는 체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정책의 솔선이행을 통한 경영효율화 및 고객만족도 향상의 지속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강윤구 원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준정부기관에 경쟁 표준이 될 수 있는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이룩할 것”이며, “임직원 모두가 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국민 체감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란다”는 분명한 실천의지를 강조했다.

최재경 2012.02.06
정책

약무직 청장 첫 인사놓고 식약청 내부 불만 고조

식약청 개청이래 내부 직원 출신으로 수장까지 오른 이희성 청장이 6일자로 국장 및 과장급에 대한 대대적인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 내부에서는 청장의 독단적인 인사, 연공서열 및 조직안전성 무시 인사 등이라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외부 인사가 식약청장에 임명돼 인사를 단행했을 때도 이번처럼 불만이 고조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 식약청 내부의 지적이다. 식약청 일부에서는 이번 인사를 놓고 '개판 인사(?)'라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불만을 털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희성 청장의 독단적인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에는 먼저 국장급과 과장급에 대한 인사를 동시에 단행한 것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적인 경우는 국장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과장급 인사, 그리고 실무진들에 대한 인사가 진행된다. 이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각 과를 통솔할 국장을 먼저 임명한 후 국장이 자신과 함께 조직을 운영할 직원들을 물색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른 바 '소통의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해 이런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 식약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임명될 국장에게 파트너쉽 관계로 근무하게 될 과장급에 대한 천거과정없이 독단적으로 과장급 인사를 청장이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장의 경우에는 이같은 인사에 거센 불만의 뜻을 표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에는 과장급 인사도 조직 운영의 안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행됐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선임 과장급 공무원을 지방청 과장으로 발령시켜 조직이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청 과장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초임 서기관이 임명되곤 했는데 이번에는 2-3명의 선임과장급 공무원이 지방청 과장으로 임명됐다는 것. 식약청의 모 중견급 과장은 "인사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안전성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인사에서 선임 과장들을 초임 서기관들이 맡는 지방청 과장으로 전보발령한 것을 놓고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와 같이 선임과장을 초임 서기관이 맡는 지방청 과장으로 전보발령 시키는 조치가 다음번 인사에도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 이 공무원의 설명이다. 향후 있을 인사 때마다 청장 등 고위직 공무원의 입김에만 맞는 인사가 예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식약청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 퇴임 공무원인 모 씨는 "이희성 청장이 식약청 내의 주요 보직을 거쳐 청장에 오른 만큼 누구보다 식약청 조직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인사와 관련해서는 각 과를 이끌고 갈 국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는게 바람직한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내부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무원 사회 조직의 특성상 이희성 식약청장의 이번 인사를 놓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인사는 없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가득한 만큼 인사로 인해 기대만큼 사기진작의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김용주 2012.02.06
정책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약사법 개정안 논의?'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될 것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약사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오전 10시로 잡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2월 임시국회(제305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로 안건은 업무보고만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만 잡혀 있는 모습이지만 주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 전체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 얘기가 어떻게 나오고, 내용은 무엇이 될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임채규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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