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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말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소득월액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을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고액의 임대ㆍ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부과한다. 또한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을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로 규정했다.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연 7,200만원의 경우, 월 600만원)하고 산정된 소득액이 월 7천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천810만원을 상한으로 해 보험료를 결정토록 했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천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5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올해 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9월 20일경에 부과대상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로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9월부터는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ㆍ납부기한ㆍ금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액의 100분의 30이상 납부하거나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되면 향후 시스템구축, 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거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상습적인 보험료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실납부 유도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인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을 법령체계에 맞도록 시행령 근거도 명확해졌으며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비했다.

이혜선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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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우수제품 체험의 장 열린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8월 30일(목)부터 9월 1일(토)까지「SENDEX 2012」(일산 킨텍스)에 참가해 '고령친화우수제품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고령친화우수제품 홍보관」에서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표시제도(S마크)가 부착된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실물로 전시하고 체험 뿐 아니라, 우수제품 공급업체의 제품설명회도 병행될 예정이다. “S마크”는 고령친화제품의 품질향상을 증진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용상의 안전성 및 견고성, 이용의 편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검증된 제품에 한해 부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전문인력에게'고령친화산업 육성사업 유공분야'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유공자 표창 대상자는 동의대학교 문인혁 교수, 대구보건대학교 김선칠 교수, 화성시 복합복지타운 나래울 이종길 관장,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정현철 원장 이상 4인 이다.

이혜선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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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Food Defense 한미 워크숍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이하 진흥원)은 오는 9월 6일(목)~7일(금) 한국야쿠르트 대강당(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에서 우리나라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ood & Drug Administration, 이하 FDA) 및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이하 USDA)와 공동으로 ｢Food Defense 한미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이하 FSMA)의 시행에 따라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는 Food Defense 이슈에 대한 우리 식품기업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설명 및 계획수립 연습을 통해 국내 업체의 향후 대비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의 Food Safety(식품안전)가 비의도적인 위해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Food Defense는 의도적인 위해에 대한 예방‧대응 조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안전관리 개념이다. Food Defense 워크숍은 FSMA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페루, 태국, 베트남, 필리핀 및 멕시코 등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인도 및 아시아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본 워크숍에서는 FDA 및 USDA 전문가로 구성된 미국 Food Defense팀이 참석하여 발표할 예정이고, 한국의 Food Defense 현황에 대해 중앙대학교 정명섭 교수가 주제발표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FSMA에 따른 미국의 식품안전 예방조치, Food Defense 개념 소개 및 취약성 평가, 취약성 저감화 계획수립, 대응조치 등의 연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진흥원 식품산업정책팀 이중근 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Food Defense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미국 FDA의 실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한다”며 “미국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우리 식품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숍 참가는 무료이며, 장소 제한으로 선착순으로 사전접수 예정이고, 사전접수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이혜선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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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 신청 수수료 오른다

일부 의약품 등의 허가심사 수수료가 신설되고 무료였던 민원이 유료로 전환된다. 또한 2003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던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출하승인 수수료도 인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규도입 민원 및 유료전환 민원 수수료 산정이 필요했으며 2003년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수수료를 현실화 할 필요가 지적됐다. ◆신규 민원 업무 수수료 신설 = 식약청은 의약품 사전검토제 및 한약재 제조 및 GMP(품질관리기준) 실시 평가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신규 민원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했다. 의약품 사전검토제에 따라 내야하는 수수료는 최저 9만 5천원에서 최고 179만 1천원이다. 이 중 신약(신규 생물의약품 포함)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신청이 179만 1천원으로 수수료가 가장 높으며 의약품 등 제조 및 품지로간리기준에 관한 신청이 9만 5천원으로 제일 저렴하다. 또한 지난 6월 15일 도입된 한약제조업체 GMP실시에 따라, 앞으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상황평가의 경우 23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규격품 대상 한약의 한약재 품목신고는 3만원이다. ◆국가출하승인 의약품 수수료 인상 =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의 수수료도 평균 20% 인상된다. 식약청은 실제 신청 품목이 없는 제제를 삭제하고 신규 제제를 추가하는 등의 사항을 정비하고 출하승인 수수료를 물가인상 및 비용상승분 등을 반영한 원가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출하승인 수수료는 민원업무처리에 소요된 투입비용보다 낮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개의 백신이 혼합된 다가백신의 경우 혼합개수대로 수수료가 산정된다. 동물 이용 시험이 필수적인 출하승인 수수료에 동물구입비, 사육비 등이 포함된다. 현 실정에 맞게 수수료 부과체계를 정비 및 개선해 민원업무의 생산과 공급에 투입된 금액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무료에서 유료 전환 항목 발생 = 임상 및 비임상시험 등 기존에 무료였던 민원업무가 유료로 전환된다. 임상 및 비임상 시험 ㆍ생동성시험 실시기관과 품질검사기관 지정 시 38만원(변경시 19만원), 한약재 GMP 평가시 23만원, 임상시험계획 승인 시 57만원(변경 시 28만 5천원), 생동성시험계획 변경 승인 시 28만 5천원 등으로 수수료가 발생한다. 식약청은 무료였던 민원의 유료화에 대해 "임상ㆍ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및 품질검사 관련 허가심사의 신뢰도 및 품질을 제고하고 적정수수료를 부과해 신청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4억 9천만원 가량 신규 부담 = 식약청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개정으로 제약사 등 관련자가 신규로 연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4억 8990만원이다. 또한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수수료 증가액은 1억 3천만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수수료 개정으로 국민부담이 감소하고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및 서비스 품질 상승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업체의 제조시설 확충 유인 제공으로 관련산업 경재력도 제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수수료 개정안 근거는 약사법 제82조, 국가재정법 제53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이다. 신규 및 유료전환 민원수수료에 대해서 이미 기재부 협의는 끝난 상태로 공문 발송만 남은 상태이며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출하승인수수료 협의는 지난해 11월에 완료됐다. 전자민원 접수시 수수료는 10% 감액된다. 이번 수수료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9월 15일까지 식약청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혜선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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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재수학원서 결핵 환자 발생

목동 지역 재수학원에서 결핵 환자가 발생해 복지부가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서울시 목동 소재의 재수학원 J학원 수강생이 차례로 결핵환자로 신고되자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최초 환자 발생일은 지난 3월 27일이며 두번째 환자 발생은 이달 9일과 10일이다. 관할지역 보건소인 양천구보건소는 총 142명에 대해 각각 흉부x선 검사, 객담 도말 검사, 1차 TST(투베르쿨린 검사: 잠복결핵감염검사) 등을 실시했다. 27일 오전까지 최종 결핵환자로 판정된 인원은 13명으로 최초 환자 3명과 추가 결핵환자 7명, 객담 양성 3명 등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IGRA 검사(정밀 잠복결핵감염검사) 실시하고 결핵의심 7명 및 도말 양성자 3명, 진료와 CT 등 정밀 검진을 할 예정이다.

이혜선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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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식약청, 화장품 실무자 회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중국과 우리나라 간의 화장품 관련 규제 조화 및 상호 제도 이해 증진을 위해, 27일(월) ‘제 3차 한-중 식약청 화장품 당국자 실무협의회’를 충북 오송 식약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난 2009년 식약청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과의 협력 약정 체결에 따라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돼 왔다. 협의회 주요 내용은 ▲2011년 이후 한-중 화장품분야 협력에 대한 평가 ▲최근 한․중 화장품 관련 정책, 규정 및 기준 등 변화에 대한 정보 교류 및 상호 이해 증진 ▲국내 업체 중국 진출 시 어려움 해결방안 논의 등이다. 이어 28일(화)에는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화장품기업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과의 간담회 자리도 마련하여해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화장품 수출국인 만큼 중국의 화장품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와 양국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고 국내 화장품의 중국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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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나트륨 저감 실적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향후 국내 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 줄이기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식품제조업체에서 자체 진행 중인 ‘나트륨 저감화 실적 및 계획’을 27일부터 한달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모든 식품 유형에 대해 나트륨 저감화 실적과 계획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업체별․품목별 나트륨 저감화 실적 ▲향후 업체별․품목별 나트륨 저감화 계획 등을 조사한다. 식약청은 지난해부터 우리 국민 나트륨 섭취량의 주요 급원 음식으로 면류, 장류, 조미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를 자율 참여시켜 나트륨 저감화에 힘쓰고 있으며, 그 결과 10개 업체 93개 품목이 평균 10%까지 나트륨 함량을 줄이는 성과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해 나트륨을 줄인 실적이 있는 제품들은 일부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자율 운영 중인 ‘나트륨을 줄인 식품 코너’ 진열품목에 추가할 예정이다. 나트륨을 줄인 식품 코너 운영은 현재 현대백화점 부천 중동점, 농협 하나로 마트 양재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이마트 영등포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홈페이지(www.kfda.go.kr / www.foodnara.go.kr)에 공지된 조사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 작성 후 전자메일(kfdae19@korea.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혜선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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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심사부장 공개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개방형 직위인 '의료기기심사부장'을 공개 모집한다. 식약청은 27일부터 9월 6일까지 해당 직위를 공개 모집하며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석사 혹은 박사로 일정 관련 경력이 있는 자 등 기준에 맞는 자면 모집에 응할 수 있다. 임용기간은 2년으로 근무실적이 우수하면 총 5년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의료기기심사부장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1부,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1부(공무원에 한함), 응시자격요건 해당 증명 서류, 기타 응시원서 및 이력서 기재내용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오는 9월 6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한다. 응시원서는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가능하다.[첨부 : 개방형 직위 응시원서 및 서류 양식]

이혜선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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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약대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식품의약품 대전지방청이 약대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전지방청은 관내 약학대학에 재학 중인 약대생을 대상으로 식약청 약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약대생 교육프로그램'을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약사의 역할과 진로, 의약품 개발과 허가, 의약품 제조ㆍ유통 및 안전정보 관리 ▲ 신약 개발 개요, 의약품 품질관리의 이론과 실제 ▲의약품 등 화장품,의료기기 제조업체 방문을 통한 생산 현장 체험 등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전, 충남․북에 소재한 3개 약학대학에 재학 중인 1,2학년 약대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에 참가하는 약대생들은 유한양행, 메타바이오메드, 한국콜마 등 의약품 및 화장품,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방문해 생산 현장을 체험한다. 대전지방청은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약사인 약대생들이 약사(藥師)를 넘어 약사(藥事) 전문 인재로 성장하고, 공직약사와 일반 산업체로 진출하는 등 약사로서의 역할과 진로 개발을 모색하는데 많은 도움받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혜선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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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추석맞이 식품 안전수입 요령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안전한 식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컨설팅’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컨설팅 자료의 주요 내용은 ▲추석명절 대비 수입식품 현황(’09년~’11년) ▲부적합 사례별 원인 및 재발 방지요령 ▲수입식품 신고시 유의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컨설팅은 부적합 비율이 높은 합성보존료, 인공감미료, 미생물(대장균, 세균수 등), 잔류농약 항목에 대한 부적합 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요령 등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맞춤형 컨설팅 자료 제공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국내에 수입되도록 유도하고, 부적합 제품으로 인한 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 www.kfda.go.kr/seoul> 수입식품 정보패키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혜선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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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닥터헬기 강원도, 경상북도 신규도입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도서 및 산간지역 취약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신규 배치 지자체 공모결과 강원도(원주기독병원), 경상북도(안동병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닥터헬기 지원 대상 지역을 기존의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산간 취약지역까지 확대해 8개 도지역(전남은 작년 선정으로 제외)을 대상으로 4주간(7.24~8.20)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 신청한 3개 도는 헬기 배치 의료기관을 자체 선정해 닥터헬기 운용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지난 24일 평가에서 강원도(원주기독병원)와 경상북도(안동병원)가 신규도입 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선정지역은 인천광역시(가천대 길병원), 전라남도(목포한국병원)였다. 보건복지부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항공사업, 응급의료 전문가 등을 관련 학회와 단체에서 추천받아 평가위원 후보군을 구성하고, 평가직전 평가단을 확정해 평가를 시행했다. 평가단은 항공사업, 응급의학, 보건의료평가, 병원경영, 항공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했다. 닥터헬기 도입효과가 가장 높은 취약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취약지 주민인구 규모, 지형․교통 취약성, 헬기도입 후 개선효과, 의료기관의 진료역량, 지자체의 사업수행 의지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시행했다. 금번에 신규 배치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매년 헬기 운영비의 70%인 21억원(1대당 연간 운영비용 30억원)을 국가에서 지원받게 되며, 금년에는 추가로 취약지역 헬기 착륙장 설치를 위한 비용 7억원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닥터헬기 배치로 구급차로 환자이송이 어려운 산간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의료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취약지역의 응급의료 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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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스토리공모전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체험담과 생활노하우를 담은 '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는 9월 28일(금)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체험담과 생활노하우를 담은 '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해 웹툰, 사진, 에세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내용 또는 일상 속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생활노하우, 체험담, 감동이야기, 여행기, 사진 등 자유로운 소재를 주제로 공모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모 분야는 ▲감동스토리ㆍ생활노하우 ▲웹툰ㆍ사진ㆍ여행 등 두 분야로 나뉘며,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팝업을 통해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건강보험 페이스북 건강천사 팬 페이지 공모전’ 페이지(http://j.mp/QgkQ5B)에 바로 접속해 응모 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 회원에게는 공모전 안내메일을 발송한다. 제출된 작품은 창의성과 작품의 완성도 등을 평가하는 심사를 통해 2개 분야별로 최우수상 각 1편, 우수상 각 5편, 장려상 15편과 20편 등 총 47편의 수상작을 선정해 최우수상 100만원과 50만원 등 총 1,000만원 내외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오는 10월 10일(수) 공단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혜선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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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쯔쯔가무시 등 발열성 질환 주의

올해 쯔쯔가무시증은 35%, 신증후군출혈열 19%, 렙토스피라증이 33%씩 증가하는 추세로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환자가 본격 발생하는 시기(9~11월)를 맞아, 국민들에게 야외 활동(벌초, 등산, 농촌체험, 논밭일 및 과수작물 추수)등 으로 인한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리케치아)은 지난해 5,151명으로 10명 이상 환자발생 시·군·구는 147개 지역이었다. 주로 평야가 많은 전남북, 충남북, 경남과 경북 남부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같은 감염성 질환의 발생은 발생진드기 및 설치류의 서식처 확대, 야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접촉빈도 증가가 환자 발생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신증후군출혈열(바이러스)은 매년 300명 이상, 렙토스피라증(세균)은 100명 내외로 지속 발생 중이다. 3개 질병 모두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집중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대개 30대 이상에서 발생되고 있다. 올해는 8월 22일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쯔쯔가무시증은 35%, 신증후군출혈열 19%, 렙토스피라증은 33% 증가추세에 있다. 환자 간 전파가 없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염된 털진드기나, 설치류의 배설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3개 감염병 모두 감염 초기에는 야외활동 후 발열, 오한, 두통이 있어, 이러한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쯔쯔가무시증 -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게 풀숲에 눕지 말고 작업시 기피제를 뿌리거나 긴소매, 양말을 착용 ※ 신증후군출혈열 - 들쥐의 분변, 오줌이 배설된 풀숲에서 휴식이나 야영하지 말 것 ※ 렙토스피라증 - 논이나 고인 물에 들어갈 때는 장화 및 고무장갑을 착용

이혜선 2012.08.27
정책

국회, 복지부ㆍ식약청 일부 단위사업 문제 지적

복지부와 식약청의 단위사업 중 일부가 성과지표 대표성 결여사례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평가'에 따르면, 복지부는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사업에서 지적을 받았고 식약청은 '인허가심사선진화' 사업에서 성과지표 대표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단위사업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는 자립자금을 대출받은 장애인의 이자 및 원리금 기한 내 납부 여부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지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유지율'의 타당성이 결여된다. 국회예산처는 "상기지표를 자립자금을 대출 받은 누적 장애인 수 대비 대출금을 상환한 누적 장애인 수의 비율이나 자립자금 대출액 규모의 증가율 등으로 대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국회는 식약청의 단위사업인 '인허가심사선진화'는 의약품(생물의약품 포함)등 GMP 평가를 통한 품질확보의 성과달성여부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성과지표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예산처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품목별 사전 GMP실사 결과를 활용해 품목별로 실사 대상 품목 대비 실사 건수의 비율 등의 지표를 성과 관리체계에 포함시켜 보조지표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지적한 성과지표 대표성은 성과지표가 해당사업의 핵심사항을 반영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평가기준이다. 만약 성과지표가 핵심사항 반영이 아니라 부수적인 사항 또는 성과달성이 용이한 내용만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다면 성과정보에 왜곡을 가져오게 돼 성과지표 타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혜선 2012.08.27
정책

제약산업 발전 로드맵, 업계 변화 '예고'

국가 R&D 예산 중에 혁신형 제약기업만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서 예산 규모와 지원 방안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그동안 기재부는 일부 제약회사만을 지원해야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예산에 회의적이었으나 최종적으로 예산을 지원키로 해 복지부는 막판까지 최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안도걸 보건산업정책과장 역시 설명회에서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상당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해 내년도 혁신형 기업에 쓰일 예산규모가 꽤 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제약사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제약산업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하는 눈치다. 지원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제약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 또한 예고되고 있다. 이번에 복지부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제약산업 전반에 걸쳐 손질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우선 글로벌 제약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기업 간 M&A를 독려하고 이를 위해 M&A를 한 제약사에 약가를 우대하고 중복 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도 15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제약 펀드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국민연급이 공동출자하는 펀드를 활성화해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제약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당초 복지부가 일괄약가인하 이후 국내 제약사 간의 M&A로 다국적 제약사와 경쟁이 가능한 거대 제약사를 탄생시키려 한다는 업계의 관측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M&A를 한 다국적 기업 및 국내 기업 모두 이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다국적제약사와 국내 기업이 M&A를 하더라도 M&A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에 차별은 없다는 것이다. 자칫 국내 제약주권이 약화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최근 복지부가 규제해 온 유통질서 투명화에도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댈 요량이다. 리베이트는 물론이고 1원 낙찰, 병원직영 도매 등 불공정 관행을 모두 근절할 의지를 피력했는데, 이미 복지부는 그동안 방관하던 1원 낙찰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나섰다. 리베이트 제공시 약가인하는 물론, 가중처분을 강화하고 보험급여도 중지하고 면허를 정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반할 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안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세부 사항 중에는 부당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약품공급대금 결제기간을 평균 90일에서 120일 가량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복지부는 약가체계도 손질 할 계획인데 신약의 경제성 평가 기간 150일과 보험급여기준 고시 60일을 약 절반 가량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보험급여기준 고시 60일은 한미 FTA 조항에서 원하는 기간으로 이를 준수하기 위해 60일로 기간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는 더 심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제약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해외 고급인력 유치 및 필수 전문인력 양성, CRO 등 제약산업 지원 전문서비스기업을 육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상당한 투자를 할 예정이다.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인재 양성 및 유치 등 제약산업 인프라 구축에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처럼 복지부의 제약산업 발전전략은 신약 개발 및 제네릭 의약품 생산에서 의약품의 유통, 약가체계, 인프라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모양새다. 특히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데 혁신형 제약기업들에게 선도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임채민 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수여식에서 "혁신형 제약기업들이 제약산업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복지부의 제약산업 발전 로드맵은 예산 규모가 확정되고 세부사항을 조정한 후 '제약산업 발전 5개년 계획'으로 오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혜선 2012.08.24
정책

식약청, ‘독성병리 레벨-업’교육 실시

오는 24일 충북대학교에서 ‘독성병리 레벨-업’ 교육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독성평가에 필요한 독성병리 판독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임상시험기관 종사자 및 독성연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체를 구성하는 각 기관별로 모든 장기에 걸쳐 자주 발견되는 병변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병변조직과 정상조직의 비교 사진과 설명을 통해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국내 독성병리의 판독 표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교육과정 개설과 자료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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