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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 부족, 의료의 질 저하·보장성 등 영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우리나의 활동 의사수는 2010년 기준으로 인구 천명당 2.0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칠레, 터키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인데, 적정 의사인력이 피보험자인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수적 요소라는 인식 하에 오늘(13일) 오후 5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장 미래발전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가 맡아 의사인력 수급의 현황과 문제, 적정의료 인력 수준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경실련의 신현호 변호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노총 사회정책국 김선희 국장, 인수범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학계와 시민단체의 토론자를 초청하여 개최된다. 정 교수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의사수 및 의대정원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특히 산부인과 및 정신과와 같은 특정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낮을 뿐 아니라, 의료인력 부족은 의사의 업무를 과다하게 하고 환자의 만족도는 낮추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한다. 또한 정 교수는 "그 간 의대정원축소 주장의 근거로 내세워졌던 의사유인수요론과 목표소득가설은 설득력이 낮다"고 밝히면서 "의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유인수요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이지 의사수 증가 반대의 이유로는 적합지 않다"고 주장한다. 정 교수는 필요 의사수 수준을 추계, 의료비 변수만을 고려한 경우 인구 천명당 임상의사수는 2010년 2.3명, 2020년에는 3.8명이고 의료비 외에 경제사회적 및 의료제도적 변수를 추가 투입한 경우 2010년 인구 천명당 3.5명, 2030년에는 3.2명이라고 밝히면서,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의사 수는 2009년 현재 1.9명이어서 의사인력은 현재 수요에 비해 20%부족하며 향후에는 더욱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단은 앞으로 예방서비스의 급여화 및 만성질환 관리, 필수의료서비스의 급여화 등 국민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급여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소비자, 피보험자인 국민은 물론 의료공급자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참여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금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의사 수를 비롯한 의료인력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정의사 수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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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3일 2차 의료기관 구입약가 불일치 통보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가중평균가(분기)의 불일치 여부 확인이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3일 구입약가(청구단가)와 공급가중평균가(분기)의 불일치하는 요양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2012년 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실시한다.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내역과 요양기관의 청구단가를 대조해 산출된 2차 불일치 현황을 요양기관에 개별 통보하고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2011년 2/4분기(진료년월 2011.8~2011.10)의 진료기간에 공급내역이 불일치하는 요양기관으로로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에서 확인 제출해야 한다.

최재경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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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구입·처방 대가 리베이트 '논문번역료'로 둔갑

논문번역료를 명분으로 의약품 구입 및 처방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받아 온 의사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12일 발간한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공개문'을 통해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동부시립병원 의사 A씨는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해당 회사의 의약품 구매 처방을 유지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논문번역료' 명목으로 2008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0회에 걸쳐 2,563만원을 받았다. 의사 A씨는 제약사로부터 영문 의학논문의 요약부분에 대한 한글번역을 의뢰받고 변역을 해준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사원은 조사결과 제약회사가 자사의 연구인력을 활용해 번역한 후 마치 의사들에게 번역료인양 금품을 지급했으며, 번역료가 통산적인 금액을 초과해 리베이트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동부시립병원의 또 다른 의사 B씨도 제약회사로부터 번역료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270만원을 받은 행위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의사들을 징계처분할 것을 서울동부시립병원에 요구했다. 부산보훈병원에서 논문번역료를 명문으로 내세운 리베이트 수수사례가 작발됐다. 부산보훈병원 일반내과에서는 논문을 번역하지 않았으면서도 논문번역료 명분으로 2009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1,142여만원으로 금품을 받았아 국 공통경비로 사용했다. 홍성노인전문병원의 의사 D씨는 의약품 구매청탁의 대가임에도 영문 의학논문 번역을 명분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3회에 걸쳐 1,463만여원을 받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논문변역료를 명분으로 내세운 지능적인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김용주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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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가격표시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 법령 정비

약국에서 의약품 가격 표시기재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약사법으로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기존에 의약품 가격표시 기재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는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근거를 상위 법령에 명확히 마련했다. 복지부는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함에 따라,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약사법 56조 2항인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을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혜선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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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펀드제도 시범사업 3년 연장된다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을 위한 리펀드제도 시범사업이 3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12일 오후 3시부터 개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고 리펀드사업을 2015년 9월까지 3년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던 리펀드 계약기간이 최장 3년까지 늘어나게 됐으며 환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기존 시범사업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에 불안요소가 있었다. 건정심 일부 위원들은 다국적 제약사의 가격 정책에 국가가 동조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혀 리펀드제도의 본사업화는 무산됐다. 복지부는 "글로벌 가격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 제약사, 약가 환수에 따른 재정절감하는 공단, 의약품을 공급받는 환자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절충안이 리펀드제도"라며 본사업 전환이 되지 않았으나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리펀드제도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보험 재정 부담없이 표시가격을 높여주는 약가협상방법이다. 예를 들어, 제약사의 요구가격이 100원이고 공단의 요구가격이 80원일 때 가격을 100원으로 결정하는 대신 제약사의 요구가격과 공단의 요구가격 차액을 제약사가 공단에 반환하는 형식이다. 우리나라는 리펀드제도를 대체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한해 지난 2009년 건정심에서 시범사업 도입을 결정하고, 1년씩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해 왔다. 현재 리펀드제도 시범사업 대상약제는 삼오제약의 나글라자임주와 마이오자임주이다. 리펀드제도는 호주, 대만 독일, 이탈리아 등의 상당수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이혜선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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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 수리 시 본인 부담 '절반으로 뚝'

리펀드제도 시범사업이 3년 연장된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노인 완전틀니를 수리할 때 원래 금액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단, 이번 급여 적용은 완전틀니에 대한 것으로 부분 틀니에 대한 급여 적용은 이뤄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12일 오후 3시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리펀드제도와 노인 틀니 수리시 건강보험 적용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건정심에서는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를 급여로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 심의 및 의결했다. 이에 따라 노인 완전틀니를 수리할 때 앞으로는 원래 금액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가 급여화된 데 이어 틀니 수리를 위한 유지관리 또한 10월부터 급여로 전환되는 것. 급여 적용대상은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장착자로서 7월 이전에 자기 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사용하던 틀니 장착자도 포함된다. 이번 틀니 유지관리 건강보험 적용으로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최소 1만 2,500원에서 최고 10만 4,500원만 자기 부담하면 된다. 단 연간 1회~4회만 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횟수를 넘어서는 경우는 종전과 같이 100% 자기 부담이다. 급여 인정 횟 수 등 항목별 자세한 보험적용 기준은 오는 14일 경 발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박경택 과장은 "필수적인 틀니 유지관리 행위가 급여로 전환되며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틀니 재제작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층과 같은 사각지대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희귀필수의약품 공급을 위한 리펀드제도 시범사업은 오는 2015년 9월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의결됐다.

이혜선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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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발전협의체 만든 보건복지부 규탄한다'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는 민간의료보험 발전을 위한 협의체에 불과하고, 8월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은 협의체가 민간보험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간의료보험 발전협의체 만든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자료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이하 ‘종합대책’)에서는 민간보험사에 청구된 의료비의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심사를 대행해야 하는가라고 묻고, 금융위와 보험사는 심평원을 수수료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며,복지부는 왜 거들고 나선 것이냐고 따졌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의료비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지만, 비급여 의료비를 파악하는 것이 민간보험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인가라며, 금번 종합대책은 결과적으로 민간보험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끌어올려 국민들의 민간의료보험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할 보건복지부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금융위와 협의체를 만들어 민간의료보험을 지원하려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협의체를 해체하고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라는 본연의 사명에 집중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권구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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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약품 공급액 상위 5% 업체가 56% 이상 점유

지난해 총 의약품 유통규모는 44조1천억원으로 공급액 규모가 큰 상위 5% 업체(115개)의 공급액이 약 25조원으로 전체의 5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업체당 평균 공급액은 2,170억원으로 전체 공급업체 평균 191억원 대비 11배 이상 큰 수치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국내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 및 공급 실적 정보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2011 완제의약품 유통정보통계집’을 11일 발간했다. 주요 통계 내용을 살펴보면, 총 의약품 유통규모 44조1천억원 중 도매상에 공급한 금액은 23조8천억원으로 53.9%를 차지했고. 요양기관에 공급한 금액은 19조4천억원으로 44.0%를 차지, 2010년 18조8천억원 대비 3.3% 증가했다. 급여의약품의 공급금액은 16조5천억원으로 전체 공급금액의 19조4천원 대비 84.7%를 점유해 2010년 대비 3.4%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으며, 품목수는 23,539 품목으로 2010년 23,540품목과 유사한 수준이다. 공급업체 형태별로 살펴보면 의약품 제조․수입사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총 규모는 17조6천억원이며, 그중 도매상으로 공급한 금액은 14조6천억원으로 82.6%를 차지하고, 요양기관으로 직접 공급한 금액은 3조1천억원으로 17.4%를 차지했다. 이는 2010년의 20.4%보다 3%p 낮은 수치로 요양기관 직거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조․수입사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금액 3조1천억원 중 약국에는 2조3천억원(75.1%), 약국 이외 요양기관은 8천억원(24.9%)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내역 중 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도매상은 요양기관 중 약국 62.4%, 종합병원급 24.9%, 병원급 등 12.7%로 나타났고, 제조․수입사는 약국 75.1%, 의원급 17.2%, 병원급 등에 7.7%를 공급했다.또한, 의약품 생산 및 수입은 16조5천억원이며, 의약품 생산은 전문의약품 11조1천원, 일반의약품 2조4천억원 등 총 13조5천억원 규모로 82%를 차지하고, 수입은 전문의약품 2조9천억원, 일반의약품 1천억원 등 총 3조원 규모로 1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1년도 기준 우리나라 완제의약품 공급업체 수는 총 2,419개소로서 그 중 도매상이 1,889개소로 78%를 차지하고, 제조사 300개소, 수입사 230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공급업체 과반수(57.6%)가 서울, 경기, 인천지역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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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바로알기 캠페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전병율)는 예방접종에 대한 올바른 지식향상 및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제 6회 예방접종 바로알기 캠페인」을 오는 9월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물론 왜/언제/어떻게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올바른 예방접종 지식향상과 어린이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해까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임산부 및 초보맘, 워킹맘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고자, 실제 영유아 보호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 산모교실과 전국 산후조리원을 통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된다. 또한 매일아이, 남양아이에서 운영되는 총 40여회의 산모교실에서는 ‘예방접종 1초 퀴즈’가 진행돼 ‘국가필수예방접종 안내’, ‘DTaP-IPV 콤보백신 지원확대’, ‘예방접종 편의서비스’ 등 자녀건강에 유익한 예방접종 정보를 제공한다. 퀴즈 당첨자에게는 기저귀 보관함, 산모 손목보호대, 유아 마스크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 527개 산후조리원에서는 이제 갓 출산을 마친 부모들에게 예방접종 교육홍보물과 표준예방접종일정표 등이 제공된다. 온라인 이벤트에서는 「예방접종 영상/사진 공모전」, 「엄마의 서약 이벤트」, 「예방접종 어플리케이션 내려받기 이벤트」, 「퀴즈 대한민국」, 「예방접종 설문조사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실시될 예정이며, 공정한 심사와 추첨을 거쳐 총 151명에게 LED TV, 디지털카메라, 어린이 자동차, 젖병 소독기 등의 경품이 제공된다. 예방접종관리과 배근량 과장은 “예방접종은 출생부터 만 12세까지 제때 접종받으면 국내외에서 유행하는 결핵, B형간염, 백일해, 홍역, 수두, 일본뇌염과 같은 감염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 6회 예방접종 바로알기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와 예방접종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혜선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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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내달 5일부터 시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달 5일부터 24일까지 관련 기관의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5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산하기관의 국정감사를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오송) 18일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립서울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차병원, 바텍 등을 11일 시찰할 계획이며 국립암센터, 홀트복지타운은 12일, 제약사 시찰은 19일로 LG생활건강, 동아제약, 종근당의 청주, 천안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복지위 국감일정 10/ 5 10;00 보건복지부(질병관리포함) /복지부10/ 8 10:00 보건복지부(질병관리포함) /복지부10/ 9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10/ 11 10:00 1반 국림서울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 시찰 2반 분당차병원, (주)바텍 /성남, 화성/ 시찰10/12 10:00 국립암센터. 홀트복지타운 /일산/ 시찰10/15 10:00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4:00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 개발원, / 국회10/16 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10/18 10:00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오송10/19 10:00 LG생활건강, 동아제약, 종근당 / 천안, 청주/ 시찰10/22 10:00 국민연금공단 / 공단10/23 10:00 국립재활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결핵협회 / 국회10/24 10:00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종합) / 국회

최재경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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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산간벽지 어르신을 위한 의료봉사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11일 충남 예산군 광시면 노전리를 찾아 지역 어르신 120여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의료봉사를 펼쳤다. 예로부터 장수마을로 손꼽히던 노전리 마을은 주민 대부분이 65세의 고령자들로 거동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마을이 산간벽지에 위치해 대중교통 조차 부족해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공단의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안과와 이비인후과, 치과, 재활의학과 진료를 위한 장비를 갖춘 최신형의 진료 전용 차량을 몰고 노전리를 찾아가 어른신들에게 종합병원급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마을 최고령 어르신이신 김선예(女, 96세)님은 “병원에 한번 갈려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공단에서 우리 마을을 직접 찾아와 진료를 해줘 뭐라고 감사해야할지 모르겠다”며 고마워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이 지향하는 가치는 전 국민의 건강보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공단은 지금까지 의료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봉사활동 등 주도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봉사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2.09.11
정책

'BIO KOREA 2012' 내일 개막

한국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선도할 'BIO KOREA 2012'가 내일 개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신흥제약시장 진출을 위한 ‘Pharm Fair’, 바이오분야 고용 촉진 위한 'Bio Job Fair' 개최, 줄기세포 및 나고야의정서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등 다양한 주제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9월12일(수)부터 14일(금)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BIO KOREA 201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바이오 산업분야의 기술․정보 교류의 장으로서, 지난 2006년에 처음 개최돼 올해 7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핵심 바이오 현안을 논의하는 컨퍼런스, 바이오기업의 우수 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는 전시회, 관심기업 간 직접 교섭이 이뤄지는 비즈니스포럼과 파트너링 행사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중동, 동남아, 중남미, 러시아권, 중국 등 신흥 제약시장 진출을 위해 타겟국가 인․허가 담당자 및 현지 유력유통사들을 초청해 포럼, 비즈니스 미팅의 장을 제공하는 ‘Pharm Fair’를 신설했다. 전시회의 경우, 전년도 250개 기업, 440개 부스에서 280여개 기업 490여개 부스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고, 종근당, 녹십자, LG생명과학, 노바티스, 머크 등 국․내외 대표 제약사 및 바이오 기업이 참가하며 특히, 혁신형제약기업, 보건신기술관 등을 신설했다. 이번 「BIO KOREA 2012」행사에는 해외 200여개 기업을 비롯한 국․내외 약 500개 기업과 총 2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개막식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 다토 람란 이브라힘(Dato Ramlan Ibrahim)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아민 후세인 알 아미리(Amin Hussain Al Amiri) UAE 보건부 차관보, 블라디미르 쿠즈네소프(Vladimir Kuznesov) 러시아 연해주 보건부 국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관련 공공기관장 및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협회장 40여명의 국내외 고위 인사가 참석한다. 컨퍼런스에서는 치료용 항체․조직재생․줄기세포 등 첨단제약기술 개발, U-Health, 나고야 의정서, 지식재산권 등 새로운 글로벌 헬스 이슈에 대한 전문가발제와 토론이 이뤄진다. 특히, 미국 5대 로펌 중 하나인 ‘수그루마이온’의 특허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해 바이오산업 관련 특허이슈에 대한 법률 세미나를 직접 구성한다. 그 외에도 행사기간 3일동안 구인을 원하는 바이오 32개 업체를 중심으로 'Bio Job Fair'를 개최한다.

이혜선 2012.09.11
정책

인터넷 유통식품서 에페드린 검출

인터넷 유통 일반가공식품에서 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돼 식약청이 해당 제품을 회수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구지방청은 인터넷 판매 중인 ‘사암오행식D+' 및 '사암오행식환’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암오행식D+'는 해남자연농원영농조합법인 명정식품이 (주)디앤라이프에서 의뢰받아 제조한 제품이며, ‘사암오행식환’은 (주)바이오후드텍이 사암오행건강식품에서 의뢰 받아 제조한 제품이다. 에페드린이란 한약재인 마황의 주요성분으로 과량 복용할 경우 불안감, 불면증, 고혈압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해당 제품은 해남자연농업영농조합법인 명정식품, (주)디앤라이프,(주)바이오후드텍, 사암오행건강식품 등이 제조판매한 사암오행식D+, 사암오행식환 제품들이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에페드린 성분을 첨가해 식품을 제조한 경위 및 유통․판매현황 등에 대해서는 제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수사 진행 중이다.

이혜선 2012.09.11
정책

PNH 환우회,‘솔리리스’ 안정된 공급 간절

국내 소수가 앓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 PNH(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의 유일한 치료제 ‘솔리리스’에 대한 보험 급여 문제가 내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PNH환우회(이하 환우회)는 지난 5일 건정심 위원들에게 PNH의 유일한 치료제인 솔리리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신속히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편지내용은 리펀드제도가 솔리리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반드시 본사업으로 전환돼야 하고, 솔리리스의 보험 급여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리펀드제도가 환자부담금 증가로 이어진다는 내용에 대해, 리펀드제도가 적용되는 대상 약제는 고가의 신약이고 따라서 환자부담금 경감제도를 통해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PNH 환우회 임주형 회장은 “2011년 솔리리스가 필수의약품으로 인정받은 이후, PNH 환자들은 치료를 받을 날만을 기다려 왔다. 공단 협상과정과 약제조정급여협의회의 결과를 기다렸으며, 지금은 건정심 위원들이 리펀드제도 본사업전환을 결정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며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PNH 환자들이 또 하루를 더 기다리기에는 감수해야 할 위험이 너무 크다”라며 PNH 환자들의 즉각적인 치료제 접근 필요성을 호소했다. PNH는 혈관 내 용혈(적혈구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매우 희귀한 질환으로, 장기 기관이 손상되고 각종 증상을 겪다가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PNH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솔리리스가 유일하며, 약 40개국의 정부에서 PNH 치료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는 콜럼비아, 터키, 크로아티아를 비롯하여 대한민국보다 GDP가 현저하게 낮은 국가들도 도의적 차원에서 PNH 치료제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솔리리스는 2011년 2월 필수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 이후 처음으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의 약가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약제조정위원회의 강제조정으로 약가가 결정됐으며, 현재 건정심의 리펀드제도 본사업전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PNH환우회는 지난 2월 27일 약가 협상이 결렬된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정치인, 제약사, 국제 환자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해 왔다.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양당 대표와 당 국회의원들에게도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낸바 있다.

최재경 2012.09.11
정책

식약청,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확대

식약청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확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의 발생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소재파악이 필요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기존 9개에서 15개 품목으로 확대·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제조·수입업체는 제조·수입·판매·임대·수리내역에 대한 기록을 작성 및 보존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관련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19개 품목, 일본은 8개 품목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인체에 1년 이상 삽입하거나 생명 유지용 의료기기 중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기기로 식약청장이 지정한다.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로는 기존 7개 품목에 인공안면턱관절, 안면아래턱인공보형물, 인공안면아래턱관절, 혈관용스텐트, 이식형소뇌전기자극장치가 새롭게 지정됐다. 기존 7개 품목은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 인공심장판막, 이식형심장충격기, 이식형의약품주입펌프, 실리콘겔 형태의 인공유방 등이다. 생명유지용 의료기기중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로는 기존 2개 품목(인공호흡기, 심장충격기)에 호흡감시기가 추가됐다. 식약청은 "지난 7월 다빈도 부작용보고 품목인 실리콘겔 인공유방, 심장충격기와 인공호흡기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13곳, 판매업체 7곳, 의료기관 10곳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관리상태가 양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입·판매업체는 물론 의료기관까지 해당 추적관리 의료기기의 소재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심장충격기를 수입한 신생기업(주)에 대해서만 해당기기에 대한 기록이 미비해 해당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판매업무정지처분)이 진행중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홈페이지(emed.kfda.go.kr>>보고마당>>안전성 정보 보고)를 통해 보고하면 된다.

이혜선 2012.09.11
정책

스마트시대 ‘건강나래’ 웹진 새단장…한 눈에 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스마트시대 국민 눈높이에 맞춘 ‘건강나래’ 웹진을 개편하여 선보였다. '건강나래' 웹진은 지난 2010년 PC,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건강, 여행, 미용, 맛집 등 생활 속 소재를 제공하여 공공기관과 국민과의 직접 소통의 길을 열어 주었다. 그간의 웹진 운영으로 세계 최초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인 2012년 IBA(국제비즈니스대상,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에 홈페이지, 모바일사이트 각 분야에 출품하여 2개 부문 은상에 선정됐다. 이번 개편에서는 ‘건강나래’ 웹진을 사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하고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한 눈에 읽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환경을 개선했다. 예를 들어, 기존 PC에서 보이는 화면과 모바일 화면 구성이 다르게 보이는 것을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서비스 환경을 통합하고, 한 눈에 전체 구성을 쉽게 볼 수 있는 책장스타일로 만들어 구독자에게 전달성과 가독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건강나래’보다 빠르게 화면을 접속할 수 있도록 접근성도 높였다. 또한, 통합 검색 기능과 콘텐츠 이동시 한 화면에서 다른 콘텐츠로의 이동이 직접 연결되는 기능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트위터, 요즘, 심평원 블로그는 물론이고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병원찾기, 기관 사보인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도 바로 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나래‘ 웹진 개편 오픈 이벤트로 9월 한 달간 오픈 기념 이벤트를 실시하며, 추첨을 통해 자전거 등 푸짐한 선물을 줄 예정이다. 연말까지 또 다른 형태의 유익한 정보와 재미를 주는 ’건강나래‘ 이벤트는 계속된다. 홍보부 조향숙 차장은 “새롭게 변신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나래’ 웹진에 많은 국민들의 눈길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유익한 정보와 콘텐츠로 국민 건강생활에 도움이 되는 웹진으로 계속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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