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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하위계층 보험료 5배 이상 혜택받아

지난해 보험료 소득하위계층은 본인이 낸 보험료의 5배 이상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소득계층별(보험료분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득을 5단계로 나누어 보험료부담 및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대기준으로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2만485원을 부담하고 10만7,824원을 급여비로 받아 5.3배의 혜택을 받았다. 상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19만4,466원을 부담하고 22만3,59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의 혜택을 보았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 차이는 약 9.5배를 보였으나, 급여혜택은 하위계층(1분위 20%) 107,824원, 상위계층(5분위 20%) 235,595원 으로 2.1배의 차이를 보였다. 최근 4년간(2008~2011년) 소득 5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을 보면 하위 20%의 경우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2008년에 3.83배에서 2011년 5.26배로 증가하였는데 상위 20%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은 1인당 월평균 보험료 1만3,395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5만9,576원을 받아 4.5배의 혜택을 보았고, 상위계층(5분위 20%)도 보험료 6만4,136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6만8,662원을 받아 보험료보다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 월평균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36,114원)이고,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남구(152,165원)의 거주자로 나타났다. 반면, 월평균 급여비를 가장 많이 제공받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 전북 순창군(198,947원), 직장가입자는 울산 북구(214,097원)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성별로 비교하면, 남성은 월평균 9만5,39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6만8,889원의 급여혜택을 받았고, 여성은 월평균 5만9,763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3,282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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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등 약제허가사항 위법시 환불…요양기관 주의

항생제, 삐콤주, 아스코르빈산, 수액제 등 약제 허가사항 범위 내 심사기준에 의거 투여 시 급여를 지급하나 임의 비급여 수납 시 환불하는 사례가 요양기관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허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하 서울지원)은 지난 6일 2012년 상반기에 발생한 진료비 민원건 중 환불 처리현황을 분석한 유형사례를 공개,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지원이 공개한 요양기관의 환불처리 사례현황을 살펴보면, CBC, LFT, CRP B형 간염검사 등 검사는 보험급여 항목이나 임의 비급여 수납시 환불처리된다.멸균거즈, drape, 봉합사, 크린조, 3-Way 등은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어 환불대상이 된다.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후 여성,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비외상성(fragility)골절,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급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 비급여 수납 시 환불대상이 된다. 또, CT의 경우에도 암, 급성외상(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동맥 질환, 동맥류 등에 급여가 가능하므로 임의 비급여 수납 시 환불대상이 된다. MRI는 암, 뇌종양, 뇌혈관질환(신경학적 이상 소견) 척수손상, 척수종양 특히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두통, 척추골절,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은 급여대상이나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두통, 무릎인대의 경우 퇴행성 및 만성 손상은 비급여 대상이다. 자가혈증식치료 및 자가혈소판 풍부혈장치료술(PRP)는 아직 안전성․유효성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PRP와 혼합 주입하는 기술 모두 신의료 기술평가대상이다. 이에 환불대상이 된다. 간병비는 환자의 간병을 위해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병원과 보호자와의 사적 계약 관계에 의해 사용되어져야 해 건강보험적용 범위 외 사항으로 검토제외 대상이 된다. 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의 항목(행위, 약제,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접수창구 등에 게시(그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증명수수료의 비용도 게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게시해야 한다. 한편, 신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이후 가입자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결정신청 절차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

최재경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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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BIOKOREA 2012서 세미나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이하 진흥원)이 오는 9월 12일(수) ~ 14일(금), 일산 킨텍스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바이오산업 컨벤션인 ‘바이오코리아 2012(BIO KOREA 2012 Conference & Exhibition 2012)’에서 ‘치료용 항체의약품의 개발에 관한 세계적 동향과 개발전략’에 대해서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치료용 항체 의약품 시장은 2011년에 447억달러 규모에서 2016년 577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5.3%의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신약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2012년 6월 기준) FDA의 허가를 받은 치료용 항체 약품은 31가지의 정도이며 2014년을 기준으로 매출액 10위 약품 중 5개가 항체 약품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치료용 항체 시장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에서도 부작용이 적고 보다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항체 약품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진흥원은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 항체 약품 개발의 최전선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top tier 과학자들로부터 항체 약품 연구 현황을 들어본다. Dr. Christian Wallasch는 항체와 백신 약품 개발 기술의 핵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Intercell의 치료용 항체 약품 개발 동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으로 치료용 항체 개발의 국제적인 동향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뇌암 치료제인 항체 '타니비루맙'의 개발로 각광을 받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치료용 항체 개발 기업인 파맵신의 유진산 박사는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이를 통해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국내 항체 약품 개발 현황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GE Healthcare의 Dr. Mats Gruvegard는 항체 약품에 대한 수요증가로 더욱 중요해진 항체의 downstream purification에서의 획기적인 기술을 제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항체공학의 선두주자인 Dr. Masa Fujiwara는 단일클론 항체 개발에 사용되는 World-Famous ADLib® System에 대해 발표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항체 약품 개발 시장을 이끌고 있는 녹십자의 김세호 박사와 강원대학교/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의 홍효정 박사의 발표를 통해 국내 항체 약품 분야의 연구 현황과 그 목표, 그리고 치료용 항체 개발에 걸맞는 전략들이 소개될 전망이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항체공학의 최고 권위자중 한 분인 Dr. Joao Goncalves를 통해서 인간 항체의 최근동향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치료용 항체 개발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소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 연구소와 한국 생명공학 연구원의 박영우 박사와 이석묵 박사의 발표를 통해 치료용 항체의 최근 개발 동향 및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이번 ‘바이오 코리아 2012 컨퍼런스’의 항체세미나에 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술사업화센터 엄보영 센터장은 “동 세미나가 항체개발을 위한 최신 글로벌 동향과 개발전략들을 소개한다"며 "국내외 유수의 연구소들과 파맵신, 녹십자 등 항체 약품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는 국내 선도기업들의 연구 동향을 다루고 있어 항체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IO KOREA 2012'의 컨퍼런스 참가는 국내 제약, 의료기기, 바이오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CEO, CTO, 연구개발, 법률지원, 인․허가, 기술이전, 사업개발, 전략기획, 경영기획 등 관련 부서의 임직원으로 바이오코리아 홈페이지(www.biokorea2012.org)를 통하여 신청 등록할 수 있다.

이혜선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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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GMP실무 학습' 톡톡톡' 개최

의료기기 제조업체 GMP실무 학습모임이 오는 10일 개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GMP 실무 학습모임인 ‘톡!톡!톡!(Talk Day)'을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8월 10일 오후 4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톡톡톡’은 GMP 기준에 따른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의 관리 방법을 주제로 ▲제조 또는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장비의 검･교정 활동 ▲장비의 관리방법 등을 토론하게 된다. ‘톡!톡!톡!’은 의료기기 업체의 GMP 실무적용을 돕기 위해 식약청, 업체, 심사기관 등 GMP 전문가와 업체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지난 지난 2009년 7월 결성된 의료기기 GMP 학습모임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GMP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GMP 학습모임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간 ‘톡톡톡’은 실무중심의 주제로 총 25회 학습토의를 진행해 왔으며, 온라인 카페(cafe.naver.com/helprisk)도 개설하여 현재 1,100여명의 회원들이 각종 GMP 정보를 공유하고 질의·답변하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 중이다.

이혜선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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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국민연금 장기선납제 '선호'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선납제를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국민연금 선납제 확대 및 영세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시행현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최대 5년치의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도록 선납제도를 지난 7월부터 확대 시행했다. 시행현황을 살펴본 결과, 1개월간 신청건수는 552건, 일평균 신청건수는 27.6건으로 전년도보다 5배 증가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생~1963년생)의 경우 전체 299건 신청 중 46%가 5년 선납을 신청해 장기 선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납제도는 매월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1년이 기본이지만 50세 이상의 가입자는 5년까지 선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노후를 대비하려는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선납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고 이용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선납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거나 유선(☎1577-1000 건보공단 콜센터)으로 신청가능하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올 2월부터 1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2월～6월분) 52천개소 사업장의 가입자 111천명에 대해 184억원(5개월분)을 지원했다.

이혜선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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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연구개발, 전문상담제도 이용하세요"

국내 제약사의 신약 연구개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전문상담제도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연구개발에 대한 불확실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제품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 분야별 전문상담제도를 마련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전문상담제도는 합성의약품, 생물의약품, 천연물의약품 중 분석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신약을 대상으로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효력ㆍ약리ㆍ독성 ▲임상 ▲안정성 분야에 대해 실시된다.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 식약청 내부 심사부서와 연구부서 전문가는 물론 외부 관련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해 개발단계에서 필요한 고려사항과 시험계획의 디자인 등의 적절성에 대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상담신청 품목은 지속적으로 자문토록 해, 초기개발부터 품목허가(승인) 전과정을 지원토록 했다. 식약청은 "이번 전문상담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초기부터 국내 의약품개발 벤처회사와 제약업계의 신약 개발과정을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신약개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상담 신청은 제품화지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drug.kfda. go.kr) → 신약개발 R&D 지원)에서 할 수 있다.

이혜선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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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바다, 해파리독 주의…남해안 최다 피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찾은 여름바다, 해파리 피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 같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5년간(2007~2011년)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하여 ‘해파리 접촉의 독작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7년 341명, 2011년 382명으로 매년 평균 약 360명의 진료인원이 발생했다. 총진료비는 2007년 1,471만원에서 2011년 2,107만원으로 매년 평균 약 2,105만원의 총진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해파리 접촉으로 인한 중독환자의 월별 점유율은 8월 51.2%, 7월 20.5%로 주로 여름 휴가철인 7~8월 2개월간 약 71.7%가 집중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파리 접촉으로 인한 중독 진료인원을 연령별(10세구간)로 분석한 결과 2011년을 기준으로 20세미만 소아․청소년의 점유율이 34.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점유율의 차이는 있으나, 매년 20세미만의 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동일하다. 해파리 접촉으로 인한 중독 사고로 인한 진료인원의 지역별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2011년을 기준으로 전남, 경남 등 남해안이 2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해안과 서해안은 각각 62명, 59명으로 나타났다.국내에서 발견되는 해파리는 약 20여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중 대표적인 독성 해파리로는 노무라입깃해파리, 유령해파리, 작은부레관해파리, 야광원양해파리, 커튼원양해파리, 입방해파리, 꽃모자해파리, 꽃모자갈퀴손해파리, 보름달물해파리 등이 있다. 해파리는 수온상승과 해류의 흐름, 바다 속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출현지역이 결정된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현재 남해안의 연평균 수온은 18~19℃로 아열대 바다의 연평균 수온과 비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이 되어 수온이 오르면서 해파리의 활동영역이 동서남해 전역으로 확산되는데, 여름 휴가철 해수욕객들이 급증하면서 해마다 해파리에 쏘이는 피해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독성 해파리에 쏘이게 될 경우 통증과 더불어 홍반을 동반한 채찍 모양의 상처가 생긴다. 발열, 오한, 근육마비를 유발하며 맹독성 해파리에 쏘였거나 빠른 응급대처를 하지 못했을 경우 호흡곤란이나 신경마비 증상이 올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죽어있는 해파리의 경우에도 자포세포에 독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심코 밟거나 스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 해파리 접촉피해 예방 및 응급대처법 ① 해파리 출현 예보 등을 사전에 확인 한 후 해수욕을 하도록 한다. ② 해파리는 부유물이나 거품이 많은 곳, 물의 흐름이 느린 곳에 모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곳에서는 가급적 해수욕을 피해야 한다. ③ 해파리에 쏘인 즉시 환자를 물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피해 부위를 바닷물을 이용해 10분 이상 충분히 세척해 준다.(알코올, 식초 등을 이용할 경우 독액의 방출을 증가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단, 맹독성 입방해파리에 쏘인 경우는 식초를 사용하여 세척한다.) ④ 환자의 상태를 잘 살펴 호흡곤란이나 의식불명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구급차를 부르고 구조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최재경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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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 내년 신약개발 R&D 360억 편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내년에 신약개발 연구개발에 3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지난 2일 오전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제22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을 심의·의결했다. 국과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6월 정부 각 부처가 제출한 2013년도 연구개발사업 예산 요구액을 토대로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을 심의한 결과, 395개의 주요 R&D사업에 대해 1조 529억 원 규모의 예산 배분·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에 360억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300억원보다 20% 증가한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또 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179억원을 지원했던 것을 내년에는 190억원으로 6.2% 증액시켰다. 이와함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첨단의료개발기술을 위해 818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구제약 백신연구센터 개발에 18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이외에 보건의료서비스 R&D에 20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 예산은 병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新간호서비스, 新약료서비스(처방·복약지도·약제 정보 등) 제공 모델 개발로 국민 접근도 제고 등을 위한 연구 개발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국과위는 이날 예산 배분·조정(안)이 심의·확정됨에 따라 이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기재부에서는 9월말 정부 예산(안)이 마련되면 이를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용주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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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 총 5,179품목

약국에서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약사에게 약가차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7월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약 5179품목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지난 2일 7월 약가 파일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의약품 현황'을 공개, 이는 지난 4월 기준 공개 목록보다 71품목이 증가한 숫자이다. 저가약 대체조제 시 약제비 청구 제도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하여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은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 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제공된다. 단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된다.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주의사항으로는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 확인하고,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의 단가 란에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를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재경 201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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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포장지에 동물실험 표시 의무화 해야"

최근 발의된 화장품법 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동물 실험을 했는지 포장지에 표기해야 한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지난1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서 동물실험을 했는지 여부를 화장품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화장품의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서명운동 등 캠페인과 각종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화장품의 동물실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을 위한 동물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수가 1년에 1억 마리이며, 국내에서도 2011년 의약품·화장품 제조과정에 사용된 동물은 151만 마리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렇게 많은 동물을 희생시키며 동물실험을 해도 사람과의 일치율은 평균 20% 정도에 그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동물실험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화장품 동물실험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2009년부터 유럽 내에 생산되는 화장품 제조과정에 동물실험을 도입할 수 없고, 2013년부터는 동물실험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인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소비자 509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2.9%가 가격과 품질이 비슷하면 윤리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대답하여, 소비자들이 환경, 동물실험 여부 등 윤리적 가치를 고려한 상품의 구매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 의원은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실험절차 개선(Refinement) 등 3Rs 원칙이 동물의 생명권 보호 및 동물실험의 윤리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동물실험으로 희생되고 있는 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또 “국민들에게 동물실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의 발의에는 경대수, 권성동, 김영주, 김재원, 김정록, 문대성, 박민수, 박인숙, 성완종, 안홍준, 오제세, 이낙연, 이명수, 이인제, 이학영, 황주홍 의원 등 여야의원 16명이 참여했다.

최재경 2012.08.03
정책

복지부, 혁신형제약사에 정보구매비용 지원

정부가 제약사에 통계데이터 및 해외시장정보 등 정보구매비용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이하 진흥원)은 '2012년도 보건의료산업 해외시장진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약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통계데이터 및 해외시장정보 이용을 위한 정보구매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업과 콜럼버스 프로젝트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계 및 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89.5%) 과도한 비용부담으로(73.3%) 통계 및 정보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약기업의 현실적 수요를 파악해 추진하는 맞춤형 비용지원 사업을 통해 제약기업들의 해외시장진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된 프로젝트의 수행 제약기업은 정보업체와 공동으로 정보구매 이행계획서를 승인받은 후, 정보업체와 구매계약을 통해 맞춤형 통계데이터 및 해외시장정보를 제공받는다. 이 구매비용의 50% 이내를 정부가 지원한다. 제약기업 1곳당 최대 2개 프로젝트 신청가능하며 프로젝트당 최대 3,000만원 지원한다. 지원대상 프로젝트 수행 제약기업의 선정은 학계, 산업계, 정부기관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사 및 콜럼버스프로젝트 선정 제약사들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가산점이 부가된다. 진흥원 보건산업진흥단 김삼량 단장은 “제약분야의 통계데이터 및 해외시장정보에 대한 높은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내 제약사들이 정보의 구매비용부담 때문에 통계데이터 및 해외시장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약사의 정보구매비용 지원을 통해 통계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연구개발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지원사업은 8월 1일(수)부터 8월 30일(목)까지 신청·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이혜선 2012.08.02
정책

어린이 플라스틱 장난감 '안전'한 수준

아이들이 주로 가지고 노는 플라스틱 장난감 등에서 검출되는 프탈레이트류와 비스페놀A의 국내 노출량이 국제 기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나라 만 3세에서 18세 어린이의 프탈레이트류와 비스페놀 A의 노출량을 산출한 결과 국제 인체안전기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 A는 플라스틱 가소제로서 공업용이나 생활용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장난감, 그릇, 욕실용품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품들에 포함돼 있어 이같은 물질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특히 프탈레이트류와 비스페놀A는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취약계층인 어린이에 대한 실제 노출량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조사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만 3-18세 어린이 1,030명의 소변을 수집해 프탈레이트류(DEHP, DBP, BBP) 및 비스페놀 A의 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일일평균노출량을 산출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어린이의 뇨 중 프탈레이트류 평균 일일노출량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2.75㎍/㎏/day, 디부틸프탈레이트(DBP) 1.22㎍/㎏/day 및 벤질부틸프탈레이드(BBP) 0.61㎍/㎏/day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식품안전청(EFSA)에서 제시한 인체안전기준치(TDI)에 비해 DEHP, DBP 및 BBP는 각각 5.5%, 12.2% 및 0.1%로 우리나라 어린이의 노출 수준은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중 만 3세에서 6세 유아의 프탈레이트 노출량이 초중고생보다 다소 높았는데 장난감 등 프탈레이트 함유 제품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원은 풀이했다. 또한 식약청이 2010년 평가한 우리나라 성인(만 19세~69세)의 프탈레이트류 평균 일일노출량에 비해 어린이 노출량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스페놀A의 경우 어린이의 뇨 중 평균 일일노출량은 0.022㎍/㎏/day로 추정 산출됐다. 이는 인체안전기준치(TDI) 대비 0.04% 수준으로 매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스페놀 A의 인체안전기준치(TDI)는 50㎍/kg/day (EFSA, 유럽식품안전청 제시)이다. 비스페놀 A 역시 프탈레이트류와 마찬가지로 다른 연령에 비해 3-6세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린이의 비스페놀A 노출량은 비슷한 연령대의 미국(0.058㎍/㎏/day)과 캐나다 어린이(0.038㎍/㎏/day)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들의 비스페놀A 평균 일일 노출량은 성인의 노출량의 6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 결과와 같이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프탈레이트류 및 비스페놀 A 노출 수준은 안전하므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며 "노출량을 더욱 줄이기 위해서는 손씻기를 잘하고 내부 흠집이 난 플라스틱 컵(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나 PVC 재질의 장난감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된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2.08.02
정책

줄기세포 이식의 국가적 관리시스템 구축 법안 발의

양승조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줄기세포 채취·관리업무, 줄기세포은행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줄기세포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1일 대표 발의했다. 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질병으로 인해 손상된 조직이나 신경치료에 이용될 수 있어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현재 민간업체가 줄기세포의 채취·보관을 위한 줄기세포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줄기세포 채취와 보관에 관한 절차, 의학적 안전성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양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별도의 임상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의사의 판단하에 진행할 수 있어 줄기세포 치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올해 줄기세포 분야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1,000억여 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가 줄기세포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본격적으로 시동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도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줄기세포 이식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2.08.01
정책

원인모를 ‘지루피부염’ 여름철 가장 심해

한여름 더위와 함께 ‘지루피부염’이 기승이다. 지루피부염은 피지샘의 활동이 증가된 부위에 발생하는 습진이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피지, 곰팡이 감염(Pityrosporumovale), 신경 전달물질 이상, 물리적 인자, 표피 증식 이상, 약제나 영양장애 등이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06~2011년) ‘지루피부염(L02)’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76만1천명(2006년)에서 93만2천명(2011년)으로 17만 1천명이 늘어났으며, 연평균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38만5천명(2006년)에서 45만8천명(2011년)으로 연평균 3.5%, 여성은 37만6천명(2006년)에서 47만5천명(2011년)으로 연평균 4.8% 증가하여 여성의 증가율이 남성보다 약간 높았다. 2011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수를 연령별․성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20대 여성이 2,764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2,169명, 30대 1,967명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70대 2,427명으로 가장 많았고, 80세이상 2,413명, 10대 2,205명, 20대 2,083명 순으로 나타났다.최근 6년동안 ‘지루피부염’으로 병원을 이용한 환자현황을 월별로 살펴본 결과 매년 8월 평균 10만9천명 가량이 진료를 받았는데, 이는 다른 월에 비해 가장 많은 수치이다. 최근 6년간 ‘지루피부염’으로 인한 진료비는 400억원(2006년)에서 575억원(2011년)으로 1.4배, 연평균 7.6% 증가하였으며, 진료형태별로는 입원은 5.6%, 외래 4.9%, 처방조제(약국)비용 14.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지루피부염은 홍반 위에 발생한 건성 또는 기름기가 있는 노란 비늘이 특징이고 가려울 수 있으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며 “두피나 얼굴 부위에 주로 발생하고 두피에서는 쌀겨 모양의 표피 탈락(비듬)이 생길 수 있으며 얼굴에서는 뺨, 이마, 코에 구진성 발진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눈썹에서도 홍반과 비늘이 보일 수 있고 눈꺼풀에도 미세한 비늘로 덮여 있을 수 있다. 드물게 지루피부염이 전신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유아에서는 Leiner병(면역결핍질환)이라 불리고 전신 상태가 나쁘고, 구토, 설사, 빈혈을 동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치료법은 국소 스테로이드, 항진균제 도포 및 국소 calcineurin(칼시뉴린) 억제제가 일차적으로 고려되고, 가려움이 심하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수도 있다. 아직 지루 피부염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루피부염을 예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스트레스나 과로가 악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것이 좋고 너무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재경 2012.08.01
정책

원인모를 ‘지루피부염’ 여름철 가장 심해

한여름 더위와 함께 ‘지루피부염’이 기승이다. 지루피부염은 피지샘의 활동이 증가된 부위에 발생하는 습진이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피지, 곰팡이 감염(Pityrosporumovale), 신경 전달물질 이상, 물리적 인자, 표피 증식 이상, 약제나 영양장애 등이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06~2011년) ‘지루피부염(L02)’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76만1천명(2006년)에서 93만2천명(2011년)으로 17만 1천명이 늘어났으며, 연평균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38만5천명(2006년)에서 45만8천명(2011년)으로 연평균 3.5%, 여성은 37만6천명(2006년)에서 47만5천명(2011년)으로 연평균 4.8% 증가하여 여성의 증가율이 남성보다 약간 높았다. 2011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수를 연령별․성별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20대 여성이 2,764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2,169명, 30대 1,967명 순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70대 2,427명으로 가장 많았고, 80세이상 2,413명, 10대 2,205명, 20대 2,083명 순으로 나타났다.최근 6년동안 ‘지루피부염’으로 병원을 이용한 환자현황을 월별로 살펴본 결과 매년 8월 평균 10만9천명 가량이 진료를 받았는데, 이는 다른 월에 비해 가장 많은 수치이다. 최근 6년간 ‘지루피부염’으로 인한 진료비는 400억원(2006년)에서 575억원(2011년)으로 1.4배, 연평균 7.6% 증가하였으며, 진료형태별로는 입원은 5.6%, 외래 4.9%, 처방조제(약국)비용 14.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지루피부염은 홍반 위에 발생한 건성 또는 기름기가 있는 노란 비늘이 특징이고 가려울 수 있으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며 “두피나 얼굴 부위에 주로 발생하고 두피에서는 쌀겨 모양의 표피 탈락(비듬)이 생길 수 있으며 얼굴에서는 뺨, 이마, 코에 구진성 발진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눈썹에서도 홍반과 비늘이 보일 수 있고 눈꺼풀에도 미세한 비늘로 덮여 있을 수 있다. 드물게 지루피부염이 전신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유아에서는 Leiner병(면역결핍질환)이라 불리고 전신 상태가 나쁘고, 구토, 설사, 빈혈을 동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치료법은 국소 스테로이드, 항진균제 도포 및 국소 calcineurin(칼시뉴린) 억제제가 일차적으로 고려되고, 가려움이 심하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수도 있다. 아직 지루 피부염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루피부염을 예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스트레스나 과로가 악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피하는 것이 좋고 너무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재경 2012.08.01
정책

7월까지 모두 49품목 그린리스트 등재

국내 의약품특허목록집(그린리스트)에 7월까지 기허가품목 총 49품목이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의 의약품특허목록집 등재현황을 살펴보면 7월 30일 현재 모두 49품목이 특허등재를 완료했다. 제품이 아닌 품목허가권자기준으로 특허를 등재한 다국적제약사는 15품목을, 국내제약사는 34개 품목을 그린리스트에 올렸다. 7월 기준, 다국적제약사 중 가장 많은 특허를 등재한 곳은 한국페링제약으로 미니린정0.2mg, 미니린정0.1밀리그램, 미니린멜트설하정60마이크로그람, 미니린멜트설하정240마이크로그램, 미니린멜트설하정120마이크로그람에 대한 특허를 등재했다. 국내제약사중에서는 태준제약이 모두 6개의 특허를 등재했고 이어 광동제약과 종근당이 각각 5개씩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태준제약은 ▲태준이지시티액4.6 ▲태준이지시티액1.5 ▲테그톨현탁액 ▲이지마크현탁액0.1 ▲이지마크현탁액0.1 ▲큐레틴정의 특허등재를 마쳤다. 광동제약은 대표품목인 우황청심원군인 ▲광동원방우황청심원현탁액 ▲광동원방우황청심원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 ▲광동우황청심원과립 ▲광동우황청심원 등의 특허등록이 완료됐다. 종근당은 ▲헤리클로건조시럽125mg/5ml ▲프리그렐정 ▲캄토벨주1.2mg ▲캄토벨주1mg ▲캄토벨주에 대한 특허등재가 마무리됐다. SK케미컬은 발기부전치료제인 엠빅스에 대한 특허등록도 마쳤다. 식약청은 한미FTA가 발효된 올 3월 15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허가받은 품목에 대한 특허등록기간을 6월 15일까지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총 960여품목에 대한 특허등록신청을 받았다. 3월 15일 이후에 허가되는 품목의 경우 허가를 받고 한달 안에 특허목록등재 신청을 해야 한다. 식약청은 현재 특허등록신청을 한 품목들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의약품특허목록집에 순차적으로 등재하고 있다.

이혜선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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