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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땅끝 마을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 펼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건이강이봉사단은 23일 전남 해남군 북일면을 찾아가 지역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안과와 이비인후과, 치과, 신경외과 등 주민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진료과목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해남군 북일면은 우리나라의 남단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이어서 거동이 불편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북일면 이영옥 면장은 “우리 주민들은 치과나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와 같은 진료를 받기 위해선 해남읍 소재지 병원이 아니면 멀리 광주, 목포까지 가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 공단에서 이곳까지 찾아와 진료를 해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고마워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산간벽지와 낙도주민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족한 공단의 의료봉사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료봉사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재경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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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총선 돌입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이 오는 24일 오후 3시 여수시청앞 LG전자대리점 3층에서 19대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19대 총선에 돌입한다. 주 의원은 도의원, 군수, 시장을 거쳐 지난 17대․18대 총선에서 여수시(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이번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3선에 도전한다. 주 의원은 “현 정권출범 이후 빈부격차 심화, 남북긴장 고조, 인권탄압, 국익손해 등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며 “저는 총선승리를 발판삼아 정권교체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문화와 복지가 활짝 꽃피는 대한민국과 광주·전남, 여수를 만들기 위해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한다”고 출마 동기를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8년간 지방과 중앙에서 성실하게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 인맥을 활용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확립하여 여수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지역이 차별받고 소외되는 지역에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가득찬 희망의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재경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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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제네릭 의약품 독점권' 도입방안 제시

한미 FTA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미국의 제약관련 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퍼스트제네릭 등에 대한 독점권제도의 도입은 국내 제약업계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한국신약개발조합 주최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강화 국제세미나’에서 미국특허소송 관련 특허청 생명공학심사과 강춘원 과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강 과장은 “제네릭 의약품의 독점권제도는 복지부나 식약청에서 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없다. 한미 FTA조항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도입 시 국내제약사에 유리하게 적용될수 있는 요소가 많은 제도”라며 제도 도입 방안을 설명했다. 즉, 조건을 갖춘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독점권을 일정기관 인정해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제네릭 독점권을 수 있는 자격은 최초의 제네릭 허가신청+특허에 도전해 성공, 복수의 제네릭 허가신청이 같은 날 제출된 경우, 독점권을 공유하고 제네릭 허가신청 성류의 완성도와 특허에 도전해 성공의 선후 문제, 즉 최초의 심결전에 청구해 승리한 자 등은 독점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점기간은 최초 판매일 개시가 타당하며 같은날 복수신청으로 독점권 공유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는 누구든 먼저 제네릭 판매를 개시한 날로부터 180일을 기산한다. 또, 특허별 접근방법보다 제품별 접근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제네릭 제약업체에 독점권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제네릭 독점권 이전에 대해서 미국은 관련 규정이 없으나 실무에서는 인정해야 하며 미국에서 인정되는 실효조건을 모두 인정하는 방안으로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기간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현실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과장은 “퍼스트 제네릭에 대한 시장독점이 필요하고 출시 순서대로 인센티브 등이 제공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하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다르고 의료환경이 달라 이를 적용하는데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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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청구시스템 오류·이력관리 강화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시스템이 오류 개선과 이력관리 강화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은 22일 사업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청구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통해 청구S/W를 이용, 심평원 프로그램에 접근하는데, 청구S/W는 이 과정에서 심평원의 검사인증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상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심평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구S/W 상시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류분석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요양기관별 청구 정확성을 높이고, 청구 조회 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구방법 인터넷 청구 조회 시스템을 DB 구축기반으로 전환하고 청구방법 고시와 세부작성 요령으로 구분해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와 연동, 요양기관 사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심평원은 상반기에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고 오는 8월까지 통합테스트를 완료,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재경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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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 ‘선거전 돌입’

여야 공천자 명단과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이 속속 발표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소속 의원들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4.11일 총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우선 23명의 복지위 소속 의원들 중 현재 공천이 확정된 의원은 11명으로 정당별로 지역구 공천을 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위원장인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대전 서구을에 공천이 확정됐고,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간사)은 성남시 중원구,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간사)은 전남 여수시을에 출마한다. 새누리당에서는 박상은(인천 중·동구 옹진군), 박순자(안산 단원을), 손숙미(부천 원미을), 유재중(부산 수영구), 이재오(서울 은평을) 의원 등이 공천자로 확정됐다. 비례대표 의원 중에선 서울 강남을 출마 의사를 밝혔던 원희목 의원은 당의 강세지역에 대한 '비례대표 공천배제' 방침에 따라 뜻을 접었고, 이애주 의원은 총선 공직후보자추천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게 됐다. 서울 강동구을 윤석용 의원과 경기 용인을 이춘식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해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하균 의원과 강명순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을 했지만, 20일 공개된 공천신청자 명단에서 이름이 빠져 있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서울 광진구을, 양승조 의원이 야권단일후보로 결정됐고, 이낙연 의원은 경선을 통해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의 공천장을 획득했다. 비례대표인 최영희 의원과 박은수 의원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고, 강남을 경선에서 떨어진 전현희 의원은 서울 송파갑에 전략공천 됐으나 공천장을 반납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다.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도 지난해 12월 4.11 총선의 불출마를 선언했다. 공천이 확정돼 19대 국회를 준비하는 현 국회 복지위의원은 모두 11명으로 이중 신상진 의원과 이재선 의원은 각각 3선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최재경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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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위해 신약개발 등에 1조원 지원

한미 FTA 발표를 계기로 정부가 신약개발 등에 1조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국내 제약산업을 2020년까지 세계 7대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FTA 효과 극대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는 한·미 FTA 효과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수출확대·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국내산업 경쟁력 강화·소비자 후생증대 등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특히 현재 추진중인 국내제약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2012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더욱 구체화해 R&D 신약개발에 8,100억원을 지원하고, 인프라 개선에 1,800억원, 해외수출 지원에 440억원 등 2017년까지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조건에 부합하는 제약기업을 2개 유형의 글로벌 기업군으로 나눠 특성에 맞도록 지원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우선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신약개발 중심의 '혁신형 제약기업'을 5월 중으로 선정해 약가를 비롯해 세제와 금융, R&D를 집중 지원하게 된다. 글로벌 제네릭 기업군에는 대량 생산 시설 설치와 운영자금 공급 등 글로벌 생산 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마케팅과 지역 맞춤형 해외진출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정부는 2020년까지 10개의 글로벌 신약개발과 함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5.4%, 글로벌 기업 12개를 창출하는 등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임채규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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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공천취소 “무소속 출마 안할 것”

서울 광진갑에 공천됐다가 취소된 민주통합당 전혜숙 의원이 재공천이 불발에 그쳤음에도 “민주통합당에 잔류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는 반성하고 사퇴하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전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무책임한 폭거였다. 정치생명의 끈을 싸늘하게 잘랐다”고 이번 공천 취소에 대한 당 지도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광진갑 후보로 공천됐던 전 의원은 금품수수 의혹이 일면서 공천이 취소됐다. 전 의원은 이후 당 대표실에서 가좌농성을 벌이는 등 당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지만, 끝내 재공천을 받지 못하고 광진갑에는 김한길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공천됐다. 전 의원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세 번 죽었다. 금품을 건넸다는 음해로 한 번 죽었고, 당 최고위원회가 음해를 확인하지 않고 공천을 박탈해 두 번 죽었다. 또 최고위원회가 공천을 최종 박탈해 세 번 죽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전 의원은 “많은 사람이 무소속 출마를 권했지만 민주당에 남겠다”며 잔류 의사를 밝히고 “최고위원회가 용서하기 힘든 잘못을 저질렀지만 결코 당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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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산한약재 경쟁력 확보에 4년간 86억 투입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산 한약재의 국제적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4년간 86억원을 투입해 '국산한약재 규격 재평가 사업'과 '한약재 품질 표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기후, 산지, 재배 특성 등을 고려해 국산 한약재에 맞는 기준·규격 재설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나고야의정서 채택(‘10.10.30)에 따라 우리나라 한약재 관련 유전자원 확보를 위해 국산 한약재 기원(origin)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진행된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일본 나고야, ‘10.10.30)에 채택된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를 규정한 의정서로 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제공국가의 승인을 받고 로열티를 지급하는 등 공급국가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국산 한약재 규격 재평가 사업은 올해부터 4년간 32억을 투입해 △1년생 및 봄 수확 한약재 홍화 등 12품목 (2012년) △1~2년생 한약재 당귀 및 13품목(2013년) ▲2~3년생 한약재 감초 등 12품목(2014년) △3년생 및 열매류 한약재 강황 등 12품목(2015년) 등 총 49종 국산 한약재별 생산, 제조 및 유통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사업 내용은 △국산 한약재 수집 및 규격품 제조 현황 파악 △공정서 규격 재평가 등으로 재배부터 규격품 제조까지 전 단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준·규격 재설정 여부까지 결정하게 된다. 특히 식약청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한약재의 재배지역이 변화됨에 따라 '재배방법에 따른 규격 재평가 기획 연구'를 통해 국내 재배현황 및 재배방법 등을 조사해 각각의 품질을 재평가 할 계획이다 한약재 품질 표준화 사업은 올해부터 3년간 54억을 투입해 △길경 등 7품목 (2012년) △목통 등 7품목 (2013년) △도인 등 7품목 (2014년) 등 총 21종 한약재에 대한 품질 표준화 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주요 연구사업 내용은 △한약재 성분분리 및 표준품 제조 △한약재 유효성분 설정 △한약재 지표성분 및 함량 기준 설정 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필요시 국산 한약재 유효성분 중심의 기준·규격을 별도로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산 한약재 특성이 반영된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국제적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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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 비교용출시험 관련 맞춤형 대화방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충북 청원군 소재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국제회의실에서 의약품동등성시험(비교용출시험)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대화방을 개최한다. 맞춤형대화방은 △비교용출시험 실시 요령 등 관리 기준 △시험기관의 세부요건 범위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전에 접수받은 질의에 대한 응답과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새로이 도입하고자 하는 비교용출시험 분석기기 제어시스템과 시험기관 범위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대화방을 통해 비교용출시험에도 분석기기 제어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제네릭의약품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 노력을 제약업체와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용주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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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외래의약품관리료 ‘17개 구간’ 변경

다음달 1일부터 의원급 요양기관의 외래 의약품관리료 산정체계가 ‘방문당’에서 ‘17개 구간’으로 변경된다.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외래 의약품관리료는 지금의 ‘방문당’ 적용을 그대로 유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고시를 시행에 앞서 다시한번 공지했다. 보건복지부의 고시내용(제2012-34호)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됨에 따라 의원 외래 의약품관리료 산정체계를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오는 4월 1일부터는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방문당’으로 산정한다. 외용약 및 주사제(약가를 산정하지만 주사료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 조제한 경우에도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는 방문당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내복약 조제일수에 따라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하고, 외용약 또는 주사제를 내복약과 복합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내복약의 조제일수에 의한다.단, 외용약 및 주사제(약가를 산정하지만 주사료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를 복합 또는 단독으로 조제한 경우에는 1일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최재경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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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19대 국회의원선거 공천장 수여

민주통합당 주승용 국회의원(여수을)은 21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4·11 총선을 위한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장 수여식'에서 한명숙 대표로부터 공천장을 수여받았다.공천장을 받은 주 의원은 “남다른 각오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 그리고 지역의 보다나은 발전을 위해 힘차게 매진하겠다”며 “정권교체로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문화와 복지가 활짝 꽃피는 대한민국과 광주·전남, 여수를 만들기 위해 이번 총선 승리를 다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민주통합당은 사람·민생·민주·평화의 가치에 기초한 7대 비전, 33대 정책약속, 250개 실천과제를 담은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는 주 의원이 정책위의장 당시 기획하고 입안한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및 반값등록금 등 소위 3+1 정책이 모두 포함됐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부담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고 등록금 부담 없이 교육시킬 수 있는 세상, 돈 때문에 병원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보편적 복지정책을 반드시 실현하여 국민들의 간절한 복지소망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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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제6기 '건강과 의료 고위자 과정' 개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보건의료 전문가 육성과정으로 제6기'건강과 의료 고위자 과정'을 4월 9일부터 7월 2일까지 12주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 공단 본부(서울 마포구 소재) 강당과 일산병원(경기도 고양시 소재) 대회의실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의 특강으로 시작되는 제6기'건강과 의료 고위자 과정'은 우리나라 건강보장 및 보건의료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휴먼 네트워크 형성지원을 목적으로 한 전문가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2007년에 처음 문을 연 이후 현재까지 3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졸업생들의 구성을 보면 국회보좌진 35명, 언론계 기자 27명, 의료산업종사자 53명, 의료계인사 25명, 병협 등 의약단체간부 17명, 중앙부처공무원 13명, 학계전문가 7명으로 외부인사가 177명이고, 일산병원 의료진 및 공단 임직원이 126명이다. 올해 개설하는 강의는 18과목으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8과목, 의료 및 병원경영 6과목, IT 및 인문학 4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 외에 DRG 지불제도 운영성과 및 확대방향을 주제로 한 패널토의가 예정되어 있다. 교수진으로는 성상철 대한병원협회 회장,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등 보건의료 분야의 저명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수강생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참조하면 된다. 문의: 02)3270-9839,9835 Fax: 02)3270-9840

최재경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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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의료보험제도 역량강화 위한 노하우 전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전국민건강보험 달성 : 베트남 현황과 한국의 제도 운영경험 공유’를 주제로 국제협력단, 베트남 보건부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 베트남은 전국민의료보험 달성 로드맵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한국측은 제도 운영경험, 자격·부과·징수·보험급여·지불제도 및 청구심사체계 등에 대하여 베트남 제도와 비교하며 한국의 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워크숍에는 베트남 보건의료 정책당국자, 공산당, 군·경찰, 의료공급자, 시민단체 등 200명이 참석하여 한국이 세계 최단기간 내에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할 수 있었던 원인과 성공적인 제도 운영경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워크숍에 대한 베트남 국영방송과 라디오방송, 주요일간지의 취재 열기 또한 뜨거웠다.베트남 매체는 전국민건강보험을 이룩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 인터뷰했다.건보공단의 베트남지원사업 이기효 단장(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제도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축인 보건의료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고 공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홍보 전략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의료보험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을 제도권 내에 편입되도록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기효 단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이 단기간 내에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할 수 있었던 동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급속한 경제성장, 국민들의 건강보험도입에 대한 지지, 그리고 강력한 정치적 의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향후 베트남 전국민 의료보험 구축을 위한 로드맵 설계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또 "베트남 실정에 맞는 의료보험제도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해 한국의 경험 및 지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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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수가 위험도 반영 '의료사고 비용조사' 설명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은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있는 위험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하여 추진했던 '의료사고 비용조사 연구결과' 설명회를 22일 연세대학교 치과병원 강당에서 실시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상대가치 개정연구(2005년) 이후 의료사고 비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진료부문(의과·치과 등), 진료과목별로 임상현장의 의료사고비용을 직접 조사하였다. 심평원은 상대가치 2차 전면개정 연구 추진계획에 따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동 연구를 의뢰하여 작년 5월부터 추진해왔으며, 의료기관 설문조사를 거쳐 법원판결문, 한국소비자원, 의료기관 자체해결비용 등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과정을 거친 연구결과를 최종 발표하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의료기술 변화, 의료에 대한 소비자 인식변화 등을 반영한 의료사고비용의 변화를 진료수가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의료기관의 사전예방관리와 환자 진료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22일(오후 3시) 실시하는 연구결과 설명회에는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 전문학회, 임상전문가패널 위원 등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2.03.21
정책

식약청, 바이오분야 민원해결 '프로젝트 메니저'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바이오의약품 관련 민원업무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 매니저(PM)'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 3월19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시판후 안전관리까지 전주기 업무에 대한 민원과의 단일 창구로서 양방향 소통·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품목별 이력·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바이오의약품 관련 업무 중 △민·관 실무협의체 △방문·사이버상담(신약 또는 최초 신규 품목) △사전검토 분야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실시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 지정 PM과 접촉해 업무를 진행하면 되고, 그 밖의 임상승인, 허가·심사 등 업무는 종전과 같이 관련 부서로 접촉해 진행하면 된다. 그 동안 바이오의약품 분야 민원 업무는 다양한 민원사항의 각 업무부서와 담당자가 달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야 하는 등 업무절차에 대한 개선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식약청은 이번 프로젝트 매니저(PM)제도 도입을 통해 심사자는 심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PM은 민원 창구·조정업무를 전담하여 업무 일관성을 높이고, 민원인은단일화된 업무창구 이용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점진적인 확대 시행 등 개선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분야별 PM 지정현황은 아래와 같다. △백신·혈액제제(043-719-3452, 생물제제과 임재현)△유전자재조합의약품(043-719-3510,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김진아)△ 세포·유전자치료제(043-719-3535,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이선미)△ GMP 분야(043-719-3312,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 성소진)△ PM정책 총괄(043-719-3304, 바이오의약품정책과 김영주)

김용주 2012.03.21
정책

퇴장방지의약품 휴온스 생리식염주사액 1품목 신설

휴온스 생리식염주사액(수출명:KWANGMYUNGSODIUMCHLORIDEINJ.0.9%)이 3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이달 새롭게 추가된 퇴장방지의약품은 1품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20일 3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가 보전되는 퇴장방지의약품은 모두 641품목이다. 대원제약 대원페노바르비탈정(수출명:바르탈정(페노바르비탈), 부광약품 부광페니토인캡슐100밀리그람, 삼아제약 세토팬액(아세트아미노펜), 바이엘코리아 바이엘아스피린정100밀리그람,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비졸본정(브롬헥신염산염) 등은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가 보장된다. 또, 크라운제약 크라운아세트아미노펜정300밀리그람 등은 상한금액이 5원으로 저가의약품에 해당, 1원의 사용장려비용이 지급된다.

최재경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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