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정책

정책

의약품 등 사전검토제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왔던 사전검토제가 본 사업으로 전환된다. 본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절차 및 기한 등이 명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사전 검토제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 신청방법, 처리절차 등을 정하는 하위규정(고시)을 25일 행정예고했다. 기존에 진행했던 사전검토제 운영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으며 구체적인 처리기한 등이 규정된다. 사전검토제는 의약품 개발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발 기간 및 비용이 절감되도록 해 국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약사 등 업체가 사전검토를 신청하면 주관부서는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예비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신청인은 통지받은 1차 검토 결과나 면담회의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약청장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지난 5월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동안 시범사업이었던 의약품 등 사전검토제는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와함께 그동안 무료였던 서비스는 유료로 전환됐다. 한편, 의약품 등 사전검토제는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돼 왔으며 총 63건의 사전검토 신청 요청이 있었다.

이혜선 2012.09.26
정책

복지부 퇴직예정자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

보건복지부 출신 공무원의 정년퇴직 예정자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고 있어 복지부가 소속 및 산하기관을 정년 퇴직자 안식처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복지부 출신 공무원의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 3년 이내 정년퇴직 내역을 보면, 보건복지부 본청 3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자 6명에 비해 질병관리본부 3명(정년퇴직 예정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3명(정년 퇴직자)으로 보건복지부 본청 대상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명(정년 퇴직 예정자), 한국건강증진재단 2명(퇴직자 1명, 예정자 1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본청도 3년 이내 정년 퇴직 예정자가 6명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복지부가 정년퇴직 예정자를 소속 및 산하기관에 떠안기고 있는 모습으로 비추어 지고 있다.이에 양승조 의원은 “국민의 건강, 보건, 복지 등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 출신 3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을 소속 및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보내는 것은 소속 및 산하기관을 정년퇴직 예정자의 안식처로 활용하고 있어 비난의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및 질병 등에 대한 대응, 예방, 관리,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국가 및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을 지는 곳으로 3년 이내 정년 퇴직 예정자 등을 낙하산으로 보내는 것은 해당 기관 업무 수행의 걸림돌 및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좀더 신중한 검토 및 결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최재경 2012.09.25
정책

농산물 농약 검출 상추·깻잎 가장 높아

내가 먹는 상추나 깻잎, 시금치, 부추 등에 농약이 있다면 어떨까?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결과 우리가 흔히 먹는 농산물에 농약이 잔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발표한 ‘2009~2011년 농산물별 잔류농약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상추 204건, 깻잎 200건, 시금치 148건 등 89종, 1,884건의 유통농산물에서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부적합 농산물은 즉시 회수·폐기된다. 그런데 문제는 수입농산물의 경우, 국내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아예 없어 적발이 어렵고, 이로 인해 국민의 식탁에 농약 묻은 농산물이 그대로 올라갈 우려가 매우 높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이렇게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에 잔류하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하며 "또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요청의 법적근거도 없어 식약청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때 관계기관들로부터 관련자료를 원활히 확보하지 못해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FTA 확대에 따른 수입식품 증가로 인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농약을 살포한 식품 수입의 우려가 있어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안전한 밥상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단기적으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잔류농약 등에 대한 허용기준설정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을 도입하여 국내 및 수입농산물 중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2.09.25
정책

건보공단, '의사인력 과잉인가 부족인가?' 토론회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의사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7일 오후 4시30분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의사인력 과잉인가 부족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합리적인 제공을 기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적정성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3일에 개최한 ‘의사인력 적정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으로 입장이 다른 관련 전문가들이 서로의 주장을 충분하게 토론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판단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는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박재용 교수가 맡으며, 김양균 교수(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 이혜연 학술이사(대한의사협회), 정형선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재경 2012.09.25
정책

불량식품 확인도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에서 직접 불량식품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식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누구나 손쉽게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식품안전파수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무료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애플리케이션은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직접 부정․불량식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어 올바른 식품 유통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애플리케이션은 ▲부적합 및 회수제품 리스트 ▲바코드를 이용한 조회 ▲제품명 등을 이용한 조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적합 및 회수제품 리스트 메뉴는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제조및 유통판매제품 검사결과 부적합 및 회수제품 전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바코드를 이용한 조회 메뉴는 식품 구매 현장에서 진열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한 후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입력하면 부적합 식품인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부적합 식품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관할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식약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www.kfda.go.kr/cfscr)와 연결되는 기능도 제공된다. 소규모 매장이나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바코드가 없는 제품의 경우는 제조업소명, 제품명, 제조일자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식약청은 이번 애플리케이션 제공으로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회수 사각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부적합 식품의 회수율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애플리케이션은 플레이스토어(Play Store)에서 ‘식품안전파수꾼’으로 검색하여 다운받을 수 있고 올 10월말부터는 아이폰용 앱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고로 식약청은 부적합 식품 정보를 식품 매장의 계산대(POS)로 전송하여 부적합 식품의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시키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혜선 2012.09.25
정책

식중독 발생 10건 중 4건이상 원인 모른다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10건 중 4건이상은 원인불명으로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에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전체 식중독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식중독 발생 10건 중 4건 이상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간 식중독 발병 원인 및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식중독 발생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식중독 발생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는 전체 발생건수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원인별로 살펴보면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 등으로 인한 식중독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최근 3년간 30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증감이 심했는데, 2010년과 대비해 작년에 전체적으로 건수가 줄었음에도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남, 경남은 식중독 발생이 증가했음. 특히 전남, 경남, 대전은 발생건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같은 기간 식중독환자수를 살펴보면 부산이 665명에서 1046명으로 57%나 급증했고 인천이 265명에서 481명으로, 대전 170명에서 277명, 충북이 200명에서 354명, 충남 365명에서 868명, 전남이 89명에서 261명으로 식중독 환자가 급증했으나 광주, 서울, 경기 등의 지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편차가 심했다.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절반 가까운 식중독 사고가 원인불명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부처는 전체 환자수 감소에 연연하지 말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식중독 발생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너무 크며 건수가 줄어들어도 환자수가 급증하는 것은 한번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와 면밀한 협조를 통한 식중독 억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2.09.25
정책

최근 5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3천명…30억 지출

현재 곳곳에서 다양한 사유로 자신의 건강보험증이 아닌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실은 ‘연도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자신이 아닌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적용받다 적발된 사람이 지난 5년간 총 3,377명이나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5년간 총 100,835건(1인당 약 29.9건)이나 이용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30억75백만원의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수율은 46%(미환수율 64%)에 그치고 있었다. 자신이 아닌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람 중 지난 5년간 최다 1,817번, 최고 3,706만원의 건강보험 불법이용 사례도 적발됐다. ‘연도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현황’을 최다적발건수 및 최고적발금액 순으로 분석한 결과, 최다적발건수 사례는 수면제 등을 처방받기 위해 2009년~2010년 동안 무려 1,817건(1,114만원)이나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던 사례로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전액 미환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고금액으로는 자신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2006년~2008년동안 림프종 등의 치료를 위해 동생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총43건에 걸쳐 3,706만원의 건강보험을 불법하게 적용받았던 사례로 나타났다. 이 또한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서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문제는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이는 적발됐을 경우 처벌하는 사후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사후적 대책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전 의료기관에서 수진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후적 방법에 이러한 사전적 방법이 보강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부당하게 누수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2.09.25
정책

일반의약품 허가 받을 때 주의사항 '알기 쉽게'

앞으로 일반의약품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인 복용방법을 기재해야 하며 넓은 범위에 막연하게 표현되는 효능효과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일반의약품 허가사항작성지침안을 공개했다. 공개한 허가지침안의 적용범위는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며 기타 항목은 의약품 허가사항 작성지침(GRP-SOP-2011-18)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식약청의 지침안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의 경우 정보를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제공토록 작성되는 것이 기본이다. 즉, 일반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평이한 표현으로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구투여는 '먹는다' 혹은 '복용한다'로 변경하고 점안투여는 '눈에 넣는다' 등으로 기재한다. 점비제의 경우에도 '양쪽 비강에 투여한다' 보다는 '양쪽 코 안에 넣는다'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츄어블정은 '씹거나 입 안에서 녹여 복용한다'로, 발포정은 '물에 녹여서 복용한다'로 기재한다. 또한 복용시간은 '식후 복용한다'와 같이 식전, 식간, 식후 중 어느 하나의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좋은 경우에 복용시기를 기재해야 한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는 공통적인 사용상의 주의사항, 동일약효군에 공통적인 사용상 주의사항과 효능효과와 부작용 시 조치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번 법규 관련 가이드라인은 지난 4일 고시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혜선 2012.09.25
정책

오는 26일 공단-의약단체장 상견례 ‘수가협상 본격화’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를 결정할 수가협상이 오는 26일 공단 -의약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화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들도 수가협상단 구성을 완료하고 추석이 지난 10월 초부터 각 단체별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를 중심으로 정영숙 보험급여실장, 조준기 재정관리실장, 한만호 수가급여부장 등이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12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약사회는 박인춘 부회장을 필두로 고원규 보험이사, 이모세 이사, 엄태훈 실장 등 4명의 협상팀을 구성 수가협상에 나선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약국 양극화 문제 등 약국경영의 위기상황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상에서 높은 수가를 받기 위한 공단과의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다. 공단과 잇단 고소로 사이가 악화된 대한의사협회는 송후빈 충남시의사회장, 윤용선 보험의무전문위원 등으로 협상단을 완료했고, 병원협회는 이상석 상근부회장과 나춘균 보험위원장을 필두로 수가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한 수가협상 관계자는 "올해 수가협상은 12월 대선 등의 영향으로 보험률 인상폭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수가협상에 어려울 듯하다"며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올해는 특히 협상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내년도 수가 협상에 대해 평가했다. 2012년 의료수가는 병원 1.7%,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등 평균 2.2%의 인상률을 보였으며 병협을 제외한 모든 단체가 수가협상을 타결했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을 심의의결해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예산안 요구 이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는 내년부터 6월말로 변경된다.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되어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재경 2012.09.25
정책

식약청, 개정되는 약사법 시행규칙 설명회 개최

개정되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약사법 시행규칙'개정과 관련한 설명회를 임상시험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협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약사법 시행규칙 중 최근 개정될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과 임상시험 기관 지정제 세부절차 ▲계획 승인제 도입 관련 절차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응급상황 사용승인 ▲임상시험 관련 행정처분 강화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생동성시험 분야와 임상시험 분야로 나누어 설명회를 진행하며, 변경된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임상시험 계획 심사 시 주요 보완사례 분석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이혜선 2012.09.24
정책

산후조리원 83개 조사 중 61.4% 위법사항 적발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 복지부) 및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산후조리원 질병감염 및 소비자 불만상담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8년~2012년까지 전국 산후조리원에서 질병감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산후조리원 불만상담건수도 2,15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2년 5월까지 전국 산후조리원 산모 및 신생아 질병감염 및 사망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 1건, 로타바이러스 감염 8건, 폐렴 6건, 호흡기질환 2건 등 총 17건의 질병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담건수는 증가추세로 지난 2008년 201건 대비 2011년 660건으로 약 3배이상 증가하고 있고, 2012년 8월까지도 지난해의 83%인 549건의 불만사항이 접수됐다. 이처럼 산후조리원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2012년 6월 20일~7월 3일까지 전국 산후조리원 510개소 중 83개소에 대해서 관계기관(복지부·식약청·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 점검결과 전국 83개 조사대상 산후조리원 중 51개소(61.4%)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위법행위 적발 산후조리원의 해당지자체에 시정조치 34건, 행정지도 30건 등 총 64건의 행정조치 요구 했으며 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비 등으로 영업정지 1건 및 과태료 처분 7건, 간호인력기준 미비·식품위생관리 미비 등으로 시정명령 18건, 산모대기실 영유아 베드 관리 소홀·신생아 요람간격 부적정 등으로 행정지도 31건 등 총 57건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진행하면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질병감염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채, 유관으로 관찰가능한 선에서 현장조사를 실시, 합동점검을 위한 산후조리원 세부점검표 항목을 보면 시설 및 인력기준, 화재 안전점검, 손씻기 이행 여부, 신생아 요람 간격 유지, 신생아실 세면대 설치 여부, 손소독체 비치 여부, 종이타월 설치 여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합동점검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2012년 7월 19일 해당 지자체에 발송하면서, 회신 기한을 7월 27일로 정하여 통보했다. 복지부로부터 산후조리원 관련 자료를 보고받는 김 의원은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질병감염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한국소비자원의 불만상담 접수건이 늘면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며,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관리·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철저히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번 전국산후조리원 합동조사와 관련해서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질병발생 감염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세밀한 현장조사 점검항목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처럼 지도·점검이후에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이후, 각 지자체에서 실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2012.09.24
정책

건보공단, 공익신고자 18명에 7,374만원 포상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0일 '2012년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6억 5,258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8명에게 7,37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1,383만원으로 이는 간호조무사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하고,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를 근무한 것으로 신고했으며,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요양보호사 업무를 매월 160시간 이상 수행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되어 1억 2,756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건이다. 이번에 신고된 건의 주요 부당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85.5%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거짓 청구 또는 제공 일수 및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 4.5% ▲시설의 정원을 초과 운영하여 청구한 경우 3.9% ▲미등록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된 종사자가 서비스 제공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 3.5% ▲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 2.6%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2009년 4월 시행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5억 4,400만원이며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69억 4,795만원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무려 12.8배에 이르는 등 제도가 보험재정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상한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울러 양심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기관의 근무자들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09.24
정책

복지부 소관 21개 법률,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1개 법률안(순수알법 11개 포함)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료인이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기록부의 기재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기재내용을 명확히 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은 연금보험료 등을 2년 이상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가입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지급연령 변경에 따른 장애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 지급규정을 보완했다. 순수알법은 알기쉬운법령정비 법률로서 어려운 법 용어(한자어, 일본어 투)를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며,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를 정비해 법령문을 쉽게 정비하는 작업이다.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은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교육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내용을 포함토록 하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장애인학대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은 공보의 보수지급주체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하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자격,신분,임용에 관한 조항을 정비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無償)으로 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 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육비용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 동 법의 하위법령에 규정된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조정했다.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에 대한 비방광고를 금지했으며 현행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3년)을 폐지하는 대신, 식약청장이 3년마다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 평가토록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은 생계지원 위기사유 정의조항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기준 규정을 삭제하고, 주거지원의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운영 실적이 없는 긴급지원협의회에 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신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이혜선 2012.09.24
정책

식약청, 내분비장애물질 저감 방법 순회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가정 및 학교 등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내분비계장애물질에 관한 정보와 저감화 할 수 있는 생활 실천법 등을 알리기 위해 오는 9월 27일부터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및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와 함께 임산부 교실과 초등학교에 방문해 임산부 400명, 초등학생 6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 주요 내용은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정의와 종류 ▲내분비계장애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내분비계장애물질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생활실천 가이드 등으로 애니메이션 동영상 강의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할 예정이다. 일상생활 속 식품 및 환경 등을 통해 쉽게 노출되어 있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은 다이옥신류, 프탈레이트류, 비스페놀A, 중금속 등이 대표적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올바른 식ㆍ생활습관을 통해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노출을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임산부 및 어린이와 같은 취약계층의 유해물질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계층별로 유용한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kfda.go.kr>패밀리사이트>내분비계장애물질 정보망>교육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혜선 2012.09.24
정책

'아토피피부염' 증상 심해져 입원치료 증가

아토피피부염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5년 동안(2007~2011년) ‘아토피피부염’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진료인원은 성별에 상관없이 소폭 감소했다. 연간 진료인원은 2007년 108만 5,510명에서 2011년 100만 9,602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8%씩 줄어들어 총 75,908명이 감소했다. 진료형태별로 진료인원을 비교해 본 결과, 외래진료 환자수는 감소한 반면, 입원환자 수는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수는 2007년 759명에서 2011년 1,264명으로 매년 평균 13.6%씩 증가하여 총 505명이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외래진료 환자수는 111만 5,275명에서 103만 9,373명으로 연평균 1.7%씩 감소하여 총 75,902명이 줄어들었다. 요양기관종별로 진료인원을 비교해보면 의원을 이용한 환자 수는 계속 줄어들었으나, 병원급 요양기관을 이용한 환자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병원과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최근 5년 동안 각각 연평균 15.6%, 14.5%씩 증가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의원을 이용한 환자는 전체 진료인원 대비 8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종합병원이 8.0%, 병원이 4.2%, 보건기관이 0.7% 順(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아토피피부염 관련 진료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의원의 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요양기관의 진료비는 증가했다. 의원의 진료비는 2007년 239억 8천만원에서 2011년 225억 1천만원으로 14억 7천만원이 줄어 매년 평균 1.6%씩 감소했다. 특히, 의원의 입원진료비는 연평균 23.6%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종합병원의 입원진료비는 연평균 16.8%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연간 진료비는 2007년 869억원에서 2011년 934억원으로 65억원이 증가했고, 동일 기간에 연간 급여비는 598억원에서 646억원으로 48억원이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의 연령별 비중 및 변화를 살펴보면, 30세미만의 젊은 연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5년 동안 진료인원은 감소했다. 2011년 말 기준, 9세 이하 연령구간의 진료인원은 10,601명(57.3%)로 타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10대가 2,194명(11.9%), 20대가 1,422명(7.7%) 순으로 나타나, 30세 미만 연령구간이 14,217명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했다. 한편,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 젊은층(9세 이하․10대․20대)은 최근 5년 동안 진료인원이 꾸준히 감소했다. 특히, 10대의 연평균 증가율이 -8.9%로 나타나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30세 이상의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경우 진료인원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아직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전학적 요인과, 알레르기 및 면역학적 요인, 약리 생리학적 요인, 피부 장벽의 이상 등이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토피 환자의 70~80%에서 가족력이 있으며 부모 중 한 명이 아토피인 경우 자녀의 50%에서, 부모 모두에서 아토피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79%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알레르기 요인으로 영유아기 때는 음식물 항원이, 소아기 때는 음식물 항원 보다는 흡인 항원이 관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면역반응의 이상이 발견이 된다. 아토피피부염의 치료는 건조한 피부에 대한 적절한 수분 공급과 악화 요인의 제거, 그리고 가려움증과 피부염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피부 보습을 위해서는 적절한 보습제를 규칙적으로 사용 하여야 하고 수영이나 목욕 후에는 3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비누나 세제, 모직과 나일론 의류, 기온이나 습도의 급격한 변화 등이 피부에 자극을 주어 피부염을 악화 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하며, 집 먼지 진드기, 꽃가루, 바퀴 벌레, 동물 털 등의 흡입 항원이 아토피피부염을 악화 시킨 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원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토피피부염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음식물 항원은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우유, 계란, 땅콩 등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피부 감염의 치료와 예방, 정서적 안정도 아토피 피부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피부 관리로 호전이 안 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국소 도포나 국소 도포 면역 조절제, 항히스타민 제, 감마 리놀레익 산(달맞이 유)등으로 치료한다. 그러나 상기의 치료로도 반응을 하지 않는 심한 아토피피부염인 경우에는 자외선 치료나 전신 스테로이드, 전신 면역 억제제, 인터페론이나 면역 글로불린 등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최재경 2012.09.23
정책

'건보공단, 주한미군 대신해 의료비 지급'

우리 국민에게 상해를 입힌 주한미군 병사들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의료비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공개한 '2009년 이후 주한미군에 의한 사고에 따른 보험급여 고지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건보공단이 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구상금)을 청구한 사례는 전체 3건에 불과하며, 전체 고지액은 446만원, 징수는 한 푼도 못했다. 김의원은 그나마 이같은 사례는 주한미군의 공무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비공무중(공무외적 이유)인 주한미군 병사에 의해 발생한 의료비를 포함하면 청구되지 않고 있는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 해 발생한 주한미군 사고 341건 중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대신 지급한 사고는 상해와 폭행, 폭력 79건 등 94건에 달했지만, 실제 얼마만큼의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학영 의원은 "건보공단이 지급한 의료비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대신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건보공단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건보공단은 아무런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다. "며 "“우리국민에 대한 의료비 채권회수에만 몰두하는 건보공단의 태도는 약자에게는 매몰차게, 강자에게는 비굴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권구 2012.09.22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