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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포괄수가제 시행위해 앞장선다

포괄수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장들이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일 오후 공단 대강당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의 병·의원 당연적용에 대비하여 전국 지사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일부 의사단체에서 주도하고 있는 진료거부 움직임 등과 관련, 전국 지사장들이 직접 병·의원을 방문하여 포괄수가제도 확대 시행의 배경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함과 아울러, 포괄수가제의 주요내용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단은 본부(보험급여실)에 종합상황반을 설치하고, 공단 주관으로 공단, 보건소, 심평원이 합동으로 ‘점검팀’을 구성,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전국의 안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행일 이후에는 혹시 있을 수 있는 진료거부에 대비,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 운영하는 병·의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복지부, 공단, 심평원 콜센터를 통해 진료가능 의료기관을 안내할 계획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공단은 보험자로서 가입자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와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합리적인 의료비와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의 질을 적정하게 관리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공단이 보험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정확하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진료공백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이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재경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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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고려대와 학술연구교류 MOU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과 고려대가 식·의약품 안전관리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MOU를 체결했다. 서울식약청은 고려대와 지난 19일 고려대에서‘학술ㆍ연구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ㆍ연구ㆍ기술ㆍ인적 교류에 관련된 협력 ▲연구사업 등 양 기관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세미나, 학술회의, 심포지엄 등의 공동개최 ▲교육 및 연구관련 지식, 정보, 자료의 공유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의 식ㆍ의약품 등 바이오산업 및 생명과학 분야의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 정례화는 대학생들의 식·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전문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선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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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H 존 갤린 원장, 국내 특별 강연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연구병원 존 갤린 원장이 오는 21일(목)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명찬)은 21일 오후 4시 30분부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대강당에서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연구병원 (NIH) 최고책임자 존 갤린(John Gallin) 원장을 초청하여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존 갤린 원장은 “새로운 질병치료법 개발을 위한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연구병원의 역할”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임상연구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강연을 마련했다. 미국 국립보건원 임상연구병원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임상연구병원으로,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 및 새로운 질병의 진단을 위한 연간 1,500여건 이상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존 갤린 원장은 1994년부터 임상연구병원 최고책임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공동연구를 통한 임상센터 활용 활성화 및 전 세계 임상연구 리더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혜선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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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이용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주년을 맞이해 오는 21일 본부 대강당에서 일선지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기요양 이용지원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경진대회는 수급자들이 원활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선현장의 직원들이 어르신이나 그 가족들에게 제공한 장기요양 적정급여이용 상담우수사례와 지역사회자원연계 우수사례 등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공모를 통해 서면심사 후 발표 심사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203편이 응모하여 6개 지역본부별 예선을 거쳐 통과한 36편에 대하여 지난 11일 본부에서 본선 1차 서류심사로 7편의 우수작품을 선정했으며, 21일 발표심사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최우수 1편, 우수 2편, 장려 4편을 결정하고 이사장 상장 수여와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되는 초청강연에서 대구 한의대 이홍자 교수가 “수급자 특성별 상담접근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여 참석한 현장의 직원들로부터 이용지원 현장에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최근의 정책기조가 인프라 확대 등 공급자 중심에서 서비스 질 제고 등 수급자 중심으로 변화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의 실질적인 이용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이용지원 업무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경진대회는 공단의 이용지원 서비스가 한단계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수급자 중심의 급여이용 체계의 기틀을 놓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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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국회서 ‘포괄수가제’ 국제심포지엄

포괄수가제도의 이해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국회의원(정책위 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오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포괄수가제의 쟁점사항 및 대안 모색' 이라는 주제 하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7월 1일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는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사용 및 의료기관 경영효율화와 환자의 수술 입원비 부담 경감을 꾀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동 제도로 인해 과소진료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문정림 국회의원은 포괄수가제에 관한 상기 주제로, 국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정부와 의료계, 국민 사이의 진솔한 토론의 장으로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다. 대한의사협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 대만 등 타 국가의 사례를 들어보고, 보건복지부, 의료계,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 인사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포괄수가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문정림 의원은 “그간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과 관련하여 정부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정작 의료서비스를 받는 주체인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이해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포괄수가제 시행은 국민의 삶의 질, 건강권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객관적으로 논의하고, 쟁점사항을 정리하여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강조했다.

최재경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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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4년간 리베이트 제공 36개 제약사 적발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 출범 4년의 성과로 병의원의 리베이트 근절을 꼽았다. 청와대는 최근 발간한 정책소식지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4년동안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불공정 거래 개선에 주력했다며, 그 중의 하나로 병의원의 대규모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내외 제약사들이 병의원에 대규모 리베이트를 제공해 의약품 가격 인상을 촉발하는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적발 시정했다는 것이다. 지난 4년간 35개 제약사, 4개병원, 3개 의료기기(임플란트) 회사에 대해 총 597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책소식지는 대형종합병원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특진료)를 부당 징수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09년 9월에 8개 대형병원이 환자 동의없이 무자격자에 대해 임의로 선택진료를 적용해 과다한 진료비를 받은 행위를 적발 제재했다는 것이다.

김용주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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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GMP 시행, 업계 기준 충족 '부담'

한약재의 안전성 및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약재 GMP'제도가 지난 15일 시행됐으나 업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지난 15일 한약재에도 GMP제도를 도입했다. 도입된 제도에 따라 신규로 품목을 허가받는 한약재나 허가받는 한약재는 GMP기준에 따라 제조돼야 한다.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된 한약재는 2015년부터 의무적용된다. 제도가 도입되면서 업계는 제조 시설에 GMP시설을 갖춰야만 한다. GMP시설을 갖추는데 적게는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비용이 소요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한약재 제조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한약재를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는 모두 180여곳으로 이중 1년 매출 50억이 넘는 업체는 단 3곳에 불과하다. 1년 매출이 10억도 채 되지 않는 곳이 100곳이며 1억 미만인 업체도 33곳이나 된다. 실질적으로 한약재 제조업체 대부분이 1년 매출 10억도 안되는 영세업체로 이뤄져 있는 것이다. 식약청은 올해 안에 15개 정도 업체를 선발해 우선적으로 GMP시설을 인증해 업계를 선도할 계획이지만 이렇게 영세한 한약재 업체들이 수억에서 수십억에 해당하는 GMP시설을 갖추기에 큰 부담이다. 한약재 제조업체들은 약재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저온창고가 필요하며 세척, 건조, 포장 등의 품질에 신경 써야 하다. 이같은 기본 시설 외에도 한약재 품질을 관리할 관리약사도 고용해야 한다. 물론 기존 업체들에게는 2015년까지 2년 6개월의 여유기간이 있지만 업체들이 1년 매출을 뛰어넘는 GMP시설을 갖추기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원활한 GMP 제도 도입을 위해 전국 순회 정책설명회 개최, 무료 교육 및 컨설팅 실시, GMP 관련 규정 해설서 발간 등의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사들에게 GMP인증을 받은 한약재를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품질관리가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를 위수탁이 가능토록 지원 방침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약재 GMP가 식약청이 원하는만큼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한약재 제조업체에 대해 예산 지원 등의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혜선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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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기업은행과 손잡고 요양기관 금융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IBK기업은행(은행장 조준희)은 지난 18일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 협약식’을 체결하고,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사업’은 은행과 공단이 협약을 맺어 보험급여비를 지급받는 요양기관에 대해 은행이 연간 진료비지급실적을 감안하여 저리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원사업을 함께 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별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 사업에 참여를 요청한 금융기관을 세부 항목에 따라 평가한 결과 기업은행이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지원사업 시행 초기부터 참여한 기업은행은 이번에도 공단과 함께 요양기관 금융대출 이용 지원을 하게 됐으며, 이번 협약은 2014년 6월 19일까지 유효하다. 대출지원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대출 신청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을 연간 진료비의 일정 한도 내에서 자동 상환하는 방법으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적용과 대출수수료를 면제 받는 등 금융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종대 이사장은 “요양기관 금융대출이용 지원 사업을 통해 요양기관의 안정된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면서 “또한, 저소득·취약계층·다문화가정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공단과 IBK기업은행이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을 통해 3,220개 요양기관이 대출지원을 받았으며, 대출금액은 1조 3천 여억원으로 약 14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최재경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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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포괄수가제 비상대책반 구성…‘대응 강화’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위한 비상대책반이 구성됐다. 앞으로 비상대책반은 포괄수가제 문제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 총괄지원·대외홍보 및 법무지원 등 3개 팀으로 구성·운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8일 7월 1일부터 시행될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진료비정액제) 확대 시행에 대한 의료계 반대 등 각종 논란에 따른 국민 혼란을 방지하고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괄지원팀은 포괄수가제 시행 관련 부서간 또는 대외 협력 등을 총괄하고, 대외홍보팀은 관련 보도자료 작성, 언론동향 모니터링 업무 등을 수행하며, 법무지원팀은 의료계 일각에서 일고 있는 진료거부에 관한 법적 검토 및 대응 등 법률적 부문을 총괄한다. 또, 실․지원 단위별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전사적인 지원체계도 가동키로 했다. 필요상황 발생 시, 비상대책반과 기획조정실이 긴밀히 협의하여 홍보실, 법무지원단 및 각 지원 간 네트워크망을 가동,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지난 18일 오전 심평원 본원에서는 포괄수가 관련 지원장 회의를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포괄수가제 관련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각 지원의 역할과 진료거부 등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논의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대책 회의도 6월 11일부터 매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비상대책반 구성을 통해 일일 보고체계가 강화되어 더욱 정확하고 즉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며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오는 20일 지사장 회의를 열어 포괄수가 관련 대책 회의를 진행, 적극적인 대응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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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전문신문협회 임원합동연수회 성료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김시중)는 지난 14일부터 2박3일 동안 일본 교토 호텔 오쿠라에서 '한ㆍ일전문신문협회 임원합동연수회'를 개최했다. 김시중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하여 세계경기침체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양국 협회와 전문신문의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여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전문신문이 되는 계기가 되자”고 말했다. 일본 전문신무협회 오오츠카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991년 이래 21년에 걸쳐 정보매체기관의 동지로서 유일하게 돈독한 친선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한국전문신문협회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된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 이라고 말했다. 14일 있은 세미나는 김문영 국제교류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했으며, 오경섭 일요저널 미디어 발행인이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전문신문의 대응 방향’ 을 주제로, 일본 측은 나가오 히로아키 발행인이 ‘공익사단법인화에 따른 전문신문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양국전문신문의 공동 발전에 대한 폭넓은 토의가 이어졌으며, 한일협회 임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골프 친선경기를 가졌다.

이종운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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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약품등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 민원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전 GMP 정책에 대한 업계 소통강화 및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해 개정된 사전 GMP 정책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해 19일 한국제약협회에서 'GMP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 의약품등(생물학적제제 포함)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 개정 내용 △ 생물학적제제 국가 출하승인 제도 설명 등이다. 식약청은 GMP 정책설명회를 통해 GMP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GMP 정책에 대한 의문사항 해소,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현장 중심적인 GMP 정책을 수립·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주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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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2일 '천연물의약품 개발 전략 워크숍'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천연물의약품 개발자들에게 천연물의약품 최신 개발 및 정책 동향을 알리기 위해 6월 22일 서울 서대문 소재 서울그랜드힐튼호텔에서 '천연물의약품 개발 전략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천연물의약품의 허가정책 방향 및 심사관련 규정·가이드라인 소개 △천연물의약품 비임상․임상자료 가이드라인 소개 △천연물의약품 GMP 운영방향 및 실사 사례 △천연물의약품 기초개발 사례 △천연물의약품 허가심사 사례 등이 안내된다. 천연물의약품 개발사례는 천식치료제 중심으로, 허가사례는 골관절염치료제인 조인스정, 신바로캡슐, 레일라정 순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천연물의약품 워크숍 개최를 통해, 천연물의약품 관련 업계의 신약 개발 및 허가·심사 과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가신청은 제품화지원센터 이메일(helpdrug@korea.kr)로만 접수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김용주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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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기업, 복지부의 혁신성 기준 '아리송'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결과가 발표되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인증기준은 총 4가지이지만 대략적인 기준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지난 18일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사는 모두 43곳으로 일반제약사가 26곳, 중소제약사가 10곳, 바이오벤처 6곳, 다국적제약 1곳 등이다.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제약사는 향후 법인세 감면혜택, 정책적 혜택 우선 적용 등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업계는 이같은 혜택을 받게 될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거나 선정되지 못한 제약사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선정된 43곳의 제약사 중에는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이 전무하고 제네릭의약품만 생산하는 제약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지적이다. 또한 외국계 제약사와의 코마케팅으로 발생한 매출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거나, 매출액은 높지만 전적으로 의약품 개발에 들인 R&D비용의 비율이 낮은 제약사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의문도 표하고 있다. 선정된 제약사들 중 일부는 혁신형과는 다소 거리가 먼 제약사들이라는 것. 전체 매출에서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절반을 넘는 제약사나 신약파이프라인이 다소 부족한 곳, 외국과의 코마케팅으로 인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상당부분 차지하는 곳 등 '혁신'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한 지적이 따르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광동제약의 경우, 매출 1천억원 이상에 R&D비율이 5% 이상인 대기업에 속한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광동제약의 지난해 전체 매출은 3,132억원으로 이 중 의약품 매출은 54.5%이다. 나머지 45.5%는 비타 500, 옥수수수염차 등의 드링크의 매출이 차지하고 있다. 약국영업 비율까지 포함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타500, 옥수수수염차 등 매출 비율은 각각 28.8%, 16.7%이다. 광동제약의 전체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이 음료로부터 나온 것이다. '혁신'에 대한 인증 기준에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은 또 있다. 리베이트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다는 복지부의 설명과 다르게 리베이트로 여러번 적발된 회사도 혁신형 인증 제약기업에 포함돼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윤리성 판단 잣대 중 하나인 리베이트로 여러번 적발된 제약사도 포함돼 이번 선정 기준이 너무 후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중 혁신형기업으로 인증받은 건일제약은 쌍벌제 시행 이전과 이후 모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바 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로 인해 최종 탈락한 제약사가 1곳은 있었다"며 리베이트로 인해 탈락한 제약사가 여러곳일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제공 적발 시 벌점을 가중 적용했다는 발표와 앞뒤가 맞지 않는 선정 결과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혁신에 대한 역량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현 단계에서 혁신역량을 가지고 있고 지금 다소 미달하더라도 장래에 혁신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기업을 선정했다"며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 가능성 또한 큰 요소로 삼았음을 내비쳤다. 특히 전문가들 중에는 제약산업 자체를 혁신형으로 이끌 고 갈 수 있는 제약사라면 인증에 포함시키자며 50개사 이상으로 인증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같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들의 평가점수를 공개하는 방법이 있으나 복지부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26개 제약사 중 특히 몇개 기업은 다른 그룹과 차별화될 정도로 높은 점수를 받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열거한 것이다. 나머지 기업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공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개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이혜선 2012.06.19
정책

한의협-건보공단, 한방 보장성 확대 등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8일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이 건보공단을 방문, 김종대 이사장과의 한방 보장성 확대, 지불제도 개선 등 공동관심사를 주제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건보공단 측에서는 김종대 이사장을 비롯해 한문덕 급여상임이사와 보험급여실장, 건강관리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의사협회에서는 김정곤 회장과 김경호 보험이사 및 협회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김정곤 회장은 한방영역의 취약한 인프라 현황을 비롯한 물리요법 및 한약제재의 급여 확대를 비롯,그간의 숙원사항으로 추진해 온 한의원의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에 대한 정책 개선 건의와 공단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1차 의료영역에서 한방은 환자상담과 건강생활지도 등 체계적인 역할을 통해 만성질환관리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를 위해 전문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가 제시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비 지원제도인 고운맘카드를 한방에서도 사용가능하도록 공단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보장성 확대를 비롯, 1차 의료영역에서 한방의 역할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한방진료의 특성을 고려해 수가지불방식의 포괄화 등 지불제도 개편 등을 통한 한방의료의 역할 강화 필요성 등 공동관심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를 확대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해 수가협상 부대합의로 한방급여의 합리적인 수가·지불제도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공단과 협회가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가 맡아 한방급여행태의 특성 분석을 비롯한 지불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7월말 연구결과가 제시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 간 한방급여는 양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영역이 제한적이었으나 현재 협회차원의 다각적인 역할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단은 국민의 한방 접근성 향상과 한방 특성을 고려한 적정보상체계에 대해 상호 협력과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2.06.18
정책

킴스클럽 판매 훈제연어 세균 기준치 '세배 초과'

대형 유통마트인 킴스클럽에서 판매하는 '훈제연어(슬라이스)'에서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가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주)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서 판매하는 ‘훈제연어(슬라이스)’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따라 관련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훈제연어의 세균수 기준치는 100,000/g 이하이지만 실제로 검출된 수치는 340,000/g로 기준치를 세배 가량 초과했다. 식약청은 해당 품목에 대해 제조업소에 품목제조정지 15일, 킴스클럽에는 해당 품목판매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세균 기준치를 초과한 해당 제품은 (주)이랜드리테일이 (주)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해 전량 킴스클럽에서만 판매하는 PB(Private Brand) 제품이다.

이혜선 2012.06.18
정책

복지부, "임의 비급여 불가 원칙 대법원이 확인"

여의도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과 관련해 복지부는 "대법원이 원칙적으로 임의 비급여는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판결결과는 대법원이 건강보험의 근본이 되는 급여와 비급여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임의 비급여는 안된다고 확인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틀 밖의 비급여 진료행위의 예외적 인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임의 비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데 ▲법령 또는 절차의 불비 ▲의학적 필요성 ▲환자의 동의라는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며 이는 요양기관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 배 과장은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20008년부터 약제들에 대해서 허가 범위를 넘는 임의비급여에 대해 제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임의 비급여를 급여화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이번 판결로 건강보험 제도 근간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 성모병원의 비급여건은 지난 2006년 백혈병 환자진료자료에 대한 현지조사로 촉발됐다. 같은해 12월 환자와 유족 200여명이 고액 진료비 불법청구로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2008년에 과징금 96.9억원을 처분하고 건보공단이 요양급여 비용 19.4억을 해당 병원으로부터 환수했으며 이에 대해 여의도 성모병원이 취소소송을 제기해 복지부가 1심, 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월 상고를 제기했고 올해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하는 의료서비스의 임의적 의료비 부과를 허용하느냐를 쟁점으로 다퉜다. 복지부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난 2008년 7월 일반약제의 사후승인 절차 신설, 백혈병 등 항암제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 등을 추가하며 제도적 보완을 했다. 현재 급여에 등재된 약제에 대해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항암제는 병원 내 다학제적위원회에서 심평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에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하는 약제에 대해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일반약제는 병원내 임상시험실시심의위원회(IRB)에서 통과하면 법정비급여로 우선 사용하고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사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심평원이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정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할 시에는 곧장 사용중지 통보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복지부는 앞으로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완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함에 따라, 임의 비급여에 대한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은 고등법원이 하게 된다.

이혜선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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