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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97조원, 지난해 보다 4.8% 증가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이 97조 1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R&D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4.9%이며 성장동력으로 지정한 제약산업 육성에 총 3,372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 지원키로 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폐렴구균 백신을 무료 접종토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27일 201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이 추가 지원된다. 뇌수막염 지원 예산으로 144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폐렴구균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총 16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임채민 장관은 "폐렴구균 백신 무료 접종에 대해서는 65세가 넘었는데 접종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3년 안에 접종이 가능토록 점차 예산을 편성해 모두 접종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증외상센터를 올해 5개에 이어 신규로 4개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514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권역외상센터 4개소 설치에 320억원이 투입되고 운영지원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도 추가된다. 분만 취약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분만 취약지에서 분만이 가능하도록 산부인과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이 40억원으로 확대된다. 분만산부인과도 기존 7개에서 11개로 늘린다. 분만산부인과가 9개로 늘어나고 산부인과 외래 운영 및 분만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곳이 2개소이다. 업계가 관심을 가지는 제약산업에 대한 투자 부분은 R&D 분야가 총 4,362억원이며 제약산업 육성에는 총 3,372억원이 편성됐다.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 조성 종잣돈으로 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글로벌 제약 M&A 펀드 조성에 복지부는 200억원을 지원하고 정부 출자분 200억원 포함해 연간 1,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글로벌 M&A 펀드는 2014년까지 총 2,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예산은 29원이 더 증가한 39억원이 책정됐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과 주요 분야 실무인재양성지원에 쓰인다.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오송과 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65억원에 불과했던 첨복단지 예산은 576억원 증가한 641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내년말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완공을 위해 소요되는 인력, 장비 투입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자된다. 복지부는 또한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제약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에 360억원을 지원하며 개량신약과 글로벌 제네릭 개발 지원에 239억원을 배정했다. 백신 등 전문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총 20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에 65억원, 의산업 생태계 발전형 의료시스템 수출에 40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혜선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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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외국인·재외국민 늑장처리 6억원 손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재외국민에 대한 늑장처리로 부당지급한 금액이 3년간 8억 2천만원에 달하고, 이 중 76%인 6억 2천만원은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 경기 군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에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은 4,883명의 외국인·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상실을 지연처리했고, 이로 인해 약 8억 2천만원의 부당이익금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건보료를 1개월치 선납해야 수급자격이 유지되고, 이를 미납할 시 다음 달 1일에 공단은 바로 수급자격을 상실시켜야 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미납자들에 대한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공단이 지연처리한 인원 수는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4,883명, 평균 지연처리일수는 무려 284일에 달했다. 공단이 처리를 미루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4,883명의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27,053건의 병원진료를 받았고 이들에게 돌아간 8억 2천만원의 부당이익금은 고스란히 공단이 부담하게 되었다. 문제는 부당이익금을 징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외국으로 돌아가버리면 소재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납입하지 않고 버텨도 강제로 징수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3년간 발생한 부당이익금 8억 2천만원 중 징수된 금액은 1억 9천만원, 징수율은 고작 24%에 불과했다. 나머지 6억 2천만원은 징수하지 못했다. 이학영 의원은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에 대한 공단의 관리소홀로 수십억의 부당이익금이 발생했고 그 부담은 결국 일반 국민들의 건보료로 충당하게 됐다”며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공단은 재정누수와 얌체이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공단 관계자는 "올해 8월 1일부터 프로그램을 보완해 선납 대상 외국인 및 재외 국민에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납부 기한이 석하는 달의 다음달 1일 일괄로 자격 상실 처리를 한다" 고 설명했다.

최재경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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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건강검진 부당청구 환수액 187억원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이하 :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2009년~2012년 6월까지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는 81만 8,267건, 환수결정액은 1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는 13만 3,921건에 환수결정액은 18억원이었으나, 2011년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는 48만 391건, 환수결정액은 149억원으로 증가했음. 적발건수로는 72% 증가하고, 환수결정액은 약 8배 증가했다. 2009년에 비해 2011년 적발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지난 2011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을 고용해서 출장검진을 시행한 불법 검진위탁 경영사건을 조사하여, 40만 1,000건이 적발했기 때문이다.2012년 6월까지 부당 건강검진 적발건수는 12만 3,368건, 환수결정액은 약 9억 7천억원에 달한다. 병원규모별로 보면 종합병원급은 3만 1,986건, 병원급 24만 5,730건, 의원급 50만 2,727건, 보건소 및 보건지사 등 보건기관에서 8,752건이 발생했고, 전체 적발건수 81만 8,267건 중 병·의원급이 74만 8,457건으로 91.4% 차지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인 보건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 적발 건수가 지난 2010년 11건에서 2011년 449건, 2012년 7,959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다.한편 2009년~2012년 6월까지 유형별 부당건강검진 적발현황을 보면, 전체 81만 8,267건 중 의사·간호사등 인력미비로 8만 9,901건, X선 장비를 비롯한 방사선장비 및 혈액분석비 등 장비미비로 1만 600건, 검진비 허위청구 등으로 11만 4,149건, X-선 필름 판독을 영상의학과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혈당 검사 시 1차 검진에서 혈청검사가 아닌 자가혈당기로 검사한 경우 등 기타사유로 16만 472건이 적발됐다.

최재경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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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동등성과장도 개방형 직위로 전환

식약청 약효동등성과장직이 개방형 직위로 추가 지정된다. 또한 육아휴직에 따라 생기는 결원 보충을 활성화 하기 위해 기관별 정원 총 64명을 지정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직제 개편은 지난 5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약효동등성과장을 개방형 공모직위로 추가 지정하며 일부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결원 보충은 식약청 21명, 안전평가원 10명, 서울식약청 5명, 부산식약청 8명, 경인식약청 13명, 대구식약청 3명, 광주식약청 2명, 대전식약청 2명 등 총 64명이다. 또한 이번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규정 개정에 따라 정보화담당관 및 약효동등성과장, 안전평가원 임상연구과장 등이 개방형직위에 해당된다.

이혜선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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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병용금기 삭감 6,129건…"어떤 성분조합?"

올 상반기 DUR점검 시 병용금기처방으로 가장 많이 삭감 조정된 성분조합은 염화칼슘 성분인 포타슘클로라이드(potassium chloride)과 이뇨제 성분인 스피로놀락톤(spironolactone)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2012년 상반기 심사결정분에 대한 병용·연령금기 의약품 심사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성분별 다빈도 조정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목록을 살펴보면 병용금기 조합은 전체 6,129건 중 조정 다빈도 20순위가 84.5%를 차지했다. 이 중 포타슘클로라이드(potassium chloride)/스피로놀락톤(spironolactone) 성분 조합은 전체 조정 건수 중 1,997건을 차지, 약 32.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이뇨제 푸로세미드(furosemide)와 항균제 네틸마이신 황산염(netilmicin sulfate) 조합이 554건으로 9.0%를 차지했고, 에피네피린(epinephrine)/살부타몰 황산염(salbutamol sulfate) 조합이 404건으로 6.6%를 차지했다. 한편, 연령금기 처방은 전체 11,304건 중 조정 다빈도 20 순위가 94.2%를 차지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추가된 케토프로펜(ketoprofen) 외용제의 조정건수가 무려 3,513건으로 총 연령금기 조정건의 31.1%에 해당될 만큼 많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르는 소염진통제인 케토프로펜 성분의 파스나 겔제 등은 15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 다음 연령금기 처방이 높은 것은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acetaminophen encapsulated)으로 상반기 1767건이 처방돼 15.6%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제품인 타이레놀 서방정은 해열,진통제로 12세 이상 복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처방률이 높은 연령금기 의약품 성분은 로페라미드염산(loperamide HCl) 성분으로 950건수가 처방, 전체건수 중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페라이드염산 의약품은 설사약 등으로 처방되는데 소아(9~12세)의 경우, 1일 최대용량은 6mg으로 제한된다.

최재경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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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버드 살브 등 사용금지 원료 함유 립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눈이나 입술 주위에 사용하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금지된 적색 225호 색소가 함유된 ‘로즈버드 살브 오리지널(Smith's Rosebud Salve)’ 등 3개 립밤 화장품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미국 Case Mason Filling. Inc에서 제조(수출사 : Rosebud Perfume company. Inc)한 ‘로즈버드 살브 오리지널(Smith's Rosebud Salve)’, ‘로즈버드 스트로베리 립밤(Rosebud Strawberry Lip Balm)’ 및 ‘민트로즈 립밤(Smith's Minted Rose Lip Balm)’ 등 3개 제품이다. 적색 225호는 착색제로 주로 사용되는 색소로서 눈, 입술 주위 점막을 자극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눈이나 입술 주위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청은 해당 화장품 표시사항에 ‘CI 26100’ 또는 ‘Red 17’이라고 기재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회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혜선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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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조미김서 유리조각 발견

시중에 유통중인 조미김에서 유리조각이 발견돼 식약청이 해당 제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대전 동구 소재 ‘남광식품’이 제조한 조미김 ‘카놀라유&녹차 파래김 자반볶음(유통기한 2013.3.5)'에서 발견된 유리조각(약 16m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돼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공정 중 조미김의 원료인 원초에 대한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혜선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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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수검율 향상 필요…영유아 53.8% 불과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 열 명 중 세 명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 건강검진은 두 명 중 한 명꼴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어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검진은 “인구의 노령화로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강검진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 등으로 질병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저소득 계층의 검진률이 낮은 것은 문제이며, 이는 건강불평들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암과 같은 중증질환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할 정도로 의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비의 사전적 절감 차원에서도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남윤인순 의원은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모두에서 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수검율이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저소득층의 건강검진율을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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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탈세혐의자료 200만건 알고도 방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3년간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에게 6천억 원의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추징하고도, 정작 이들의 탈세혐의자료 200만 건은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상자들을 조사한 후, 공단 내 설치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이하 소탈위)의 의결을 거쳐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에 탈세혐의자료 심사를 전담하기 위해 관련 법령(국민건강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소탈위를 설치했지만, 소탈위에서 국세청에 통보하는 탈세 대상건수는 연간 50~60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탈위의 ‘소득축소탈루 심사기준’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국세청의 소득신고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건보공단에 신고된 소득액이 해당 지역 업종의 평균보다 절반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소탈위에 안건으로 회부해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소득과 보수 자료를 바탕으로 연간 200만건에 대해 건보료를 추징하면서도, 소득이 축소되거나 탈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을 소탈위로 회부하는 경우가 연간 100건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준이나 방식이 건보공단과는 달라 소득축소탈루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사업장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면서, “소탈 대상자들은 소탈전담팀에서 충분히 검토해 소탈위로 올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국회 신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들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소득을 축소․탈루한 혐의가 있음에도 이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각종 소득과 임금 자료를 분석하면서도 소득 축소나 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장의 탈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온 것이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건강보험료 추징액 상위 100개 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지도점검 직전과 직후의 3개월간 월평균 보수액이 최대 2억 8천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서 건설자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A씨는 지도점검 직전 보수액은 1,336만원이었지만, 점검 직후 보수액은 22배가 늘어난 2억 9,378만원이었다(+2억8,042만원). 국세청에 신고된 연말정산상의 보수액보다 건보공단에 신고된 보수액이 크게 축소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A씨는 2010년에 5개월분 보험료 1,488만원을 추징당했다. 주로 고소득이나 전문직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도점검에서도 탈세나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특별지도점검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고소득․전문직군에서 추징한 대상건수는 총 13만 2천여 건, 건보료 추징금액은 544억원에 달했다. 지역가입 대상자이면서도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장에 허위로 취업한 것처럼 조작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최근 4년간 적발한 ‘건강보험 허위취득자 유형별 지도점검 현황’에 따르면, 허위취득 유형별로 고액재산가(17.9억원), 출국다수자(5.8억원), 연예인․직업운동가(5.4억원), 직역간변동자(66.6억원), 장기요양등급인정자(4.4억원) 등 총 3,522명을 대상으로 지역보험료 135억 7,344만원이 추징됐다. 연예인으로 공연관련 회사의 대표인 E씨는 매달 100만원씩 보수를 받는 것으로 등록해 매달 직장보험료 6만6천원을 내고 있었지만 2010년 지도점검에서 적발됐다. 이후 E씨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돼 매달 64만 3천원을 내고 있다. E씨가 추징당한 지역보험료는 총 3,716만원에 이른다. 직업운동가였던 섬유제조업체 대표 F씨 역시 총 6,562만원의 지역보험료를 추징당했다. 건보공단에는 해당업체에서 매달 234만원을 받는 것처럼 신고해 매달 6만6천원의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었지만, 2011년 지도점검에서 적발돼 매달 지역보험료 209만원을 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등급 1~3등급을 받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96명도 직장 근로자로 허위 등록했다가 적발됐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은 G씨는 서울의 한 건설업체에서 매달 100만원씩을 받고 일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했다가 2011년 지도점검에서 적발됐다. 장기요양등급 1등급은 노인성질병에 따른 와상상태로, 혼자서는 일상적인 거동조차 힘든 정도의 상태다. 총 3,974만원의 지역보험료가 추징된 G씨는 2만8천원의 직장보험료를 내다가, 적발 이후 127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내고 있다.

최재경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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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단체장 상견례…“수가현실화 필요”

2013년 요양기관 환산지수를 결정할 수가협상의 시작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들이 상견례 자리를 가졌다. 2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18층에서 식당에서 열린 상견례 자리에는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한문덕 급여상임 이사, 정영숙 보험급여실장, 한만호 보험급여부장 등이 공단 관계자들과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대한간호사협회 성명숙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등 6개 보건의료 단체장이 참석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의약관련 수가협상은 건보재정과 국민부담과 직결된 사안이다. 공단으로서는 관심의 높은 만큼 원활하게 논의해 좋은 성과를 얻길 바란다”며 “국민과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잘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건냈다. 또, “공단의 수가협상은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사전, 사후 의결로 결정된다. 건강보험은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의 원활한 협력으로 유지가 된다”고 원활한 협상을 당부했다. 이에 김윤수 병협 회장은 “지방 병원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하다. 서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 등 환자는 줄어들어 어려움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물가지수에도 못 미치는 수가는 병원경영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공급자와 가입자의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지 않는다. 경제적 평가만이 아니라 의료의 질을 담보로 진료하고 싶다”며 “지나치게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질을 담보로 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수가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최근 의협은 자정운동을 통해 의료계의 문제점을 반성하고 있다. 진료왜곡 현상은 일부 부도덕한 의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양심적인 의사들이 양심진료를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며 “저수가의 문제점을 수면으로 공개해야 한다. 수가인상으로 의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양심껏 진료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성명숙 간호사협회장은 “간호는 의료서비스이나 1차 공급자가 아닌 입장이다. 그러나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간호에 대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인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세영 치협회장은 “공급자단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원칙은 있어야 하다. 떼를 쓴다고 떡을 주면 다 떼를 쓴다. 정상적인 협상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며 “불필요한 밀고 당기기는 안했으면 좋겠다”고 협상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밝혔다. 김구 약사회장은 “효율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7~8차례 해야 협상이 되는 것은 피하고 싶다. 그러나 수가 인상율은 공무원 임금 인상율에도 못 미친다. 약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급자들도 13년 동안 저수가를 참아왔다. 올해는 여러 가지 현안을 감안해 수가인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수가 인상율이 물가 상승률을 못 미친다. 침술 수가 등 회원들의 불만이 높다”며 “그러나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적정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가협상은 내달 17일까지 진행된다.

최재경 2012.09.26
정책

보건산업진흥원, 환경산업기술원과 MOU체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이하 진흥원)은 9월 25일(화) 진흥원 청사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과 보건의료․환경보건 R&D사업의 연구성과 연계 및 연구정보 공동 활용에 대한 상호 협력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체결을 통해 진흥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연구성과의 연계활용 촉진을 위해 공동 기획협의체(가칭)를 구성․운영 △상호 연구과제 정보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연구과제 진행 도모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상호협조를 통한 정보제공체계 확립 △기관 간 상호교류 및 지원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의 성과 제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흥원 고경화 원장을 비롯해 박노현 R&D진흥본부장이 참석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윤승준 원장을 비롯, 정동일 환경기술본부장 등이 참석해 협정을 체결하고, 양 기관 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진흥원 고경화 원장은 “양 기관 협력으로 공동기획을 활성화해 연구자원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술원 윤승준 원장은 “진흥원과의 업무협정(MOU)체결을 통해 보건의료․환경보건 분야의 연구지원과 연구성과의 활발한 연계․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개발된 연구성과는 국민 체감형 보건의료․환경보건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2.09.26
정책

올 상반기, 엑스포지 생동시험 승인 '최다'

올 상반기 제네릭 의약품 중 고혈압치료제인 엑스포지(성분 발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복합제가 27건으로 생동성시험 승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올 상반기에는 고혈압치료제 복합제의 제네릭 승인이 전체 27%를 차지해 가장 활발한 개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012년 상반기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서 (이하 생동성시험)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상반기 생동성시험 승인 건수는 총 108건으로 전년 상반기(114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전체 승인 품목 중 고혈압치료제인 엑스포지(성분 발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와 코자플러스(성분 로사르탄칼륨·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등의 복합제가 전체 품목 중 27 %를 차지했다. 또한, 올 상반기 고혈압치료제 복합제 제네릭 의약품 개발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올해 상반기 생동성시험 계획서 승인건수를 분석한 결과, 재심사가 만료된 의약품을 중심으로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고혈압치료제 복합제 개발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고혈압치료제인 엑스포지정의 제네릭의약품인 발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제가 27건으로 생동성시험 승인 1위를 차지했다. 엑스포지는 2013년 4월에 재심사가 만료되는 품목이다. 그 뒤로 위궤양치료제인 스토가정의 제네릭의약품인 라푸티딘(7건),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DHD) 치료제인 스트라테라캡슐의 제네릭의약품인 아토목세틴염산염(5건)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스토가정및 스트라테라캡슐은 올 9월에 재심사 기간이 만료된다. 이같은 승인 현황 분석결과, 재심사가 만료되는 의약품이 제네릭 개발 품목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 개발이 여전히 재심사가 만료되는 신약의 복제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생동성시험 승인 품목 중 최초로 제네릭의약품 개발이 진행하는 품목으로는 치매치료제 리바스티그민(2건) 및 메만틴염산염(1건)과 위궤양치료제 이르소글라딘말레산염(1건) 4건이 포함돼 있다. 한편, 고혈압치료제가 포함된 심혈관계의약품은 지난해 상반기 심혈관계의약품 개발 비중이 약 10%(11건) 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크게 증가했다. 당뇨치료제의 경우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에 힘입어 지난해 상반기에 가장 많이 승인된 당뇨병치료제의 경우(34%), 올해에는 약 7%(8건)으로 전체 개발 품목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 식약청은 "최근 개발되는 제네릭의약품은 고혈압, 고지혈증 또는 치매 등 고령화 사회에서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에 개발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혜선 2012.09.26
정책

건보공단, 한가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사랑나눔 실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한가위를 앞두고 지난 25일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으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보소시설 등 소외계층과 1사1촌 자매결연 마을 등 전국 각지에서 사랑나눔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강원도 원주 단강 2리를 방문하여‘ 농촌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하여 1천만원 상당의 마을 생산 쌀을 구입하고, 이 지역 어르신들께는 1백만원 상당의 건강용품을 전달하였다. 구입한 쌀은 연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또한,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영월지역의 아동 보호시설인 ‘은총의 집’과 ‘요셉의 집’을 찾아가 각각 1백만원 상당의 쌀과 고기, 라면 등의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공단 각 지역본부와 지사 직원들로 구성된 208개 단위봉사단도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전국 2천여 자매결연 세대를 방문하여 ‘말벗되어 드리기’, ‘후원물품 전달’ 등 전국적인 사랑 나눔 활동을 펼쳤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 한가위에 즈음하여 이러한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다”면서 “이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2.09.26
정책

안전상비약 취급 전문 도매상 생긴다

오는 11월 15일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앞두고 안전상비약만을 취급하는 전문 도매상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심사중으로 개정안에는 의약품 취급 도매업체에 안전상비약만을 취급하는 도매업체가 새롭게 추가됐다. 현재 의약품 도매업체는 일반종합도매와 수입의약품도매, 시약도매 등 일부 제품만을 취급하는 품목도매로 나눌 수 있다. 안전상비약 도매상은 품목 도매에 해당한다. 안전상비약 도매상은 안전상비약 품목만 취급할 수 있으며 일부 의약품만 취급하기 때문에 자본금 2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그외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한 도매 업체 허가 기준인 창고면적, 약사고용 등의 기준은 동일하다. 다만, 우수의약품 유통관리 기준인 KGSP의 일부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안전상비약 전문 도매의 경우 보관 및 운송에서 혼합 보관과 운송이 가능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니스톱, CU(구 훼미리마트), GS25시,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등의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가맹본부가 안전상비약 도매상 허가를 취득하고 전체 가맹점에 상비약을 운송하는 형태가 된다. 이를 위해 최근에 대형 편의점 브랜드 중 하나인 미니스톱은 물류센터에서 안전상비약 품질관리를 도맡을 관리약사 채용에 나서기도 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편의점들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 의약품 도매상과 편의점이 안전상비약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취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의약품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일정 기준만 충족한다면 판매에 제약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심사에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사실상 안전상비약 전문 도매상이 생기게 된다. 한편, 의약품 종합도매상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으며 편의점 가맹본부가 일반 의약품 종합도매 허가를 취득하는데 제한은 없다.

이혜선 2012.09.26
정책

B형 간염치료제 '비리어드‘ 급여기준 신설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에 대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비리어드 급여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B형간염치료제인 헵세라, 바라크루드, 제픽스에 대한 급여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또한 고혈압약제에 대해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환자에 대한 국제적 치료가이드라인을 참조한 전반적인 급여기준 또한 신설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 23일까지 의견을 조회한다. 새로 신설되는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최근 약가협상을 마친 B형 간염치료제 '비리어드'정은 HIV-1 감염 및 만성 B형간염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단, B형간염치료제인 헵세라및 인터페론 제제와의 병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HIV-1 감염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가 인정되며, '칵테일 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인정한다. 비리어드 급여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치료제인 헵세라, 바라크루드, 제픽스에 대한 급여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헵세라는 비리어드와 인터페론 제제와의 병용이 금지되며 허가사항 범위 초과 투여시에 간이식 전에 비리어드, 헵세라 또는 바라크루드를 투여 받은 환자로서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는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바라크루드에 대해 변경된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헵세라 내성으로 헵세라 또는 비리어드와 병용투여시, 투약 비용이 저렴한 1종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허가범위 초과 투여시에는 간이식 전에 비리어드, 헵세라 또는 바라크루드를 투여받은 환자로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 받은 환자도 허가초과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제픽스는 헵세라 내성으로 헵세라 혹은 비리어드 병용투여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1종 약갑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그 외에는 B형 간염 치료제에 대한 급여기준은 현행과 같다. 한편, 고혈압약제에 신설된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심혈관계질환, 뇌혈관질환, 만성콩팥병, 당뇨, 말초동맥질환이 없는 환자는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은 환자와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인 환자는 바로 약물치료가 가능하다.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도 급여 인정이 가능하며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혈압이 140/90mmHg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다. [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이혜선 2012.09.26
정책

치료재료 코드 표준화 작업 실시…내년 7월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평원)에서는 치료재료 코드의 표준화를 통해 생산에서 사용까지의 체계화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재료 보험코드(EDI 코드)를 표준화 작업을 실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심평원은 치료재료릐 보험코드를 식약청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현재의 품목군별 관리에서 모델명(형명)별 관리로 전환하고자 관련 내용을 의료기기 업체에 안내하고 자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지난 19일과 24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치료재료 보험청구(EDI)코드의 표준화 추진은 식약청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품목에서 모델명별 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코드를 모델명별로 부여,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에 현재의 8자리 건강보험 코드는 포화상태로 곧 코드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9자리로 변경 표준화 하는 것이다. 변경된 치료재료 코드는 2013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심평원은 의료기관과 업체 등의 준비 기간을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다. 또, 식약청 코드와 건강보험 코드를 자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매핑프로그램을 심평원에서 제공 예정이다. 치료재료 모델명 신고는 현재, 급여중지 품목이 전체 품목의 10%에 해당함에 따라 허가 받은 모든 모델명 신고 여부는 업체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자세한 추진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심평원에서 의료기기업체에 엑셀자료를 제공하고 업체의 건강보험 청구코드(EDI)별 모델명(식약청 협조)의 자료 작성을 실시, 설명회 이후 9월 말까지 업체 대표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메일을 받은 업체는 오는 10월 초나 1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심평원 비급여표준화팀 이메일로 회신하면 된다. 심평원른 올 연말까지 말까지 표준코드 부여 완료 및 보고를 끝낼 계획이다.

최재경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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