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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 포함 7개질환 포괄수가제 7월 의무적용

오는 7월부터 맹장과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5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병의원급을 시작으로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가 의무적용된다. 적용되는 7개 질병군은 맹장과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부속기수술 등으로 이를 위해 입원한 환자가 대상이 된다. 특히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확대 추진은 수가개정안이 빠르게 준비될 경우 내년 7월 이전이라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포괄수가가 적용되면 의료기관은 급여와 비급여의 서비스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게 되며,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와 동시에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와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과 질 평가방안에 대해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서둘러 논의하기로 했다. 발전협의체는 학계와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돼 지난 11월부터 운영중이다. 더불어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지원하고 원가 자료 수집체계 구축 등 관련 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연구하고, 책임감 있게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채규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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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6명중 1명 정신질환 경험

우리나라 성인 6명 가운데 1명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5개 주요정신질환의 유병률과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등에 관한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2001년, 2006년에 이어 세번째로 진행됐다.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전국 18세부터 74세까지 성인 6,022명을 대상으로 서울대의대(책임연구자 조맹제 교수) 등 14개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1년간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비율인 1년유병률은 16.0%였으며, 남자가 16.2%로 여자(15.8%) 보다 조금 높았다. 전체 인구로는 약 577만명으로 추정됐다. 알코올·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한 유병률은 10.2%(남자 6.1%, 여자14.3%)로 지난 2006년 8.3%와 비교할 때 2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한번 이상 정신질환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27.6%로 성인 10명 중 3명꼴이었으며, 알코올과 니코틴 사용장애를 제외하면 14.4%(06년 12.2%)로 성인 6명 중 1명꼴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의 15.6%는 평생 한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사고(思考)를 경험했고, 3.3%가 자살계획, 3.2%가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년간 자살시도자는 10만 8,000여명으로 추산됐다. 평생 정신질환 경험자 중 정신과 전문의나 기타 정신건강전문가를 통한 상담·치료를 받은 비율은 15.3%에 불과했고, 85% 정도가 정신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2010년 이용률이 39.2%였으며 호주는 34.9%(2009년), 뉴질랜드는 38.9%(2006년) 수준을 보였다.

임채규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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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 편의점 의약품 판매, 어떻게 이루어지나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안전성이 보장된 일반의약품이 빠르면 오는 8월부터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 8월부터 24시간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편의점에서 판매될 20여개의 품목에 대한 관리와 판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편의점 의약품 판매 관리 -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위해 의약품 회수, 의약품 등 판매질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자료제공 등 약국 개설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이에 편의점 등에서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된다. 또 14일 전체회의에서 임채민 장관은 “편의점 등이 없는 도서벽지의 경우, 보건소나 지역 대표들이 사는 곳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약을 공급하고, 보건지소를 활용하거나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도입 등 3~4가지의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 소포장·1회 판매량 제한 -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일반약 편의점 판매의 품목수 제한여부와 오남용 문제 등을 지적, 국민건강권을 지킬수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임 장관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1회 판매량 제한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포장은 줄어들 것이며 1회 판매량을 제한하기 위해 1회 판매 시 일정량을 넘으면 바코드상 계산이 안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판매등록 전 판매등록자의 교육을 이수토록 하며 편의점 종업원도 필요 시 교육을 이수토록하겠다”고 밝혔다. △ 20여개 편의점 품목 선정 -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확정된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 7일 소비자의 필요가 큰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인지도가 높은 대표 상품으로 잠정 선택했다고 밝히고 타이레놀, 부루펜시럽, 판콜에이 등 24개 품목을 공개했다. 24개 품목 중 13개 품목만이 생산되고 있어 앞으로 7품목 가량의 추가가 가능하다.이에 임 장관은 “안전성 품질이 확보되는 의약품을 선별할 수 있도록 품목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해 공개적으로 품목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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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바이오의약품 정책설명회 17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7일 서울지방청에서 2012년 바이오의약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바이오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계획 소개 △국가출하승인제도 시범사업 실시 안내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작성방법 설명 등이다. 식약청의 올해 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기본 방향은 제조 및 품질관리(GMP) 취약요소 집중 지도관리로, 해외 제조원에 대한 사후관리와 제조업소의 GMP(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지도 관리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 개최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정책 관련한 업계의 이해를 도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오는 6월 8일 국가출하승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주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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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약국외 판매 복지위 ‘통과’…법사위 상정

24시간 편의점에서 20개 품목으로 제한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이변이 없는 한 약사법개정안은 15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6일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빠르면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약사법개정안을 가결했다. 수정된 약사법개정안의 내용은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구체적인 품목은 20개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판매자도 위해의약품 회수, 의약품 등 판매질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자료 제공, 보고 및 검사 등 약국개설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수정했다. 한편, 품목허가 갱신제도 도입과 관련, 품목허가의 유효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해 유효기관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했다. 또,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갱신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정비됐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원희목 의원은 "의약품을 비전문가가 판매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이번 법개정이 잘된 법은 아니다"고 밝히며 "편의점 판매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복지부가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국민의 편의성과 국민건강을 위해 의약품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자 법 개정을 하는 만큼, 판매자의 교육 등 안전장치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재경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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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교육한다고 아르바이트생 관리되나?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다. 약사법 개정안을 다룬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의원은 의약품 취급에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방식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추 의원은 "만약 편의점주와 판매 종업원이 다르다면 판매자 교육이 필요가 있느냐"면서 "수시로 교체되고 바뀌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면 우려하는 안전성 부분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논의중인 약사법 개정안이 현실화돼 시행될 경우 등록판매제 형태로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나온 우려다. 의약품 취급을 위한 교육은 편의점 사장이 받고, 판매는 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이 한다면 안전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추미애 의원은 "이런 형식이면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 자판기를 들여 판매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서 "교육을 받는 사람은 형식상 교육만 받는 것이라 지금의 방식은 허술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판매자 교육은 실무안으로 교육은 위탁하는 것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대한약사회도 위탁 대상 기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 장관은 "교육 내용이나 판매자가 책임져야 하는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서 철저히 챙기겠다"라고 말하고 "심야시간 판매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20여분 동안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과 정부측이 협의하라고 중재에 나서 3시 40분 무렵 이재선 위원장의 정회 선포로 회의가 중단됐다.

임채규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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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자 생활보장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발의

국가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한센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의 한센인피해자진상규명위원회는 2011년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정했고, 지급금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53만원)의 180%를 매월 지급하도록 정했다. 그런데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하에서는 한센인 피해자가 생활지원금을 받으면 소득이 많은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자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제도상에서는 생활지원금 대상이 되더라도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지원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한센인 피해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참전유공자, 위안부 어르신, 한부모가족 아동, 북한이탈주민들은 지원금을 받아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선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지원금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인정하는 실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한센인은 병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로부터 강제 격리당한 채 학살, 폭행, 단종, 노역 등의 피해를 당했다”며 “과거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한 한센인법의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생활지원금 등의 소득인정 제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당초 정부의 2012년 예산안에 한센인피해자 지원예산은 6억원에 불과했으나, 본 위원이 예결특위 계수소위 심사를 통해 36억원을 증액하여 42억원을 배정했다”며 “이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라도 법안 통과가 필요하고, 18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된다면 19대 국회에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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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65% "약효 동일하면 더 싼 약으로 대체"

약효가 동일하면 더싼 약으로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64.7%가 "대체하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는 지난해 10월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통해 저가의약품 사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7%가 정부가 동일한 약효라고 공표한 약 중 의사가 비싼 약을 처방한 경우, 더 싼 약으로 대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모든 연령에서 더 싼 약으로 대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 이상 이었고, 특히 20대 ~ 40대에 66~67%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 분석한 결과 역시 모든 소득층에서 더 싼 약으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과 효과는 동일하나 가격이 더 싼 약이 있다면 값이 싼 약으로 대체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 결과는 처방 또는 조제 시점에서 소비자가 본인이 복용하게 될 의약품의 가격을 알게 된다면 환자 스스로 좀 더 저렴한 약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2년 1월부터 스마트폰 앱 ‘건강정보’를 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의약품 처방 및 조제 시점에 본인이 처방받은 약에 대한 효능, 성분 정보 뿐 아니라 바꿔먹어도 되는 약의 종류와 그 가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정보’앱의 하위 항목인 ‘의약품정보’ 메뉴에서 의약품 검색을 통해 처방 받은 약을 찾아 의약품 상세정보를 확인하면, 약품명·약품코드, 바꿔먹어도 되는 약의 종류와 업체명 및 각 약의 보험상한가, 성분·함량, 효능군, 성상·저장방법, 전문·일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효과가 동일하다면 값 싼 약을 선택하겠다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저가약 선호에 대한 소비자 인센티브 부여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참조가격 이하의 약에 대해 환자본인부담금을 달리해 저가약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약효 또는 치료효과를 가지는 약들(참조그룹) 중 가격이 참조가격보다 30% 낮은 약을 처방받을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 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의사가 참조가격 이하의 의약품을 처방하면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처방이 성분명으로 이루어진 경우 약사는 의무적으로 처방약을 제네릭이나 저가약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 참조가격제란?: 약효상으로 대체가 가능한 약들, 즉 같은 약효를 가진 의약품군을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당 최대상환가(maximum reimbursement level)를 정하여 이 가격을 넘어서는 고가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자가 본인부담 하도록 하는 제도임.

최재경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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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지불제도 공공병원 2단계 시범사업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7월부터 확대되는 지역거점 공공 병원 신포괄지불제도 2단계 시범사업의 모의 운영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에 걸쳐 40개 병원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비교적 단순한 외과질환에 적합한 반면, 신포괄수가제는 포괄수가와 행위별수가가 혼합되어 암질환 등 복잡한 질환을 포함하여 전체 입원환자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지불제도로 시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추진은 공단일산병원은 ‘09년 4월부터 20개 질병군을 시작으로 3년에 걸쳐 553개 질병군으로 확대실시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은 ‘11년 7월부터 76개 질병군 대상으로 3개 지방 의료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남원의료원)에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40개 전체 공공병원에 553개 질병군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모의 운영은 새로운 지불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진료비 청구는 기존 행위별수가제로 청구하되, 신포괄수가 진료비를 모의 청구하여 신포괄수가제 지침에서 정한 청구방법에 따라 수가 및 본인부담 등 진료비 계산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청구상병과 의무기록 상병간의 일치여부, DRG분류의 적합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포괄수가제하에서는 주상병명에 따라 질병군번호와 진료비가 결정되고 있어 정확한 상병 기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입원 청구건의 일부를 무작위 추출하여 청구 상병코드와 의무기록 자료를 대조, 확인하고 오류 유형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적시에 피드백하고 오류율 정도에 따라 재점검 및 방문안내 등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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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약국외 판매 ‘속전속결’ 본회의 가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결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향해 8부 능선을 넘었다. 약사법개정을 반대했던 약사사회로서는 최대위기에 봉착했다. 오늘(14일) 오후 2시30분 열릴 전체회의에서 약사법개정안이 가결된다면, 오는 15~16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여 동안 국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됐던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약사법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번 약사법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는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간의 ‘전향적 협의사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와 약사회가 협의한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 2분류 체계 유지하고, 판매장소의 예외를 규정해 안전상비의약품 도입하는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소한의 품목으로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지정 기준은 안전성 기준과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약품으로 성분이 아닌 품목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지정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에 ‘인지도’를 추가하고, ‘최소한의 품목’이라는 용어를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또, 인지도와 대표 품목명으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 의약품을 지정하고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 한정하고 생산하고 있는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지정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각각 2개 품목 이상 지정한다는 내용이 협의문에 포함돼 있다. 판매 장소로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장소(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며 안전상비의약품의 포장 단위 1일분 제한은 시행규칙에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해의약품 회수 및 폐기의 책임 부여하고, 판매연령 제한 및 취급자에 대한 교육, 일반 공산품, 식품과 구분해 진열하고 표시기재사항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으로 한다는 사안이 포함돼 있다. 협의내용을 반영한 수정안이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 다시한번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심의를 받게 된다. 한편, 제약업계에서는 편의점 판매품목 선정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같은 성분과 효능의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이 더 안전하다는 인상을 주게되면 매출에 영향을 주게 될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특정 제약사의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법적인 소지가 있어 이 같은 수정내용이 오늘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최재경 2012.02.14
정책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워크숍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 1천명을 대상으로 14일부터 28일까지 워크숍을 개최한다.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전문분야에 부합되게 본원에 41개 전문분과위원회와 각 지원에 18개 전문분과위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위원들은 임상현장에 근무하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해 전문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비용에 대한 심사와 평가 기준 설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워크숍은 전국 8개 권역별(본원 및 7개 지원)로 나누어 실시되며 비상근위원과 우리원 간 정보공유를 통해 전문 의·약학적 의사결정 성과를 공유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개선사항 토론 및 상호 교류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2.02.13
정책

일반약 약국외 판매 국회 법안소위 ‘통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내용 수정 등을 거쳐 가결됐다. 국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약사회와 복지부가 협의한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약사법개정안을 수정, 이를 가결했다. 이에 일반약약국외 판매 약사법개정안은 내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약사법개정안의 수정논의 내용은 △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 2분류 체계 유지하고, 판매장소의 예외를 규정해 안전상비의약품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목은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소한의 품목으로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인지도를 기준으로 대표 품목명으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 의약품을 지정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 한정하고 생산하고 있는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지정(고시 규정)한다는 내용 담고 있다.

최재경 2012.02.13
정책

국회 법안심사소위 소속 위원들 '심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약사법개정안을 오늘(13일) 오후 3시 국회 본관 6층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법안개정을 두고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다. 법안소위 위원은 모두 8명으로 신상진 의원, 손숙미 의원, 전현희 의원, 윤석용 의원, 이애주 의원, 원희목 의원, 박은수 의원, 양승조 의원 등이다. 한편, 오늘 법안소위에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가 국민의 편의성으로 허용해야 하는지, 안전성에 무게를 두고 이를 제한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브리핑을 통해 밝힌바와 같이 약사회 협의안으로 24시간 편의점 판매 허용과 3분류 체계 개정법안을 2분류로 유지한다는 수정 내용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안소위를 논의하는 국회 본관 회의실에는 약사회관련 인사들의 출입이 제한됐으나 대한약사회 집행부를 대표해 박인춘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재경 2012.02.13
정책

약사들 국회 법안소위 당일 ‘출입 금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가 열리는 오늘(13일) 약사들의 국회 출입이 통제됐다. 서울시약사회 민병림 회장,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 고양시약사회 함상균 회장, 수원시약사회 김영후 회장 등 약사회 임원 및 회원 30여명이 국회 출입구에서 소위가 열리는 6층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 출입을 제지당했다.

최재경 2012.02.13
정책

약사법 개정안 가장 먼저 논의된다

제305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약사사회를 비롯한 정부와 언론 등의 시선이 오늘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본관 654호에서 당초보다 조금 늦게 3시부터 진행되는 회의 예정안을 살펴보면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가장 먼저 올라와 있다. 관심이 큰 사안인만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가장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실상 오늘 소위원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회의까지 큰 이변없이 빠른 속도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 주변의 관심은 더욱 높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이밖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15개 안건이 올라와 있다. 아직까지 논의의 방향이 어떻게 잡힐 것인지는 불투명한 가운데 상당수 약사들이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 국회로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새누리당 신상진·손숙미·원희목·윤석용·이애주 의원과 통합민주당 박은수·양승조·전현희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임채규 2012.02.13
정책

시각장애인도 영화 볼 수 있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1일 새빛맹인재활원 시각장애인 22명과 함께 영화 ‘댄싱퀸’을 관람하였다. 이날 심사평가원 가족봉사단 22명은 시각장애인과 1대 1로 짝을 이루어 영화관람․보행 보조․식사 등 외부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행했다. 심평원 가족봉사단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새빛맹인재활원 ○○씨는 “심사평가원 가족봉사단과 함께 영화 관람을 하게 되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가족봉사단으로 참여한 조희은(18세, 숭의여고 2학년)양은 “작년 엄마에게 시네마 데이트 봉사활동이 있다는 걸 듣고 이번에도 함께 봉사활동을 하게 돼서 뜻 깊었다”며, “볼 수는 없지만 간단한 설명에도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더 많은 감성과 상상력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아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단순한 1회성 봉사활동에서 벗어나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우리사회 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최재경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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