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건강보험 현장학습 통해 실무교육기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달 30일부터 2주간에 걸쳐 5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 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무수습을 마치고 지난 10일 수료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실무수습은 공단 제도소개, 소송관련 실무수습, 수가⋅약가 및 진료비지불제도 안내, 외부로펌과 장기요양시설 및 일산병원 견학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4명의 공단 상근변호사가 지도관이 되어 밀착 지도함으로서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하게 되면 법조인으로서 직무를 공평하고 엄정하게 수행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감싸줄 수 있는 따뜻한 품성을 가진 법률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단의 이번 실무수습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전남대 등 4개 법학전문대학원과 맺은 실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 해에도 실무수습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지원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향후에도 하계와 동계로 나눠 실무수습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2.02.13
정책

정형근 전이사장 조사, 저축은행 1억 수수혐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정형근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전 한나라당 의원)을 지난 11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수사단은 금품을 건넸다는 유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뒤 정 전 이사장을 소환해 금품수수 경위 등을 확인하고 일단 귀가조치했다. 정 전 이사장은 지난 2008년 초, 유 회장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원 내외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정 전 이사장은 유 회장과 아는 사이인 것은 인정했으나 돈을 받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회장이 건넸다는 돈의 성격 등을 판단, 조만간 정 이사장에 대한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재경 2012.02.13
정책

오늘 복지위 법안심사, '안전성 vs 편의성’ 쟁점

안전성이냐, 편의성이냐를 두고 격론을 펼쳐온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드디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약사법개정안 심사를 받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도입 약사법개정안을 오늘(13일) 오후 3시부터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8명의 의원들이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법안을 심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논의됐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의 ‘안전성’과 ‘편의성’ 중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위원 검토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일반의약품에 국민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편의성을 제고 할 수 있지만,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의 관리·판매로 인해 오남용 및 약화사고 증가, 동네약국의 경영악화 등이 우려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현재 외국과 비교해 약국에 대한 접근성이 비교적 용이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해 판매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 없이 운영되는 점포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방안이 유력 시 되고 있으나 24시간 편의점이 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대기업 산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편의성을 위해 약국판매 장소를 편의점으로 확대한 방안이 과연 전체 국민에게도 적용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장소 지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약사법개정안에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에 대해 5년마다 허가 또는 신고를 갱신하는 제도의 도입취지는 타당하나 품목허가 자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품목허가 일몰제 및 일정주기의 안전성정기보고 제도를 시행하는 외국사례를 볼 때 개정안의 규제 강화가 적정한 수준인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약의 편의점 판매 허용에 대해 한 시민은 “판매허용을 주장하는 편이나 반대하는 편이나 장단점의 논리가 있다고 생각해 확실히 어떤 것이 좋다라는 답변은 어렵다. 그러나 의약품에 대한 문제는 외국사례를 따르기보다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누구편이 아닌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법안을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2.02.13
정책

‘필수의료 설정위한 급여기준 재평가’ 제언

우리나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급여항목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기반으로 총 본인부담의 비중을 줄여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수 의료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공적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율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진료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 내용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필수의료 급여패키지 설정연구’(이희영 외 4명) 연구보고서에는 급여항목 설정만으로는 보장성 강화를 이룰 수 없고 현재의 목록 나열식 급여기준이 점차 포괄화돼 질병군별로 묶이고 그 안에서 진료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수가제도가 함께 변화해야 하며 본인부담금율에 대한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필수의료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비급여를 포함해 기존 급여기준을 재평가하며 필수의료, 비보험, 불확실한 영역을 모두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필수의료 분야를 단기에 급여확대하고 진료현장에서의 근거가 불확실 영역을 법정비급여로 설정해야 하고 수가제도 개편과 연계시켜 질병별 포괄수가 안에 필수의료를 포함시키고 나머지 추가되는 영역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기에 필수의료 영역을 확대하는 것에는 기술적인 재평가가 가능한가와 재정 조달문제와 비급여 영역은 사적 계약에 의한 것인데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재정절감과 장기적인 방향을 고려하면 이러한 평가체제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며 신속한 재정투여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비급여는 사적계약이므로 시장에 맡겨야 하다는 주장은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데 현재의 비급여는 비보험 영역이 아니며 환자에게 어떠한 선택권도 없는 상태에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재경 2012.02.13
정책

심평원-제약업계 간담회 '업무 공유의 장'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9일 제약업계와의 감담회를 열어 2012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제약업계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심평원은 국·내외 환경변화를 반영 가능케 하고, 정부정책 지원 및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의약품 통합 정보망 구축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로 약품비 비중이 높은 효능군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위해, 전체 약제비의 11.3%를 차지하는 고혈압 약제의 급여기준을 2012년 하반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치매치료제와 주사용 뇌대사제에 대한 급여기준은 2012년 상반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2011년 8월 보건복지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에 따라 2012년 제약업계와의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신약 적정가치 평가 방안 등 약가결정방법에 대한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고, 한미 FTA 체결이후 독립적 검토절차 신설에 따라 경제성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 성공적으로 완료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후속으로 의약품 사용량 관리 및 약가제도 시행 효과 분석 등 의약품 사후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는 ‘의약품 사용량 적정관리 및 사후평가를 통한 관리 효율성 제고’라는 2012년 업무 목표를 설명했다. 심평원은 향후에도 제약업계와 업무공유를 위해 격월로 소통의 장을 마련키로 했으며, 13일(월)에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모임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와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

최재경 2012.02.11
정책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용기있는 판단을 기대

약사법을 개정,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에서 구매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는 국회를 상대로 거의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가뜩이나 4월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공천배제는 물론 아예 국회에 발을 못붙이게 하겠다는 식의 원색적 막가파식 발언까지 거침없이 하고 있어 듣는 귀를 의심케 하는 지경이다. 상비약시민연대는 "특정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무조건 막으려는 생각은 없으며 오직 국민들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나섰을 뿐"이라며 90% 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는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요구를 무시하고 약사들의 표만을 의식한 채 정치적 정략적 계산만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과연 그러한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을 놓고 2월 국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는 당연하다. 국회의 판단은 물론 국민여론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결정이 꼭 정치적 행위에만 국한된다고 할수는 없다. 대다수 국민이 찬성한다고 해도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해가 가해질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이번 약사법개정안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편의성 2가지 측면에서 매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느끼고 있다. 의원들은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국민들이 쉽게 약을 사먹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정상비약은 일시적인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는 복지부에서 계속 반대해왔던 사안인데 갑자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민건강과 직결되고 있는 부분을 밀어붙이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다. 안전성과 편의성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보건복지부는 경제부처가 아닌 안전을 주 업무로 해야 하는 부처인만큼 복지부는 안전성확보에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줄것을 요구했다. 임채민 장관은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 사먹고 부작용 또는 탈이 났을 경우 누구 책임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사먹은 소비자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는 복지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무책임한 말이 아닐수 없다. 약사법개정 문제를 다루는 보건복지위원들은 표로서 심판받는다는 정치적 결정보다는 전문적 식견을 토대로 국민의 건강백년대계를 책임지겠다는 용기있는 판단을 해줄것을 기대해본다.

이종운 2012.02.10
정책

건보공단, 국민편의 위주의 ARS 서비스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평가하는 '2011년 고객센터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 서비스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결과, 2010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인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ARS를 운영하는 305개 기관(공공기관 32개소, 민간기관 273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서비스 운영현황 조사'결과로 지난 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설문(서면) 및 전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건보공단이 96점을 받아 전국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ARS 서비스 운영현황 조사’는 대다수 국민이 ARS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경험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 개선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호소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ARS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ARS 운영자에게 자율준수를 권고했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은 △ ARS 각 단계마다 상담원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담원 연결 메뉴 구성 △ ARS 서비스 구성 단계 및 메뉴 표준화 △ ARS 서비스 대기시간 최소화 △ ARS 이용에 따른 이용요금의 사전고지 및 비용부담 완화 등이다.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가이드라인의 준수여부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공표함으로써 ARS 운영자의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에 대한 이러한 평가 결과는 상담원 대기율이 20% 이상인 경우 즉시 상담원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 순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AR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기 때문이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노인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고객센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2012.02.10
정책

식약청, 해외 의약품 제조소도 약사감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의약품 안전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제조소에 대한 약사감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수입의약품은 2007년 36억 7,000만달러 규모에서 2010년 44억 2,000만달러(국내 의약품 전체 시장규모 대비 26%)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0년 43개국 617개의 해외 제조소에서 1,852개 품목이 수입됐다. 그러나 2010년 해외 제조소 약사감시는 품목 GMP 평가 61개 제조소, 실태조사 2개소만을 실시해 증가하고 있는 수입의약품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식약청은 이번 제도마련을 위해 지난해 민관합동으로 '해외 제조소 사후관리 실무 T/F'를 구성·운영해 △해외 제조소 정보 관리체계 구축방안 △약사감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GMP 변경관리 실시 방안 등을 마련했다. 또 올해 2월부터 수입자 관할 지방청에서 완제의약품 수입자를 대상으로 해외 제조소에 대한 이력카드를 제출받도록 지시하고, 이력카드와 함께 △품목허가 정보 △수입요건확인 정보 및 연차보고서 제출 등을 병행해 해외 제조소에 대한 정보 관리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국내 의약품 GMP를 선진화한 이후 해외 제조소에 대하여도 정기적 약사감시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입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완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2012.02.10
정책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의료이용 형평성 악화'

최근 우리나라가 약제비 절감과 의약품 사용합리화를 위한 약제비 상환의 차등 정책이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현재의 본인부담 차등방식은 질환중심 기준으로 해당 약제가 그 질환에 필수적인지, 치료적 효과가 오느 정도인지 대한 판단 없이 일괄적으로 상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치료자원의 비효율을 가져오고, 다수의 비급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본인부담 상환제가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9일 ‘의약품 상환율 차등화를 위한 의약품 분류방식 연구’를 주제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 등을 연구,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약제비 증가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의약품의가격과 상환정책이 관심을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성환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의약품 사용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제비 상환정책이 약제비 절감과 의약품 사용의 합리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본인부담금의 설정은 제정적 고려로 인해 만들어짐으로서 이약품 사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화 등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약제비 지출상황을 볼 때 사회적 취약 계층의 경우 필수적 약제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최재경 2012.02.10
정책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준비 계속 할 것"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준비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곽순헌 복지부 생명과학진흥과장은 9일 열린 '위기의 제약산업 신뢰회복 및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오는 3월 31일부터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증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곽순헌 과장은 "일괄약가인하 소송 등이 걸려있어 실무적인 것이 좀 어렵다"며 "준비는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곽순헌 과장은 "어떤 제약사는 연구원의 급여 등을 R&D경비 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경비로 처리하는 등 세부 기준이 모호하다. 일부 언론이나 제약사 등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의 세부규정에 대한 기준을 요청하곤 하는데 아직 최종기준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주는 세제혜택의 경우 조세시스템이 1년단위로 이뤄지며 5월 쯤 각 부처가 지원 건의 공문에 대한 답을 기재부 세제실에 제출한다. 때문에 최소한 9월이 되어야 세제 지원 혜택 여부가 결정되고 기재부가 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2013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혜선 2012.02.09
정책

양승조 의원, 국회를 빛낸 ‘품격 언어상’ 수상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 천안갑)이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공동주관한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중 ‘품격 언어상’ 수상자에 선정, 10일 국회에서 수상하게 됐다.감정적인 막말과 정제되지 않는 수준이하의 정쟁적 언어 사용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혐오감과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이뤄진 양승조 의원의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수상은 충청권 국회의원의 품격을 높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양승조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혼탁하고 불신이 팽배한 정치권에서 앞으로도 바른 말과 행동으로 깨끗한 정치, 품격 있는 정치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성실하고 올바른 의정활동 수행으로 천안시민에게 자랑스러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시상은 2011년도 국회에서 발언한 모든 내용을 품위, 사실성, 공정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으뜸언어상, 모범언어상, 품격언어상의 3가지 분야에서 시상한다.

최재경 2012.02.09
정책

항혈전치료제 등 다발생 이의신청 급여신청 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이의신청팀은 이의신청 다발생 급여지급 항목의 예방하기 위해 항혈전치료제와 Kallidinogenase 경구제의 급여기준과 산정방법 등 안내서를 공고했다. 우선 항혈전치료제(경구용 Heparinoid 제제 및 경구용 항혈소판제)는 대상 질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되 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Aspirin을 우선 투여하고 Aspirin에 효과 없거나(사용 중 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Aspirin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알러지, 저항성, 심한 부작용(위장관 출혈 등))및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 발병환자의 재발방지(2차 예방)를 위해서는 해당질환에 허가받은 항혈전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 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 중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급성관상동맥증후군, 재발성 뇌졸중, 중증 뇌졸중, Stent 삽입환자(심혈관 질환·뇌혈관 질환·말초동맥성 질환)와 같은 고위험군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 뿐만아니라 병용요법(2제요법)으로 투여시 급여를 인정한다. 병용요법(2제요법)의 급여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하고 병용요법 급여인정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병용요법(2제요법)은 병용약물 중 고가의 항혈전제 1종만 급여 인정하고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 단, Aspirin을 포함한 병용요법의 경우에는 모두 급여를 인정한다.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 후 당뇨병 환자의 재협착 방지를 위한 경우, 재협착 병변환자 또는 다혈관 협착으로 다수의 스텐트를 시술(multiple-stenting)한 환자의 경우에는 Aspirin+ Clopidogrel+Cilostazol 3제 요법도 급여를 인정한다. Aspirin+Clopidogrel+Cilostazol 3제요법의 급여인정 기간은 1년 이내로(3제요법 중 Cilostazol은 6개월까지만 급여인정)하되, 1년 이상 투여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병용요법 급여인정 기간 이후에는 항혈전제 단독요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Kallidinogenase 경구제 (품명: 카나쿨린정 등)는 고혈압, 메니에르증후군, 폐색성 혈관염(버거병)에 의한 말초순환장애 사용에 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망맥락막의 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상의 개선’에 대해서는 ‘카나쿨린정’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변경사유는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 결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치 않은 망맥락막의 순환장애에 의한 여러 증상의 개선’에 조건부 급여를 포기한 약제(영풍칼리크레인정25단위, 영풍칼리크레인정 50단위, 뉴본정 25단위 뉴본정 50단위, 크레인정 50단위)를 급여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최재경 2012.02.09
정책

“비급여 증가요인 체계적인 분석 필요하다”

건보공단의 비급여 본인부담률 증가발표에 병원계가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 모형에 대한 검증과 의료공급자가 수용 가능한 모형 개발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의 자료에서 “보장성 강화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률이 증가하였음에도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더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2009년도 대비 보장률이 1.3%p 낮아졌다”고 발표한 내용을 지적했다. 병협은 건보공단의 보도자료에 의해 자칫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이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유도한다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한계점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정부는 일관되게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 기조를 유지해 왔으나 고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는 의학적 판단 하에 급여 및 비급여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민영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민영보험에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게 되어 보다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선호하게 되며 비급여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또, 건보공단의 보도자료에 비급여본인부담률이 2008년 15.2%, 2009년 13.3%, 2010년 16.0%로 변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나 설명은 없고, 건강보험 보장율 산정식에 비급여본인부담액이 포함되는데, 재정의 한계로 건강보험으로 보장 못 해 주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보장율 산정시 포함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지표인지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병협은 “건보공단의 비급여 증가에 대한 여러 요인을 체계적인 분석없이 비급여 본인부담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졌다고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건강보험 보장률 산정 모형에 대한 검증과 의료공급자가 수용 가능한 모형 개발을 요구했다.

최재경 2012.02.09
정책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4813품목

약국에서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약사에게 약가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하는 약제는 1월 기준 총 4631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기준 생동성 인정 공고된 5,456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총 4813품목을 1일 공개했다. 공개된 품목에는 대조약 486 품목이 포함돼 있다.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은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 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제공된다. 단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된다.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주의사항으로는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 확인하고,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의 단가 란에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정확히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지 않아야 한다.

최재경 2012.02.09
정책

원희목 의원 “강남을 지역 외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원희목 의원이 ‘강남을’ 지역이 외에서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목 의원은 7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강남을’ 지역에 비례대표 공천배제 방침을 정한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원 의원은 “비대위의 결정은 지역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결정이고, 특정인의 기회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비례대표자로 강남 공천을 신청하지 못하게 됐다. 강남에서 28년 살아온 강남사람으로서 강남에 출마하려 했지만 이제 뜻을 접어야 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원 의원은 “다른 지역을 넘보지 않고 강남이 아니면 출마하지 않겠다고 ‘강남을’ 주민과 약속을 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재경 2012.02.08
정책

심평원, 유방암·유소아 항생제 사용 신규 평가

심평원의 적정성평가에 '유방암'과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자 ‘유소아 급성중이염항생제’가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홈페이지 (www.hira.or.kr)를 통해 8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고혈압, 급성심근경색증 등 19가지 상병 및 항목에 대해 의료의 질을 평가해온데 이어, 올해에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과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자 ‘유소아 급성중이염항생제’를 추가하여 적정성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폐암,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대한 예비평가도 실시할 예정이다.2011년부터 암질환에 대한 평가를 시작해 온 심사평가원은 올해부터 암 환자 증가 추세와 인구 고령화현상 등을 반영하여 암질환 평가와 만성질환 평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암질환 평가는 위암, 간암, 대장암에 이어 올해는 유방암을, 2013년에는 폐암을 추가하여 5대 암으로 평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방암은 지난해 예비평가를 실시한 결과, 여러 영역에서 의료기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과정․결과 등 진료전반에 대한 평가를 할 예정이다. 위암․간암 수술 후 사망률 등 진료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올 상반기에, 대장암 평가결과는 올 11월에 각각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진료결과(위암․간암 수술 후 사망률 등) 평가는 올해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조사표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만성질환평가는 고혈압, 당뇨병에 이어 올해는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대한 예비평가를 거쳐 2013년 본 평가로 사업을 확대․추진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유사질환에 대한 영역별 통합평가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허혈성심장질환 영역(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등)에 대해 통합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암질환 영역, 만성질환 영역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감지급사업은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급성기뇌졸중에 이어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가산지급 대상이던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평가는 가산과 감액이 동시 적용되고, 급성기뇌졸중은 처음으로 가산 지급이 적용된다. 아울러, 약제급여,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가감지급 적용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최재경 2012.02.08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