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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응급피임약 논란 '“시기상조”vs“선택권 존중”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재분류에 대한 찬반 논란이 여전하다. 응급피임약에 대한 과학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각 계의 입장은 다름의 타당성을 작고 있어 식약청의 최종 결정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박인숙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여성 성 건강을 위한 피임 정책 토론회-피임약 재분류, 무엇이 문제인가’ 에서는 각계를 대표하는 패널들이 참석해 응급피임약의 재분류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가 좌장으로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우리나라의 성문화가 빠르게 개방되는데 비해 성 교육은 충분하지 못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올바른 피임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발제를 맡은 피임연구회 이임순 회장은 응급피임약의 재분류에 대한 찬반 의견 등 현안을 발표하고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전에 실질적인 성교욱, 피임교육을 해야한다”며 “우리나라의 현안에 맞는 피임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임약 복용률이 외국과 비슷해지고 성문화가 성숙된 후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약 전환을 반대하는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강효인 회장은 “여성을 위한 피임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피임정책은 여성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으로 임신과 낙태의 책임이 모두 여성에게만 지워지는 상황이 돼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추 회장도 일반약 전환을 반대하며 “아직 피임에 대한 인식도 올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약 판매는 시기상조”라며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자칫 청소년과 어린 학생들의 문란한 성관계를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 대변인인 서울시의사회 최안나 공보이사도 일반약 전환의 반대를 주장했다. 최 이사는 “그동안 올바른 피임문화 정책이 행해진 적이 없다. 그동안 잘못된 산아제한정책으로 올바른 피임문화가 정책되지 못했다. 이에 우리나라 여성들의 피임은 요행을 바라는 수준”이라며 “낙태률을 낮추는 방책으로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하는 것은 또다른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최 이사는 “응급피임약이 언젠가는 일반약으로 전환되겠지만 그것은 최소한 사전피임약 복용률이 높아지고 피임 교육수준이 높아질 때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시기상조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반약 전환을 찬성하는 패널들은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으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면, 낙태률을 줄이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성문화에 대한 차선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일반약 전환을 찬성한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는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낙태률을 줄이고, 부작용이 적다면 일정부분 성공적인 정책일 것”이라며 “소비자 선택권이 주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전피임약 복용이 적고, 우발적인 피임에 의존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응급피임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복용을 선택하는지, 연령층은 어떻게 되는지, 부작용 발생 여부 등 그동안의 응급피임약 복용에 대한 행태 분석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응급피임약을 사용자의 결정으로 복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탁틴내일청소년문화센터 이현숙 상임대표도 찬성을 주장했다. 이현숙 대표는 “성관계를 하는 청소년들의 나이가 낮아지고 있다. 어린나에 성관계를 하는 청소년들은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의 아이들이다. 그런 아이들에게 응급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은 차선의 선택일수 있다”며 “응급피임약의 접근성이 용이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를 찾아가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권을 보호를 하는가를 생각한다면 문란한 성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상황의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승준 보건의료위원도 “과거 생리대를 사는 것도 여성들은 눈치를 봐야 했다. 그러나 지금 여성들은 당당하게 생리대를 구입한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기업의 광고가 큰 몫을 했었다”며 “무엇이 여성의 주체성인지를 먼저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임에 대해 여성이 잘 모른다면 그것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여성은 성의 주체자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우선적이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찬성하면서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에는 반대 입장을 밝히며 “사전피임약은 40여년동안 일반약으로 판매됐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정보가 부작용이 큰 의약품을 방관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응급피임약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으나 교육과 복약지도를 통해 교정될 수 있다. 성문화의 문제지 어디서 파는냐가 문제는 아니”라며 사전피임약과 응급피임약의 선택권이 여성에게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 식약청 소화계약품과 신원 과장은 “응급피임약의 재분류(안)에 대해 지난 15일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각적인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원 과장은 “이번 피임제의 재분류(안)은 의약품 세부 분류기준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과학적 분류결과이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중앙약심 등 전문가 자문 과정 등을 통해 최종분류(안)을 확정하겠다”며 응급피임약 분류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최재경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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