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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의료기기 등 '고무 알레르기' 주의

2007년 미국 FDA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화장용 스펀지에 포함되어있던 고무 성분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리콜조치를 명령했다. 우리에게 생소하기 조차한 천연 고무 알레르기(Latex allergy)는 1980년대부터 이미 구미 보건 당국의 눈길을 끌었으며, 이제는 천연 고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용품들에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천연 고무를 함유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경고 문구를 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천연 고무 알레르기는 천연 고무 원액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에 인체가 반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무 알레르기는 두드러기와 접촉성 피부염 등과 같은 증상을 야기하며, 심한 경우 호흡 곤란, 의식 불명 상태 등에 빠지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용상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천연 고무는 가정용 고무장갑, 풍선, 수술용 장갑, 주사기, 콘돔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활·의료 용품들에 사용되며, 특히 의료용 기기에 사용되는 천연 고무는 고무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몇 분 또는 몇 시간 내에 알레르기 반응을 불러일으키기에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에서 행해진 관련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8.2%,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는 2-17%가 고무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으며, 아토피 및 반복적인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 (경기, 군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고무 알레르기와 관련된 위해 정보 및 경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생활 용품들에 포함되어있는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을 알아내 이를 공표하고 관리한다면, 알레르기로 인한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 당국의 체계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최재경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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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연구원-신약개발사업단, 업무협약 체결

한국화학연구원(KRICT, 원장 김재현)과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KDDF, 단장 이동호)은 10월 12일(금) 10시 한국화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기초·산업체 연계 중개연구 시스템의 전략적 구축 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는 최근 신약개발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통합적인 연구개발 전략으로, 질환 특이적 표적 및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임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연구자, 제약업체, 임상연구자 등이 신약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함께 참여한다. 양 기관은 기초-산업체 연계 중개연구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사업 개발·수립·추진, 혁신표적 초기물질의 최적화를 위한 연구 협력체계 구축, 위험분담제(리스크쉐어링) 중개연구를 위한 신약개발 국제세미나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의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한국화학연구원은 국내유일의 화학분야 국책 연구기관으로, 20년 이상 축적된 신약개발 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 산학연의 신약개발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의 부처 R&D를 통합한 신약개발 프로젝트로 글로벌 신약을 10개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약 연구개발 투자전략 플랫폼의 선진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화학(연) 김재현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 "한국화학연구원의 20년 이상 축적된 신약 연구개발 역량과 한국화합물은행, 신약플랫폼기술 인프라와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KDDF)의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R&D 지원 사업간 상호 협력을 통하여 국내 글로벌 신약개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KDDF) 이동호 단장은 “글로벌 신약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의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며, “신약개발 산업 전반에 걸쳐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내 신약개발의 경쟁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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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먹는 분유 더 꼼꼼히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분유 등 영유아의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청은 조제분유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및 벤조피렌의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2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조제분유와 같은 조제유류와 유(乳)성분을 함유한 특수용도식품에 대해 아플라톡신 M1 기준이 0.025 μg/kg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다. 아플라톡신 M1은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 B1의 대사물질로 인체발암 가능물질(IARC, Group 2B)로 분류된다. 대상 식품은 조제유류(조제분유, 조제우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우유, 기타조제분유, 기타조제우유), 특수용도식품(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아용 특수조제식품)이다. 또한, 조제유류 중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조제분유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을 1.0 μg/kg 이하로 마련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엔 2012년 12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혜선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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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개발원 중앙부처 공무원의 노후보장 안식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과장급 4급 이상 3명 중 2명(67%)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입사 전 경력 프로필 현황’에 따르면, 1~4급 108명 중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이 72명(67%)인 것으로 확인됐다. 간부급인 1․2급 중 1급(본부장급)은 62.5%(5명/8명), 2급(부장급)은 50%(12명/24명)가 정부 중앙부처 출신인 것이다. 또한 1․2급 간부 32명 중에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 기업이나 단체 출신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급(1급․2급) 중 84.3%(27명)가 공무원 출신이거나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인 것이다. 기관별로 보면 1~4급의 중앙부처·정부기관·공공기관 출신 40명 중 중앙부처 출신은 16명(40.0%), 정부기관 출신은 10명(25.0%), 공공기관 출신은 14명(35.0%)이다. 이어 중앙부처 출신 중 보건복지부 정규직 출신은 13명으로 무려 81.2%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원 현원 중 복지부를 퇴직한 공무원의 근무평정 현황’에 따르면, 근무평점 등급 31건 중 ‘수’ 4건(12.9%), ‘우’ 11건(35.4%), ‘양’ 16건(51.6%)인 것으로 확인 됐다. 관련 DB가 저장돼 있는‘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건․복지포털 시스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개발원이 보건 ․ 의료 ․ 복지 ․ 전산 ․ 회계 등 고도의 업무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의 직무연관성이나 전공 관련 전문성과 상관없이 중앙부처의 ‘눈치보기식 인사’로 일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개발원의 한 담당자에 따르면, “설립 초기에 중앙 부처 여기저기서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면서, “낙하산 논란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회 신의진 의원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 출신 인재들까지 공공기관 취업에 가산점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원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자리보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관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복지예산 누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형편없는 근무평정을 받은 복지부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에 따른 개발원의 전문성 부족과 전혀 무관치 않다”고, “과감한 인력 구조조정과 함께 직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채워나가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발원은 2010년 보건복지부 평가(공공기관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자체평가)결과 B등급, 2011년 기획재정부 평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 C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연봉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신설시기 및 규모가 개발원과 유사한 4개 기관의 2010~2012년 연봉상승률을 보면 기능상 개발원과 유사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개발원의 2011년 연봉상승률이 전년대비 10.1%가량 큰 폭으로 상승했을 당시, 정보화진흥원의 2011년 연봉 상승률은 전년대비 3.3%에 그쳤고, 2012년은 –13.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계적인 경제한파로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10~2011년 사이 개발원 연봉이 1년 만에 평균 10.1% 상승했다며, 이때 개발원은 공무원 임금상승률의 2배, 설립시기가 비슷한 다른 공공기관들보다도 2배 이상을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한국은행자료)이 연평균 3.0%(전년동월대비)의 오름폭을 보였더라도 개발원은 터무니없는 연봉 상승률(10.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약 3배를 올린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 신의진 의원은 “개발원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자리보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우리나라가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을 시기에도 느닷없이 1년 사이에 연봉상승률을 10.1%나 올린 것은 불공정 논란의 소지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개발원은 앞뒤 가릴 것 없이 연봉 상승 및 자리보전에만 전심전력할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사회보장서비스 정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시스템 개발 관리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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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긴급의료지원비 비급여 심사, 단 6건에 불과!

2011년 6월부터 지금까지 긴급의료지원비 중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심사 실적이 단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의원(민주통합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1년 6월부터 심사평가원에 긴급의료지원비 중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현재까지 심평원의 심사 실적은 심사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심사(서울 강서구, 성남시, 대구 달서구) 106건을 제외하면 개인이 신청한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긴급의료지원비의 비급여 진료비는 심평원의 심사 없이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으로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있어 국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긴급의료지원을 받은 환자가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여 발생한 환불금 전액을 수령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의 주요 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빠진 저소득 가정과 가구원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고,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이 중 긴급의료지원(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은 시군구에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하여 1회 3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현재 심평원은 시군구 요청 건에 대해서는 진료비 확인 요청을 받지 않고 있는데, 하루빨리 긴급의료지원비 비급여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의료소비자의 권익보호와 부적정한 진료비 청구행태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2.10.12
정책

10대 중고등학생이 자궁경부암 환자?

10대 중고등학생의 자궁경부암 진료비 지출이 최근 급증해 예방에 대한 대책마련이 지적됐다. 위암, 간암 등과 함께 ‘5대 암’으로 불리는 자궁경부암이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정록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국정감사 기간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서 입수한 '자궁경부암 진료비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0~19세 여성의 자궁경부암 진료비 지출이 최근 5년간 ‘224%’ 급증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여성의 성경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10대의 여성은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라, 자궁경부 상피세포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취약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총 진료비 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 약 595억원에서 2011년 800억원으로 3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미만을 비롯한 전 연령이 고루 증가한 가운데 70세 이상이 57.3%, 50대가 51%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에서 5년간 57.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30대 43.1%, 20세 미만 224%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환자 수 증가에 비해 진료비 증가율이 높았으며, 특히 20세 미만의 경우 환자 수가 줄었음에도 진료비가 증가하여 젊은 층의 자궁경부암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 수는 2007년 44,843명에서 2011년 53,131명으로 18.5% 증가했다. 70세 이상에서 5년간 34.2%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50대(28.6%)와 22.7%(30대)가 그 뒤를 이었다. 환자 수는 40대(15,135명), 50대(13,467명), 30대(10,042명)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1,069명(2011년)으로 자궁경부암 환자가 가장 많았고, 울산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51.8%)을 기록했다. 또한 2011년 인구 수 대비 환자 비율은 서울이 0.21%로 가장 높았고, 최근 5년간 증가율은 49.1%를 기록한 전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예방백신이 마련돼 있는 자궁경부암은 유일하게 ‘예방’이 가능한 암이지만, 1회 접종에 15~20만원, 총 3회 접종에 45~60만원이라는 고가의 비용이 여성들에게 부담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10대의 경우 예방백신 접종은 물론, 실질적인 성교육을 통한 올바른 성 가치관을 심어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최재경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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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출시 지연 담합 행위에 과징금 부과 정당

복제의약품 출시를 막기 위해 담합을 한 동아제약과 GSK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적합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다국적 제약사인 GSK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GSK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자사 제품인 '조프란'의 복제약을 제조한 동아제약에 제품 철수와 또 다른 경쟁약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판매권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역지불 합의)했다며 과징금 31억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동아제약과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를 했으며 '역지불 합의'를 포함한 그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GSK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GSK와 동아제약의 거래관계에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GSK의 소송을 기각했다.

김용주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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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가 인상하려면 부대조건 제시해라”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유형별 단체들이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 오늘(11일)은 오전 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이 2차 협상을 진행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에서는 주요통계에 나타난 유형별 급여비에 한방 비중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한방의 보장성 확대 문제 등을 논의했다. 공단 측은 한방이 전년대비 0.1% 가량 급여비중이 늘어난 것을 지적, 인상요인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으나 한의협측은 지난해 상반기 적용된 노인 외래진료비 상한선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 정책이 올 상반기 안정화가 되며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인상폭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나 내년 부대조건에 대한 논의를 나눴고, 한의협측은 진료비지불에 있어 인두당, 방문일당, 행위당 등의 세분화된 연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협 측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장성 확대”하고 강조하며 “이런 연구는 보장성이 80~90% 정도 달성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열린 대한병원협회와 공단과의 2차 협상에서 공단측은 건보재정에서 병원 진료비증가율을 제시하며 수가인상률이 많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병협측은 “병원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개별적인 병원의 수익 증가와는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공단측은 종별 차등수가제 도입에 대한 속내를 내비치며 부대조건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회원들과 논의해보고 검토할 사안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의 3차 수가협상은 17일 오전 9시에 실시될 예정이며 병협은 16일 오후 1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도 급여수입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은 17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최재경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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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메술리드 함유제제 2차 치료제 변경

소염진통제 니메술리드 함유제제가 간독성 문제로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소염진통제 “니메술리드” 함유 제제에 대해‘간독성 위험 증가’로 ‘골관절염’ 적응증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같은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해당 제약업체 제출자료, 국외 조치현황 검토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식약청 역시 국내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니메술리드는 '2차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환자 개개인의 전반적인 위험성 평가에 근거해 처방해야 한다'는 문구가 새롭게 신설됐다. 또한 위장관 출혈, 십이지장 궤양 및 천공, 위궤양 및 천공 등의 부작용과 흔하게 간효소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추가됐다.

이혜선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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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육캡슐 먹었다간 B형 간염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육캡슐 속에 세균이 187억마리나 검출되고 B형 간염 바이러스도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중국산 인체 유해물품 불법유통 단속결과’와 ‘시험성적서’를 검토한 결과다. 개당 0.4g의 인육캡슐 12개를 분석한 결과, 12개 모두에서 인간 유전자가 검출됐다. 또한 모든 캡슐에서 세균이 발견됐고 최대 187억마리 검출됐다. 일부 캡슐에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까지 검출됐다. 호기심으로라도 인육캡슐을 접할 경우, B형간염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질병에도 걸릴 수 있는 것. 식약청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매달 점검을 실시해 중국 식료품점 등 총 766여곳을 단속했지만, 인육캡슐 유통을 적발하지 못했다. 이언주 의원은 “인육캡슐이 상점 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밀거래될 가능성이 더 높다. 정부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반인륜적이고 불법적인 인육캡슐의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선 2012.10.11
정책

글로벌 제약사 성공 노하우 배운다

진흥원이 ‘타미플루’로 널리 알려진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본사 대표를 초청해 글로벌 성공 노하우를 제약 바이오 기업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이하 진흥원)은 오는 16일(화) 오후 4시, 서울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한국 제약 바이오 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존 밀리건 본사 대표를 초청해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의 이동호 단장과 진흥원 보건산업진흥단 김삼량 단장이 주제 발표를 한다. 그리고 중외제약 최학배 전무가 패널로 참석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진흥원 고경화 원장은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의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 개진을 해준다면,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2.10.11
정책

'홍삼제품'인데 홍삼은 달랑 5% 미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홍삼제품' 중 홍삼함량이 5%미만인 제품이 116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정감사 기간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입수한 '홍삼제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홍삼 함유량(배합비)이 5% 미만인 홍삼 제품이 116개 품목으로, 전체의 1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5월 현재 판매되고 있는 홍삼제품은 총 1,778개 품목이며 그중 홍삼 함유량 5%미만이 총 116개 품목으로 전체의 15.3%를 차지했고, 1% 미만의 제품도 10개 품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함유량 5% 미만의 제품 중에서 제품명에 ‘홍삼’ 이라는 단어가 직접 기재된 제품은 84개 품목으로, 그중 성신비에스티㈜의 '경희홍경천홍삼액'은 0.42%, 고려인삼과학주식회사의 '천하무적키즈왕홍삼'은 0.5%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삼공사의 경우 116개 품목 중 12개 품목이 포함돼 있으나 '홍삼톤마일드'를 제외한 '홍삼대보 프리미엄','홍삼천국'등은 홍삼 함유량이 5% 미만인 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허가 판매되는 제품이다.한편 홍삼함유 건강기능식품 현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공전이 개정된 2008년 이후 급증하여 2010년 536개 품목, 2011년 441개 품목이 출시되는 등 홍삼 관련 산업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해 김정록 의원은 “홍삼의 함유량과 효능 간 관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미량의 홍삼이 함유된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려나가는 것은 소비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하며, “식약청은 소비자가 믿고 납득할 만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2.10.11
정책

집에서 학대받는 아이 늘어간다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86.6%에 달했다. 2001년부터 2011년 사이 아동학대 사례의 수가 꾸준히 증가, 2001년 2천105건에서 2011년 6천58건으로 지난 11년 동안 약 2.9배 늘어났고,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2011년 기준 가정이 86.6%로 아동에게 가장 안전하고 최적의 환경이어야 할 공간이 오히려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서울 금천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년 동안 아동학대사례 건수가 2011년 2천105건, 2002년 2천478건, 2003년 2천921건, 2004년 3천891건, 2005년 4천633건, 2006년 5천202건, 2007년 5천581건, 2008년 5천578건 2009년 5천685건, 2010년 5천657건 2011년 6천058건으로 2001년 대비 약 2.9배 증가했다. 2011년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가정(5천246건, 86.6%)이었으며, 어린이집이 159건(2.6%), 집근처 또는 길가가 150건(2.5%), 복지시설이 111건(1.8%), 학교 67건(1.1%), 병원 53건(0.9%), 친척집 46건(0.8%), 이웃집 33건(0.5%)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아동학대 발생빈도는 매일 발생한 경우가 2천624건으로 전체의 43.3%, 2~3일에 한 번 발생한 경우가 1천54건으로 17.4%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매일 혹은 2~3일에 한번 꼴로 빈번히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전체의 60.7%에 달하는 것이며, 피해아동 중 과반수이상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행위자는 2011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6천58건 가운데 부모인 경우가 5천39건으로 전체의 83.1%을 차지하였고, 타인이 574건 9.5%, 친인척이 349건 5.8%, 기타가 95건으로 1.6%로 나타났다. 이에 이목희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학대로 인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부처와 시․도, 관련 단체는 사후처벌이 아닌 사전예방에 주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2.10.11
정책

탐앤탐스 카푸치노 카페인 함량 '최고'

커피전문점 탐앤탐스의 카푸치노가 카페인 함량 음료 중 가장 높은 카페인 함유량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제품들 대부분에서 카페인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이 지난 7월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의 요구로 국내 유통 중인 에너지 음료, 액상커피, 커피전문점 커피, 커피믹스 등 조제커피, 캡슐커피 제품 등 239품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239개 조사제품 중 ‘커피전문점의 커피’가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인 함유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탐앤탐스의 카푸치노로 한 잔에 307.75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베네의 아메리카노(285.22mg), 내외동달카페의 카푸치노(265.7mg), 카라멜마끼아또(232.82mg), 카페베네의 카푸치노(217.26mg) 순으로 카페인 함유량이 높게 나타났다. 커피전문점의 커피들이 에너지음료보다도 카페인 함유량이 더 높았다. 에너지음료 중에서는 몬스터에너지코리아의 몬스터자바코나(207.35mg)가 가장 많은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었다. 239개 제품 중 6위에 해당한다. 같은 회사의 제품인 몬스터에너지(164mg), 몬스터자바민빈(160.23mg), 몬스터카오스(142.50mg) 등 역시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액상커피 중에서는 조지아 에메랄드 마운틴블랜드 미당(156.25mg)이 액상커피 평균 1회 제공 카페인 함량(84.41mg)의 1.8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믹스는 다른 카페인 함유 제품에 비해 평균 카페인 함량(47.51mg)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맥널티(주)의 ‘알뜰상품 헤이즐넛향 분쇄 원두커피’는 카페인 함량이 124.18mg으로 평균치의 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특히 에너지음료 제품은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8개가 일일섭취권장량을 초과하고 있어, 어린이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고카페인 음료를 팔거나,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방송시간대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공동발의(김태년, 최민희, 이원욱, 이낙연, 이미경, 최원식, 임수경, 우윤근, 전해철, 배기운, 안홍준, 박민수)한다. 한편 식약청은 내년부터 카페인 함량이 1mL당 0.15mg 이상 함유한 고카페인 함유 제품은 '고카페인 함유'제품이라는 사실과 총 카페인함량(mg)을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나 임신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주의문구도 제품에 의무적으로 표시된다고 덧붙였다.

이혜선 2012.10.11
정책

프로포폴 도난 급증, 상반기 260명분 사라져

최근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의료용마약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새누리당, 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2.6 사고마약류 발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의료용 마약 사고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 2009년 396건, 2010년 548건, 2011년 850건으로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2012년 상반기에만 547건이 보고되었다. 특히 얼마 전 발생한 ‘산부인과 시신 유기 사건’과 ‘여성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프로포폴’ 도난·분실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포폴은 ‘우유 주사’로 불리는 수면마취제로 환각과 중독 증상이 심해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 식약청에서는 작년부터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해 오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만 260명분의 프로포폴이 도난·분실 돼 작년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의료용 마약류는 전신마취제, 최면진정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사용되는 제품들로 치료를 목적으로 한 전문의약품이지만 부실관리에 따른 도난·분실시 범죄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유재중 의원은 “식약청에 자발적으로 보고된 마약사고 건수가 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훨씬 많은 양이 도난·분실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의료용 마약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마약취급기관의 주기적 보고와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10.11
정책

사회보험관련 3개공단 6개노조 총파업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등 공적 사회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보장기관 6개 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 사회연대연금지부, 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이 공동 총파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3개공단과 산재의료원, 건강보험일산병원 등 2개 공공병원 조합원 18,000여명으로 조직된 이들 양대노총 6개노조는 지난 8월 9일 간부결의대회를 거쳐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위원장 성광)’를 구성하고 오는 31일부터 첫 공동 총파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공대위는 ▲사회보험의 국고지원 확대 및 보장성 강화 ▲사회보험 관장부처 일원화 ▲사회보험 직영 공공병원 확대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개선 ▲실질임금 쟁취 등 11개 사안을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의 조창호 대변인(사회보험노조 정책실장)은 “현 정부의 생색내기 복지정책을 타파하고 5대 사회보험이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내에 ‘사회보험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고지원을 통한 수급권 확대,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강화 등을 논의해 사회적 합의 틀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1300여명의 간부조합원이 모인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6개노조는 15일~30일까지 ‘집중교섭 기간을 설정’하고, 교섭기간 중에 ‘사회보험 발전을 위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를 열어 사회보험 개혁과 공공부문 노동정책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여야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5대 사회보험 담당 3개공단 6개 노조의 동시 총파업 결의는 사상최초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파업으로 인한 국민불편과 사회적 파장이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재경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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