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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 '바른기업인 대상' 수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종대 이사장이 6일 시사저널이 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지식경제부·한국윤리학회·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한 ‘2012 바른 기업인 대상’ 시상식에서 ‘소통경영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2 바른기업인 대상’은 산업, 학계, 공공기관 등 각 기관에서 정직과 나눔을 실천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기업인들을 ▲소통경영 ▲나눔경영 ▲투명경영 ▲혁신경영 ▲청렴경영 ▲정도경영의 6개 분야에서 각각 선정하여 대상을 수여함으로써 바른 기업인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됐다. 김종대 이사장은 기관장이 직접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제도와 관련된 사항들을 전국민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소통했던 점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소통경영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또한, 공단의 경영방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현장직원과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의견청취를 위해 수시로 지사를 방문하는 등 기존 업무보고 방식을 탈피하여 직원들과 직접 소통 하면서 현장 경영을 실천한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현장경영활동의 내용은 SNS채널과 공단 내부통신망을 통해 국민과 내부직원이 함께 공유하며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러한 적극적이며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세로 인하여 취임 이후 노사분규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는 등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에 전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를 출범하고, 35년간의 제도 운영 경험과 지혜를 모아 지난 8월 9일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발표했다. 이 플랜은 노사와 관련분야의 전문가들 200여명이 6개월 동안 120차례에 걸친 토론을 나누는 등 소통을 기반으로 한 연구보고서로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쇄신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공단 내부통신망에 ‘쇄신위원회에 바란다’ 게시판을 운영하여 1만 3천여명의 공단직원 모두가 의견을 개진하고 실제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실현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제도와 기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 있는 소통을 기반으로 국민과 직원의 욕구를 반영시켜 건강보험제도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직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의료비 걱정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선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최재경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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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 인증 인터넷 광고시, 기간 명시 '필수'

혁신형 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사들이 해당 인증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할 때, 인증기간을 필수로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7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인터넷이 대표적인 광고 매체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부당한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사 기준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상경력이나 인증사실을 광고하면서 수상연도, 인증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지 않으면 심사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광고를 접한 시기에도 여전히 수상이나 인증사실이 유효하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광고에 수상연도, 인증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광고를 내리지 않아도 인터넷 광고 심사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 또한 수상연도나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홈페이지에서 해당 광고를 내리면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의 경우 광고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적발되는 건수가 낮을 것"이라면서도 업계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인터넷 광고 심사지침에서는 의료법상 전문의 혹은 허가가 없는 사항에 대해 마치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기준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광고 유형 중 하나인 검색광고에 임플란트 전문 병원을 예로 들었다. 포털사이트에 '임플란트 전문'이라고 검색 시 결과에 '임플란트 전문 oo치과' 등이 검색되면 이는 인터넷 광고 심사기준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같은 사항은 사이트 뿐만이 아니라 병의원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도 적용돼 블로그에서도 임플란트 전문 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흔히 광고문구로 사용하는 라미네이트 전문 병원 등의 문구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의료법상 임플란트나 라미네이트 전문병원은 없기 때문에 이같이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도 위반하게 된다. 또한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소비자가 직접 이용후기를 작성하거나 제 3자를 이용해 거짓으로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광고 심사지침을 위반하게 돼 해당 병의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혜선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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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건강보험 ‘필수’…누락시 추징

시간제 근로자라도 1개월간 60시간 이상 일한다면 건강보험 직장 가입 대상자가 된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 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일용직근로자들의 건강보험 자격신고 의무를 해태한 개인사업장 대표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이 행한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라고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은 일용근로자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시간제(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가입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단은 지난 4월 ‘○○주유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일용근로자로 세무신고 된 6명이 직장가입자 취득신고가 누락됐음을 확인하고, 이들을 최초 취득일인 2009년 5월로 소급해 직장가입자로 취득시킨 후 이에 따른 추징보험료 5백60만9,360원을 사용자에게 부과했다. 이에 사용자는 “영세한 사업장들이 법령의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원회는 “법령 내용을 몰랐다고 해서 의무 위반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라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단은 사업장 현지조사 시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인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의 취득신고가 누락된 경우 이들을 소급취득 시키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추징하고 있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로 하여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사업장들은 일용직근로자들 본인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자격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신고의무를 해태하고 있으나, 직장가입자 자격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므로 가입자의 의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 특약 여부와는 무관하다. 한편, 공단의 사업장 현지조사에 의해 추징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그 납부의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으므로(법 제68조 제1항), 설령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여 근로자부담분 1/2를 회수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는 고스란히 사용자의 부담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법 제81조(근로자의 권익보호)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사용자들은 평소에 일용직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의 자격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경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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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치과 임시수복재 안전성 시험방법 책자 발간

흔히 치아를 때운다고 표현하는 치아 충전시 사용하는 재료는 레진, 금 등 다양하다. 식약청이 이같은 치아 임시수복재에 대한 안전성 시험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책자를 발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보존 및 보철시술에 필수적인 재료 중 하나인 임시수복재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및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재료 임시수복재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임시수복재의 ▲시험항목 ▲관련규격 ▲시험재료 및 장비 ▲시험방법 등이다. 이번 책자에는 치과재료 임시수복재의 물리․화학적 특성시험과 생물학적 안전성시험에 대한 각각의 시험항목이 설명돼 있고, 시험항목에 대한 관련규격, 시험목적, 시험재료 및 장비, 시험방법 등이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임시수복재는 충치로 생긴 공간을 임시로 채워주어 치아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있게 하고,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재료이다. 현재 임시수복재의 국제 표준화된 단일 시험방법이 없어, 물리ㆍ화학적 특성 평가는 ISO4049를 바탕으로 시험방법을 마련했고,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는 ISO10993을 바탕으로 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치과재료 임시수복재의 허가ㆍ심사 및 제품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험평가에 필요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혜선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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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분류 후속조치 설명회 개최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의약품 재분류 후속조치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의약품 재분류에 따른 유통품 표시기재 변경 조치와 재분류 대상 품목의 신규허가 절차 등에 대해 6일(목)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무역전시관(SETEC)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재분류 품목을 보유한 157개 제조·수입업체와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도매협회, 약사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분류전환된 의약품과 동시분류로 인해 분류가 새로 추가되는 품목에 대한 향후 일정 및 조치에 대한 내용 등을 설명한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류전환(전문↔일반)된 의약품 중 시행일(2013.3.1) 이후에 판매되는 기존 유통품과 시행일 전에 출하되는 품목들은 분류변경을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유통시켜야 한다. 또한, 동시분류로 인해 새로 분류가 추가되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전에도 제조 및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되 시행일 이후 판매(출하)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 등이 설명된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약업체 등의 표시기재 변경과 신규 품목 신청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고, 유예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국민의 혼란이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선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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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천궁, 카드뮴 기준치 초과

중국산 천궁에서 카드뮴이 초과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소재한경인무역이 수입한 천궁(중국산)에서 기준을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유통 및 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인무역이 올해 4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으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카드뮴 기준치인 0.3mg/kg이하를 초과한 0.4mg/kg이 검출됐다. 수입된 천궁은 총 9,355kg으로 3월 16일자 포장 제품이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대구시 달서구)에 통보했다. 천궁은 산형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진통 및 살균작용을 하며 뿌리줄기를 건조시켜 약재로 사용한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구입한 유통 및 판매업소나 제조업소 등에서는 즉시 유통 및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수입업소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혜선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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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성 청장, 한불화장품 방문한다

이희성 식약청장이 오는 7일 한불화장품을 방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화장품 정책 개발 및 방향 설정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오는 7일(금) 충북 음성군 삼성면 소재 한불화장품(주)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 이 청장은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최근 개정된 화장품 관련 정책에 대한 업계의 적극적인 수용과 동참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향후 정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방문 내용은 ▲화장품 업계와 화장품 관련 식약청 관계자 간 간담회 실시 ▲제조 시설 견학 등이다. 간담회는 충청지역에 소재한 제니코스㈜, ㈜나우코스, ㈜에스티씨나라, ㈜코리아나화장품, ㈜제닉, ㈜에버코스 등 7개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들이 참석하게 된다.

이혜선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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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가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심사에서 최종합격점을 받아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하였다고 밝혔다.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동일하게 웹 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인증심사에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공기관 1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국가표준)’을 적용하여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인증심사를 하였다. 웹 접근성 인증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9년 4월부터 시행됐으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이트가 단계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공단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을 준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 한 결과, 인증 심사기준 13개 지침 22개 검사항목에서 웹 접근성 준수율이 95% 이상으로 평가되어 인증마크를 획득하게 되었다. 공단은 향후 민원서비스 추가개발과 기능향상을 통해 장애인 및 고령자의 정보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최근 모바일 웹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바일 서비스 분야에서도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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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타르색소 0.1% 초과시 분량 기재

내복의약품에 사용되는 타르색소가 원료분량의 0.1%를 초과할 때는 분량을 기재해야 한다. 그 외에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미량으로 투입되는 첨가제의 경우는 적량으로 기재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이 없는 용기 등의 변경은 자료 제출만으로 인정해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5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별도의 변경허가·신고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는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를 확대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정됐다. 특히, 타르색소량이 원료약품 총 분량의 0.1%를 초과하는 경우 분량을 기재토록 했다.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미량으로 투입되는 첨가제의 경우는 적량으로 기재 가능하다. 또한 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이 없는 용기 등의 변경은 자료 제출만으로 인정해준다. 그 외에 식약청고시인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각 약사법 시행규칙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4일부터 시행됐으며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신고신청서(변경 포함)부터 적용된다. 고시 시행 시, 이미 접수된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신고신청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혜선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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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진료비 총24조3천억원…약국 진료비 25%

올 상반기 의료급여 심사건수는 총 68,708만건으로 집계됐으며 총진료비는 243,325억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5일 본원 교육장에서 ‘2012년 요양기관 간담회’를 열고 심사현황 및 진료분야별 심사기준 사례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요양기관 간담회는 요양기관과 심사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요양기관의 청구심사에 대한 건의사항과 개선사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심사실적을 포함해 올 상반기 총 심사건수는 68,708만건이며 총 진료비는 243,325억원으로 나타났다. 심사건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총 68,708만건 중 의원은 271,540건으로 전체 심사 중 39.5%를 차지해 가장 많은 심사건수를 나타냈고, 약국은 255,345건으로 전체 구성 중 37.2% 차지했다. 이어 병원이 28,764건으로 4.2%, 종합병원이 26,936건으로 3.9%, 등으로 많은 심사를 청구한 요양기관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 구성비율은 약국이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의원 22%, 상급종합병원 15.7%, 종합병원 14.6%, 병원 9.9% 등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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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발전협의체, "직역간 모여 영역 논의하자"

제 4차 의약계 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직역간 갈등을 줄이는 방안과 의사면허를 학회에서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의약계 발전협의체는 5일 복지부에서 제 4차 회의를 갖고 권리 방안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이야기는 크게 두가지이다. 직역간 영역에 대한 검토 방안과 의사면허의 학회부여 방안이다.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 약사 등의 직역간에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각 직역들이 함께 모여 각자의 영역을 검토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의약계는 최근 의사와 약사, 한의사 등 직역 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영역 검토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 면허증을 의학회에서 부여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의학회는 현재 복지부가 발급하는 의사면허를 학회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약사회를 제외한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의학회 등이 참여했으며 복지부도 참석했다. 제 5차 약사발전협의체 회의는 10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혜선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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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화장품법 개정 세부지침 설명

식약청은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세부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세부 지침에 대한 관련 화장품 업계의 이해를 돕고자 오는 10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설명회’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 사항 ▲「화장품법」개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명의 전환 방법 ▲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 ▲ 올해 화장품심사과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관련 변경 정책에 대해 업계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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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로팔크500좌약’ 급여중지 행정처분 통보

살로팔크500좌약의 급여가 오는 13일부로 중지된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리약품의 궤양성대장염 치료제인 ‘살로팔크500좌약’에 대해 의약품 재평가(생동성 시험계획서) 미제출(3차)을 사유로 해당품목을 13일자로 허가취소키로 했다.

최재경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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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경고그림 50% 이상 표기 '의무'

앞으로 주류 광고에서 출연자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볼 수 없게 된다. 또한 담뱃갑에는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그림이 의무적으로 부착되고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의 표현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 및 흡연 규제 강화 ▲주류 및 음주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우선 담배 및 흡연규제 강화부분을 살펴보면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앞면과 뒷면 옆면에 50% 이상 의무적으로 부착토록했다. 또한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담배연기 성분 및 첨가물도 공개해야 한다. 공식 지정된 측정기관에서 담배(1개비) 연기에 포함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등 성분을 주기적(반기)으로 측정하고 담배 제조에 사용된 재료․첨가물 이름과 함량을 품목별로 공개해야 한다. 그 외에 담배 판촉 및 후원활동이 금지되며 금연환경감시원제도가 도입된다. 주류 및 음주 규제도 강화된다. 공중이용시설·장소에서 주류판매 및 음주가 금지된다. 초·중등·대학교(연회, 예식, 숙박 등 수익사업 제외),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은 제외), 의료기관(장례식장 제외) 내 주류판매 및 음주는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도 금지된다. 또한 주류광고시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 표기가 의무화되며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서의 주류광고도 금지된다. 미성년자 관람등급 프로그램 전후 및 중간광고도 금지된다. 특히, 광고 출연자가 직접 주류를 마시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건강도시인증제도 법적 근거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혜선 2012.09.05
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감지시스템 구축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4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의 거짓·부당청구 색출 및 탐지를 위한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전단계로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요인 리스크 마트(Risk Mart)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2008년 이후 현지확인심사,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526여억원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비용을 환수결정했으며, 재정누수 방지를 위하여 교육 및 계도를 통한 건전한 청구 풍토 조성,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통한 감시기능 확대 등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수법이 날로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부당청구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사후에 적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공단은 지난해 진행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심사·분석기반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부당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 FDS)을 도입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받았으며, 이를 위해 우선 내·외부 데이터를 통합해 다양한 부당요인을 체계화하여 부당청구 위험요인을 관리하는 리스크 마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추진할 주요 내용은 그간의 부당적발 자료를 기초로 한 통계 기반의 ‘모델 룰’과 급여비 산정기준 등에 기초한 ‘비즈니스 룰’을 만들어 부당요인을 체계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리스크 마트를 구축하고, 구축된 자료를 기반으로 부당모형을 개발하게 된다. 약 1년여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2014년부터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리스크마트 구축을 계기로 자료관리의 체계화와 통계기법을 활용한 분석이 가능함은 물론 장기요양보험의 올바른 수급질서 확립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FDS 도입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2.09.05
정책

이비인후과 항생제 처방률 55%이상 "여전히 높아"

이비인후과의 항생제 처방률이 여전이 55%를 넘기며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상반기 약제비급여적정성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 상반기 의원 전체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46.02%이며, 전년 상반기 49.70% 대비 3.68%p 감소했다. 표시과목별로는 이비인후과가 57.76%로 전년 상반기 62.72%에 비해 4.96%p 줄었지만 여전히 의원급 요양기관 중 가장 많은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일반의가 44.83%, 가정의학과가 43.09%, 소아청소년과 40.53%, 외과 39.94%, 내과 35.39%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의학과는 전년 상반기 대비 5.92%p, 소아청소년과 1.48%p, 외과 4.03%p, 내과는 4.11%p 감소하는 등 주요 표시과목에서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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