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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회수·폐기 등 정보 제공 '어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전문가, 의약품 도매상 종사자에게 의약품 회수정보와 같은 의약품 속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의약품 속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애플리케이션은 △의약품 안전성 서한(속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성 정보 △전문·일반의약품의 회수·판매중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회수·폐기 정보(원료의약품 및 한약재 제외)로 구성됐다. 또 식약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신규 정보 발생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폰에 알람을 제공해 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푸쉬(PUSH)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애플리케이션 통해 의·약전문가,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약품 속보' 애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구글PLAY에서 '의약품 속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검색해 다운받을 수 있다.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 이미 배포된 '온라인 의약도서관' 애플리케이션에 이번 서비스가 추가로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의약도서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면 활용 가능하다.

김용주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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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바이오시밀러 개발 동향 주제로 국제 워크숍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내 APEC 규제조화센터(AHC)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랜드힐튼호텔에서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세계시장 동향, 개발시 고려사항 및 규제현황'을 주제로 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 △세계 주요 국가들의 규제 현황 △바이오시밀러 개발시 이슈와 도전과제 △향후 바이오시밀러 규제 조화에 대해 미국, 유럽, 일본 등 바이오시밀러 규제 당국자와 관련 전문가 12개국 20여명이 연자로 참석해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또 미국 식품의약품국이 올해 2월에 발표한 '바이오시밀러 가이던스'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현재 APEC 2020 바이오시밀러 로드맵을 마련중에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국의 규제당국자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제약업계에도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크숍 참가등록은 APEC 규제조화센터 홈페이지(www.apec-ahc.org)를 통해 23일까지 온라인으로 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김용주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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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바이오시밀러 개발 지원사업 본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과립구콜로니자극인자(G-CSF)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과 △재조합사람인슐린에 대한 기준·규격(안) 마련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립구콜로니자극인자(G-CSF, Granulocyte Colony Stimulating Factor)는 암화학요법, 면역억제요법, 재생불량성 빈혈 등 다양한 질환의 호중구 감소증에 사용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이다. 또 재조합사람인슐린은 당뇨병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이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3월 말부터 식약청 내부전문가와 함께 관련 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가이드라인과 기준·규격(안) 마련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바이오시밀러는 합성의약품에 비해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므로 개발 시 목적물질의 특성분석을 통한 동등성 확보가 필수적이기때문에 그동안 관련 제약업체들은 바이오시밀러의 실제 심사 및 허가 기준에 대한 지침서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과 기준·규격(안)을 금년 1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심사에 대한 과학적․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등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용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에리스로포이에틴' 및 '소마트로핀' 바이오시밀러 비임상 및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항체의약품의 규격설정 및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등의 지침서를 마련한 바 있다.

김용주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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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53%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 6월 29일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개통 이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사용의 편리성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요양기관 2곳 중 1곳(53%)이 이를 이용해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받을 때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사용료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방식으로 EDI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청구방법이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전체 41,453(53%)기관으로, 요양기관종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급이상 1,327(44%), ▲의원급 10,144(40%), ▲치과의원 6,568(45%), ▲한의원 8,953(74%), ▲약국 11,019(54%), ▲보건기관 3,442(99%)기관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서비스의 안정성, 사용편리성, 무료이용에 따른 것으로써, 서비스 개시 이후 9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변경 없이 적용할 수 있으며, 전송료 무료에 따른 금전적 이익이 있기 때문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주)KT 간 EDI 서비스 협정기간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므로, 연말 집중 신청을 피해 사전에 이용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 전용 홈페이지(http://biz.hira.or.kr)>신청 및 자료제출 > 전산청구에서 ‘전자청구 이용신청’을 선택하면 된다.(서비스 문의 1644-2000)

최재경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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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의료장비 48종 등 바코드부착 일제조사 실시

바코드 부착을 위해 신규의료장비 48종과 방사선치료장비에 대한 일제조사가 실시된다. 신고에 참여하지 않을 시에는 진료비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규 의료장비 48종 및 바코드 부착이 필요한 방사선치료장비 8종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고시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25호)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할 장비는 총 192종(281개 세분류)으로, 이중 144종은 기존에 신고되어 관리가 되고 있던 장비이며 48종은 올해 새로 신고를 해야 하는 장비이다. 신규장비는 주로 검사관련 장비가 많으며 치과관련 장비도 포함되어 있다. 신규 48종은 신내시경 등 검사장비 31종, 로봇수술기 등 수술관련 장비 8종, 토모테라피 등 방사선치료장비 2종 등이며 치과의 경우 치수진단기 등 5종이 해당된다. 신규 48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평소 장비 신고시와 동일하게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의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 메뉴를 통해 관련 장비를 등록하면 되며, 신규장비에 대한 신고가 용이하도록 해당 장비에 대한 설명 자료를 홈페이지에 같이 제공한다. 심평원은 작년 CT, MRI 등 15종 장비에 대하여 전국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들 장비에 대하여 제조(수입)업체, 모델명, 제조시기 등의 정보를 담은 31자리의 바코드를 제작해 부착한 바 있다. 바코드는 개별 장비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에서 폐기까지 장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중고 장비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품질관리나 물품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에 대한 심사연계가 실시간 이루어질 수 있고, 국가적으로 장비 수급정책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 방사선치료장비 8종에 대해 바코드가 붙을 예정이다. 중성자치료기는 아직 우리나라에 보급이 안 된 상태로 실제로는 7종이 해당된다. 이중 토모테라피를 제외한 6종은 이미 신고가 되어있어 새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여 잘못된 정보는 수정하고 누락된 정보는 추가로 등록하면 된다. 바코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장비 모델명, 제조년월 등이 필요한데 이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방사선치료장비 8종은 선형가속기, 후장전치료기,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토모테라피, 양성자치료기, 혈액방사선조사기, 중성자치료기 등이다. 이에 심평원은 의치과 요양기관에 개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심평원은 “향후 신고 된 신규장비를 심사에 연계할 예정으로, 해당 장비를 보유한 요양기관은 반드시 신고에 참여해 진료비 지급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최재경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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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이용 고혈압·당뇨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내달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이나 당뇨환자의 진찰료 부담이 줄어들고,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이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비용에 대해 50%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원을 지속적 이용하는 환자의 진찰료를 경감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4월부터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20%로 감면된다. 이에 따라 방문당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금은 2,760원에서 1,840원으로 920원 경감된다. 개정안은 전월세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월세금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의 전월세금 상승률에 10% 상한선이 도입된다. 인상된 전월세금에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하게 되며, 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에 대해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지역가입자 총 336만 세대 가운데 상한선 적용으로 약 28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9,000원이 줄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약 103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4,000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틀니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39만명의 노인들이 종전의 145만원 정도의 비용에서 1/3 수준으로 줄어든 약 50여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면 가능하게 된다. 복지부는 완전틀니 보험적용에만 3,288억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부분틀니는 재정부담을 감안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도 확대된다. 60만여명의 임산부에 현행 40만원씩 지원돼 온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은 4월부터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임채규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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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기준 담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혁신형 제약기업이 되기 위한 연구개발비 규모를 규정한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제약산업 육성법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비 규모와 관련 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이 되기 위한 연간 의약품 연구개발비의 규모는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제약기업은 50억원 또는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제약기업은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됐다. 더불어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나 품질관리기준을 보유한 제약기업은 연간 의약품 매출액의 3%가 연구개발비 기준이 됐다. 시행령은 또, 연간 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는 한편 인증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평균 연구개발비와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기준은 인적ㆍ물적 투입 자원의 우수성과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등의 항목이 반영됐다. 또, 기술적ㆍ경제적 성과의 우수성과 국민보건 향상에 대한 기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동시에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도 반영됐다.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는 제약산업육성과 지원계획, 시행계획의 성과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위원 가운데 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임채규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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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리카캡슐 등 38품목 배수처방·조제 삭감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시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 목록에 동아제약 '뉴리카캡슐' 등 38개 품목이 새롭게 신설됐다. 추가된 목록은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일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의약품 목록’을 19일 공개했다. 첨부한 약제 목록은 DUR에 의한 정보제공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으로 총 1,320개 품목조합(경구제 955개, 주사제 365개)이다. 경구제 목록 중 삭제 품목은 모두 6품목으로 명문제약 옥시크로린정, 웰화이드코리아 몰시톤정, 삼일제약 로그루코연질캡슐, 메디카코리아 류마킨정, 쉐링푸라우코리아 테모달캅셀 등은 7월 31일까지 보험급여가 완료돼 삭제되며, 부광약품 오르빌서방정300/500mg(발프로산나트륨)은 저고함량 허가사항이 달라져 삭제목록에 올랐다. 또한, 주사제는 비씨월드제약 메펨주, 비니카핀주, 이연제약 세프미노주, 한국화이자제약 화이자반코마이신주 등이 새롭게 추가돼 조제 시 삭감되며, 유영제약 스타틴주, 유나스틴주 등 2품목은 7월 31일까지 보험급여가 완료돼 목록에서 삭제된다.

최재경 201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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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기관 이용률 92.6%…전남 가장 높아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92.6%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지역이 95.7%로 가장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발표한 ‘2011년 건강보험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 이용 가입자수는 4,563만명으로 92.6%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173만명으로 적용인구 대비 95.7%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은 167만명으로 94.7%, 울산은 105만명으로 94.3%가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16개 시도 의료이용률은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가장 적은 이용률을 보이는 지역은 경기도로 90.8% 이용률을 나타냈다. 한편, 1인당 월진료비는 평균 7만 8,159원으로 나타났고, 전남이 9만8,283원, 전북 9만2,283원, 부산, 8만6,546원 순으로 1인당 월진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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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포괄지불제도 확대 설명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일부터 전국 지역거점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올 7월 시행되는 신포괄지불제도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의료원을 시작으로 약 4주간 진행되며, 신포괄지불제도 공공병원 2단계 시범사업에 새로이 참여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현지 방문한다.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진행되고 있는 1단계 시범사업에는 76개질병군 대상으로 현재 부산·남원·대구의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단계 시범사업은 2012년 7월부터 전체 공공병원(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5개소)이 대상이며 553개 질병군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심평원은 신포괄지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해 7월 시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의 경영진과 의료진, 청구실무자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취지, 그간 추진현황, 신포괄수가제 모형(포괄수가+행위별수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진단코드 선정 원칙 및 오류사례 등 신포괄수가제 운영에 필요한 실무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새로운 지불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범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포괄수가제와 관련한 병원전산시스템개발과 모의운영도 적극지원 할 예정이다. 신포괄지불제도란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금액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다만, 의사가 직접 하는 시술과 10만 원 이상의 고가 약제·치료재료는 행위별수가를 적용한다. 행위별수가제와 기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모델이다.

최재경 201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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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전문인력 육성 대학원에 3억 지원

복지부가 대학원 지원을 통해 신약개발 전문인력 육성사업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에 참여할 국내 대학을 3월 20일부터 4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은 국내 제약기업이 혁신적 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학과 의학·경영·법학 등 다학제간 융합 지식과 실무 경험 등을 갖춘 석사급 인재를 교육시키는 제약산업학과 대학원 과정 설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 인력은 국내외 인허가 규제 분석과 인허가 대행 지원을 담당하는 의약품 인허가 대행 전문가를 비롯해 의약품 경제성 평가 및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의약품개발분석전문가, 제약기업의 R&D 기획과 컨설팅, 기술 이전 촉진을 담당하는 제약기술경영전문가 등이다. 복지부는 우선 2012년에는 수도권 1개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1곳 등 2개 대학을 선정해, 이들 대학에는 올해 2학기부터 대학별 연간 각 30명 내외의 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대학별 3억 내외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며, 지원금은 장학금을 비롯해 해외 강사 초빙비, 국내외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사용하게 된다. 또, 사업평가를 통해 내년에 대학원을 추가로 선정해 나갈 예정이다. 대학 선정평가기준은 제약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체 수요에 맞는 교과과정 설계에 주안점이 두고 진행되며, 학제간 융합형 교과과정 설계와 산학연 연구협력 시스템 도입, 국내외 인턴쉽 실시 등에서 우월한 제안을 하는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이 제약 기업과 연계해 기업 맞춤형 커리큐럼 운영, 졸업생 해당 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계약학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대학이 이들과 계약을 맺고 특정 분야의 정규 학과를 설립하는 것으로, 교육 대상자에 따라 채용조건형(예비 근로자)과 재교육형(기 취업자)로 분류된다. 대학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접수는 4월 13일까지이며, 제약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평가가 5월초 진행되며, 선정 대학을 통해 올해 2학기부터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채규 2012.03.19
정책

식약청, 위해요소 많은 GMP업체 6월말까지 약사감시

오는 6월말까지 의약품 제조업소 50여곳에 대해 대한 식약청의 약사감시가 진행된다. 식약청은 생동학적 동등성 시험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해요소가 큰 50개업체를 선정해 약사감시를 실시할 방침이다. 약사감시 대상 GMP 업체는 △생동인정품목 제조품목 보유수 △의약품 동등성 허가신청건 증 반려, 자진취하 등 실적 △최근 2년간 사전 GMP 실사이력 △품목 사전 GMP 실사 이력 △최근 2년간 품질부적합 이력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 등의 항목 등을 지수로 산정해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들이 선정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소비자 민원 발생 및 이물보고, 자발적 회수 등 미실시업체, 품목취하 등 미조치 업체들도 이번 약사감시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19·20일 양일간 지방청 약사감시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3월까지 7곳의 대형제약업체를 선정해 GMP 전반에 걸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업체를 조사업체를 확대해 6월말까지 50여곳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주 2012.03.19
정책

전체 요양급여비 34조 5천억원, 약국 5.3% 증가

2011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46조 2,379억원으로 지난 10년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는 2011년 36조 560억원으로 전년도 33조 7,965억원보다 2조 2,595억원(6.7%)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발간한 ‘2011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2011년 요양급여비는 34조 5,652억원으로 총진료비의 74.8%를 차지했고, 전년동기 32조 4,968억원보다 2조 684억원(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는 2011년 36조 560억원으로 전년도 33조 7,965억원보다 2조 2,595억원(6.7%) 증가했다. 요양급여비를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요양급여비 34조 5,652억원 중 종합병원급 이상이 10조 9,262억원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했으며,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9조 7,058억원으로 전체의 28.1%를 차지했다. 병원급(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요양급여비는 5조 34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중 요양병원은 1조 6,108억원으로 22.9% 증가, 한방병원은 1,085억원으로 15.7% 증가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은 8조 7,72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요양기관 진료비는 지급기준으로 46조 2,379억원, 진료비는 2010년 43조 6,283억원 대비 6.0% 증가했고,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34조 5,652억원, 요양급여비는 2010년 32조 4,968억원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2.03.19
정책

신임 의약품정책과장에 정경실 서기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약품정책과장에 정경실 서기관(전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이 임명됐다. 또 송재찬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부이사관으로 승진됨과 동시에 장애인정책국장으로 임명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무원인사발령을 3월19일자로 단행했다. <부이사관 승진>△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장 송재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노인정책관 노홍인 <과장급 전보> △행복e음전담사업단장 염민섭 △기획조정담당관 황승현 △의약품정책과장 정경실 △건강정책과장 박정배 △국민연금정책과장 류근혁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지승훈 △노인정책과장 임을기.

이종운 2012.03.16
정책

전혜숙 의원 "전략공천 희생물, 진실은 밝혀질 것"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약사출신의 민주통합당 전혜숙 의원은 16일 공천취소 철회와 당 지도부의 해명을 요구하며 당대표의원실에서 가좌농성에 돌입했다. 전 의원은 당초 단수후보자로 서울 광진갑 공천자로 확정됐지만 금품제공 논란으로 지난 15일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사실확인 과정 없이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천을 취소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 의원은 “금품제공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고, “이 모든 일은 본인이 당에서 단수후보로 공천됐고 이에 불복하는 예비후보들이 재심시청을 한후 진행된 일로 공천결과를 무효화 하려는 후보측의 조작된 정황이 여러군데 포착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명백히 허위이고 음해”라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전 의원은 “전략 공천을 주기위해 정치적 매장이나 다름없는 불명예스러운 이유로 공천을 취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 지도부는 공천 취소 사유가 된 금품 제공과 관련된 혐의 사실과 근거 자료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원으로 당과 국회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지도부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어떠한 설명도 없이 공천을 취소한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당지도부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당에서 공천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후보등록 전까지 공천취소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 광진갑 지역위원회 당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전혜숙 의원의 공천취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미 야권단일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전혜숙 후보의 공천을 철회한 것은 광진갑 지역정서를 배반하는 행위로 광진구민에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치를 안겨주었다”고 당지도부를 비난했다. 또, “전략공천이라는 미명아래 지역에 연고도 활동도 전혀 없었던 인물을 민주통합당 광진갑 후보로 공천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맹공을 퍼붓던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가 정작 스스로 밀실공천에 낙하산 공천을 하고 있다”고 전략공천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광진갑 지역위원들은 “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선거운동기간 내내 낙하산 공천자에 대한 거부운동 등 집단적인 공동대응을 하겠다”고 전 의원을 지지했다. 이에 전의원은 “지지해 주신 지역구민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왔고 이를 알아주시는 분들이 많다는데 힘을 얻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문자로 응원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다”고 지역구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전혜숙 의원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광진갑에는 전략공천으로 김한길 전 의원이 낙점됐다.

최재경 2012.03.16
정책

의료분쟁조정 "이 손안에 있소이다"

헌법재판소 전직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이 잇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으로 선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내달 8일 개원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 핵심인력인 상임조정위원 공모 결과 지난달 하철용 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선발한데 이어 정해남 前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을 추가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임조정위원에 선발된 정해남 前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은 서울고법과 서울지법·광주·수원지법에서 근무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4년 동안 사무차장으로 일했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법원조정센터 조정위원을 갖춘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이다. 이보다 앞서 선발된 헌법재판소 하철용 前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근무 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전담재판부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건설관련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제도를 설계해 운영했으며, 변호사 활동 기간 중 각종 민사사건에서 조정절차에 직접 참여하면서 조정 경험과 지식을 쌓았다. 복지부는 하철용 전 사무처장과 정해남 전 사무차장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쌓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면서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띤 조정중재원에 대한 신뢰를 획득해 조정중재원의 도입 취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동학 변호사와 황승연 변호사도 상임 조정위원으로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동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과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중재인으로서 조정과 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의료사건을 다루면서 지식과 경험을 쌓아왔다. 황승연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대전지방법원과 서울가정법원에서 가사조정위원회와 재판부에서 조정과 중재에 관한 송무 경험을 쌓고,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와 관련 형사사건 실무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중재원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장으로서 의료분쟁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인력이다.

임채규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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