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일괄약가인하 본격 체감, 관련 업계 '한숨'

일괄일괄약가인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관련 업계가 한숨을 내쉬고 있다. 4월 1일부터 총 6,506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됐다. 1일이 일요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실질적인 체감은 오늘(2일)부터다. 예고대로 일괄약가인하가 시행됐지만 약국, 제약, 도매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있다. 일단 약국과 제약사, 도매상 모두 골치인 차액보상문제는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이달 말까지 한꺼번에 반품처리해야 할 품목과 수량이 많다보니 어느 곳 하나 물러서지 않으며 해결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약국-제약사-도매는 차액보상과 관련해 여러차례 의견을 나눴지만 서로간에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을 겪는 중이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약가인하 차액정산과 관련해 협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08개 제약사의 명단을 공개했다. 또한 도매협회에 차액정산과 관련해 비협조사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차액정산이 이뤄질 때까지 결제를 보류하고, 비협조 거래처 명단 공개를 통해 거래처 변경을 회원약국에 요청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복지부는 이번 차액보상과 관련해 서류반품을 인정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약계는 4곳의 제약사가 제기한 일괄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줄줄이 기각된데다 소송을 제기했던 제약사들이 연달아 소를 취하하면서 사실상 일괄약가인하에 대항할 카드는 다 써버린 상태다. 이미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의약품 활성,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진출을 비롯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시작했지만 새로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손실분을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일괄약가인하가 시행됐는데 반품 차액보상과 관련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제약계가 나름대로 다른 살길을 모색해놨다고는하지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으로 당분간 관련 업계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혜선 2012.04.02
정책

먹고 토하는 ‘폭식증’ 여성, 남성보다 18배 더 많아

최근 5년간 폭식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1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최근 5년간(2007~2011년) ‘폭식증’ 진료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환자 인원은 2007년 2천102명에서 2011년 2천246명으로 5년새 6.85% 증가했으며, 2011년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18배 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2011년 ‘폭식증’ 진료환자의 성별·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대부분의 진료환자들이 젊은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여성의 경우 20~40대 환자수가 전체 여성 환자의 대부분인 83%를 차지했다. 특히 20대 여성은 전체 여성 환자수의 4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환자수가 많지 않지만, 20대가 전체 남성 환자수의 46.2%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20대 미만과 30대가 각각 17.6%, 20.2%를 차지했다. 2007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여성은 50대에서 34.5% 증가했고, 60대 이상에는 32.6% 감소했다. 남성의 경우 20대 미만 환자와 30대 환자가 각각 75%, 50% 증가한 반면 40대 환자는 2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식증’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07년 4억 5천2백만원에서 2011년 5억 7천2백만원으로 26% 증가했으며, 2011년에는 남성의 경우 4천 9백8십만원, 여성의 경우 5억2천3백만원으로 여성의 진료비가 훨씬 더 많았다. ‘폭식증’으로 인한 1인당 진료비는 남성의 경우 2007년 9만4천원에서 2011년 41만9천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09년부터는 1인당 진료비가 여성보다 더 많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선구 교수는 “폭식증 질환의 여성 환자가 많은 이유는 젊은 여성이 날씬한 외모를 요구하는 사회의 압박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며, 감정표현이나 스트레스 해소가 바깥으로 향하는 남성들에 비해 이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들이 감정표현과 스트레스의 해소 창구로서 음식을 이용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폭식증’의 치료법에는 먼저 약물치료는 세로토닌 시스템을 항진시키는 항우울제가 효과적으로 쓰이며 약물 치료 외에도 인지행동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폭식과 보상행동에 대한 악순환을 조절하고, 체중과 음식, 자아상의 왜곡을 교정하는 치료법 등이 쓰인다. 폭식증이란? (1)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단시간(약 2시간) 내에 빠른 속도로 먹는 폭식삽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2) 체중증가를 막기 위한 부적절한 보상행동(구토, 설사유도제인 하제사용, 지나친 운동)이 동반되며 (3) 과식과 보상행동이 적어도 일주일에 두번 이상, 3주 이상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4) 체증증가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있고 바디 이미지와 체중에 의해 자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 진단될 수 있다. ‘폭식증’의 원인 생물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 심리적 요인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 생물학적 요인으로 포만감과 관련된 세로토닌과 다행감을 느끼게 해 주는 엔돌핀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 사회적 요인으로는 날씬함에 대한 사회의 기대에 맞추려고 지나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 - 심리적 요인으로는 충동조절장애가 있거나, 어린시절 분리 불안이 적절히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최재경 2012.04.01
정책

'혈관 및 대장항문 외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배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은 2012년도 ‘고객 맞춤형 급여기준 정보 제공’ 추진 계획에 따라 '혈관·대장항문 외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 배포한다. ‘고객 맞춤형 급여기준 정보 제공’은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4개 진료분야에 대한 '진료분야별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해당 병·의원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에 요양기관 대상으로 제작·배포하는 '혈관·대장항문 외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에는 혈관·대장항문 외과 분야 관련 수가, 급여기준, 공개심의사례, 주요청구유형 등을 모아 정리했다. 또한, 국민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에는 증식치료, 원형탈모증 치료, 에이즈바이러스항체 검사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과 함께 수가, 급여기준, 비용, 본인부담금 등을 제공하게 된다. 지난해 심평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진료분야별 급여기준 및 사례집' 및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코너에 대한 만족도(보통, 매우 만족 포함)가 98%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은 좀 더 쉽고 폭넓은 정보내용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최재경 2012.03.30
정책

식약청, 개정 마약류관리 법률 안내 민원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30일 사학연금 서울회관 강당에서 마약류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원료사용자 및 원료물질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앞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올해 6월 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관련해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도입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반품 허용 △마약의 수출 허용 △원료물질(1군) 수출입업자등에 대한 허가제 시행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및 제조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화 등의 내용이 안내된다. 또,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의 법적 준수사항과 허가 등 민원신청 세부방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

김용주 2012.03.30
정책

맙테라주 등 8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8항목(13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부갑상선기능항진증(Hyperparathyroidism) 병변 국소화를 위해 시행한 부갑상선호르몬 선택적 정맥채혈검사의 의학적 타당성 ▲ 류마티스관절염에 레미케이드 2회 사용 후 교체투여한 맙테라주 요양급여 여부 ▲ 관상동맥 CT 혈관조영 심의사례 ▲ 간이식 후 예방 목적으로 투여한 조비락스정 요양급여 여부 ▲ 알부민주 심의사례 ▲ 간세포 암종 및 간경화증 상병에 간신증후군으로 투여한 테리핀주 요양급여 여부 ▲ 엠도게인(Emdogain) 치료재료를 이용하여 치주조직 재생을 실시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등 8항목 13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최재경 2012.03.30
정책

식품 유통기한·소비기한 동시 표시 추진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9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공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시하는 병행표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4월부터 시범사업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지난 8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가공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도 개선방안' 의 후속조치로 소비기한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식품 폐기 방지 효과와 소비자 호응도 등을 파악해 식품기한 표시제 합리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단 올해 7월 유통·소비기한 병행표시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 목표다. 4월에 안전성 우려가 없거나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참여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시범 품목을 선정한 다음 6월까지 시범 품목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으로 유통·판매 환경 등을 감안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비기한 설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 품목은 실온유통 품목으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간 격차가 큰 품목이 대상이다. 또한, 시범사업과 함께 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채규 2012.03.30
정책

심평원, 희귀난치병 환아 6명에게 치료비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9일 고려대 구로병원에서 희귀난치병으로 투병중인 환우 6명에게 각각 치료비 500만원과 격려금 100만원(총 3,600만원)을 전달하고 환자들의 쾌유를 빌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심평원 강윤구 원장,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김우경 병원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 등과 환자 배○○군(남 11세, 근디스트로피 등), 서○○군(남 10세, 레녹스가스토증후군), 손○○군(남 16세, 연골형성저하증), 이○○군(남 14세, 분열뇌증), 최○○군(남 11세, 뇌종양), 최○○양(남 14세, 비타민D-저항성구루병) 보호자가 참석했다. 강윤구 원장은 “후원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1,700여명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아픈 어린이들이 밝은 웃음과 건강을 빨리 되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평원의 ‘심평원 희귀난치병 어린이돕기 프로젝트’는 1,700여명의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3,000원부터 60,000원까지의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으로써 저소득가정 희귀난치병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33회 차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49명의 환우에게 9억 7천 8백여 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최재경 2012.03.29
정책

처방건당 약품목수 소폭 감소…전년대비 0.08개 감소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지난해 3.75개로 전년 대비 0.08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2002년에 비해 0.4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감소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감률을 살펴보면 2002년 대비 전체 9.6%가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1년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처방건당 약품목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로 2002년 수치와 비교하면 의원은 무려 10.3%가 줄어 가장 큰 감소률을 보였고, 종합병원은 2.4%, 병원은 1.6%가 감소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1.3%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6품목이상 처방비율은 전년 대비 8.5% 감소한 13.19%이고 모든 종별에서 감소했다. 2006년도에 비교하면 전체 무려 21.5%가 감소했다.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요양기관은 의원으로 2006년 대비 23%가 줄어들었다. 소화기관용약 처방률은 평가초기 59.04%(2007)에서 48.44%(2011)로 전년 대비 6.8%감소하면서 처음으로 40%대로 낮아졌다. 의원의 경우 초기 60.85%에서 2011년 하반기 49.12%로 낮아져 40%대로 진입하면서 병원보다 훨씬 낮은 처방률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투약일당 약품비를 2010년 하반기와 대비한 결과 2010년 전체 1935원에서 2011년 1927원으로 약 0.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요양기관별 투약일당약품비를 2010년과 비교하면 상급종합병원이 2871원→2872원(0.0%), 종합병원 2482원→2441원(1.7% 감소), 병원 2100원→2063원(1.8% 감소), 의원 1558원→1546원(0.8% 감소)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2.03.29
정책

안전성평가연구소, 신약개발 핵심 분석 기술 해법 제시

신약 등의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인 비임상시험(실험동물을 이용한 독성평가시험) 중에서도 핵심 기반기술로 손꼽히는 분석 시험에 대한 최신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독성·안전성평가 전문 정부 출연(연)인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이상준. Korea Institute of Toxicology. KIT)는 국산 신약개발의 효율화 및 전문화를 위해 'GLP분석기술 향상을 위한 KIT 워크샵'을 2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다산홀에서 개최했다. 한국제약협회, 바이오협회, 신약개발연구조합 등이 후원하는 이번 워크샵에서는 최근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국산 신약 개발 노력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이러한 신약개발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기술로 손꼽히는 분석법 개발과 밸리데이션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기존 화합물 분석은 물론 최근 국내 제약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신약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생물학적 제제 분석 기술 등 고난이도 분석 기술들을 총망라해 소개됐다. 워크샵에서는 △GLP 시험을 위한 시험물질 요구사항(정은주 책임연구원. KIT 안전성시험부) △LC/MS/MS를 이용한 생체시료내 시험물질 분석법 밸리데이션(황경화 선임연구원. KIT 분석센터) △Bioanalytical method development of ligand-binding assay(신원호 선임연구원. KIT 분석센터) △단백질의약품의 면역원성평가법 개발 및 밸리데이션(최우혁 선임연구원. KIT 분석센터)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이상준 소장은 "신약개발 효율화의 관건은 비용과 시간 단축인데, 최근 단백질 의약품 등 바이오의약품의 개발에서는 고난이도 분석이 필연적이라 (시간과 비용면에서 모두) 관련 업계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처럼 신약개발과정에서 요하는 까다로운 분석(법)의 기술적·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보고자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주 2012.03.29
정책

최근 3년간 항생제 처방률 5배 이상 감소

지난해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 처방률이 큰 폭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전국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1년 하반기 약제급여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2011년 하반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45.44%로 평가초기(2002) 73.64% 대비 38.3% 감소, 최근 3년간 연평균 감소율(2.29%)에 비해 5배 이상 감소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평가대상 기관 중 점유율이 가장 높은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45.53%로 전년 대비 12.4% 감소하였고, 병원(46.12%)보다 다소 낮은 처방률을 보여주며 크게 감소했다. 의원의 주요 표시과목별 추이를 보면, 가정의학과가 가장 많이(14.05%) 감소했고, 소아청소년과 및 내과의 경우 30%대의 처방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주요 진료과목에서 모두 감소 폭이 높게 나타났다.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높은 이비인후과의 경우 56.03%로 타 진료과목보다 여전히 처방률이 높긴 하나 처음 50%대로 진입했다. 의원의 지역별 항생제 처방률의 경우, 전 지역에서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고 제주(18.4%)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49.80%)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39.73%)으로 특히, 전북은 매년 꾸준한 감소세를 유지하여 전년 대비 12.4% 감소하는 등 전국에서 유일하게 30%대의 처방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전년 하반기를 비롯한 평가를 시작한 이후 매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처방률을 보인 광주지역은 전년(56.08%) 대비 15.7% 감소(47.28%)하여 급성상기도감염에 항생제를 가장 많이 처방하는 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80% 이상으로 높은 의원 수는 1,391개소(전체 평가대상의원 중 10.1%)로 전년(2,303개소) 대비 912개소 감소했고, 100% 처방률을 보인 기관도 5개소(‘10. 14개소)로 줄어들었다. 한편, 주사제 처방률은 19.56%로 전년보다 6.4% 감소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의원의 경우 21.74%로 전년에 비해 6.7% 감소하였고 병원과 종합병원도 감소한 반면, 상급종합병원(2.87%)은 타 종별에 비해 처방률 자체는 현저히 낮으나 전년 대비해 10% 증가했다.

최재경 2012.03.29
정책

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 신고인 최고 2천만원 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1일 '2012년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6억 3천885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2명에게 총 5천84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신고자 1인당 평균 포상금은 265만원이다. 이번 신고건의 심의 결과 2008년 장기요양 출범이후 두번째로 최고 포상액이 발생했다.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은 종사자 4인을 근무하는 것으로 속여 시군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인력배치기준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2억 3천582만원을 부당금액으로 환수결정함과 동시에 그 신고인에게 포상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 세부 부당청구 유형별로는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68.6%)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거짓 청구한 경우 (17.9%) ▲등급외자 등을 입소신고 하지 않아 정원초과 위반 (5.0%) ▲동거가족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제공 후 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청구한 경우 (4.7%) ▲서비스 일수 및 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경우 (2.9%) ▲그 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부당청구한 경우(0.9%)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신고인의 포상액이 타기관의 비슷한 사례에 비해 적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고 포상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최재경 2012.03.29
정책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무자격자 자격관리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늘(28일) 오후 2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건강보험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조정(안)',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시행 준비상황 및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 방안'등의 안건을 논의했다.먼저, 건정심은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대한 자격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을 검토, 향후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가입자 등이 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제출의무가 있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적절한 자격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보험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 급여비용이 지난 3년간 약 46만건, 149억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무자격자의 급여비용을 의료기관에 우선 지급한 후 무자격자에게 사후 환수하고 있으나 출국 등으로 사후 환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환수되지 못한 비용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기 전에 수진자 자격을 확인함으로써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이르면 7월부터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건정심은‘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조정(안)’을 검토했으며, 향후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및 보장성,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금년부터 예산안 요구 이전(6월말)으로 앞당기는 것으로 예산안 편성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를 해소하고 보다 정확한 국고지원액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운용허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준비상황 및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방안‘도 보고되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속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을 30% → 20%로 감면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관리 노력을 평가하여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난 12월 건정심 의결 이후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고시를 개정해 환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질환을 관리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본인부담금을 감면받도록 입법절차를 완료해 4.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보고에서는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관리 노력에 대한 사후 인센티브 지급방안이 논의됐다. 지급방식은 ▲관리 환자수 비례방식(의원별 관리 환자수에 정률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 ▲구간별 정액 지급방식(관리 환자수를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 해당 구간별로 정액 인센티브 지급) 등이 논의됐으며, 1차 의원에 적합한 보수 교육 이수시 가점을 인정하여 인센티브 지급액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급시기는 고혈압, 당뇨병에 대해 1년 단위로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평가 주기 및 인센티브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고혈압에 대해서는 6개월 진료(2012.7월~12월)에 대해 평가 후 2013년 상반기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오늘 논의된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방안은 건정심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평원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후, 7월부터 평가를 시작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2.03.28
정책

전국 7개 지역 치매거점병원 지정

대구와 인천 등 전국 7개 지역에 치매거점병원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치매환자를 중심으로 입원치료하고, 입원하지 않은 치매환자나 일반 노인을 위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치매거점병원'을 올해 7개소 지정하고, 매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정한 치매거점병원은 대구 시지노인전문병원을 비롯해 인천 제1시립노인전문병원, 대전 제1시립노인전문병원, 충북 제천시립청풍호노인사랑병원, 전북 전주시노인복지병원, 경북도립 경산노인전문병원, 경남도립 김해노인전문병원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치매거점병원의 병상수는 1,305병상이며, 이 가운데 80% 이상은 치매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으로 운영된다. 또, 치매거점병원에서는 보건소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와 기억력이 떨어지는 일반노인 대상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무료로 실시하며, 무료치매검진사업과 지역사회 치매 관련 홍보사업 등 조기치료관리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2월 치매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기존에 설립된 공립요양병원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치매환자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규모는 52만명(9.1%)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00만명, 2050년에는 200만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는 경증환자가 68%를 차지하고, 조기에 발견해 치료관리하면 진행 속도가 지연되는 만큼 조기치료관리가 중요한 질병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70개 공립요양병원 가운데 국가치매관리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증축과 개보수,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향후 10년 내에 신축중인 9개 병원을 포함해 전체 79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공립요양병원 1만 2,754병상 중 80%인 1만 203병상을 치매환자 입원병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환자가 믿고 입원할 수 있는 질 높은 요양병원의 확대 뿐만 아니라 입원하지 않은 지역사회 경증치매환자와 치매를 걱정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2.03.28
정책

서울시, 의약품 안전사용 창작인형극 제작

서울시가 올바른 의약품 사용 습관을 갖도록 하고, 안전한 의약품 보관과 폐기법을 알리기 위해 어린이 창작인형극을 제작해 공연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전문 인형극단과 함께 창작인형극인 '약돌이는 내 친구'를 최근 제작해 마포와 광진, 도봉, 강북 지역에서 무료 공연에 들어간다. 이번 공연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2005년 '의약품의 가정내 보관과 안전사용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중독사례의 37.8%가 의약품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소재 100가구를 대상으로 의약품의 보관 장소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가구가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창작인형극 제작은 최근 들어 이같은 여러 이유로 어린이집 등에서 지역 보건소로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약물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모현희 서울시 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 및 폐기법'이라는 주제의 내용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노래와 율동이 가미된 재미있는 인형극 형식으로 표현했다"면서 "기억에 오래 남는 교육이 될 것이고, 어린이 약화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구청장을 통한 단체 접수는 이미 종료됐으며, 개인 관람을 원하는 경우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임채규 2012.03.28
정책

서울식약청, 중앙대와 양해각서 체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등 유해물질 시험분석 분야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미지의 유해물질을 규명하는 고도로 전문화 된 질량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대학교와 28일 서울 동작구 소재 중앙대학교에서 상호업무협력(MOU)을 체결한다. 업무협력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의 기술협력, 최신 학술 정보교류 △양 기관 공동 워크숍 개최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업무협력 체결로 양 기관의 식·의약 분석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시험분석 현장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학생들의 식·의약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강기능식품, 미생물 분야 등 특화된 전문분석 기술을 보유한 수도권 지역 대학들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해 유해물질 분석 및 무균시험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주 2012.03.28
정책

사보노조, 의협 건강보험 분리 일간지 광고에 발끈

대한의사협회가 27일 모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건강보험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자 건보공단 노조가 왜곡광고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이하 사보노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건강보험 단일보험자체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신문 전면광고로 발표했으나,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문항들로 설문 응답자들의 일부불만을 유도한 후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을 분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이끌어 냈다고 주장했다. ‘의료보험 통합으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 혁신적인 조직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독점적인 단일 보험자 체계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 ‘단일 보험자 체제의 분리운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협의 광고 카피는 온통 공단분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실상을 모르는 국민을 현혹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설문조사는 공단분리 주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저급하고 조악한 여론조작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보노조는 “의협은 공단분리 목적은 공단의 수가협상권 등을 쪼갤 수 있는 데까지 나누어 보험자의 역할을 끝없이 축소시키고 의료공급자들의 이익을 무한 확대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비 증가속도로 보험재정이 벼랑 끝에 있고, 건강보험의 지속성 여부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의원제,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등으로 불필요한 재정누수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어떤 정책도 ‘밥그릇 챙기기’만을 위해 결사반대를 해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의협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관리비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만 경영’으로 지속적으로 매도해 왔다. 그리고 국민의 돈인 보험료로 지출되는 진료비를 무한정으로 허용하라고 했다”며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피땀을 쏟고 있는 공단 종사자들은 의협이 원하는 것처럼 의원들의 무한수입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재경 2012.03.28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