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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성병 2만7천건 급증

최근 5년 노인 성병 진료인원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인구의 건강한 성생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보건복지위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전체 인구 중 성병 진료건수는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진료건수는 ‘07년 4만4천건에서 ,’11년 7만2천건으로 2만7천여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진료건수는 노인인구의 진료건수가 전체인구의 진료건수와 유사했지만 1인당 진료비는 전체인구의 1인당 진료비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체성병진료건 중에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9년 5.0%에 불과했으나 2012년 상반기에 6.1%로 처음으로 6%를 넘었고, 지역별로는 울산이 1인당 진료건수가 3.6건, 1인당 진료비도 59,969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상으로는 울산의 노인들이 전북(2.2건/35,261원)노인들보다 성병으로 1.4회 진료를 받고 24,108원을 더 지출한 했고, 그 뒤로 부산(3.0건/53,195원), 대구(2.7건/40,908원)순이다.200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주요성병질환별로 살펴보면 비특이성 요도염(127,912건/요양급여비용 19억1천만원)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순헤르페스 감염(36,832건/요양급여비용 10억7천만원)이 뒤를 이었다.단일 병종으로는 무른 궤양이 1인당 3.1건의 진료로 가장 많았으며 1인당 진료비로는 만기매독(14만4천원), 항문·생식기의 사마귀(10만2천원)순이다. 이처럼 65세 이상 노인성병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질병관리본부의 성병대책은 에이즈 예방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일반 성병예방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에이즈 예방교육, 에이즈 쉼터및 상담소 지원에 주력하고 있으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병예방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교재개발과 상담 등에 그쳐, 거의 관심을 쏟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의원은 “지금까지 터부시 되어 왔던 노년기 성문제가 이제 개인적 차원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화가 된지 오래다”며 “인간의 기본욕구인 성은 노년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중요한 문제이므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기 전에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재경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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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편도염’ 환자 연평균 1.2% 감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이용해 ‘편도염’ 질환의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편도염’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2006년 8백 8십만명에서 2011년 8백 3십만명으로 줄어 최근 6년 동안 연평균 1.2%가 감소했다. 최근 6년 동안 남성은 2006년 4백만명에서 2011년 3백 7십만명으로 연평균 1.5%가 감소했고, 여성은 2006년 4백 8백십만명에서 2011년 4백 6십만명으로 연평균 1.0%가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으로 살펴보면 연평균 남성은 2.3%, 여성은 1.8% 감소했다. 또, 진료비와 보험자부담금(급여비)은 각각 연평균 2.8% 증가했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증가율이 0.5%p 가량 높았다. 지난해에 ‘편도염’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구체적 상병을 살펴보면 745만8천명(85%)이 ‘급성편도염'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편도주위 고름집(농양)'으로 92만명(10%),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질환'으로 43만8천명(5%)이 진료를 받았다. 2011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환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10대미만 22%, 30대 17%, 10대 15%, 40대 14% 순으로 나타났으며, 20대 미만에서 전체 환자의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6년 동안 월별 진료환자를 살펴보면 4월부터 5월, 9월부터 12월에 진료환자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편도염’ 질환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나 추운 계절에 많이 발생하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편도염’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2011년에 수술을 받은 환자는 7만 3,737명으로 2010년 6만 7천명보다 7천명 가량 늘었으며, 최근 6년 동안에는 연평균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 진료환자(약국제외) 분포를 살펴보면 2011년에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전체 환자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이자현 교수는 “편도염은 크게 급성 편도염과 만성 편도염으로 구분한다”며 “편도염은 목 안 이물감이나 코골이 외에 큰 불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만성 편도선이 감염상태인 급성 편도염으로 발전 시 병원에 내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급성 편도염의 주증상은 목 안 통증인데 염증이 심해지면 침을 삼킬 때 뿐 아니라 음식물이 넘어 갈 때도 통증이 심하여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편도선이 빨갛게 붓게 되어 통증 뿐 아니라 목 안 이물감이 심해지며 편도 표면에 세균에 의한 하얀 삼출물이 생기고 편도 결석이 심해지기도 한다. 또한, 편도선의 염증으로 인해 39~40도의 고열 및 두통, 팔다리 전신에 걸친 통증이 발생하고 경부의 임파선 종대가 생길 수 있다. 편도선의 염증이 주위로 파급 시 ‘편도선 주위공간’에 염증성 삼출물이 고이고 이것이 고름으로 발전하여 편도 주위농양이 되기도 하며 임파선에도 화농성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드물게 편도염이 전신으로 파급되어 아급성 세균성 심내막염이나 급성 신장염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최재경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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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HACCP 지정관리 '허점투성이'"

식약청의 HACCP(해썹)업체 지정 관리가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HACCP 업체 지정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HACCP 적용업체 중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시정명령 및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적지않고, HACCP 지정을 자진 반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HACCP 업체 지정 및 관리가 허점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청이 남윤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HACCP 적용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에 의하면, HACCP 적용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가 2010년 1,153개소 중 6.5%인 75개소, 2011년 1,837개소 중 5.9%인 109개소, 2012년 상반기 2,310개소 중 2.0%인 4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이물검출’이 2010년 57건, 2011년 53건, 2012년 상반기 3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표시기준 위반’, ‘기준규격 위반’등의 위반사유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중에는 중소업체 뿐만 아니라 대형업체도 포함되어 있는데, 2012년 상반기의 경우 롯데제과(주)의 경우 과자에 이물 혼입, 해태제과식품(주)의 경우 빙과류에 이물 혼입, (주)크라운베이커리의 경우 빵류에 이물 혼입, (주)오리온제3익산공장의 경우 밀크초콜릿에 이물 혼입, (주)삼립식품의 경우 빵류에 표시 기준, 오뚜기라면(주)의 경우 유탕면류 이물 혼입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청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HACCP 지정업소 사후실태조사 현황 및 결과’를 보면, HACCP 적용업소 중 92.9%가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7.1%가 관리기준 미흡으로 나타났는데,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지난해 식약청 고시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HACCP 지정업체는 정기조사 평가 이외에 수시로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식약청의 사후관리는 부실하다”고 덧붙였다.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해썹,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및 가공, 조리,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시스템이다. 식약청에서는 가공식품 전체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에 대해 HACCP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 “국내 식품업체 80%이상이 영세업체로 무리한 HACCP 지정 확대 지양하고, HACCP 업체에 대한 기술운영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식약청이 남윤인순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HACCP 지정취소 업소 현황’에 의하면, 2008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HACCP 적용업체 중 지정 취소된 업소는 총 12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8개소, 2009년 12개소, 2010년 29개소, 2011년 41개소, 금년 상반기 30개소 등으로 지정취소 업소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HACCP 적용업소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정취소 업체도 늘어나고 있지만, 식약청의 무리한 HACCP 지정 확대 및 사후관리 부실도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무총리실에서 수립한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의하면 2014년까지 4,400개소에 HACCP 지정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국내에는 식품제조업체가 총 2만2,000여 개소에 달하고 있는데, 국내 식품산업 구조는 전체 식품업체 중 약 80%이상이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HACCP 지정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위해“중소규모 업체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HACCP을 지정받은 이후에도 유지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사후 기술지원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HACCP 지정취소 업체 총 100개소에 대하여 취소 사유를 분석한 결과 ‘자진반납’이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폐업 등으로 인한 직권취소’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자진반납’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품목제조취하(생산중단), 폐업, 영업부진 및 부도 등 이외에 절반 이상인 58.1%를 ‘기타’로 분류해 놓고 있는데, ‘기타’ 사유에 대해 질의하니 ‘HACCP 지정업체가 지정 자진반납 사유를 기재할 의무는 없다’며 책임을 방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식약청은 HACCP 적용업체가 왜 자진반납을 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세밀히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혜선 2012.10.02
정책

요양기관 진료비 전년대비 1조 3천억 증가…6.21%↑

상반기 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 총액은 18조 5,958억원으로 전년 동기 17조 4707억 원보다 1조 1,251억원 증가, 6.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공개한 ‘2012년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보험급여비 총액은 18조 5,958억원이며 지급기준으로 요양기관 진료비 23조 9,349억원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조 3,997억원(6.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 17조 8,673억원으로 약국은 4조4117억원으로 전년대비 0.88%로 소폭 상승했고, 의원은 3조 9,528원으로 전년대비 6.63% 증가했다. 요양병원은 9,234억원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했고, 한방병원은 617억원으로 21.8%, 한의원은 6,501억원으로 7.8%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공단이 BIG5 상급종합병원(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을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 1조 166억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약 35%, 전체 의료기관의 7.6%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급한 급여비 중 40.5%를 BIG5에 지급했고 전체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 중 BIG5에 지급한 비율은 5.3%에 달했다. 2005년 대비 5년간 BIG5에 지급한 요양급여비 연평균 증가율은 18.7%로 진료형태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입원 18.4%, 외래 1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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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인력개발원,‘You&I 거리좁히기’ UCC 공모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이상용, 이하 KOHI)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해소 등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YOU&I 거리좁히기’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실시중인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일환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정신질환의 인권’을 주제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모기간은 10월 2일(화) ~ 10월 26일(금)까지 25일간이며,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홈페이지(www.hrp.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전자메일(hjkim14@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12월 14일 발표할 예정으로, 대상 300만원(1팀), 최우수상(2팀)과 우수상(3팀)에게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상금과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작들은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활용된다. 공모전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향상을 위한 홍보 및 교육자료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일반인이 직접 UCC를 제작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ohi.or.kr) 및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www.hrp.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043-710-921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실)

이권구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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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비 '3만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행에 앞서, 안전상비의약품 생산준비 상황,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일정 등을 발표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은 대한약사회로 10월 중 교육은 16개 지역, 28개 장소에서 47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판매자 교육 신청은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온라인(www.eduhds.or.kr)을 통해 신청시 교육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은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품질관리 등을 중심으로 4시간 과정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비는 3만원이다. 체인화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24시간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판매장소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등록 조건은 ▲소매업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출 것 ▲교육 수료 ▲국제표준바코드 이용 및 위해의약품 판매 차단시스템을 갖출 것 등이다. 한편, 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 포장단위는 타이레놀80㎎ 10정, 타이레놀현탁액 100㎖, 타이레놀160㎎ 8정, 타이레놀500㎎ 8정, 부루펜시럽 80㎖, 판피린티정 3정, 판콜에이 3병, 훼스탈플러스정 6정, 훼스탈골드정 6정, 베아제정 3정, 닥터베아제정 3정, 신신파스아렉스 4매, 제일쿨파프 4매 등이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운영하며, 안전상비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관련 문제가 생길 경우 소비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5일까지 남은 일정 동안 제약업계, 유통업계 등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올바른 의약품 사용안내 등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로 심야나 휴일에 상비약 구입이 편리해지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 포장과 첨부된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해진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선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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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ENA항체검사 등 5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5항목(7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8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다종 시행한 항ENA항체검사 인정항목 ▲ 췌장동맥 칼슘자극검사의 의학적 타당성 ▲ Ommaya reservoir를 통한 뇌척수액배액 및 항암제주입 수가산정방법 ▲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시행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 뇌정위적방사선수술 당일에 시행한 중추신경계정위수술 (생검) 등 5항목 7사례이다.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최재경 2012.09.28
정책

리베이트 쌍벌제 후 의사 10명, 약사 2명 행정처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0명, 약사 2명이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전후로 제약사들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의사, 약사 등 777명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이후 총 10명의 의사와 2명의 약사가 벌금과 추징금 그리고 자격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서 모 의사는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 추징금 671만원을 선고 받았고,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또, 민 모 의사는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1천만원으로 자격정지 4개월을 받는 등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끊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후의 리베이트 수수 건으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된 의사, 약사가 777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모 제약사로부터 판매촉진 명목의 금품을 받은 의료인 95명에게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인에게도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되었음에도 국민이 낸 보험료를 중간에서 몰래 가로채는 리베이트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와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약사와 의료계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정하면서도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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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산소치료서비스' 내달 1일부터 급여기준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0월 1일부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처방전 유효기간, 신생아 치료규정, 검사방법, 점검주기 등 급여기준이 완화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정산소치료서비스는 지속적인 산소치료로 환자의 호흡 곤란 감소 및 생존율 향상시키고 요양기관의 입원 기간 및 횟수를 단축시켜 사회적 비용을 절감키 위해 도입했다.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처방전 유효기간 1년으로 연장 - 호흡기 장애인(1급, 2급)이 아닌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도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어 처방전을 받으러 6개월에 1회씩 병원에 가야했던 불편이 개선됐다. 또, ▲90일 미만 신생아 내과적 치료규정 폐지 - 90일간의 내과적 치료를 미리 받지 않으면 가정산소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90일 미만의 신생아에 대하여도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환자와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 인정 -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만 인정하였으나, 동맥혈 가스검사와 유의한 정확도와 검사가 용이한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도 인정하도록 하여 환자가 인근 병․의원에서 편하게 검사하고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 ▲가정산소발생치료기 점검주기 연장 - 기존에 산소발생기 임대비용별로 3개월(임대비용 12만원), 2개월(임대비용 16만원미만), 1개월(임대비용 16만원)이었던 산소발생기 점검주기를 4개월(임대비용 12만원), 3개월(임대비용 16만원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업체의 부담을 덜고 기준가격 인상 요인을 제거하여 이용자가 부담할 본인부담금 인상을 억제했다. 점검주기 연장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신규로 기기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기존의 사용자는 종전의 점검주기를 유지하도록 했다. 공단은 이러한 조치로 산소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하는 환자의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제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portal/site/ma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경 2012.09.28
정책

추석 귀성길, 멀미약 복용 '주의'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먼 귀성길에 오르는 이들이 많다. 이 중 자가용을 이용해 고향으로 향하는 이들은 멀미약 등 의약품 복용에 신경써야 한다. 또한 음주를 한 뒤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시 간독성이 올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는 멀미약 복용 금지 멀미약은 졸음, 방향 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복용하지 말고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과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알약 및 마시는 약의 경우, 승차하기 30분 내지 1시간 전에 미리 복용하고 추가 복용 시에는 4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껌 타입은 승차 전에 미리 사용하기 보다는 멀미 증상이 나타날 때 씹는 것이 좋고, 일반 껌처럼 10~15분가량 씹다가 뱉으면 된다. 패치제는 반드시 1매만 붙이고, 만 8세 미만 어린이는 사용하지 말고 어린이는 반드시 어린이용 패치제를 사용해야하며, 붙이거나 떼어낸 후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특히, 어지러움, 눈동자 커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패치를 제거해야 한다. ◆'술+아세트아미노펜' 피해야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을 때 주로 많이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는 간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시에는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다. 콧물, 기침, 두통 등의 감기 증상에 복용하는 ‘히스타민 억제제’ 성분의 종합감기약은 졸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등 기계 조작을 반드시 피해야만 한다. 또한 약을 복용하면서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드링크류를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잉 상태가 되어 가슴이 두근거리고, 초조, 빠른 맥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과식, 설사 등으로 인한 소화제 및 지사제는 첨부문서 등을 잘 읽고 정해진 용법․용량대로 복용하고, 만 7세 이하 어린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효도 선물용 의료기기 구매 시 주의! 의료용진동기(안마기), 개인용온열기 등 의료기기를 효도 선물로 구입 할 때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돼있는 업소를 통해 의료기기를 구입하고, 식약청 정식 허가 제품인지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www.kfda.go.kr/med-info)에서 허가받은 의료기기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당뇨 및 혈관질환 개선, 비만ㆍ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빈번하므로 특정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도록 한다. 식약청은 "국민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기를 기대하며,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2.09.28
정책

약 등재시 5개 중 1는 1차 약가협상 결렬로 등재 지연

약 등재시 5개 중 1개는 1차 약가협상 결렬로 등재가 지연 되는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7일 제약업계와의 제11차 토론회를 심사평가원 별관에서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심사평가원에서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2010년 9월부터 격월로 실시하는 정례 토론회이다. 토론회에서 심평원은 제약업계가 개선·건의한 급여기준에 대한 그간의 검토결과 및 향후 계획과 입법예고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제도 설명 및 점안액의 규격단위 변경 유통 사례를 발표했고,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서는 우리나라 신약의 등재기간 및 약가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심평원은 그간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급여기준이 제한된 64개 약제에 대해 제약업계에서 건의한 급여기준 개선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약제 급여기준의 신속하고 원활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위원 7인으로 ‘약제급여기준 검토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해, 64개 약제 중 10개 약제는 복지부에 급여기준을 개선·건의 했으며, 나머지 약제는 금년 중으로 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진균감염 약제인 브이펜드정의 경우 종전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 2차 약제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약가인하로 1차 약제로 사용가능토록 급여기준을 개선·건의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약가인하의 재정적 손실을 보전하려고 점안액의 규격 단위를 변경․유통하는 제약사의 행태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제약업계에 알리고 이러한 사례 방지를 요청했다. 한때 허가초과 사용약제 승인제도 개선으로 향후 심평원은 비급여 사용 승인 업무만을 수행하고 안정성·유효성 평가 및 사용 승인 내역의 안전성 정보 등의 관리는 식약청에서 수행하게 된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서는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된 68개 약제에 대한 등재 소요기간 및 효능군별 약가를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발표했다.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된 신규 68개 약제의 평균 등재기간은 11개월이 소요되며, 이중 제약사의 보완자료 작성기간 1.5개월을 제하면 실제 평가기간은 9.5개월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68개 약제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로 결정되었으나 건보공단과의 1차 가격협상에서 결렬되어 2차 가격협상까지 진행되어 등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분석되는 12개 약제는 상대적으로 위중도가 높은 질환에 쓰이는 약제로, 환자의 접근성을 저하했다고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발표했다. 한편, 최종적으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이 결렬되어 등재되지 않은 품목 중 궤양에 사용하는 ‘피블라스트스프레이’ 등 4품목은 실제 진료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된 78개 약제의 가격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 분석한 결과, 구매력지수(PPP) 기준 평균은 62%이나 최소 17%, 최대 137%로 약제별로 편차가 크다. 특히, 순환기용제의 경우 최소 38%에서 최대 133%로 약가 차이가 3.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이번 발표에서 등재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상담 강화와 경제성평가 결과와 약가의 연계 시행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등재기간 단축을 위한 사전상담 활성화와 경제성 평가 결과의 약가 반영 등 건의제도개선 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2.09.28
정책

건강한 추석명절 보내려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명절기간동안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큰 일교차, 식중독 조심 명절에는 가족이나 손님 방문에 대비해 많은 양의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놓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음식은 조리 직후 반드시 냉장ㆍ냉동 보관하고 실온에 두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칼과 도마는 가급적 육류 및 어류용과 채소용으로 구분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나의 칼과 도마만 사용할 경우는 채소→육류→어패류 순서로 조리하고, 식재료가 달라질 경우 세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최소 10초 이상 꼼꼼히 세척해야 한다. 남은 음식은 냉장․냉동 보관하고, 섭취 전 충분히 재가열하여야 한다. 특히, 귀성(경)길, 성묫길 등 장시간 이동하는 차안에서 트렁크 등 실온에 방치된 음식을 섭취하거나, 성묘 시 산에서 덜익은 과일이나 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름 많은 음식, 랩 사용 '안돼' 랩은 고온이나 지방질에서 그 원료물질이 용출될 수 있으므로 부침류, 육류 등 기름진 음식은 가급적 랩 사용을 피하고, 랩에 포장된 식품을 가열하는 경우에는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명절 음식 등을 전자렌지를 이용해 재가열하는 경우에는 용기 뚜껑을 열고 사용하고, 유리제 밀폐용기는 반드시 전자렌지용으로 표시된 제품만 이용해야 한다. 또한, 불소코팅 프라이팬에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 금속재질의 뒤집개를 사용하면 코팅이 벗겨져 음식에 혼입될 수 있으므로 목재 등 부드러운 재질의 뒤집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사과, 배는 따로 보관! 사과는 다른 채소나 과일과 함께 보관하면 안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배도 사과와 마찬가지이다. 사과와 배는 보관 과정에서 ‘에틸렌가스’를 방출하는데, 이는 시금치, 양배추, 가지, 오이 등 대부분의 채소류나 바나나 등 다른 과일들을 쉽게 무르게 한다. 함께 보관할 시, 품질 저하 및 부패 촉진의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채소류나 다른 과일과 따로 보관(5~7℃ 적정)하도록 한다. 일부 소비자들이 곶감에 하얀 가루를 농약, 곰팡이 등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감 과육에 있던 당분이 건조 과정 중 과실 표면으로 배어나와 건조․농축되어 결정화된 것으로 정상적인 현상이다. 또한 곶감 표면의 검은 반점도 이물이나 곰팡이 등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에 함유된 탄닌과 감 말릴 때 사용된 철골의 철과 반응해 탄닌철이 생성되어 검어진 것으로 먹어도 건강 상 문제는 없다.

이혜선 2012.09.28
정책

의약품안전원, 부작용 유해사례 보고시스템 10월 가동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박병주, 이하 의약품안전원)은 의약품 등의 부작용 및 안전성정보를 수집·분석·평가·관리할 수 있는 유해사례보고시스템을 개발해 10월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안전원은 10월 1일부터 의약품 등의 유해사례를 의약품안전원으로 보고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유해사례보고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의약품 유해사례보고는 그동안 제약회사와 대학병원 위주로 구성된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반 소비자보고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유해사례보고시스템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온라인 보고서식을 신설하고 보고항목을 국제표준에 맞게 개선해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의약품안전원은 새로운 유해사례보고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되는 의약품 부작용보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식약청에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안전에 관한 의사결정 근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약품안전원 박병주 원장은 "새로운 유해사례보고시스템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생산할 것이다"며 "이 시스템을 보건의료전문가와 소비자들이 적극 활용함으로써 유해사례보고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주 2012.09.28
정책

의료인력 과잉 vs 부족…의견 ‘팽팽’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지금보다 20%더 늘려야한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김종대 이사장)응 지난 27일 ‘의료인력 과잉인가 부족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3일 개최된 ‘의료인력 적정화’ 토론회에 의사협회 관계자가 불참하면서 의료 인력에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다시 마련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대 박재용 교수의 사회로 경희대 김양균 교수, 대한의사협회 이혜연 학술이사, 연세대 정형선,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료인력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주장했다. 정형선 교수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다시한번 주장하며 “한국의 의사 수는 총량 면에서 부족하고 그 결과 짧은 진료시간과 의사의 설명 부족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수를 20%가까기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의사들은 지역간, 배분적 불균형의 핑계를 댄다. 입장을 이해하지만 의료 현장에 가면 이 같은 부족 문제에 대해 더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의사부족의 근거로 우리나라 2010년 기준 인구 천명당 임상의사수 2.0명은 OECD 평균 3.1명의 3분의 2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연구서에는 여성의사인력급증에 따른 유효의사 공급의 감소, 민간의존 의료체계에 따른 지역간, 부분간 배분의 불균형, 성형미용부문 등 비의료적 부문으로 유출, 해외 환자 치료를 위한 신규 수요 등 다양한 상황이 분석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의료인력을 증가하면 이 같은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 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의사의 부족은 의료의 질을 낮출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에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충분히 들을수 있도록 차등수가제를 실시하고 합당한 수가 인상으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양균 교수 “의료인력의 공급부족 문제보다는 의사의 지역별 배분의 문제”라며 “ OECD 평균이 수가 되더라도 과연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지속적인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 인력 증원 주장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혜연 의협 학술이사도 인력 증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에서도 의료에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하며 공공의료의 부장을 바란다. 그러나 인구 천명당 의사수 부족을 지적하는 것은 의사가 많아야 시스템이 좋아진다는 논리이나 수가 아니라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 수로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인력을 논의할 때 인구대비 %의 단수논리가 아니다. 국민들이 치료받을 권리는 최소화된 국가의 의무로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배려로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나눠서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제도 개혁을 통해 보다 편하게 소비자 중심으로 논의되길 바란다. 의사수를 단순히 인구대비로 논의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한 논의를 민간의료와 공공의료적인 측면의 이원화된 논의를 강조했다.

최재경 2012.09.28
정책

식약청, 멸균침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멸균침의 기술문서 작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멸균침의 허가 및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멸균침 허가 신청과 관련한 최신 규정 ▲민원서류의 처리절차 및 기간 ▲항목별 기술문서 작성방법 ▲첨부자료의 요건 등이다. 특히 기술문서 작성방법은 초보자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구체적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멸균침은 약물 등의 투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의료기기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혜선 2012.09.27
정책

복지부, 보건의료 R&D에 4,362억원 지원한다

복지부가 2013년에 보건의료 R&D에 4,362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제약산업 육성에는 총 3,3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27일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보건의료 R&D 예산액은 4,36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9.5% 증가했다. 이 중 제약산업 육성 예산은 지난해 2,468억원에서 904억원 증가한 3,372억원이다. 보건의료 R&D 확대는 신약 및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액이 증가했다. 주로 ▲신약 및 의료기기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맞춤재생의료 트렌드 대응을 위한 유전체, 재생의료 R&D 강화 ▲의료서비스 및 질병예방 R&D로 의료서비스 최적화, 의료비 절감 ▲신종감염병 및 기후변화 등 공공보건 위기 대응 R&D 확대 등에 예산이 지원된다. ◆제약산업 육성에 총 3,372억원...글로벌 M&A 200억원 지원 복지부는 내년도 제약산업 육성에 모두 3,37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 조성 종잣돈으로 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글로벌 제약 M&A 펀드 조성에 복지부는 200억원을 지원하고 정부 출자분 200억원 포함해 연간 1,0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글로벌 M&A 펀드는 2014년까지 총 2,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내외 VC, 기관투자자 자금 유치를 통해 유망벤처 M&A, 기술제휴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지난해 10억원에 불과했던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예산은 29원이 더 증가한 39억원이 책정됐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과 주요 분야 실무인재양성지원에 쓰인다. 올해 선정된 2곳(충북대학교, 성균관대학교)의 제약산업 특성화대학원 외에도 내년에 1개 대학원이 추가된다. 또한 현지 컨설팅 및 해외 전문인력 채용 지원에 신규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오송과 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65억원에 불과했던 첨복단지 예산은 576억원 증가한 641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내년말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완공을 위해 소요되는 인력, 장비 투입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자된다. ◆신약 R&D 투자에 2,474억원 지원 복지부는 또한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제약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신약 R&D 투자도 확대해 지난해 2,378억원에서 96억원 증가한 2,47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에 3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량신약과 글로벌 제네릭 개발 지원에는 지난해 보다 20% 증가한 239억원을 배정했다. 백신 등 전문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총 205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에 65억원, 의산업 생태계 발전형 의료시스템 수출에 40억원 등을 지원한다. ◆식약청, 천연물 의약품 개발 지원 대폭 늘려 한편, 식약청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FTA 확대에 따른 선진 수입식품 현장검사체계 구축하는데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신규로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강화를 위해 8억원을 지원하며 의약품 등 국가표준품 품질검증 기반구축에도 새롭게 1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의약품과 천연물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분야에 지난해 보다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우선, 바이오의약품 심사평가 기반연구를 확대키 위해 총 53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천연물의약품 개발 활성화에 33억원을 지원한다. 배정된 예산은 적은 편이지만 지난해 3억원에 불과했던 예산과 비교하면 대폭 확대됐다. 또한 의료기기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을 20억원 편성했다. 나트륨 저감화 확산에 17억원, 기후변화 등 미래 대비 안전관리 기반연구 지속 수행에 20억, 생활화학물질, 담배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 연구사업에 신규로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혜선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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