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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운영 대형마트가 약 취급하겠다면?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논란에 약사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다룬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는 판단이 우세한 가운데, 편의점 이외 24시간 운영하는 대형마트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들은 최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다. 전북 전주시에 이어 인천, 경북, 울산 경기 성남과 안산·화성 등의 지자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일정 시간 제한하고, 매월 특정 요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구체적인 실행방법이다. 약사사회의 이목이 이번 영업시간 제한에 집중된 것은 약사법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편의점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대형마트의 의약품 취급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약국외 판매 문제의 중심에는 편의점만이 거론돼 왔다. 24시간 운영되는 곳이고, 관리가 원만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일부 대형마트가 의약품을 취급하겠다고 한다면 명분상 하자가 없고, 만약 이런 경우가 허용되면 전체 대형마트로 확대될 공산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다. 한 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논란에 관심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 "만약 대형마트나 SSM에서 24시간 영업체제가 본격화된다거나, 의약품 취급 허용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게 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한편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형 유통업체 모임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전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회원사의 직업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을 지켜본 다음 중소도시에 대형마트나 SSM의 출점을 5년간 제한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임채규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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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 전문가포럼 회장에 류시원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이하 보사연)은 20일 오후5시 보사연 대회의실에서 보건사회전문가포럼 창립대회를 갖고 회장에 류시원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장을 선출했다. 보사연은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높지 않고 행복지수가 OECD 국가중 35위를 기록하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포럼을 창설했다. 보건사회 전문가포럼은 보건사회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경제, 여성 등 여러 분야와의 협동 융합연구를 수행한다. 보사연은 정부 출연기관과 대학 등에서 연구하고 있는 보건사회 전문가 간의 정보와 지식 공유의 중심측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 포럼에는 김태일 고려대, 김혜중 동국대, 김형수 호서대, 문진영 서강대 박현애 서울대, 사공진 한양대 교수를 비롯 각 연구기관의 노동 환경 관련 전문가 집단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 포럼은 보사연에 본부를 두고 앞으로 보건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복지 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 평가와 정책개발 등 9개 과제를 수행한다.

이혜선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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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숯가마찜질방 7월부터 영업금지

7월부터 신고하지 않은 숯가마찜질방에 대한 강도높은 지도·단속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숯가마찜질방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때에는 7월 1일부터 미신고 영업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히 지도·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숯가마찜질방도 목욕장업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일부업소의 건축물 용도 부적합 등을 감안해 그동안 단속을 유예하여 왔다. 하지만 숯가마찜질방은 숯을 만들 때나 가마 가열시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숯가마찜질방을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현재 숯가마찜질방은 전국적으로 306개소가 있으며, 이중 73개소가 미신고로 밝혀졌다. 미신고 업소 가운데 41%인 30개소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55개소(75.3%)는 외부에서 발한실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욕장업자는 75룩스 이상의 조명 유지와 환기시설 설치, 온도계 비치, 이용시 주의사항 게시 등 이용자의 위생과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고발, 영업장 폐쇄 등의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복지부는 숯가마찜질방의 영업신고 여부와 안전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목욕장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숯가마찜질방은 토담식 밀폐형의 구조물 등에서 숯 제조 또는 숯가마 가열 후 남은 열기를 이용해 찜질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임채규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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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약가인하 92개 제약사 이의신청 심의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일괄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92개 제약사에 대한 심의가 오는 23일 진행된다. 23일 열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서는 일괄 약가인하관련 제약사의 이의신청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심평원이 지난 2월 5일까지 일괄 약가인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인하대상 제약사 226곳 업체 중 92곳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대상 품목은 6,586개(44개 삭제 품목 포함)로 오는 4월부터 평균 53.55%로 일괄 인하된다. 이번 급평위에서 논의될 품목은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약 1천여 품목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번 이의신청은 매출규모가 큰 제약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급평위의 논의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제약업계가 준비 중인 ‘일괄 약가인하 취소 소송’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어서 업계는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의신청에 대한 인정 여부는 급평위의 논의에 따라 결정짓게 되며 특허기간이 남은 품목 등 이의제기의 당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급평위에서 검토될 이의신청 사안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통해 결과를 확정짓게 되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품목은 4월 시행되는 일괄약가인하에서 제외되거나 인하폭이 조정되게 된다.

최재경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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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제약업체 6곳 입주 확정

한국콜마 등 6개 제약업체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충청북도가 지난해 12월 28일 분양 공고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시설용지 10필지 5만 3,652㎡에 11개 업체의 입주를 승인했다. 이번 분양에는 14개 업체가 입주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제약 6개 업체, 의료기기 4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와함께 특별분양을 신청한 산림청(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대해서도 동시에 입주를 승인함으로써 총 11개소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일반분양 입주승인을 받은 10개 업체는 2월말까지 입주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충청북도에서는 10개 업체에 대해 부지 매입대금의 25%인 약 2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주가 승인된 업체와 기관들은 총 1,795억원을 투자해 596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분양을 신청해 입주승인을 받은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1,251억원을 투자해 서울, 충주 등에 흩어져 있는 연구기능을 집약한 가칭 '신약소재산림바이오센터'를 설립함으로써 천연물 신약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신약 소재용 산림바이오 공급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주승인과 입주기업의 이같은 사업계획은 지방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업체의 수요를 판단해 금년중 2차 분양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상반기 중 1차 분양을 실시해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첨단제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지원을 받을 수 있는 R&D 허브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임채규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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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에 이재철씨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20일자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인 장관실 장관정책보좌관에 이재철씨를 임명했다.

임채규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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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연장 결정…약사법개정안 우선 처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24시 편의점 의약품 판매 약사법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지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검토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빠르게 진행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정치개혁특위의 공직선거법 논의를 우선 처리하고 논의될 방침이다. 국회는 30일 예정인 임시국회의 회기일정을 3월 16일까지로 연장하고, 약사법개정안 등 18대 국회의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약사법개정안은 사안의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여야의 선거구 획정 문제가 합의되면 법사위에서 우선 심의대상으로 논의가 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구 확정 논의가 끝나면 국회일정이 정상화 될 것”이라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가 4.11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양측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번 주 내에도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적어보이나,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구확정이 불가피 하므로 이번 주 중 어떤 형태로든 획정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재경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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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충남대학교·충남대병원과 양해각서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인력 교류와 연구관련 지식의 공유 등 인적·물적 교류를 위해 충남대학교·충남대학교병원과 양해각서(MOU)를 20일 충남대학교에서 체결한다. 이번 양해각서는 의약품 허가·신고업무 등을 담당하는 식약청과 중부권을 대표하는 충남대학교, 현대의학의 이론과 기술 정립에 매진하는 충남대병원이 의약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상호 협력해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신속히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의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임상시험 등 양 기관이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연구·기술·인적교류와 협력 △세미나, 학술회의, 심포지엄 등의 공동개최 △교육 및 연구관련 지식·정보·도서 및 자료의 공유 등이다. 또 단기적으로는 임상시험 승인, 의약품 허가, 허가초과의약품 사용,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승인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충남대와 충남대병원의 전문 인력이 파견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개발 등이 논의된다. 전문인력 활동 부문은 △효능군별 임상시험계획서, 이상반응보고자료 심사 △허가초과의약품의 사용 타당성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심사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인적교류 및 프로그램 활성화가 의약품 허가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임상전문의 유치와 의약품 개발과정 이해를 통한 신약개발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이미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충북대병원과의 학술·연구 교류 등 협력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대학교와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추가 체결하는 등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용주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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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월 퇴장방지약 640품목…신설 73품목

포도당 등 주사제 65품목을 포함한 퇴장방지약 73품목이 대거 등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2월 퇴장방지의약품 640품목을 공개하고 이번 신규 등록된 73품목의 퇴장방지약은 생산원가보전을 이유로 등록됐다. 이번에 신규등록된 의약품은 동인당제약 엔터놀액(상한금액 2667원), 태준제약 마크놀액(상한금액 3,387원) 등 내복약 6품목과 제일약품 보스민액(상한금액 83원), JW중외제약 중외5%과당주사액 등 주사액 65품목이다. 640품목의 퇴장방지약은 4월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이다.

최재경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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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위염 질환자 연평균 4.9% ↑

최근 5년간 위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이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최근 5년간(2006~2010년)의 ‘위염’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염 진료환자는 2006년 447만명에서 2010년 541만명으로 최근 5년동안 연평균 4.9% 증가했고,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는 2006년 9,428명에서 2010년 11,058명으로 연평균 4.1% 증가했다. 위염은 위의 안쪽 벽을 덮어 위산이나 음식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위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다. 2010년 기준 연령별․성별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는 남성 8,493명, 여성 13,665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1.6배 많았다. 남성은 70대가 18,416명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이상 16,459명 > 60대 15,073명 > 50대 11,1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도 70대가 21,615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20,983명 > 50대 18,034명 > 80대 이상 15,704명 순으로 나타났다. 9세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특히, 20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2.3배 많아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2010년을 기준으로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를 살펴보면, 대전이 13,9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가 8,527명으로 가장 적었다.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은 광주가 5.8%로 가장 높았고, 충남이 1.1%로 가장 적었다. 위염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6년 2,793억원에서 2010년 3,758억원으로 5년간 약 965억원이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나타났다. 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2006년 1,924억원에서 2010년 2,574억원으로 5년간 약 650억원 증가했다. 입원 진료비는 86억원에서 136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외래 진료비는 1,674억원에서 1,863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원선영 교수는 “스트레스의 증가와 과도한 음주 등이 증가원인이 되며, 고령화에 따른 심혈관계질환의 증가로 아스피린 복용의 증가, 골격계질환의 증가로 인한 소염진통제 복용 등이 증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염의 치료 및 예방법은 무증상의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원인 요소나 약제가 있는 경우 이를 피하고 증상에 따른 치료 약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며 “과도한 음주, 피로, 흡연 등이 위염 발생 위험요소이므로 금주, 금연이 중요하며 과식 또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규칙적이고 절제된 식사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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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3년마다 근무기관·교육이수 신고 의무화

앞으로 의료인은 3년마다 근무기관과 교육이수 여부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의료광고를 진행할 경우 사전심의를 받는 인터넷매체가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인 면허 재신고와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우선 의료인의 주기적인 면허 신고 내용과 방법·절차, 보수교육 이수 규정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의료인은 최초 신고 후 3년마다 취업 상황과 근무 기관·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기존에 면허를 받은 경우 2013년 4월 28일까지 각 의료인 중앙회를 통해 일괄 신고해야 한다. 또, 모든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자질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5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이 진료에 복귀할 때는 최대 100시간 한도내에서 연간 1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다. 다만 전공의와 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8월부터는 의료광고를 할 경우 사전심의를 받는 인터넷매체가 구체화된다. 인터넷 매체 가운데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방송,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의료광고 기준을 구체화해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를 판단하고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해진다. 윤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고 외부인사를 4명 이상 포함하며, 세부 사항은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3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복지부로 제시할 수 있으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임채규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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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편의점 판매약 약사법개정안 처리 늦어져

24시편의점 의약품 판매 약사법개정안 국회 처리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논의에 밀려 다음 주로 늦춰졌다. 여야는 지난 15일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하고 선거구 확정안을 협의 중이지만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법사위 검토가 늦춰지면서 국회 본회의도 다음주에나 열릴 전망이다. 한편, 법사위는 24시 편의점 의약품 판매 외에도 고유 법률안 582건, 타위원회 법률안 253건을 처리해야 하며 이중 보건복지위원회는 24건의 법률이 법사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약사법개정안은 문광섭 검토위원이 담당 조사한다.

최재경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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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생협법 위반한 의료생협 8곳 적발

지역주민들이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의료생협 중 8곳이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연제의료생협(서울), 국민의료생협(서울), 한국보건의료생협(경기), 인천평화의료생협(인천), 우리들의료생협(전북), 경남의료생협(경남), 부산의료생협(부산), 사랑나눔보건의료생협(충북)등 총 8개 의료생협을 대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에 의료생협의 설립이 증가하면서 이중 일부는 조합원의 이익 보다는 개인의 영리추구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의료생협은 지역 주민들이 건강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의료인과 함께 병원을 설립해 진료사업, 보건예방사업, 노인요양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과잉진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보통 3만원 정도하는 독감예방 접종을 조합원에게 1만원에 공급하거나 하는 등의 저렴한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번 공정위 조사대상으로는 단기간에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해당 시ㆍ도에서 다른 의료생협에 비해 생협법 위반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의료생협이 선정됐다. 조사결과, 8개 생협 모두에서 생협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공정위는 해당 시도에 설립인가 취소,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의료생협의 주요 법 위반 사항은 결산보고서ㆍ사업계획서ㆍ예산서ㆍ감사보고서 미작성, 임원 정수 부족, 생협법상 허용되지 않는 상조사업 등의 영위, 생협법상 금지되어 있는 조합원에 대한 이익배당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 생협 중 연제의료생협(서울)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 혐의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공정위는 복지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별도로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영리추구형 의료생협은 억제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민 참여형 의료생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최무진 소비자정책과장은 "의료생협은 의료기관 이외에 양로시설, 요양시설도 함께 운영할 수 있어 장래 고령화 및 핵가족 사회에서의 복지모델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3월중 16개 시도 생협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생협 활성화 방안 및 관리방안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영리추구형 의료생협 억제를 위해 생협의 사업구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생협 위법 적발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한 것이고 의료생협의 의료과정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본 부분이 있느냐에 대한 판단은 복지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일본이나 유럽에서 굉장히 활성화된 제도로 우리나라는 1920년대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식품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안전한 먹거리’ 판매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됐다. 국내 생협의 대표적인 예로 유기농 농산물을 유통해 생산자, 소비자간에 직거래를 통해 중간마진을 없애 생산자들은 보다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하는 지역생협이 있다. 그런 효용성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는 전체 세대의 약 47%가 생협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유럽의 경우에도 이태리, 스위스 등 유럽의 경우에도 소매유통점분야에서 생협이 전체 유통비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1위가 될 정도로 활성화 돼 있다. 국내 생협은 지역생협, 의료생협, 대학생협, 단체생협으로 구분된다.

이혜선 2012.02.16
정책

12월 건보재정 전년 동월대비 2,829억원 증가

2011년 건강보험재정은 6008억 흑자를 기록, 누적수지 1조5600억을 나타냈다. 총수입은 보험료율(5.9%)인상, 직장 정산보험료 증가 및 재정안정 노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조 4,169억원(13.2%) 증가했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1 건강보험자료'에 따르면 총지출은 경기둔화(실질소득 감소) 영향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둔화, 수가·약가 인하, 리베이트 단속 및 부당허위청구조사 강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 5,167억원(7.2%)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1,036억원의 적자를 나타냈으나, 전년동월 대비 2,829억원 증가했다. 보험료 등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14.3% 증가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보험급여비 등 지출 증가율은 수입 증가율보다 확연히 낮은 3.6%를 기록했다. 2011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6,008억원의 흑자를 보였는데 이는 총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및 직장 정산보험료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한 37조 9,774억원을 기록한 반면, 지출은 7.2% 증가한 37조 3,766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12월 건강보험 급여 청구 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한 2조 9,866억원을 기록하며 지난달에 이어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2011년 연간 증가율은 7.0%인데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병원이 13.8% 증가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약국은 평균보다 낮은 4.9%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재경 2012.02.16
정책

건보공단 ‘제약회사 설립’ 해명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소비자 약값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 제약회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는 언론보도에 “내부적인 검토 단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건보공단은 적정 약가 산출을 통해 국민의 약값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기사내용과 같이 공단이 직영하는 공공 제약사 설립에 관해서는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해외사례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 제약사 설립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승인 등의 절차와 관련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복지부에 건의도 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경 2012.02.16
정책

건강보험공단 ‘공공 제약사’ 설립 검토 중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대책의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제약회사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약 가격이 높고 총의료비에 약제비 비중이 높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공단이 직영하는 제약사 설립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의 검토로 이른바 ‘공공 제약회사 설립’에 따른 적정성이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지지와 승인,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등에 대한 검토단계일 뿐 이라고 밝혔다. 공공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공공 제약사를 설립, 운영하면 건강보험 재정과 약제비 국민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이다. 한편, 건보공단의 공공제약 설립에 대한 의견은 지난 201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 지적으로 제기된바 있었다. 윤 의원은 약제 사용량의 증가율은 최소 56%에서 최대 3,223%까지 차이가 나지만 약가인하율은 2.9%밖에 차이가 안 난다며 일부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약제의 경우 약품비 증가에 따른 공단의 초과 재정부담에 비해 실제 약가인하폭은 미미한 실정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공단이 운영하는 제약회사를 설립해 일산병원처럼 표준형 제약회사 모델을 만들되 이를 통해 백신기술 및 백신주권 확보, 유사시 필수약품 특허 강제실시 등 여러 가지 정책시스템을 공히 운영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최재경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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