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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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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장에 이재용 서기관

복지부가 20일 일부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장 김혜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고령사회정책과장 이재용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과장 김현준

임채규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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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H295R 스테로이드호르몬 합성시험법 한국어 번역판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 7월 OECD 내분비계장애물질 검색시험법 가이드라인으로 채택(OECD TG 456)된 'H295R 스테로이드호르몬 합성시험법'을 한국어 번역판으로 제작·배포한다. H295R 스테로이드호르몬 합성시험법(Steroidogenesis)은 인체 H295R 부신피질암 세포주를 이용한 스테로이드 호르몬 및 합성효소변화를 통해 시험물질의 내분비계장애작용 여부를 검색하는 시험법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H295R 세포배양법 △실험실 숙련도 시험 △세포 생존도 측정, 호르몬 분석, 시험농도 선정 등 시험물질 노출 방법 △데이터 분석 및 보고방법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지난 2007년부터 미국 환경보호청(EPA), 일본 및 유럽 공동으로 'H295R 스테로이드호르몬 합성시험법' 국제검증연구를 수행해 OECD 정식 가이드라인으로 채택(’11.7.28)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번 시험법 가이드라인이 식품, 의약품 등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 검색을 위한 표준시험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 자세한 내용은 안전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용주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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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가장 많이 처방하는데 슈퍼서도 팔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중복해서 처방하는 의약품 중 1위 품목은 ‘타이레놀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인 것으로 나타나 과다복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은 의약품 처방조제 시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의 지난해 2분기에서 4분기 점검현황을 모니터링하고 19일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이 공개한 동일의사 또는 다른 의사가 처방해 환자가 이미 복용하는 의약품과 동일성분이 중복되는 ‘동일성분중복 의약품 다빈도 20위’ 품목을 살펴보면, 아세트아미노펜성분의 ‘타이레놀이알서방정’이 가장 다빈도로 처방 중복 1위 의약품으로 나타났다. 2위로는 기타의 순환계용약인 ‘아스피린프로텍트100밀리그람’이 다빈도 처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해거담제 ‘슈다페트정(수도에페드린염산염)’, 효소제제인 ‘뮤코라레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분말’, 진해거담제 ‘코데날정’ 등이 뒤를 이었다. 동일성분중복 의약품 다빈도 발생 1위를 차지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타이레놀’은 가장 대표적인 해열지통소염제 성분으로 최근 논란이 됐던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선정된 품목이기도해 눈길을 끈다. 서방정제제 타이레놀은 복지부가 선정한 편의점 판매약 품목에서 제외된 제형이지만 성분은 동일하다. 이에 처방을 통한 복용과 일반의약품으로 구입해 복용할 시 과다복용의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과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DUR 점검을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약국에서의 관리는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4시 편의점에서 의약품의 판매가 가능해 지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해지면 DUR 점검이 불가능해 과다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동일성분 중복 다빈도 의약품에 대한 처방형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DUR 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 연령금기 품목은 2세미만 금기인 케토롤락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 성분의 해열진통소염제와 알레르기비염 등에 처방되는 항히스타민제인 염산세티리진(cetirizine HCL) 성분 의약품도 다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8세 이하 금기성분으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의 성분인 sidenafil citrate제제도 연령금기 다빈도 발생 의약품으로 나타났다. 두 개의 의약품 성분을 함께 복용될 시 부작용이 발생하는 병용금기사례에서는 근병증, 횡문근융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고지혈증약 제제인 simvastatin과 항생제인 clarithromycin 조합과 위장관 궤양과 출혈의 위험 부작용이 발생하는 해열진통소염제 ‘케토롤락트로메타민(ketorolac tromethamine)’ 성분과 같은 해열진통소염제 성분인 록소프로펜(loxoprofen)조합 등 주의해야할 병용금기 의약품의 처방도 다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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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200여개 공급가격 지난해와 비교 조사

200여개 일반약에 대한 가격조사 작업이 진행중이다. 자료가 취합되면 분석작업을 거쳐 결과물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돼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주요 일반의약품에 대한 가격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의약품은 지난해 기준 다소비 일반의약품 200여개이다. 지역별로 약국을 정해 진행중인 가격조사는 지난해 6월 가격과 올해 4월 가격을 비교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들어 일반의약품 공급가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터무니 없이 가격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실제로 소화제인 A사 ㄱ제품의 경우 최근 공급가격이 두번에 걸쳐 인상돼 일선 약국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기존 제품에서 포장을 바꾼 것도 아니고, 뚜렷한 이유 없이 비교적 큰폭으로 가격이 뛰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협회를 통해 출고가를 파악하려 했지만 협회에서 넘어온 자료가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약국을 통한 가격 조사가 마무리되면 분석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판매가격을 조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올들어 일반의약품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는 보도가 많아 진행하게 된 것"이라면서 "분석 결과는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는 목적도 있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내부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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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효과중복약’ DUR 점검 대상 추가

성분은 달라도 동일한 효과를 가진 의약품도 DUR 점검 대상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9일 의약품 처방․조제 시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DUR의 지난해 2분기에서 4분기까지의 점검 결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설명했다. 심평원 DUR관리실 김숙자 부장은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점검 대상에 '치료군중복주의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식약청과 논의 중으로 하반기 적용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료군중복주의 의약품이란 성분코드는 다르지만 사실상 동일효과를 내는 의약품으로 예를 들어 두통에 같은 효과를 보이는 약이지만 성분은 다른 것으로 중복처방을 방지하면 약의 오남용과 과다복용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재 DUR 확인 대상 의약품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급여사용중지, 동일성분 중복처방, 저함량배수처방조제 등이다. 또한 김 부장은 “그동안 DUR의 요양기관 보급과 안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면 올해부터는 DUR 점검에 대한 방향을 실질적인 업무지원과 DUR 정보에 따른 약 변경 사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0년 12월부터 시행된 DUR은 전체 요양기관의 98.4%(64,378기관, 2012.3.31기준, 한방 제외)의 기관이 참여하고, 청구건 대비 90.1%에 해당하는 처방전에 대해 DUR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재경 2012.04.19
정책

DUR 점검 처방전 30% 약 변경…치과의원 61%

DUR 서비스를 통해 발행된 처방전의 약 30%가 약이 변경됐고, 약국 조제단계보다는 의사 처방단계에서 약 변경이 더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은 의약품 처방․조제 시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의 ‘2011년 주요성과와 향후 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심평원이 2011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DUR 점검 결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DUR 점검이 이루어진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3억8천1백만 건, 약국에서는 3억6천7백만 건으로 나타났다. 약 4천3백7십만 명의 환자가 처방․조제 받을 때 DUR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처방전당 약품수는 3.9개로 나타났다. 금기의약품 등 DUR 정보(팝업창)가 발생된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 2천4백만(6.2%)건, 약국에서 약 9백만(2.4%)건 이었다. 또한 DUR 정보가 발생한 처방전 중 96.4%는 다른 병원이나 다른 진료과에서 발행된 처방전과의 비교 결과였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치과의원이 61.1%(78,852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원은 28.5%로 220만 건의 처방전에서 약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DUR 정보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용중지 88.3%, 연령금기 82.7%, 다른 진료과나 다른 병원의 처방전과 비교 점검한 병용금기 51.7%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동일성분 중복처방 의약품의 약 변경율은 25.3%로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약 240만 건의 처방전에서 약 변경이 이루어 졌다. DUR을 통한 약 변경은 요양기관별, 약품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100% 약 변경을 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약 변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도 일부 있었다. 또한, 의사 자신이 처방하는 처방전내의 약품끼리의 점검보다는 다른 처방전의 약품끼리 비교 점검한 병용금기나 동일 성분 중복 의약품에 대한 처방변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시행된 DUR은 단기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어 전체 요양기관의 98.4%(64,378기관, 2012.3.31기준)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청구건 대비 90.1%에 해당하는 처방전에 대해 DUR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기관에서는 점검을 중단하거나 야간 또는 처방일 이후 일괄 점검하는 기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평원은 지난해 5월부터 매월 병의원, 약국 등 진료현장을 방문해 DUR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99%의 기관에서 DUR 점검 후 팝업창이 1초 이내로 나타나 처방 조제에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DUR 정보 및 화면(팝업창) 구성 내용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약 변경이 소극적인 기관, DUR점검을 중단하는 기관, 야간이나 조제일 이후 점검하는 기관, 부적절한 사유를 기재하는 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와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며 식약청과의 공조를 통해서 치료중복주의의약품 등 DUR 정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DUR은 대한약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최재경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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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해양경찰청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협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식품 및 불법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 업무 관련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19일 인천시 송도 소재 해양경찰청에서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위해식품 및 불법의약품 등이 해로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위해식품, 불법 의약품 등의 정보공유 △위해식품, 불법 의약품 등의 사후관리 및 불법유통 차단(회수·폐기)을 위한 정보공유 △단속·수사 협조 및 필요시 합동 단속 실시 등이다. 식약청은 식품 및 의약품 중 위해물질 분석과 위해성 여부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기술적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반기별 1회씩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해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해양경찰청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위해식품 및 불법의약품 등의 국내 유입 차단 및 유통 근절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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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릴엠등 86개 품목 유해사례 추가 허가사항 변경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은 한독약품 아마릴엠정 등 글리메피리드, 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정제) 86개 품목의 국내 시판후 조사결과를 추가,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허가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메트포르민 단일제는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6년 동안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환자 1,2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관계없이 2.75%(34명/1,235명, 35건)로 보고됐다. 인과관계없이 발현된 유해사례는 저혈당증 0.8%(10명/1,235명, 10건), 복통 0.56%(7명/1,235명, 7건), 복부팽만 0.48%(6명/1,235명, 6건), 구토, 소화불량 각각 0.16%(2명/1,235명, 2건), 전립선비대, 두근거림, 어지러움, 설사, 구역, 다리부종, 심정지, 직장암종 각각 0.08%(1명/1,235명, 1건)이었다.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2.02%(25명/1,235명, 26건)로 저혈당증 0.8%(10명/1,235명, 10건), 복부팽만, 복통 각각 0.48%(6명/1,235명, 6건), 두근거림, 구토, 소화불량, 어지러움 각각 0.08%(1명/1,235명, 1건)로 보고됐다. 중대한 유해사례로는 심정지, 직장암종 각각 0.08%(1명/1,235명, 1건)이었으며 이 약과 인과관계는 없었다.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는 소화불량 0.16%(2명/1,235명, 2건), 전립선비대, 다리부종, 직장암종 각각 0.08%(1명/1,235명, 1건)이었으며 이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유해사례인 약물유해반응은 소화불량이었다. 글리메피리드 단일제(경구)의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는 6년 동안 12,05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유해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관계없이 1.2%(149명/12,056명, 181건)로 보고됐고, 저혈당증 0.75%(90명/12,056명, 102건)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현기증(어지러움) 0.08%(10명/12,056명, 10건), 간기능이상 0.07%(8명/12,056명, 8건), 복통 0.06%(7명/12,056명, 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이중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유해사례로 관절통, 소화불량, 얼굴부종이 각 2건, 발기불능, 탈모, 안면홍조, 위염이 각 1건씩 보고됐다.이들 제품의 변경 적용일은 5월 18일이다.

최재경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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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 외국 실패 사례 답습일 뿐"

한림대 김재용 교수는 정부가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해 "현 제도로는 올바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만성질환관리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 환자들의 이해가 다 다르다"며 "논란이 되는 이유는 만성질환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만성질환관리제도 시행에 대해 의료계는 "이미 만성질환자 80%가 단골의사를 찾아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등록과 선택 절차를 통해 공단이나 보건소가 개입하는 형태"라며 제도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환자들은 "환자들의 원하는 것은 동네의원의 만성질환 관리의 질적 향상이었으나 현 제도는 결국 1회 진료당 진찰료 920원 경감 할인제도로 전락했다"고 정부에 불만을 제기하는 한편, "의원의 수입감소를 우려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환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의료계를 비판하고 있다. 김 교수는 "결국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의 질적 향상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현황 조사 등에 전제가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만성질환관리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급성질환 중심으로 정립된 현대의료가 만성질환시대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은 외국도 마찬가지라며 "만성질환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현실을 우선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정부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집단교육을 하는 것으로는 어떤 효과를 얻기 어렵고, 의료기관에서는 만성질환 진료와 관리를 노두 하는 것은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이에 의료시스템의 구조개혁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라고 지적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보다 일차의료를 표방했던 가정의학을 본연의 모습으로 복원하거나 공동개원과 팀 접근법을 지원하는 것, 간호사와 약사의 역할 강화하고 보건소의 포괄적 진료·사업 기능을 살려내는 것과 과학적 근거와 검증된 관리프로그램을 만들고 제도화하는 정부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재경 2012.04.18
정책

"만성질환관리 어떻게 해야하나"

4월 1일부터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도가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져 제도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만성질환관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는 ‘제40회 보건의 날(4월 7일)’을 기념해 18일 오후 3시, 심사평가원 제1별관에서 제25회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건강주간(4월 16일~20일)에 개최된 이번 ‘심평포럼’은 ‘건강보험에 기반한 만성질환 관리방안’을 주제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한림의대 김재용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심사평가원에서 시행 중인 고혈압 및 당뇨 적정성 평가의 배경과 결과를 공유하고 만성질환자의 치료지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환자 맞춤형 건강정보를 논의했다. 2부에서는 김철환 교수(인제의대)의 진행으로 김경자 위원장(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 성창현 팀장(보건복지부 건강지킴이일차의료개선팀), 이규덕 평가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일 교수(울산의대)가 참석해 각 주제에 대한 의견 제시했다. 만성질환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심·뇌혈관계 질환과 같은 중증 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 2010년 고혈압 및 당뇨로 인한 건강보험 외래 급여비(약국 제외)는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I10) 약 1조 5천억 원, 당뇨(E10-E14)의 경우 약 8천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외래 급여의 약 11.2%에 달한다. 이에 이번 ‘심평포럼’은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 정책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개최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재용 교수는 급증하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전략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김재용 교수는 만성질환 관리 정책을 둘러싼 각 이해 관계자들의 주장을 되짚어보고 만성질환 관리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준비된 의사와 준비된 환자이며 지금이야말로 효과가 검증된 중재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단절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과 의료의 통합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방면(인력과 재원, 조직, 인증체계 등)에 걸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연자로 나선 심평원 유현자 부장은 2011년 상반기 고혈압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전체 평가 대상 기관 중 의원급의 비중은 63.9%로 나타났다. 처방일수율은 전체 88.5%로 2010년 하반기 대비 0.26%p 증가했으며, 처방지속군의 비율은 전체 81.4%로 2010년 하반기 대비 0.73%p 증가했다. 당뇨의 경우, 예비평가 결과(2010년)에 따르면 단일 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전체의 71.8%, 분기 당 1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는 전체의 87.0%로 나타났으며 처방일수율은 89.4%에 달했다.심평원의 박찬미 부연구위원은 만성질환자의 치료지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꾸준한 복약과 같은 환자 자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찬미 부연구위원은 국내·외의 건강정보 제공 사례를 공유하고 건강보험 청구자료에 기반한 환자 맞춤형 투약 정보 제공 방안을 제시했다.

최재경 2012.04.18
정책

정부 부처간 연계로 줄기세포‧재생의료 R&D 본격 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지난 1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2년도 줄기세포·재생의료 R&D 사업 계획에 대한 연구자 이해를 위한 R&D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상반기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 신규 지원내용 안내 및 글로벌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 촉진센터 소개, 교육과학기술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력해 '교과부 줄기세포 R&D 사업'과 '연구개발자가 알아야 할 줄기세포치료제 인허가 정보' 등이 소개됐다. 보건복지부의 2012년도 상반기 줄기세포·재생의료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중점기술 중개연구', '질환별 중개연구', '실용화 컨소시엄', '허가용 비임상·임상시험' 등이 안내됐다. 진흥원은 줄기세포·재생의료 중점기술 중개연구는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출된 기초·원천 연구의 성과를 실용화로 연결시키는 '부처 연계 중개연구 사업'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사업설명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부처간 연계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교과부의 줄기세포 세부사업계획에서도 이를 어떻게 담을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진흥원 R&D진흥본부 선경 본부장은 "범부처적으로 R&D 연계를 위한 시도는 많이 있었으나, 부처간 연계사업으로 실제 시행한 경우는 드물다"며 "이번 줄기세포·재생의료 '중점기술 중개연구'와 같이 R&D 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기존 R&D 사업의 환경변화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주 2012.04.18
정책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년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역동적인 사고와 창의력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을 만드는데 함께 할 2012년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계획을 18일 발표하고 모집 공고를 냈다. 채용 규모는 총 184명(요양직 171명, 전산직 8명, 기술직 5명)으로 공개경쟁을 통한 서류심사,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이번 신규직원 채용 응시원서는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9일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하여 접수한다. 공단은 이번 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에 전문직 우수 인재를 채용하여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는 등 공단을 전문가 조직으로 변모시켜 나갈 계획이다. 요양직의 경우 공단의 인재상에 부합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지역우수 인재 채용을 위하여 결원지역을 1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지원자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보훈대상자, 장애자, 공단의 청년인턴 경력자 및 효행․선행분야 수상자를 우대하며 정부의 공공부분 고용확대 정책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2.04.18
정책

전국 법원에 '식품·보건 전담 재판부' 설치

전국 주요 법원에 약사법이나 의료법 위반 등 보건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설치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각급 법원에 설치된 전담 재판부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전문재판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형사재판부 예시에 '식품·보건 전담 재판부'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예규에 따르면 이미 보건이나 의료 전담 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경우 식품·보건 전담재판부로 확대 개편된다. 또, 식품가공 시설이 많은 지역의 경우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게 된다. '식품·보건 전담 재판부'는 약사법과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보건범죄를 비롯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위반한 식품범죄 등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전담 재판부 설치는 일반인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식품이나 보건 관련 범죄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의 일관성을 기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임채규 2012.04.17
정책

약국외 판매 허용 법안 24일 국회 본회의서 논의

24시간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법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 선진화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 오늘(17일) 오후 열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심의키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오는 24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법사위 심의까지 마쳤지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59개 법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24일에는 24시 편의점에서 감기약 등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로 상정,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경 2012.04.17
정책

보조금 부정수급 보육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

보육시설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한번이라도 부정으로 수령할 경우 시설폐쇄 처분을 받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달 22일에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반영된 보육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조금 부정수령에 따른 제재 강화와 어린이집 인가 요건 강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 명단공표, 맞벌이·다자녀 가구 어린이집 우선입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고의나 상습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했다. 1,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시설폐쇄' 처분을 받게 되고, 원장 자격정지 기간도 3개월 내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더불어 위반행위 유형별로 처분기간을 세분화해 고의나 중대한 위반은 제재를 강화하고, 경과실에 따른 위반은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 공표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복지부와 노동부, 교과부, 각 시·도는 매년 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복지부 장관은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장 명단을 올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법률전문가와 근로자대표, 공익대표 등으로 구성된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해당 사업장 명단은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게시하게 된다. 또, 어린이집을 인가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하며 매매를 통해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도 신규 인가처럼 보육수요를 고려해 인가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어린이집을 사고 파는 행위나 부채를 상환하는데 어린이집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집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1일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차량 운행을 고의적으로 중지해 영유아나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시설폐쇄 등 제재가 마련된다.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뿐 아니라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도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시설보육이 꼭 필요한 계층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해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의 균형을 도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5월 27일까지이다.

임채규 2012.04.17
정책

식약청, 무허가 황사마스크 5월까지 집중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황사 집중 발생 시기를 맞이하여 무허가 황사마스크에 대한 집중단속을 오는 5월 말까지 실시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황사방지에 효과가 있는 마스크인것처럼 표시·광고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장에서 판매 중인 무허가 황사마스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황사마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에게 황사마스크 구매 전에는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문자를 꼭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황사마스크는 30품목으로, 자세한 품목 내역은 식약청 의약품사이트(http://ezdrug.kfda.go.kr > 정보마당 > 의약품등정보 >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주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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