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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가 결정 6월에 마무리?

그동안 10월 중순에 맞춰온 수가 결정 시점이 바뀔 전망이다. 복지부는 16일 진행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 건강보험 수가 결정 시기를 조정하는 안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매년 10월 17일까지 결정하도록 해 온 수가 결정 시기를 6월말로 맞춘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가와 관련되는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수치를 반영해 실제 오차를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수가 결정 시점을 당기게 되면 통상적으로 8월에 마무리되는 내년 예산안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건정심에서 논의를 거쳐 수가 결정 시점을 바꾸는 일이 순탄치만은 않다. 최근 집행부가 바뀐 의사협회와의 협의가 계속 미뤄져 왔다. 포괄수가제를 비롯해 의료분쟁조정, 만성질환관리 등에 대해 최근 집행부가 바뀌면서 새롭게 출발한 의사협회의 반발이 만만찮은 상황이다. 덩달아 수가 결정 시기를 바뀌는 협의도 늦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만성질환관리제 등 의사협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현안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모습"이라면서 "건정심 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결정이 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장 협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는 시기적으로 힘들고 이르면 내년에야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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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근거중심보건의료 대외교육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6월과 7월에 서울과 대전에서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거중심보건의료(EBH, Evidence Based Healthcare) 교육'을 실시한다. '2012년 근거중심보건의료(EBH) 교육'은 ‘문헌검색과정’과 ‘체계적 문헌고찰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헌검색과정’은 1일 과정으로 6월 13일, 14일에 서울에서 2회, 15일은 대전광역시에서 1회, 총 3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체계적 문헌고찰과정’은 7월 5~6일 서울에서 2일 과정으로 1회 실시된다. 근거중심보건의료 교육은 의․과학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색하는 방법과 체계적 문헌고찰의 핵심과정에 대한 이론과 실습 병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대상은 의료인, 보건정책결정자 등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이다. 교육 희망자는 5월 21일~ 24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EBH부 TEL 02-705-6779/6780)

최재경 201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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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배 축구대회 열려…동아제약 우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 등 보건의약기관 16개 기관에서 약 700여명이 참가한 ‘제11회 심평원장배 보건의약기관 한마음축구대회’를 고려대학교 송추구장에서 개최했다. 이번대회에서는 축구경기 뿐만 아니라 족구시합, 릴레이, 훌라후프 돌리기, 어린이 달리기 등 한층 다채로운 경기와 더불어 어려운 환자를 돕기 위해 참가기관의 자율적인 성금모금액 200만원을 이대목병원에 전달하는 뜻 깊은 행사도 이루어졌다.이번대회는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아주대학교의료원, 동아제약이 준결승전에 올랐으며, 결승전은 아주대학교의료원과 동아제약이 맞붙어 팽팽한 접전 끝에 동아제약이 1:0으로 우승을 차지했다.이날 관심을 모았던 주최측인 심평원과 전년도 우승팀인 이대목동병원은 동아제약과 고려대학교의료원을 상대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도 8강전에 고배를 마셨으며, 처녀 출전한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를 이기는 등 만만치 않은 전력으로 대회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이날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보건의료 환경이 그리 녹록한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하며 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 경기결과〈축구〉 - 우승 : 동아제약 - 준우승 : 아주대학교의료원 - 공동 3위 :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의료원 - 페어플레이상 : 대한한의사협회〈400M 릴레이〉 - 1위 : 심사평가원 - 2위 : 동아제약 - 3위 : 아주대의료원 <족구경기> - 우승 : 일동제약 - 준우승 : 대한약사회

최재경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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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어린이들과 함께 매직쇼 관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3일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원주 성애원 아동 32명, 지도교사 4명과 함께 '이은결 블록버스터 매직쇼'를 관람했다. ‘함께해서 더 행복한 하루’라는 취지로 준비한 이번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문화 체험의 기회가 적은 원주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심평원은 혁신도시 이전지인 원주에 소재한 성애원(아동양육전문시설)에 2010년부터 후원을 해오고 있다. 성애원 안은희 사무국장은 “심평원이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아이들에게 매월 후원을 해주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며, “이렇게 좋은 문화공연 관람기회를 마련해주어 아이들의 사회적응 측면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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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11월 15일부터 편의점 판매'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한 이른바 '안전상비의약품'을 포함하는 개정 약사법이 14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20개 이내의 의약품이 판매된다.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약사법을 5월 14일 공포했다. 바뀐 약사법에는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제44조 조항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추가됐으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자 등록을 하도록 했다. 이들 판매자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춘 경우로 편리성과 회수 용이성을 고려해 복지부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 등록 전에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종업원을 포함한 판매자에게 교육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가운데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성분과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 범위에서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으로 한정했다. 이들 의약품의 1회 판매량과 구매연령 제한, 약국외 판매 대상 품목 등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지정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는 '품목허가갱신제'도 반영됐다.

임채규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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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I,파키스탄 보건부 초청 '생식보건 과정' 운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이상용, 이하 KOHI)은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21일 간 파키스탄 보건부 공무원 및 인구복지부 보건전문가 15명을 초청, '인구와 생식보건 과정(Population and Reproductive Health for Pakistan)'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정부의 개발도상국 무상 기술협력 사업 중 국내 초청연수사업의 하나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 인구와 생식보건 관련 강의 ▲ 액션플랜수립 5차워크숍 ▲ 연기군 보건소-보건지소,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구미 순천향대학교 병원, 한국 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 등 현장견학 ▲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부산 APEC 하우스, 경주문화유적지 산업시찰 및 한국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연기군 보건소 등의 현장견학은 모자보건 중심의 사업소개 등 한국의 모자보건 및 생식보건에 관련한 선진행정 경험과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개발원 측은 "이번 연수를 통해 파키스탄에 우리나라 모자보건 및 생식보건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소개하여 파키스탄의 모자보건과 인구생식보건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와의 선진우호협력 증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발원은 올해 르완다 등 아프리카 대륙, 페루 등 중남미 주요 국가의 보건의료인력을 초청해 ‘보건의료 정책 및 모자보건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 043-710-9290 (인재양성본부 보건교육부)

이권구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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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차이 크다"

장기요양기관 별로 서비스 수준 차이가 크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1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와 2012년도 평가방향을 발표하고, 우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제2회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대회'를 14일 오후 2시 오송생명과학단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평가대회는 그동안 일부 기관의 신청으로 진행돼 온 평가방식이 2011년 전체 기관 대상 평가로 확대한 이후 첫번째 평가이며, 평가결과 상위기관 30% 공개에서 전체 기관의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의미있는 자리이다. 전체 기관의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요양시설간 서비스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격년제로 진행되는 요양시설 평가는 2009년에는 평가 신청한 시설 1,19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에는 전 기관인 3,195개소에 대한 평가가 실시됐다. 노인 장기요양기관의 전체 기관평가 첫해인 2011년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3,195개소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75.8점이었다. 2009년도 신청에 의한 일부 시설평가 점수 76.9점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이는 30인 이하 소규모기관의 대거 참여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30인 이하 기관은 2009년 544개소에서 2011년 2,051개소로 늘어났다. 2009년에 이어 2회 연속 평가에 참여한 기관의 평균점수는 78.5점에서 83.7점으로 높아져 평가 시행으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기관별 표준편차는 16.3점으로 높게나와 기관별 서비스 수준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의 서비스 향상 노력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0인 이상 규모가 큰 기관의 평가점수가 높고, 30인 미만 기관의 소규모 요양기관의 평가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소규모 기관의 경우 운영과 급여제공과정 영역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종사자의 복리후생과 조직역량 제고, 수급자에 대한 급여제공 수준 향상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채규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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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서비스 우수 기관에 총 76억원 인센티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300여개 기관에 모두 76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319개 기관에 대해 모두 76억원의 인센티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10%에 이르는 최우수기관 319개소에 대해 기관 평균 2,400만원, 최고 2억 600만원까지 총 76억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평가 최우수기관 마크도 교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결과 상위 10% 기관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공단이 심사해 지급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5%를 가산 지급할 수 있다.

임채규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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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독증’ 35세 이상 임신부서 발생 증가

35세 이상 임신부에서 임신중독증의 많이 나타나며 특히, 20대에 비해 40대 분만여성의 임신중독증이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최근 5년동안(2006~2011년)의 ‘임신중독증(전자간증)’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환자는 2006년 1,865명에서 2011년 2,034명으로 나타났고, 2011년 분만여성 1,000명당 임신중독증 진료환자는 4.8명으로 매년 분만여성 1,000명 중 5명은 임신중독증에 의해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기준 연령별 진료환자는 30~34세가 가장 많았으나, 분만여성 1,000명당 진료환자는 30~34세 4.5명, 35~39세 7.6명, 40~44세 9.1명으로 35세에 이후부터는 분만여성 대비 임신중독증 환자의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20대는 임신중독증 진료환자가 분만여성 1,000명당 3.8명이었고, 40대는 10.1명으로 20대에 비해 약 2.6배 많았다. 최근 5년동안(2006~2011년)의 진료형태별 ‘임신중독증’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입원 환자보다 외래 환자의 증가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 30세 미만의 환자는 입원·외래 모두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30세 이상의 환자는 입원·외래 모두 증가하는 추세였다.‘임신중독증’과 관련한 건강보험 진료비도 2006년 7억6천만원에서 2011년 12억3천만원으로 나타나 2006년보다 2011년 진료비가 60% 이상 증가했다. 입원 진료비는 2006년 1인당 78만1999원(급여비 63만7636원)에서 2011년 118만8230원(급여비 95만9160원)으로 연평균 8.7%(급여비 8.5%)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외래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진료환자 1인당 진료비는 54만148원(급여비 47만6330원)으로 최근 5년 동안(2006~2011년) 연평균 5.7%(급여비 8.0%) 증가했다.임신중독증은 단백뇨를 동반하는 고혈압성 질환으로 흔히 임신중기이후 발병하게 되며 임신이 종결이 되면 치유가 되는 내과적 합병증이다.임신중독증의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비만과 당뇨병 같은 체질적 요인, 칼슘, 마그네슘, 아연섭취 부족과 같은 환경요인을 비롯해 유전적요인과 산화 스트레스의 전달 등에 의해 나타나지 않을까 추정된다.이밖에 자궁과 태아의 태반 발생과 이들의 결손 그리고 태반인자와 모체인자간의 원활하지 않은 상호작용 또한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최재경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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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사례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0일 행정안전부 주관 개인정보보호 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2011년 3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실천하는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여 각 기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됐다. '2012년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 개최와 동시에 시행된 시상식에서 다수 사례의 사전심사와 2회의 본 심사를 거친 심사평가원과 병무청, 부산광역시 등 3기관을 포함한 최종 6개 기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심평원은 최우수상을 받음으로써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부터'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리시스템'을 공공기관 최초로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등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실천 방안을 강구하고 운영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또한, 대량의 개인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자체 통제방법(Red Post Can, 저장매체 파기함)과 개인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실시간 자동 제어 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음이 심사에 높이 반영되됐다.이찬호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개인정보보호 사례공모전 수상을 계기로 심평원이 정보주체인 국민의 소중한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방안들을 강구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수상 시 받은 상금 200만원은 전액 사회공헌 등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2010~2011년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실시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에서 1위를 달성한 바 있으며, 2012년도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진단․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과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재경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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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한밭수목원에 '약용식물원 테마전시원' 조성

대전지방식약청은 대전광역시(시장 염홍철)와 공동으로 대전시 서구 소재 '한밭수목원'에 '약용식물원 테마전시원'을 조성하고 11일 기념식을 개최한다. 전시원은 식약청 옥천생약자원센터의 기술 지원 하에 국내 약용식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친화적인 건강체험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시원은 △쌍화탕, 십전대보탕 등 널리 알려진 한방 처방으로 쓰이는 식물 △사람(인체)의 장기별 치료 효능을 가지는 식물 △인삼밭 등 3개의 전시관으로 구성하고, 약용식물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도록 각각을 탐방길로 만들어 구성됐다. 이 전시원에는 약용식물 자원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토종 약용식물들을 중심으로 식재하며, 올해 중 7개 한방 처방 약재와 항암식물, 2~4년생 인삼밭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향후 약용식물의 생태환경 및 생애주기 등을 고려해 장기별 치료효능이 있는 식물 전시원을 단계별(년도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식약청 홍순욱 청장은 "이번 약용식물 테마 전시원이 한밭수목원 방문객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약용식물들의 식생환경과 약효를 탐구하는 기회를 제공해 대전 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주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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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심평원에 포괄수가제 홍보 요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9일 시민·소비자단체 관계자를 초청해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및 확대 실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영덕 사무국장,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부장,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심평원은 포괄수가제의 시행목적과 필요성, 제도 확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였으며,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시민·소비자 단체 측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시민·소비자단체 측의 공통된 지적은 “포괄수가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었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부장은 “포괄수가제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있어 효과적 수단이 될 것이라 보지만 이 같은 장점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은 연예인을 통한 지상파 광고를,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회장은 포괄수가제의 명칭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줄 것을 주문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영덕 사무국장은 “포괄수가제가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이고, 시민․소비자단체측에서도 제도 확대와 관련해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현재로선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다”며, “주요 현안을 비롯해 의료공급자단체들과의 합의 과정도 각 단계별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약간의 우려 섞인 시각도 있었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부장은 의료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으로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겠느냐고 꼬집어 말했다. 포괄수가관리실 고선혜실장은 “시민·소비자단체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국민들에게 포괄수가제를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확한 근거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의료계 참여를 유인할 목적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연구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인 수가조정체계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에 당연적용 될 예정이다.

최재경 2012.05.10
정책

인재근 민주당 당선자 "보건복지委 활동하겠다"

인재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故 김근태 고문의 부인으로 지난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등원에 성공한 인재근 당선자(사진)는 10일 도봉·강북구약사회 자선다과회에 참석해 이러한 뜻을 밝혔다. 인 당선자는 축사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등원을 앞두고 많은 연락을 받고 있다"면서 "등원하게 되면 여기 참석한 여러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에서 활동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들어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겠다는 의원이 많아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1지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임채규 2012.05.10
정책

품목갱신제도 도입, 10년 내 품목 절반으로 정리

식약청이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현재 의약품 품목이 절반 수준으로 정리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 오정원 사무관은 10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서 기대효과에 대해 이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오정원 사무관은 " 2010년 기준으로 39,200품목에 대해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거나 허가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품목을 정비하면 오는 2022년에는 20,800품목으로 절반 수준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발제문을 통해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품목갱신제도를 통해 최신 과학수준으로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의약품 품목갱신제도는 2013년 1월 1일부터 5년단위로 의약품의 허가신고를 갱신하는 제도이다. 2013년 1월 1일부터는 신규 허가ㆍ신고 품목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부여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허가갱신을 의무한다. 2013년 이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재심사 기간이 끝난 품목에 대해서는 2018년에서 2023년 범위에서 식약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날까지 갱신토록 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품목허가및 신고 유효기간 부여, 갱신대상, 신청절차, 제출자료 내용 및 작성방법, 자료검토 및 후속조치, 갱신수수료 부과 등 의약품 품목갱신제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혜선 2012.05.10
정책

원료의약품 등록제·품목허가 사전검토제 시행

원료의약품 등록제와 품목허가 사전검토제를 포함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정부는 원료의약품 등록과 부작용 보고 등을 구체화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라 원료의약품은 앞으로 필요한 시설에 관한 자료와 안정성 자료, 제조법과 주의사항, 시험성적서와 분석방법 등의 자료를 첨부해 식약청장에 제출해 등록해야 한다. 또, 식약청은 이러한 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공고하게 된다. 품목허가 사전검토제도 도입된다. 제약사는 의약품 허가 전에 식약청장에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와 기준·시험방법 자료 등을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제조와 품질관리기준을 비롯해 임상시험계획,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 의약품 개발계획도 검토 대상이다. 폐업이나 휴업, 재개신고에서 허가증이나 등록증의 반납도 시·군·구로 단일화했다. 허가 취소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기존까지는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을 약국개설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약품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자는 지방청장에게 반납하도록 해 온 것을 약국 개설자와 의약품판매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도록 했다. 부작용 보고와 관련한 내용도 신설됐다.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례'를 의약품 등의 투여와 사용 중 바람직하지 않거나 의도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로 정의하는 한편 반드시 해당 의약품과 인과관계가 밝혀진 사례로 한정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의약품 가격의 기재와 관련한 내용이 약사법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관련 내용은 삭제됐다.

임채규 2012.05.10
정책

건보공단, 2012년도 청년인턴 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청년층 취업난 해소 및 열린 고용사회 구현이라는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청년인턴 626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5월 10일부터 17일까지(8일간)이며,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참여자격은 만 29세 이하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한 후 오는 6월 중에 전국 지사에 배치할 예정이며, 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은 채용전형에서 우대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청년인턴은 날로 증가하는 청년실업자에게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실무능력 배양을 통해 청년 취업확대에 기여코자 실시한다.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면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약 7개월간 전국 지사에 배치하고,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실무부서에서 행정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건보공단은 인턴사업을 통하여 청년층 실업난 해소에 이바지하여 활기차고 발전적인 건강보험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또한, 우수 청년인턴 직원은 공단 신입직원 채용 시 우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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