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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가계약 6월 조정안, 오는 25일 건정심서 확정 논의보험수가 계약 시기를 6월말로 조정하는 사안이 오는 2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올해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는 지난 9일 복지부가 제안한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시기 조정방안’을 논의해 25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수가 및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시기 조정방안은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및 보장성,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올 해부터 예산안 요구 이전(6월말)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예산안 편성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를 해소하고 보다 정확한 국고지원액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5일 전체회의에서 원안이 가결되면 내년도 수가협상은 5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이에 2012년 수가협상 당시 적정수가 산정방식에 관한 공동연구를 부대조건으로 협상을 체결한 치과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병원협회의 연구결과는 올해 수가협상에는 반영되기 어렵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공동연구의 목적이 결과를 도출해 내년도 수가협상에 반드시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조정 수치를 조정하는 계기가 된다”며 “6월 수가 협상건은 상호 관계자들의 목적이 일치하는 사안”이라고 말해 6월 수가계약의 가능성을 시사했다.최재경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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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국 월평균 조제료, 울산 1213만원으로 가장 높아지난해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지역으로 월평균 1213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월평균 조제수입이 적은 지역은 충북으로 1016만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지난 13일 공개한 '2011년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라 약업닷컴이 16개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 매출을 분석해 도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울산이 1213만원으로 월평균 조제 수입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이 1205만원으로 울산과 부산이 1200만원 선을 넘겼다. 뒤이어 경남이 1153만원, 인천 1150만원, 대전 1148만원, 서울 1135만원으로 평균 조제수입인 1121만원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16개 시도 지역 가운데 가장 낮은 조제매출을 보인 지역은 충북으로 1016만원을 나타냈고, 충남이 1046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광주 1114만원, 전북 1118만원, 경남 1153만원, 제주 1168만원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최재경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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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국 월평균 조제료 수입 1121만원지난해 약국 월 평균 조제수입이 평균 1121만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 1068만원에서 전년대비 4.96% 증가한 수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13일 공개한 '2011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약국 월 평균 조제매출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약제비가 제외된 조제수입을 산출해보면 지난해 전국 약국 2만1079곳의 한 달 평균 조제매출은 1121만원으로 나타났다.약국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총 조제료는 2조8375억1900만원으로, 2010년 2조7503만4800만원보다 871억7100만원 늘었고, 약품비의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늘어 2010년 76.07%, 2011년 76.51%로 나타났다. 4대 분류별로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기본진료료는 28.65%, 진료행위료 37.76%, 약품비 29.15%, 재료대 4.44%를 차지했다. 진료행의료의 경우 전년대비 0.61%p 증가한 17조4020억2900만원이었으며 기본진료료는 0.44%p 늘어난 13조1997억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약품비의 경우 의료기관을 제외한 약국 순수 비용을 산출하면 9조2435만2800만원으로 전체 약국 약제비의 76.51%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약국 조제료 비중은 낮아졌다. 지난해 약국 조제행위료는 총 2조8375억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p 줄어든 23.49%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 요양급여비용은 9조 9,646억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했고, 의원급 의료기관 2만7837곳의 월평균 진료비 청구액을 산출한 결과, 2983만원으로 나타났다.최재경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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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우후죽순 요양병원 건보재정에 심각한 부담우후죽순 생기는 요양병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의 ‘최근 6년간(2005~2010년) 요양병원 입원환자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가 2005년 1,251억원에서 2010년 1조 6,262억원으로 최근 6년 사이 13배나 증가했고,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의료기관 입원진료비 증가율 2.2배와 비교하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기관수와 병상수도 크게 증가해 전체 요양기관수가 2005년 7만2,921기관에서 2010년 8만1,681기관으로 1.1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요양병원 기관수는 202기관에서 866기관으로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요양기관 병상수는 2005년 37만6,364병상에서 2010년 52만8,288병상으로 1.4배 증가한 반면, 요양병원 병상수는 2만5,042병상에서 10만9,490병상으로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요양병원 진료비의 급격한 상승이 상당 부분 공급 측면의 팽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요양병원의 기관수 및 병상수의 급격한 증가는 인구 고령화 및 이에 따른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증가, 요양병원 개설 시 의료인력 기준 등이 일반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해 개설이 용이하고 노인의료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한 정부의 요양병원 확충 지원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5년 432만 명에서 2010년 551만 명으로 27.5%(연평균 5.0%)가 증가한 것에 비하여 65세 이상 노인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같은 기간 3만661명에서 17만2,809명으로 463.6%(연평균 4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증가추이가 노인인구 증가율을 큰폭으로 상회하고 있는 측면도 우려할 만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또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노인성 질환자의 서비스 수요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등으로 상당 부분 흡수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요양병원 입원 환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1인당 입원일수와 1인당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5년 각각 121일과 408만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각각 153일과 941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요양병원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가 수진자 수 증가뿐 만 아니라 수진자 1인당 입원일수 및 1인당 진료비 증가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08년 요양병원의 입원진료비 지불방식이 기존의 행위별수가제에서 일당 정액수가제로 바뀌었는데, 일당 정액수가제 도입 이후 2010년까지 요양병원의 총 입원진료비가 연평균 33.0% 증가했다. 이중 일당 정액수가가 차지하는 입원진료비가 총 입원진료비 증가율 보다 9.7%p 더 높은 42.7%로 증가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도입된 일당 정액수가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공단 관계자는 “최근 요양병원 수진자의 급격한 팽창과 이에 따른 진료비 급증과 관련하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정립 등 정부의 적정관리 대책이 시급하며, 공단도 요양병원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의료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별도의 ‘노인의료비 대책 T/F’를 추진하는 등 관련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재경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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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평균 상담 140건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빠르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원식을 가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6일 오전 11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개원식을 개최했다. 중재원이 위치한 서울 남대문로 서울시티타워에서 진행된 개원식에는 임채민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안홍준 의원, 정하균 의원, 최영희 의원 등과 의료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해 중재원의 출범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업무수행과 기관의 조기정착을 기원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 4월 8일 출범 이래 출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일평균 140건의 상담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임채민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회,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으로 23년 만에 어렵게 마련된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임채규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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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법 개정안 "정치권 이해 관계에 달렸다"약사법 개정안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 법안에 대한 입장이 전혀 달라 합의에 따라 임시국회가 열릴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5일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4월말에 임시국회를 열어 계류중인 주요 법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을 밝힌데 대해 16일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원내대표가 18대 국회에서 많은 얘기를 마무리하자고 한 모양인데 욕심이 지나친 것 같다"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18대 국회는 최소한의 의무로 직권상정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날치기 방지 개선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장 임시국회가 열릴지 확단할 수 없는 모습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꼽고 있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서로 다르고, 정치권 내부적으로 총선 이후 진행해야 할 일정도 많기 때문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열고 처리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변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약사법 개정안 처리 역시 미지수다. 한편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이달 25일을 전후해 임시국회를 열어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법과 약사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임채규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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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의약품 임상시험 지식정보 DB 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임상시험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임상시험 지식정보 DB'를 실제 임상시험 설계와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약업계 및 임상시험 관련자를 대상으로 16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협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임상시험 지식정보 DB활용 및 시연 △향후 업데이트에 대한 의견수렴 △질의와 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임상시험 지식정보 DB를 활용한 국내 임상시험이 활성화되어 임상시험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 의약품의 효능을 추가하고 자료를 업데이트해 임상시험에 필요한 전문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시험 지식정보DB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http://www.nifds.go.kr) → 분야별정보 보기 → 의약품분야 → 의약품 DB → 임상시험 지식정보DB로 접속하면 된다.김용주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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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난해 약국비용 전년대비 5.1% 증가지난해 요양급여비용은 46조 76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약국비용은 12조 81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고, 입원진료비는 15조 331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 외래진료비는 18조 6638억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3일 공개한 ‘2011년 진료비통계지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것은 병원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고, 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은 전년 대비 22.6% 증가했다. 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2010년 5조 7428억원에서 2011년 6조 4827억원으로 12.9% 증가했고, 요양병원은 2010년 1조7345억원에서 2011년 2조 1266억원으로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노인 다빈도상병은 입원은 노년 백내장, 외래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이며,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병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입원)으로 22.8%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총 의료급여비용은 5조 1431억원, 전년 보다 3.7%증가했고 기금부담률은 98.3%로 나타났다. 총 의료급여비용 중 행위별 비용은 4조 3655억원(84.9%)이며, 정액 비용은 7,775억원(15.1%)이다. 이 중 입원비용은 2조 6453억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 외래비용은 1조 49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 약국비용은 1조 54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재경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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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 안전정보 전담할 '한국의약품안전연구원' 출범국내외 의약품 관련 안전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공식 출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국내·외 의약품 정보의 체계적 관리·분석·평가를 통해 국민건강 위해요인 차단에 크게 기여할 의약품 안전정보 전문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개원식을 17일 개최한다. 개원 행사는 17일 오후 2시 종로구 소재 보령빌딩에서 이희성 식약청장, 오연천 서울대 총장, 노연홍 고용복지 수석, 김용익 국회의원 당선자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개원식에서는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의 발전방안에 대해 의·약계, 학계,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심포지엄도 개최된다. 의약품안전원은 지난해 6월 약사법 개정으로 설립됐으며, 안전정보팀·약물역학팀 등 4팀 22명으로 출범하게 된다. 주요 업무는 △의약품 사용시 발생하는 부작용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관리 △중대하고 알려지지 않은 안전정보 발굴 △약물-부작용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 개발 등이다. 식약청은 의약품안전원이 오는 2020년까지 세계 TOP 10 의약품안전연구 전문기관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갖고, 최고의 전문성을 갖춰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김용주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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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4월 25일 임시국회 열어 약사법 개정안 처리?"새누리당이 이달 임시국회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달 25일을 전후해 임시국회를 열어 정부가 추진해 온 이른바 'MB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MB입법'으로 분류되는 법안은 60여개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포함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개최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에도 뜻을 전했다고 밝히고, 5월에는 각 당이 다른 일정이 많아 사실상 이번이 18대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과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민주통합당은 민생법안에 대한 처리는 가능하지만 민감한 법안은 19대 국회로 넘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임시국회 개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다 하더라도 처리 법안에 대한 이견이 생기게 되면 여당인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처리에 들어갈 가능성도 점춰지고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모두 6,450건으로 만약 5월 29일까지 이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임채규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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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고지혈증, 서서히 혈관 조여 건강을 위협한다고지혈증 진료환자는 2006년 54만명에서 2010년 105만명으로 나타나 최근 4년간 연평균 18.1% 증가했다. 고지혈증이란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총콜레스테롤이 240mg/㎗을 넘거나 중성지방이 200mg/㎗ 이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 따르면, ‘고지혈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남성은 23만1천명(2006년)에서 42만5천명(2010년)으로 1.8배, 여성은 30만9천명(2006년)에서 62만7천명(2010년)으로 2.0배 증가하여 여성증가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을 기준으로 성별·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은 60대(4,457명) > 50대(3,732명) > 70대(3,569명) 순이고, 여성은 60대(8,847명) > 50대(6,740명) > 70대(6,096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40대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으나, 50~70대는 남성보다 여성이 1.7~2배 가량 많았다. 고지혈증 질환으로 의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6년 930억원에서 2010년 2,199억원으로 증가하였고, 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는 2006년 616억원에서 2010년 1,494억원으로 증가했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2010년 1차 건강검진 수검자 1,085만명 중 ‘이상지질혈증’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정받은 수검자는 261만명으로 전체 수검자 중 24.1%(남성 28.3%, 여성 18.8%)를 차지했다. 이상지질혈증은 고지혈증이란 혈액 속 지방 성분이 기준보다 높다는 뜻인데, 고밀도(HDL) 콜레스테롤은 기준보다 낮은 것이 문제가 되므로 최근 '이상지질혈증'이란 용어로도 많이 사용된다. ‘질환의심’으로 판정된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50대 29.0% ▲60대 27.8% ▲70세 이상이 26.1%이었으며, 남성은 40대가 33.1%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60대가 29.3%로 가장 높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이상현 교수는 ‘고지혈증’에 대해 “몸을 움직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는 에너지이며, 에너지원의 한 형태가 기름 성분인 지방 성분이다. 우리 세포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도 이런 성분들이 필요한데 문제는 혈액 내 지질이 필요 이상으로 높아진 경우를 고지혈증”이라고 설명하며 “음식이나 운동습관에서 칼로리 소비가 문제가 되어 고지혈증이 흔하게 나타나는데 유전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기름기가 많은 육류, 달걀 노른자, 명란과 같은 알 종류, 새우, 오징어 등에 콜레스테롤이 많다. 술은 특히 중성지방혈증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또한 술자리 안주들이 고칼로리가 대부분이므로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고지혈증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는 음식 섭취가 서구화가 되면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의 섭취량이 늘어난 요인과 최근에는 국가검진 등 증세가 없이도 건강을 위해 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증가함에 따라 모르고 있던 고지혈증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관심이 증가된 것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고지혈증은 혈관 내 찌꺼기가 끼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오는 문제가 있는데 동맥경화로 일부분 혈관이 좁아져 있을 때는 증세가 전혀 없다. 환자가 증세를 느끼게 되는 시점은 합병증이 발병한 시기로, 혈관이 완전히 막혀 머리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으로 반신마비가 오거나, 심장혈관이 막혀 생명에 문제를 일으키는 순간, 다리혈관 등이 막히는 말초동맥폐쇄질환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증세가 없을 때도 미리미리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여 자신의 고지혈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지혈증’의 예방 및 관리요령(고지혈증 예방 세가지) ① 중년이 되어 비만이 되지 않도록 체중 관리를 한다. ② 기름기가 많은 육류나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야채, 과일, 콩 등의 음식 섭취량을 늘린다. ③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충분한 시간 하는 것이 좋다. 운동을 하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올라가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떨어지게 된다. 단, 100미터 전력 질주와 같은 고강도 짧은 시간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아니고 중년에게 유해산소 운동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최재경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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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4급이하 대대적 전보인사 단행복지부는 4월10일자로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대대적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서기관과 사무관, 주무관 등 4급 이하 인사로 임채민장관 취임 이후 새로 도입된 실무자의 실별 배치와 과단위 발령 등 2단계 인사정책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기획조정실(19) △행정관리담당관실(3) 조지은 행정사무관 이영우 행정주사 조형주 행정주사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2) 신미라 행정주사 노호영 행정주사보 △정책통계담당관실(2) 강영애 행정사무관 박민지 행정주사 △정보화담당관실(2) 신제수 기술서기관 최해동 전산주사보 △보건복지콜센터(1) 이제환 보건주사(지원) △기획조정담당관실(1) 엄재웅 행정주사 △재정운영담당관실(3) 최종천 행정주사 이경복 사회복지주사보 낭광수 행정주사보(지원) △국제협력담당관실(1) 이승현 사회복지사무관 △통상협력담당관실(4) 변성미 행정사무관 임은빈 행정사무관 김모란희 행정주사 이선식 행정사무관(시본) 수습근무 ▲보건의료정책실(73) △보건의료정책과(4) 양윤석 서기관 변효순 행정사무관 임선철 보건주사 이해희 보건주사 △의료자원정책과(8) 남후희 행정사무관 정유진 행정사무관 박광택 보건사무관 김경호 보건주사 박지영 행정주사 공헌식 행정주사 김원란 보건주사 이영일 행정사무관(지원근무) △공공보건정책과 질병정책과(1) 최해진 행정주사(의료자원정책과 지원근무) △의료기관정책과(5) 박재찬 행정사무관 장향만 행정사무관 조은호 행정주사보-박주원 보건주사보(지원근무) 조정연 행정사무관(지원근무) △식품정책과(3) 김영아 행정사무관 정상환 행정주사 박기수 행정주사(첨복단지 지원) △의약품정책과(1) 임세희 행정사무관 보험정책과(2) 김욱 행정주사 이현주 행정주사 △보험급여과(4) 형운태 행정사무관 김정숙 보건사무관 이윤희 행정주사 조우미 보건주사 △보험약제과(1) 김해영 행정주사보 △보험평가과(7) 김승일 행정사무관 고덕기 행정사무관 윤석윤 행정사무관 이지연 행정주사보 앙명현 보건주사 류재현 행정주사보-장우성 보건주사(지원) △질병정책과(2) 박흥석 보건주사 윤민호 행정주사보(지원) △공공의료과(1) 이설희 행정주사보 △응급의료과(4) 홍명진 보건사무관 구성자 보건주사 윤미라 보건주사 이금희 행정주사 △한의약정책과(2) 이정호 행정사무관 김영식 행정주사 △한의약산업과(2) 강재중 보건사무관 최우창 보건주사 △건강정책과(5) 김우중 사회복지사무관 신지명 전산사무관 민유정 보건주사 김세은 보건주사보 강소정 보건주사보 △건강증진과(3) 권형원 보건주사 공주영 보건주사 김소연 행정주사보 △구강.가족건강과(3) 김인천 행정사무관 홍순식 행정사무관 김창완 행정사무관 △정신건강정책과(4) 유동욱 행정사무관 박계성 보건사무관 박민희 사회복지주사 강석원 보건주사 △보건산업정책과(4) 박연옥 서기관 김건훈 행정사무관 이태호 행정사무관 이지연 행정주사 △보건산업기술과(2) 오형석 전산주사 이재구 행정주사보 △생명윤리안전과(7) 신규범 행정사무관 최정순 행정사무관 이두리 행정사무관 여정은 행정사무관 김선영 약무주사 박선명 행정주사보 정광숙 행정주사보 생명과학진흥과(2) 홍정아 약무사무관(지원) 안미경 보건주사보 ▲사회복지정책실(59) △복지정책과(2) 조충현 행정사무관 전진도 행정주사 △민생안정과(3) 정용수 행정사무관 정도희 행정주사 강혜선 행정주사보 △급여기준과(2) 황호평 사회복지사무관 김동민 행정사무관 △급여기준과(1) 김병진 행정주사 △복지정보과(2) 김진우 전산주사보 김현주 전산주사보(지원) △기초생활보장과(2) 윤재정 행정주사 박문수 사회복지주사 △기초의료보장과(1) 곽동순 행정주사 △지역복지과(4) 최환 행정사무관 신인호 행정사무관 임선호 행정주사 박성진 행정주사보 △복지급여권리과(2) 황성혜 보건주사 김대원 보건주사(지원) △국민연금정책과(3) 주철 행정사무관 김나진 행정주사 김정주 보건주사 △국민연금재정과(3) 박혜린 행정사무관 한현경 사회복지사무관 안상현 행정주사보 △기초노령연금과(1) 오지연 사회복지주사보 △사회서비스정책과(3) 정인호 행정사무관 김미경 행정주사 이미영 행정주사 △사회서비스사업과(4) 신은하 행정사무관 김현 행정주사 박은영 보건주사보 최문선 보건주사 △사회서비스자원과(7) 고한숙 행정사무관 송수진 행정사무관 박광훈 행정주사 문승원 행정주사 황영순 행정주사 신진철 행정주사 정대환 보건주사(지원) △자립지원과(2) 이고운 행정사무관(시보) 수습근무 김삼섭 행정주사 △장애인정책과(3) 김지영 보건주사 김기곤 사회복지주사보 황지영 행정주사 △장애인권익지원과(6) 이주현 서기관 김수환 행정사무관 송인수 행정사무관 문인근 행정주사 박희정 행정주사 장수호 행정주사보 △장애인자립기반과(3) 임아람 사회복지사무관 정숙희 행정주사 안혜정 행정주사보 △장애인연금팀(5) 최원준 행정사무관 김기철 전산사무관 신숙호 행정주사보 김경원 행정주사보 유동완 행정주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41) △고령사회정책관(5) 김우기 서기관 김기석 행정사무관 임은정 사회복지사무관 서문교 보건주사 전은희 보건주사 △저출산정책과(6) 임대식 서기관 김은호 행정주사 오수진 행정주사보 김동헌 서기관 하진 행정사무관-류승우 행정주사(지원) △아동복지정책과(5) 서일환 행정사무관 김은희 행정사무관 노옥균 행정사무관 배정화 행정주사보 이지연 행정주사보 △아동권리과(4) 신인식 행정사무관 박우섭 행정사무관 김옥수 행정사무관 김현정 행정주사 △노인정책과(3) 이표희 행정사무관 안영진 약무사무관 김현주 행정사무관 △노인지원과(3) 심은혜 행정사무관 김학진 행정사무관 구남경 행정주사 △요양보험제도과(6) 이영재 서기관 권명길 행정사무관 장정예 행정주사 이광식 행정주사 박상진 행정주사 조철수 보건주사보(지원) △요양보험운영과(4) 성재경 서기관 허필상 사회복지사무관 오상철 행정주사보 함일우 보건주사보 △보육정책과(5) 신욱수 서기관 서명용 행정사무관 홍화영 전산사무관 차용민 행정주사 유정민 행정사무관 보육사업기획과(2) 오춘수 행정사무관 손민영 보건주사보 △보육기반과(3) 강차원 행정사무관 정상균 보건주사보(지원) 박성원 행정사무관(시보) 수습근무 .이종운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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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무릎관절증 환자 최근 5년간 진료비 2천억원 '급증'무릎관절증으로 병의원을 찾는 환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봄철 50대 여성 환자들의 진료가 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5년간(2007~2011년)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하여 ‘무릎관절증’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7년 198만명에서 2011년 233만명으로 5년간 약 35만명이 증가(17.9%) 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2%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2007년 4,867억원에서 2011년 7,424억원으로 5년간 약 2,557억원이 증가(52.5%)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11.2%로 나타났다. 무릎관절증의 진료인원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11년을 기준으로 50대이상 고연령층의 점유율이 87.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50대 24.6% → 60대 30.2% → 70세 이상 32.7%로 고연령으로 갈수록 진료인원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30대 이하 진료인원은 남녀의 성별 차이가 거의 없으나, 50대이상에서는 여성 진료인원이 동일연령의 남성 진료인원에 비해 약 3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연령의 여성일수록 무릎관절증에 더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릎관절증의 최근 5년간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해보면 매년 3~5월, 9~10월 사이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을 때는 3~4월이었다.3~5월, 9~10월은 너무 덥거나 춥지 않아 레포츠 활동(등산, 단풍놀이, 마라톤 등)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기이며 이런 활동을 무리하게 했을 시 무릎관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무릎관절증은 일차성 무릎관절증과 다른 원인에 의한 2차성 무릎관절증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무릎이 아프고 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어들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증상이 대표적이다. 무릎에 걸리는 하중 때문에 연골 조직이 닳아서 무릎통증이 악화되거나 외상 등으로 인해 무릎 인대가 늘어나 생기게 되는 질환이다. 봄과 가을은 야외활동을 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계절이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이 기간 동안 등산 및 산행을 즐겨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더위와 강추위를 피해 많이 움직이지 않아 약해져있던 무릎관절에 무리가 가게 되어 진료인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30대 이하 젊은 층의 경우 진료인원의 점유율은 낮은 편이나 해마다 약 10만 명 가까이 발생하므로 역시 주의가 요구되는데, 대부분 과격한 운동으로 인해 인대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다.여성이 남성에 비해 3배가량 환자수가 많은 것도 무릎관절증의 특징 중 하나이다. 50대이상 여성은 폐경이후에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estrogen)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이런 호르몬의 변화가 골관절염의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골밀도의 감소도 관련이 있어 특별한 외상없이도 쉽게 관절의 손상이 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노인층에서 무릎관절증 발생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성장인자에 대한 반응감소, 연골세포 치유능력의 감소 및 관절 보호기능이 떨어져 외부충격에 취약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무릎관절증을 생활 속에서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비만이 되면 무릎에 무리한 하중이 실리게 되므로 정상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무릎에 직접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인 자전거 타기, 수영, 천천히 걷기 등의 운동이 좋다.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최재경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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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복지부 "일반약 가격인상 사유 제출하라"정부가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에 제동을 강하게 걸 태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추세를 보이자 제약업계에 다소비 일반의약품에 대한 가격 변동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복지부가 제약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63개 제약사의 207개 다소비 일반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상 이유를 비교적 자세하게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복지부는 제약사간 가격인상에 대한 담합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객관적인 사유 없이 가격을 인상한 경우 해당 의약품 목록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제약업계 주변에서는 일반의약품 가격인상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왔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약가인하에 따른 매출 감소를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으로 만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어 왔다.임채규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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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공단,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간담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0일 노인장기요양보험 4년차를 맞아 제도 전반에 대한 의사 교환 및 논의를 위해 관련 협회 대표자를 초청해 ‘소통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대표자 박진우),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대표자 김지영),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대표자 김연), 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대표자 김용광) 대표자와 공단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평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이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간담회 참석자들은 ▲장기요양기관 청구상담봉사자 운영 ▲장기요양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장기요양기관 평가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 ▲RFID 사업(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현지조사 사전예고제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집중 토론을 통해 공단과 협회가 상호 협력하여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김종두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협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자리를 수시로 마련하여 창의적이고 수용 가능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제도개선을 위해 현안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풀어 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도록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재경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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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의원 선택의원제 포함 여부 '결정된 것 없다'"한의원의 선택의원제 포함 여부와 관련해 진료지침안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만성질환 관리 환자에 대한 진료비 할인을 추진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TF를 통해 진료치짐안과 임상자료 분석을 준비하고 있지만 일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일단 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의약 분야 만성질환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TF를 운영하면서 고혈압과 당뇨의 한방 진료지침안과 임상자료를 분석을 준비중이라는 사실은 확인했다. 하지만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도에 한의원을 포함하는 일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임채규 20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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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선택의원제 포함 여부 '결정된 것 없다'
복지부, TF 통해 진료지침안·임상자료 분석은 준비중
- 임채규 기자
- 입력 2012.04.13
"한의원의 선택의원제 포함 여부와 관련해 진료지침안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만성질환 관리 환자에 대한 진료비 할인을 추진중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TF를 통해 진료치짐안과 임상자료 분석을 준비하고 있지만 일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일단 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의약 분야 만성질환 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TF를 운영하면서 고혈압과 당뇨의 한방 진료지침안과 임상자료를 분석을 준비중이라는 사실은 확인했다.
하지만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도에 한의원을 포함하는 일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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