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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하반기 주요 정책 알아두세요"

올 하반기 우수위생관리기준과 검사명령제가 도입되고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제도 도입, 원료혈장 안전관리 강화, 화장품 광고 실증제 등이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의약품 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2012년 하반기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임상시험 실시기관, 생동시험 기관 등 지정제 도입 의약품 분야에서는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제도 등이 새로 도입된다. 시험실시 및 품질 검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검사기관 지정 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위한 지정절차 및 실시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기준이 마련된다. 원료혈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혈장분획제제에 사용되는 원료혈장 관리 대상을 현행 수입 원료혈장에서 국내 및 수입 원료혈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제조 전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원료물질취급자(수출입ㆍ제조업자)에 대한 허가제가 도입된다. ◆의료기기 허가심사 정보공개 확대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산업경쟁력을 촉진하는 적극적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정보공개 확대 등이 시행된다. 의료기기 허가ㆍ심사 정보공개 수준을 기존의 심사요약서 형태에서 업체의 기술적 노하우를 제외한 허가신고정보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의료기기 영문증명서를 민원인이 즉시 출력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시스템이 개선되며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별 GMP 심사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식품분야, 검사명령제 등 새로운 제도 도입 식품 제조업체의 신규영업신고 요건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오는 12월부터 변경되며, 선진국 수준의 우수위생관리기준(GHP)을 도입할 예정이다. 우수위생관리기준(Good Hygiene Practice, GHP)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 시설기준, 위생관리절차 등에 관한 기준이다. 식약청은 오는 2013년까지 20%, 2014년 50%, 2015년까지는 식품 제조업체에 100%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수입되거나 유통되는 식품 중 부적합율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영업자가 미리 검사 실시해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가 시행된다. 영·유아 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7월부터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비스페놀A가 사용된 젖병의 제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그 외에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를 위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본격 시행 화장품 분야에서는 지난해 8월'화장품법'개정으로 도입된 ‘화장품·표시광고 실증제’는 금년 하반기에 관련 고시 제정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화장품·표시광고 실증제는 화장품 영업자 스스로 본인이 표시·광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갖춰 입증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아울러, 한약재의 경우 지난 6월 GMP 도입이 의무화되면서 하반기부터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제조된 한약재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이혜선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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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약제비 2.8배 증가…건강보험 총진료비의 35.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7월 1일 건강보험 시행 35돌을 맞이해 '통계로 본 건강보험시행 35년'주요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35년의 성과(건강수준 향상, 의료접근성 획기적 향상, 보장성강화 노력, 건강검진제도의 내실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세계 최고수준의 노령화 속도, 보험료부담 계층의 감소, 만성질환 진료비 급증 등 환경요인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GDP는 1990년 191조원에서 2011년 1,241조원으로 6.5배 증가했고, 건강보험 진료비는 1990년 2.9조원에서 2011년 46.2조원으로 15.9배가 증가했으며 GDP 대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은 1990년 1.55%에서 2011년 3.74%로 2.4배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입원진료비 점유율은 증가 추세로 건강보험급여비는 1990년 2조 9,603억원에서 2011년 46조 2,379억원으로 15.6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입원진료비는 1조 346억원에서 15조 4,365억원, 외래 진료비는 1조 9,032억원에서 18조 7,045억원으로 각각 14.9배, 9.8배 증가한 것으로 타나났다. 의약분업 직후 2001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전체진료비에서 입원 진료비 점유율이 늘어났고,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감소했다. 또,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도 증가해 건강보험진료비가 2001년 17.8조원에서 2011년 46.2조로 2.6배 증가했고, 약제비의 경우는 2001년 5.9조원에서 2011년 16.3조원으로 2.8배 증가 했으며,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35.3%를 차지했다. 또한,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1990년에 2,403억원에서 2011년에 15.4조원으로 급증했고, 전체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비율이 1990년에 8.2%였으나, 2011년에는 33.3%를 점유했다. 같은 기간 대비 중 노인인구 비율이 5.6%로 증가한 반면, 노인진료비 비율은 25.1% 증가했다. 11대 주요 만성질환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11개 주요 만성질환의 진료비는 2002년 4조 8,036억원에서 2011년 16조 3,846억원으로 3.4배로 증가했고, 2011년 악성신생물에 의한 진료비가 3조 9,47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고혈압 2조 5,522억원, 정신 및 행동장애 2조 480억원, 대뇌혈관 1조 7,578억원, 당뇨병 1조 4,283억원 순이었다.

최재경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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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피부염 진료환자, 5년새 23% 늘어

기저귀 피부염 진료환자 영아 환자뿐만 아니라 5년새 70대환자에서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 따르면 ‘기저귀(냅킨) 피부염'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7만745명이었던 진료환자가 2011년 8만7162명으로 늘어나 최근 5년 사이(2007~2011년) 2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귀 피부염’은 주로 영유아기에 기저귀를 차는 부위에 발생하는 다양한 염증 반응을 말하며, 성인에서도 요실금이 있거나 대소변 장애로 인해 기저귀를 사용하는 사람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다. 연령대별 인구분포를 고려한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0세 영아 10만명당 8,147명, 1세 영아 10만명당 7,77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환산하면 0세 영아 12.2명당 1명, 1세 영아 15.2명당 1명꼴로 발생했다. 70대 이상 여성에서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7년 대비 2011년 증가율 또한 162.4%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저귀(냅킨) 피부염’ 진료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0~1세 영유아의 진료현황을 월별로 살펴보면, 진료환자 수는 3월부터 차츰 늘어나 여름이 시작되는 7월부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저귀(냅킨) 피부염’ 질환의 최근 5년간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총 진료비의 경우 연평균 5.4%, 2007년 대비 2011년 23.3% 증가하여 진료환자수의 증가와 유사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70대 이상 연령층의 진료비는 연평균 증가율 30.6%, 최근 5년새 증가율 19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기저귀 피부염의 정확한 병인은 아직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습한 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수분에 의해 피부가 짓무르고, 피부와 기저귀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에 의해 피부장벽이 손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또한 소변이나 대변에 의한 자극이 증상을 악화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저귀 피부염’은 생후 3주까지는 드물고 3~12주에 시작되어 6~12개월에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또한 습한 환경이 악화 요인이 되므로 계절적으로는 습한 여름에 발생 빈도가 증가할 수 있으며 환자가 배변 습관을 익히면 기저귀 발진은 자연히 해결되는 경향을 보인다. 증상은 특징적으로 기저귀가 닿는 돌출부위(엉덩이, 성기, 하복부, 넓적다리)에 붉은색 반점으로 시작하여 점차 융합하며, 경계가 명확한 타원형 구진들이 동반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샅고랑(다리와 배 사이에 비스듬하게 위치해 있는 홈) 부위는 침범하지 않는다.

최재경 201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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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오동환 상임감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5월 22일자로 임명 받은 오동환 상임감사가 29일 열린 제3회 임시이사회에서 김영배 선임 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오동환 상임감사는 “윤리경영은 국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므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투명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건보공단은 2007년부터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공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장을 포함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직무청렴계약의 주요 내용은 관계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청렴의무를 준수해야 하며,계약 위반 시 징계 처분만이 아니라, 성과금의 지급 유보, 지급 취소 또는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최재경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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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국가표준폼 영문 보고서 발간

식약청이 바이오의약품 국가표준폼 영문 연차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바이오의약품 국가표준품에 대한 정보를 WHO와 같은 외국 관련 기관에 제공하기 위해 2011년 바이오의약품 국가표준품 연차보고서를 영문화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문 연차보고서는 ▲바이오의약품 국가표준품 사업 개요 ▲2011년도 분양 실적 및 성과 ▲품질 관리 ▲분양 중인 표준품 목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문 연차보고서는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정보자료 > KFDA 분야별 정보 > 의약품 > 표준품방 > 생물의약품 또는 식약청 영문 홈페이지 http://eng.kfda.go.kr > KFDA News > Relevant Rul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혜선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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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2일 개원…복지위원장 주승용 의원 유력

제 19대 국회가 마침내 다음달 2일 개원한다. 19대 국회의 개원을 미룬 채 한 달여 동안 줄다리기를 해왔던 여야는 28일 다음주 월요일인 7월 2일 국회 개원에 최종 합의했다. 의견 조율이 어려웠던 안건인 민간인불법사찰문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특위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했고,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는 특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언론사파업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합의해 새누리당 10, 민주통합당 8로 나누고, 민주통합당은 18대 국회 기존 상임위 몫 외에 국토해양위와 보건복지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여야는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추인하고 2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장 자리에 민주통합당 의원이 배정됨에 따라 지난 18대 국회 복지위에서 야당 간사를 겸했던 주승용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여수乙)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민주통합당에서 보건복지위 위원을 희망한 국회의원은 김성주(전북 전주시덕진구)과 남윤인숙 의원(비례대표)도, 故 김근태 고문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 등이다.

최재경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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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등 10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10항목(12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9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 심의사례 ▲ 유방암 상병에 투여한 젬자주+탁솔주 요법 ▲ 유방암 상병에 재수술 후 투여된 페마라정 ▲ 전처치 없이 산정된 차101 치주소파술 ▲ 차23-1 치석제거전악실시 심사방법 ▲ 연계처치 없이 다빈도로 산정된 차45 구강내소염수술 ▲ 차29 교합조정술 수가산정방법 ▲ 치아부위(근관치료, 매복치)에 산정된 다245-1나 Cone beam CT-3차원 CT 요양급여 여부 등 10항목 12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최재경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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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평위, 리베이트 연계 9품목 약가 재인하

종근당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9개 품목이 4월 일괄약가인하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28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일괄약가인하가 적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종근당 9품목의 재인하를 심의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 소송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소송을 진행했던 7개 제약사 중 종근당만이 패소했다. 종근당은 지난해 총16개 품목의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으나, 품목 중 메가로산정이 지난 3월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면서 실제 약가인하 대상 품목은 15개 품목이다. 이중 인하금액이 현재 상한금액보다 낮은 품목은 소송 결과가 나온 다음날인 26일자로 약가가 적용돼 공개됐다. 공개된 모두 8개 품목으로 딜라트렌정6.25mg(카르베딜롤) 370원, 살로탄플러스에프정 579원, 리피로우정40밀리그램(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 1253원, 심바로드정40밀리그램(심바스타틴) 688원, 로바로드정(로바스타틴) 335원, 애니디핀정(말레인산암로디핀) 175원, 아스테롤시럽(염산밤부테롤) 37원, 콜라잘캡슐(발살라지드이나트륨이수화물) 445원 등이다. 28일 열린 급평위에서는 공개된 품목 중 약가인하의 변동이 없는 6개 품목을 제외하고, 일괄약가인하 금액이 리베이트 약가인하를 적용한 것보다 약가가 높은 심바도르정 40mg과 글바로드정 2품목을 재인하 대상에 포함했다. 또, 일괄약가인하로 리베이트 약가인하 금액보다 낮아진 가바렙100mg/600mg/800mg, 하트프릴정 2.5mg, 아스테롤정, 네오마릴정1mg 등도 일괄약가인하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총 9개 품목의 약가를 재인하키로 했다. 재인하 품목은 일괄약가인하에 리베이트 약가인하를 더하는 ‘징벌적 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들 품목은 5.24%~20%까지 인하율이 적용되며, 제약사 의견조정과 건정심 심의를 거쳐 오는 10~11월 인하된 약가가 적용될 전망이다.

최재경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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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포괄수가제 설문지 문항 '신뢰성' 문제 제기

7월부터 7개 질병군에 확대 시행 예정인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사협회의 설문조사 문항에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는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일반인 1000명,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향후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의협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7월 첫 주동안 해당 질병에 '수술거부'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설문조사 발표에 앞서, 의협이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설문조사지(환자대상용)에 대해 환자단체 및 정부 관계자들은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질문 중 '포괄수가제가 향후 553개 질환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553개 질환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절충제도인 신괄수가제가 혼용된 질문이라는 것이다. 5번째 문항인 '실손보상보험 가입자가 추가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이 있어 민간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해도 이전보다 혜택이 줄어들수 있다'는 문항도 포괄수가제로 보장성이 확대되는 것이지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질문자체가 공급자 위주이며 결과가 의도될수 밖에 없는 항목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또, 설문 방식에도 문제점을 제기, 일반인 1000명과 환자 1000명 중 환자 설문의 경우,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설문지를 주고 수거하는 형태로 진행돼 공정성에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의협은 오는 30일 오후 6시 세종대 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과 정책 방향 및 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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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부터 편의점서 안전상비약 판매

올해 11월부터 편의점에서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7월부터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오는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구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한 20개 이내의 품목이며,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된다. 이에 앞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모든 병ㆍ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된다. 그동안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했으나, 당연적용으로 바뀌어 모든 병․의원에 적용된다. 또한 보험적용이 안되던 비급여비용의 일부도 보험에 포함돼 환자부담은 평균 21% 줄어드는 반면,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된다. 복지부는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18개 평가지표를 개발해 7월 당연적용과 함께 질 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7월 1일 이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완전틀니를 할 때 건강보험 지원을 받게 돼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다태아 산모라 할지라도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20만원을 더 받게 된다. 7월 이전 신청한 경우라도 다태아를 임신중인 사실을 증명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노인 완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50%인 48만7천원만 부담하면 되고, 완전틀니 제작 기간동안 필요한 임시틀니 역시 비용의 50%인 11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틀니 장착 후 3개월까지는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된다.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전동침대ㆍ욕창방지매트 등 복지용구 제품 대여료가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된다. 이번에 지원 대상 인정점수 하한이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돼 기존에 보험 적용이 되기 어려웠던 경증 치매․중풍 노인 2만 4천여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66개 제품을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신규로 등재하고 기존 제품 중 공급업체의 자진 취소 등의 사유로 34개 제품을 등재 취소하는 한편, 수급자의 대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6개 대여품목 222개 제품의 대여료를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한다.

이혜선 2012.06.29
정책

'세페핌' 비경련성 간질중첩증 발생 주의

광범위 항생제인 세페핌에 대해 비경련성 간질중첩증 발생 위험으로 주의 권고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미FDA가 세페핌 함유 주사제에 대해 유해사례 보고 자료 및 의학문헌을 검토한 결과, 일부 신장애 환자에게서 ‘비경련성 간질중첩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돼 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미FDA는 세페핌 함유제제에 대해 신장애환자에게 주의해 사용토록 했으며 투여 후 ‘발작’ 증상이 발생한 신장애 환자에는 사용을 중단하거나 투여량을 조절할 것을 권고했다. 이같은 현상은 세페핌 제제 투여량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았거나 허가된 용법에 따라 투여받은 일부 신장애 환자에서 발생했으며 대부분 투여 중단 후 또는 혈액투석 후 회복됐다. 허가사항(용법·용량)에도 신장애 환자와 관련한 일부 내용이 반영돼 있다. 국내에는 해당품목으로 보령제약의 보령맥스핌주1그램 등 17개사 19품목이 허가돼 있다. 식약청은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혜선 2012.06.28
정책

‘울퉁불퉁’ 하지정맥류, 50대서 가장 많이 발생

울퉁불퉁한 하지정맥류 환자가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7~8월 최다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5년간(2007~2011년)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하지의 정맥류(I83)’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7년 11만9천명에서 2011년 13만4천명으로 5년간 약 1만5천명이 증가(12.7%)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3.2%로 나타났다. 하지정맥류란 다리에 분포되어 있는 정맥의 일반 판막 기능 장애로 혈액의 역류 등이 일어나 하지의 표재정맥이 비정상적으로 부풀고, 꼬불꼬불해지는 상태를 말한다. 총진료비는 2007년 270억원에서 2011년 341억원으로 5년간 약 71억원이 증가(26.3%)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6.4%로 나타났다. 하지정맥류는 남성이 매년 약31.4%~33.6%, 여성이 약66.4%~68.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에 비해 약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10세구간)로 분석한 결과 2011년을 기준으로 50대의 점유율이 27.2%로 가장 높았으며, 40대 25.1%, 30대 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20~50대의 경우, 여성 진료인원이 2배 이상 많았고, 특히 40대에서는 약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현상을 보였다. 하지정맥류의 월별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년 7~8월에 연중 최고 진료인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름철 하지정맥류 진료가 다른 계절에 비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정맥류를 방치하게 되면 발목 주위가 붓기 시작하는 부종의 증상과 다리 피부색이 부분적으로 갈색으로 변하는 피부 착색이 오며 말기에는 가려움증, 피부궤양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치료법으로는 압박 스타킹 착용, 약물 경화 요법, 정맥 내 레이저 요법, 수술 요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환자의 증상과 병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치료방법으로 선택하면 된다. 하지정맥류는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질환이기 때문에 평소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한 예방이 가능할 수 있다. 하루 2~3회, 10분 정도씩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다리 내 압력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장시간 서서 있거나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 1시간에 한 번씩 가볍게 걷기, 발목 운동 등을 통해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

최재경 2012.06.28
정책

한의학 용어 표준화 현황 공청회 개최

한의학 용어 표준화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공청회가 개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정곤),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최승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원장 이봉화)은 29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의학 용어 표준화 현황과 전망-WHO 전통의학 국제질병분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의학 용어 및 질병분류 국제표준현황, ICTM 프로젝트 진행상황, 초안검토를 거친 중간단계의 베타버전 소개와 국내 검토방안, 한의학 질병분류체계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은 임상적 가치가 인정되고 시장이 확대돼 왔지만 공신력 있는 표준화된 국제 분류체계가 마련되지 못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전통의학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의학이 국가 의료제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통의학의 용어와 질병명 등의 표준화를 위한 “전통의학 국제질병분류(ICTM)”를 추진하고 있다. ICTM 프로젝트안은 WHO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IST-TM)를 기반으로, 한의학 질병분류체계와 사상체질의학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15년에 개정되는 WHO 국제질병분류(ICD-11)에 전통의학을 처음으로 포함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동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적인 통계생산, 과학적 근거 구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데 한의학이 기여하게 됨으로써 한의학 세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국내적으로 한의학의 표준화와 전통의학 교육과정, 임상 정책통계, 보험시스템 등 보건의료의 체계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한의학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통의학 국제질병분류 프로젝트(ICTM)를 통해 전통의학 분야의 국제표준을 수립하도록 WHO와 중국, 일본 등 주요참여국과 적극적으로 공조, 협력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2.06.28
정책

7월부터 가공식품 소비가능기한 표시

7월부터 가공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병행표시된 제품이 시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7월부터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제품은 참여 신청 후 선정된 면류, 과자류 등 18개 제품으로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7월 첫 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판매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 유통기한 표시방식이 소비 가능한 식품의 폐기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인 식품기한 표시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 대상 제품은 매장 내에서는 현행대로 표시된 유통기한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소비자는 구매 후 유통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도 소비기한까지 섭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소비자는 미개봉 상태로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냉장보관 등)을 준수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향후 전문기관을 통해 시범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국민건강과 식품산업에 가장 바람직한 가공식품 표시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란? 유통기한(Sell by Date)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기한보다 짧게 설정소비기한(Use by Date) -식품을 소비자가 보관기준을 잘 준수하면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시한

이혜선 2012.06.28
정책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자에 경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올해 상반기에 신규로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 신청한 지역가입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노트북(1명), 태블릿pc(6명), 디지털카메라(8명)를 경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4대 사회보험료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시행중인 자동이체 납부의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경품 추첨 결과는 다음달 2일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사회보험징수포털 홈페이지(http://si4n.nhic.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자는 지역본부 및 관할 지사를 통해 개인별로 지급 할 예정이다.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매번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편리한 납부방식으로써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정상 출금되면 1건당 200원에서 250원의 감액혜택도 받고 고지서 미도착, 분실에 대한 염려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일을 ‘매월 말일’로 지정할 경우 잔고부족 등으로 출금되지 않아도 다음달 10일에 연체금 없이 한번 더 출금되어 납기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c.or.kr), 사회보험징수포털 홈페이지(http://si4n.nhic.or.kr)와 공단 지사 및 금융기관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최재경 2012.06.28
정책

WHO 담배규제협약 총회 서울서 열린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총회가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를 오는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총회에서는 역대 최다인 170여 개국이 참여해 협약 제15조(담배제품 불법거래) 관련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와 WHO FCTC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방안과 재정분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총회에서‘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돼 ‘서울 의정서’로 명명이 될 경우 WHO FCTC의 최초의 의정서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5차 당사국총회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준비위원회를 28일 개최하며 총회 준비에 돌입했다. 2년마다 열리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총회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 및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하고 채택한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배소비 및 흡연피해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3년 WHO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2005년 발효됐으며 한국도 같은해에 비준했다. 이번 회의에는 당사국 정부대표, 비정부기구 및 국내외 관련기구, 금연단체, 전문가 등 최대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혜선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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