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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사 '인증 마크' 받는다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받은 제약사들이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 제작이 진행 중이며 8월 중에 고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혁신형 기업에 선정된 제약사들은 인증서와 함께 이에 대한 로고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제약사들은 국내 마케팅은 물론이고,정부로부터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받았다는 점이 해외 마케팅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란 판단에서 로고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실제로 복지부 및 진흥원 쪽으로 로고가 부여되느냐에 대한 제약사들의 문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의가 잇따르자 복지부도 인증 로고에 대해 고민했고, 결국 로고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받은 제약사가 3년 후 재평가시 만약 탈락할 경우 인증로고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업계내 우려도 제기되기도 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받은 제약사들이 재평가시 탈락해서도 안되고 탈락하지도 않을 것이다. 혁신형 기업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 10시 30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받은 43개 제약사들에게 임채민 장관이 직접 혁신형 기업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오늘 수여식에는 임채민 복지부장관, 이희성 식약청장, 고경화 보건산업진흥원장, 이경호 제약협회장, 이강추 신약개발조합 회장, 김명현 바이오의약품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이혜선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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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약 유니온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 추가

한국유니온제약 유니온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1:100,000)와 유니온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1:80,000)가 생산원가 보전으로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6일 '7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공개, 지난달보다 2개 품목이 추가된 총 637품목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분류했다.이달에 추가된 유니온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는 치과 치료 시 마취 등에 쓰이는 주사제로 전달마취 또는 침윤마취에 염산리도카인으로서 6-40mg(이 약으로서 0.3 -2ml)를 사용하며 구강외과 영역에는 염산리도카인으로서 60-100mg(이 약으로서 3-5ml)를 사용한다. 가격은 유니온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1:100,000)이 356원, 유니온리도카인에피네프린주(1:80,000)가 511원이다.

최재경 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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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청구내역 리체크 서비스 구축 '박차'

올 12월까지 구축할 예정인 의약품 공급·사용내역 상이기관 리체크(Re-check) 서비스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명순, 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빠른 시일 내 리체크 서비스 제공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업체를 선정 중이다. 의약품 공급내역 리체크 시스템은 공급업체에서 정보센터에 보고한 의약품 공급내역과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사용내역을 비교분석해 상이 건에 대해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한 공급업체에서 보고누락 등을 점검할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이다. 이 시스템의 구축은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의 비교·분석해 상이한 요양기관에 대해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이에 일부 요양기관의 공급내역에서 곱급내역 보고누락 및 코드 착고 등 오류 건이 발견돼 이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공급업체에서 미리 공급내역 오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아 실시된 것이다. 즉, 공급내역과 사용내용을 바교해 공급사용내역 상이기관을 추출해 공급업체 확인DB를 마련, 정보센터포털에서 공급내역을 화안하게 된다. 확인 작업에서 공급내역 누락 등 오류 내역을 조치하고 다시 공급내역과 사용내역을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의약품정보센터는 "리체크 서비스가 제공되면 공급내역 보고 누락 등의 오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연말까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등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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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그린리스트에 현재 25품목 등재

현재 국내 의약품 특허목록집에 현재까지 25품목이 등재된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청은 추후 등재 신청을 한 960여 품목의 의약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특허목록집에 등재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의 의약품 특허목록 집계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식약청의 검토가 마무리 돼 등재된 의약품은 모두 25품목이다. 식약청은 지난 6월 14일,기허가 의약품 960품목에 대한 특허목록집 등록 신청을 마감했다. 기허가 품목에 대해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3달간 등록 신청을 받은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금 현재 960품목 접수가 됐고 특허목록집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등재신청된 의약품을 허가사항과 관련된 특허정보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리지널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한미FTA에 따른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을 앞두고 물질특허, 용도특허, 제형특허, 조성물특허 등 4가지 특허에 대해 특허목록집 등록 신청을 했다. 특허목록집은 미국의 오렌지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그린리스트라고 불리게된다. 특허목록집은 앞으로 한미FTA 특허-허가연계제도에서 의약품 특허분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허가 품목에 대한 등록신청을 끝났으나 새롭게 허가를 받는 품목의 경우 30일 이내에 관련 특허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특허목록집에 등재되는 의약품 목록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선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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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관내 338개 업체 현장점검 실시

서울지방식약청이 현재 화장품을 포함한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 338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감시는 올해 의약품 제조 및 유통관리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서울 관내에 있는 제조수입업체 총 1천 721개소 중 20%에 해당하는 338개소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완제의약품 관련 업소는 80개소, 한약재는 97개소, 의약외품 61개소, 화장품 100개소 등에 대해 감시를 실시중이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상반기에 16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 위반업체 총 44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위반사항은 ▲품질검사 미실시(20개소) ▲표시기재 위반(11개소) ▲기준서 미구비 등(13개소)이며, 현재 행정처분 등의 후속 조치 진행 중이다. 서울식약청은 "화장품을 포함해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정기감시 계획에 따라 3/4분기에 85개소, 4/4분기에 87개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선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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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소득 0.01% 위한 건보료 상한제도 폐지” 법안 발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상·하한선을 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보수나 소득, 재산이 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선(월 7,8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고소득자 및 재산가에게 보험료 책정이 유리하게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2년 1분기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구(적용인구)는 약 4,939만명이지만, 이 중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직장가입자+지역세대주)는 약 2,138만명이다. 따라서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해 산정한 보험료 부과점수를 기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 체계의 단순화 등을 위해 실제 발생하는 보수·소득 및 재산 등의 전부를 반영하지 않고 법과 시행령에 상·하한선을 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소득 및 재산이 보험료 부과 기준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고소득자 및 재산가에게 보험료 책정이 유리하게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소득의 상한선은 월7,810만원(본인보험료 226만원)으로 되어있어, 월소득이 7,810만원 이상인 사람과 7,810만원인 사람의 건강보험료가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 즉 100억 소득자나 7,810만원 소득자의 건강보험료가 같다는 것이다. 이렇게 최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2,363명(직장2,097명, 지역266명)으로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약 2,138만명)의 0.01%에 해당된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 보험료를 납부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상·하한을 정해놓고 있다”곻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하한선이하에 있는 22만명의 저소득층들은 자신의 실제소득보다 많은 소득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상한선이상의 고소득(재산)자 2,363명은 자신의 실제소득보다 적은 소득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건강보험료의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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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오염 '주의'

식약청은 지하수를 급식수를 사용하는 곳은 노로바이러스 오염에 특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올해 상반기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소 1,191개소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여부를 조사한 결과 11개소(0.9%)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상수도 설치 등 개선조치 했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는 소형ㆍ원형의 바이러스로 급성위장염을 일으키며, 감염력이 강한 특징이 있다. 계절과 상관없이 나타나며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은 아직 없다. 다만, 건강한 성인의 경우 1~3일이면 자연치유된다. 이번 조사는 식중독에 취약한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전국에 있는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수련원(1개소) ▲사회복지시설(2개소) ▲기업체 위탁급식업소(8개소) 등 11개소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집단급식소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설 개보수, 물탱크 청소․소독, 위생관리 철저 등 시정조치와 사전예방 조치를 취했다. 현재 2개소는 노로바이러스 재검사 결과 불검출로 급식을 재개토록 하고 나머지 9개소는 상수도 전환 등 시설 개선조치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최근 장마철 폭우 등으로 인해 지하수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물탱크 청소ㆍ소독 후 조리 등에 사용하고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 생활화 ▲식품은 내부 중심온도 85℃에서 1분이상 가열조리 ▲물은 끓여 마시기 ▲조리기구는 철저히 세척ㆍ소독 사용 ▲설사 증상자는 식품조리 안하기 등이다. 식약청은 하반기에도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를 계속 실시하는 한편 지하수 이용 집단급식소에 대한 살균소독장비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는 등 식중독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은 지난 2009년 3.1%에서 올 상반기 0.9%로 점차 감소되는 추세다.

이혜선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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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쇄신위원회 ‘부과체계’ 등 개선안 곧 발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부과체계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안이 곧 발표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올 초 발족한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이하 쇄신위원회)의 6개월간의 연구가 마무리돼, 연구결과가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상황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8개 연구단에 199명이 참여해 94차례의 토론을 거쳐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곧 공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관련 총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건보공단의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법령 개정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쇄신위원회는 김종대 이사장 취임 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단의 새로운 역할과 도약을 위해 공단 업무의 쇄신과 건강보험의 발전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목표 하에 진행된 연구 사업이다. 연구주제는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연구 등 보험자기능 정상화, 서비스 확대 및 질 향상 등 장기요양 개선, 업무환경 개선과 직원 사기진작 등 조직문화 및 복리개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미래발전 전략 등을 위한 4개의 추진단으로 구성하고, 각계 외부전문가로 자문단을 운영해 왔다.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 없으나,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급여심사체계 관련 연구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면서 재원 확충을 위한 대안 등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건보공단의 쇄신위원회 연구결과에 관심이 많다”며 “지금까지 건강보험 체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높았으나 종합적인 연구와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에 공단이 발표할 개선안에 내용이 타당하다면 정부는 법령 개정 등 적극적인검토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재경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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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납품놓고 20억대 리베이트 수수 행위 적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 의료기기 납품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의료기기업체와 대형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인공관절, 심혈관용 스텐트 등 의료기기를 납품하면서 약 19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케어캠프, 이지메디컴 등 의료기기 구매대행 업체 2곳과 종합병원 9곳을 적발해 병원 관계자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종합병원은 한림대성심병원·영남의료원·강북삼성병원·제일병원·경희의료원·삼성창원병원·건국대병원·경희대강동병원·동국대병원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케어캠프 이 대표는 이사 김모(53)씨와 함께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희의료원 등 6개 병원에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약 17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지메디컴 진 본부장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건국대병원 등 3개 병원에 2억 4,700여만원을 리베이트로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담수사번에 따르면 구매 대행업체들은 의료기기 납품가를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해놓은 '보험 상한가'까지 부풀려 청구한 다음 실제 납품가와 차액을 병원 측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 구매 대행업체들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정보이용료와 창고 임차료 명목으로 정당하게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검찰 수사는 지난해 10월 경희의료원 의사들이 리베이트 분배를 두고 벌인 폭행사건이 계기가 됐다.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행업체들이 허위로 작성한 의료기기 납품 내역서를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용주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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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억 부당청구 요양기관 경찰에 고발

복지부가 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심한 장기요양기관에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 5개소를 16일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사실 은폐를 위한 조사 거부·방해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경찰에 해당 요양기관을 고발한 것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경찰에 의뢰한 건은 형사고발 2건, 수사의뢰 3건이다. 이번에 고발조치된 2개 요양기관은 각각 대전과 강원도 소재 기관으로 2개 기관의 총 추정 부당금액은 12억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이후 최다 규모이다. 특히 고발된 2개 기관은 모두 동일 대표가 운영하는 시설로 복지부는 기관 대표자를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대전의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교육원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및 지인 등을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총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 11억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다. 또다른 요양기관인 강원도의 한 센터는 현지조사 과정 중에도 부당 행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종사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형사고발됐다. 복지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각종 불법·탈법행위의 적발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이 된 기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추정 부당금액이 12억원에 이르고, 수사의뢰 대상 3개 기관은 부당청구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교묘하게 조사를 지연시켜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한 합동조사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표하는 사항으로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주소, 장기요양기관장 성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장기요양기관은 올 4월말 기준으로 시설요양기관이 4천 152곳, 재가요양기관 1만 808곳이 개소했다.

이혜선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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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우리투자증권, 업무협약 체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 이하 보사연)과 우리투자증권(대표 황성호) 부설 100세시대연구소(소장 박형수)는 학술교류협력 협약식을 12일 가졌다. 양사는 앞으로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해 협력하게 된다. 최병호 보사연 원장은 "국민 생활이 100세까지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에 상호협력을 강화하자"고 인사말을 했다. 전병윤 우리투자증권 부사장은 "국책연구기관인 보사연이 함께 손잡고 풍요로운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를 하는데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보사연에서 최병호 원장을 비롯해 신영석 부원장, 김미곤 연구기획조정실장, 이삼식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박종돈 연구조정팀장이 참석했다. 우리투자증권에서는 정병윤 부사장, 김원규 전무, 나헌남 상무, 박형수 연구소장, 김진웅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혜선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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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개음료수에서 유리조각 발견

헛개 음료수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돼 해당 제품이 회수조치되고 판매중단됐다. (주)다원이 제조한 혼합음료인 '헛개대추꿀물'에서 약 10mm크기의 유리조각이 발견됐다. 식약청의 조사결과, 해당제품의 포장용기인 유리병에 내용물을 충진하는 과정 중 충진기 오작동으로 일부 유리병이 깨지며 유리조각이 튀어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조각이 혼입된 헛개대추꿀물의 유통기한은 2013년 4월 26일까지이며 생산량은 1만 9,416병이다. 식약청은 해당업체에 제조시설, 제조환경 등을 개선토록 했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구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한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혜선 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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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원료혈장 보고 규정 행정예고

식약청은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원료혈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료혈장 마스터파일 보고 의무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같은 규정을 제정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제정의 주요내용은 ▲원료혈장 마스터파일 보고 의무 ▲원료혈장 실태조사 점검사항 신설 ▲과거기록을 조사해 이상혈액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룩백(Look-Back)시스템 의무화 등이다. 특히, 혈장분획제제 제조·수입업소는 원료혈장에 대한 제조 과정과 혈장의 채혈에서 수집 및 운송과 관련된 정보를 기재한 원료혈장 마스터 파일을 작성해 해마다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과거 1년 이내 보관혈장에 대한 검사 결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같은 혈액매개바이러스가 검출되었거나 기타 오염우려 혈장 등에 대한 정보가 입수된 경우의 폐기 절차를 마련하고, 분기별로 그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이번 규정은 올해 12월부터 수입혈장과 국내혈장 관리기준이 일원화되고, 원료혈장 제조업소의 실태조사 주체가 대한적십자사에서 식약청으로 변경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혜선 2012.07.13
정책

국회 보건복지위 구성 완료…입법활동 방향은?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모든 준비를 끝내고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 이하 복지위)는 지난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선임과 3개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된 복지위에 관련업계는 기대반 우려반으로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총 21명의 복지위 위원들 중 초선 의원만 16명으로 구성, 초선의원들은 상대적으로 경험은 부족하지만 신선한 시각과 열정적인 태도는 기대할 만하다는 평가이다. 오늘 회의에서 간사로는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선임됐고, 3개 소위원회 위원장과 구성도 마무리됐다. 발의된 법안을 심의할 법안심사소위원회(8인)의 구성은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선임됐다. 유재중 의원(부산 수영구)은 지난 18대에 이어 19대 국회입성에 성공한 의원으로 부산대대학원 법학박사 출신이다. 또, 법안소위에는 3선의원이자 지난 18대에서도 복지위 활동을 한 양승조 의원이 포함돼 있고, 초선의원이지만 간호협회장 출신의 신경림 의원, 의사출신 김용익 의원 등이 포진돼 있다. 약사 출신인 김미희 의원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으로, 의사이자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회 대변인 출신인 문정림 의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배정돼 직접적인 법안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어 관련 직능단체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는 특정 직능단체에 이익을 주는 편법 행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활동이나 법안 개정 시, 관련 직능을 이해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25일 3차 전체회의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최재경 2012.07.13
정책

중앙약심 구성 지연...재분류 시행 일정차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며 의약품 재분류안 확정 일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식약청의 계획에 따르면 7월 6일까지 의약품 재분류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르면 7월말에 의약품 재분류안을 확정하고 행정조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의약품 재분류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모두 완료된 지 일주일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구성은 마무리 되지 않았다. 통상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열흘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7월말에 재분류안 확정 및 행정조치가 되려면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회의가 개최돼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약심위원으로 위촉되면 2년간 활동해야 하는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는 의약품소분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같이 구성해야 해서 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 재분류안은 절차상 중앙약심의 자문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식약청이 결정, 확정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중앙약심이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빼놓을 수 없어 중앙약심 구성이 늦어지면 재분류안 확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7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휴가철로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하기도 쉽지 않다. 중앙약심 구성이 다음주에 완료되지 않으면 8월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식약청은 당초 7월말 재분류안과 행정조치를 확정하고, 제약사 등 관련업계에 6개월가량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빠르면 내년 초부터 재분류안이 시행되지만 중앙약심구성이 늦어지며 이같은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되도록이면 빨리 중앙약심을 구성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혜선 2012.07.13
정책

진흥원-통계청, 통계업무 MOU 체결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통계청이 보건산업 통계발전을 위해 노력키로 협약을 맺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이하 진흥원)은 통계청(청장 우기종)과 12일 진흥원에서 통계업무 협력약정(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산업 일선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관련 자료에 통계청의 기초통계자료와 통계작성 노하우를 접목시켜 보건산업 분야 통계를 확대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보건산업 특수분류체계 및 통계포털시스템 구축 지원, 통계교육 및 전문가 세미나 공동개최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진흥원 고경화 원장은 “품질 높은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건산업 발전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보건산업 분야의 통계 발전은 더욱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라고 협약체결의 의의를 밝혔다.

이혜선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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