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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 ‘리버셀그램’ IND 승인

파미셀(대표이사 김현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 ‘리버셀그램(Livercellgram)’의 상업화 임상에 대한 IND(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제도) 승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파미셀은 국내 11개 종합병원에서 간경변 환자를 대상으로 상업화 임상 2상에 착수하게 되며 이는 안전성이 확보된 연구자 임상시험 자료로 상업화 임상 1상을 갈음할 수 있다고 개정한 식약청 세포치료제 심사기준에 따른 첫 번째 사례다. 파미셀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한 간 질환 관련 임상시험 결과와 달리 ‘리버셀그램’ 연구자 임상에서는 간의 딱딱한 정도를 측정하는 조직 검사를 통해 치료 전후의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며, “개정된 세포치료제 심사기준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된 것은 이처럼 가장 확실한 변화를 증명할 수 있는 연구자 임상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WHO의 조사에 의하면, 간질환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연간 140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 알코올성 간경변 환자는 총 15만 723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40~50대 사망원인의 3위를 차지한다. 간경변증은 간 이식외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학적 세포치료제가 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파미셀의 ‘리버셀그램’ 상업화에 업계의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미셀 김현수 대표는 “’리버셀그램’은 단순히 간 기능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된 간을 근본적으로 치유함으로써 간경변 치료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 말했고 “다기관에서 임상이 진행되는 만큼 임상 진행 속도에 박차를 가해 ‘리버셀그램’의 제품 출시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미셀은 ‘리버셀그램’의 미국 내 상업화 임상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회사측은 따르면 현재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내년 초쯤 美 FDA 임상 시험 승인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경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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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건어포 '오잉'서 금속조각 발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썬푸드’에서 제조한 조미건어포류 ‘오잉'에서 약 1.5cm가량의 금속조각이 발견돼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금속조각은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의 제조 중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된 것이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혜선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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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예산 증액 요청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예산으로 239억원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어제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예산상정 전체회의에서“최근 정부가 여성아동 성범죄와 토요돌봄의 대안으로 지역아동센터를 강조하면서도, 적극적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 3천9백여개의 지역아동센터가 10만5천여 아동청소년의 돌봄서비스를 책임지고 있어, 지역사회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며 운영비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이언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노동 조건은 사회복지 유사직종과 비교해도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으로,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는 시설장이 1백만4만원, 생활복지사가 1백만1만원으로, 사회복지사 1급 1호봉 155만원과 비교하면 2/3 수준이었다. 이언주 의원은“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들이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시급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증액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운영비는 월평균 6백만원 정도로, 2013년 운영비 예산이 894억원으로 잡혀있으니, 480여억원이 더 증액하자”고 질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질의를 통해,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전체적인 재정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이언주의원은, 날로 중요성이 더해가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만큼, 증액 통과 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재경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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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 미쎄라프리필드주 판매정지

한국로슈의 만성신질환 환자의 빈혈치료제인 미쎄라프리필드주 120mcg/0.3mL이 바코드 미기재로 식약청으로부터 판매업무처분을 받았다. 한국로슈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총 15일간 해당 품목의 판매가 정지되며 표시기재 위반사항의 시정 및 교체를 실시해야 한다.

이혜선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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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오제약, 이달렘주 5mg 판매정지

삼오제약의 이다랄렘주 5mg이 오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15일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청은 삼오제약의 이다랄렘주 5mg의 직접용기에 바코드를 미기재해 15일의 품목판매정지와 표시기재 위반 사항 시정 및 교체를 지시했다.

이혜선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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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구급차의 운용자에 대한 과태료가 150만원으로 하향조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혜선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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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리베이트 신고시 최고 1억원 지급

오늘(6일)부터 리베이트 등을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최고 1억원까지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과징금 10억원 이하의 경우 3%, 5억원~50억원은 1%, 50억원 초과시 0.5%의 포상금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해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비율이 소폭 상향조정됐다. 과징금 5억원 이하는 5%, 5억원~50억원은 3%, 50억원을 초과할 시에는 1%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포상금 지급 수준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내부 임직원 등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돼 공정거래법 위반 적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혜선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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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부당이익금 환수 요양기관도 책임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달 개최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수진자 A씨에게 보험사기가 성립한 경우에 불필요한 입원진료를 유도한 요양기관도 수진자 A씨와 연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납부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취지에서 B병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고 6일 밝혔다. 수진자 A씨는 ‘치루’ 등의 상병으로 B병원에서 2005년 10월 20일부터 2006년 1월 16일까지 89일간 입원진료를 받았으나, 2008년 2월 19일 ‘보험사기’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수진자 A씨는 당뇨검사를 하겠다는 이유로 B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15일이 경과할 무렵 항문출혈이 발견되자 항문누공 진단 절제술을 받았으며, 수일 내에 완치되어 모든 상태가 양호하고 특이소견이 없었음에도 사보험금 수령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총 89일간 입원하였다. 입원 기간 중 4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에 무단으로 외출과 외박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진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3백89만4,130원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수진자 A씨는 물론 B병원도 연대하여 2012년 6월에 환수고지 했다. 이에 B병원은 이 건의 보험사기는 ”수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지 병원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는 병원이 아닌 수진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수진자 A씨가 사보험금을 타려는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장기 입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병원은 이러한 수진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는 소극적인 의미의 허위의 진단으로 “요양기관이 거짓 진단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요양기관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행한 공단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험사기와 관련 대법원은 “요양기관이 환자들의 건강상태에 맞게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채 입원의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까지 입원을 권유하고 퇴원을 만류하는 등으로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하여 공단에 과도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그 중 일부 기간에 관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포함한 당해 입원기간의 요양급여비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최재경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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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상위 원료의약품업체와 간담회

식약청이 원료의약품 수출증대를 위해 제조업계와 간담회를 갖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6일(화) 경기도 과천시 소재 코오롱생명과학을 방문하여 원료의약품 제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원료의약품 수출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며 국내 원료의약품 제조업체 중 수출실적 20위권내에 드는 9개 업체가 참여한다. 참여업체는 종근당바이오, 한미정밀화학, 에스텍파마, 코오롱생명과학, 대웅바이오, 제이더블유중외제약, 동아제약, 동국정밀화학, 하이텍팜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별 의약품 시장 정보 제공 ▲수출 증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국제협력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실질적으로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원료의약품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비용절감 등을 목표로 아웃소싱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에 따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내 원료의약품분야의 경우 연평균 10.6%의 고성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연평균 21.5%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했다. 식약청은 최근 한미FTA,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 제약업계가 놓여있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원료의약품 분야가 이에 대한 돌파구가 될 수 있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애로사항 및 수출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혜선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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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의료실태 분석 의료취약지’ 연구공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일 국민의 의료이용실태 및 의료자원 분포를 분석, 표준 의료취약지 모형을 만들어 취약지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해 각종 보건의료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를 평가해 의료취약지 지정 및 고시를 하고 있다. 주요연구 내용은 의료실태 분석을 위한 지표 및 자료원 규명(의료수요 및 의료공급), 서비스 분야별 대표지표 및 지표별 중요도 산정, 의료취약도 도출 모형 설계 등으로 세분화된다. 지역별 의료실태 분석 및 의료취약도 도출을 위해 모형 및 지표를 활용하여 전국 지역별 국민 의료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분포를 분석 및 평가, 의료실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지역별 의료취약도 분석 등을 연구 내용으로 삼는다. 의료이용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제안도 연구에 포함돼 의료취약도를 감안한 취약지 지정 기준 및 방안, 공공기관의 역할 및 구체적 지원방안, 향후 공공기관차원의 자료활용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 연구 소요예산은 8천만원으로 연구기간은 5개월이며 입찰 지원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최재경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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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리베이트 근절 약사법 등 개정안 발의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을 발의했다. 오제세 의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제재 수단을 강화해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목적을 밝혔다. 법안 내용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법률화한 것으로 누구든지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약국 종사자가 약국의 업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 수수 시 약국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다.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취소에 따른 재발급 제한기간을 3년으로 연장토록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또, 이를 위반하여 리베이트를 제공·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최재경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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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우수기관’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정부의 2012년 정보기술아키텍처(EA) 성숙도 측정 결과 중앙부처 포함 168개 기관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2일 한국정보화진흥원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중앙부처·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EA 성숙도 측정 결과 기관 전체에 EA 성과가 나타나는 단계인 4단계에 근접한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EA(Enterprise Architecture)는 ‘조직 전체 관점에서 정보화에 필요한 업무, 응용, 데이터, 정보기술 등 정보화 구성요소 및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미리 정해 놓은 정보화 종합설계도’이며 성숙도 수준은 5단계로 구성된다. 정부는 각 기관의 정보화 척도를 평가하기 위해 EA 성숙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EA 성숙도 측정결과는 범정부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각 기관 EA의 지속적 유지·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EA 추진성과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보고하며, 개별 기관에서는 기관의 EA 관리 및 성과개선에 이용하고 있다. 심평원은 EA를 통해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자원을 연계․통합하여 업무기능 이해를 쉽게 하였고, 정보화계획 수립시 기준과 절차를 제공하고 부서별 업무역할 및 사업핵심 내용파악을 지원하여 중복투자 방지, 자원 공유, 재활용을 촉진시켜 합리적인 IT투자는 물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EA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최재경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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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2 건강백세 운동교실 전국발표대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어르신의 생활운동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일 12시 30분부터 정부대전청사(대전광역시 소재) 대강당에서 '2012 건강백세 운동교실 전국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에 실시한 지역 예선에서 선발된 12팀이 전국발표대회(본선)에 진출해 그동안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 배우고 익힌 노인운동프로그램을 응용해 실버체조, 짐볼체조, 윌댄스 등의 작품을 발표하며 기량을 뽐내게 된다. 공단은 이번 발표대회에 대한노인회 이심 회장 등 각계 인사를 초청하여 순위 경쟁이 아닌 어르신들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신체활동은 물론 건강한 여가문화 활성화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본선에 진출(12팀)한 모든 팀에게 포상을 할 계획이다 공단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백세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운동표준프로그램을 개발·보급(www.hi.nhic.or.kr/건강iN/건강증진/노인건강운동/표준운동프로그램)하여 운동생활 실천으로 건강한 신체기능 유지 등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백세 운동교실’은 경로당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도심공원 등으로 강습장소를 다양화해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강습이 종료된 시설은 자체 리더를 양성하여 자율적 운동실천 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단은 앞으로 운동강습 외에도 영양관리 등 식습관 개선, 구강관리, 안전사고 처치·예방 등 노인층에 필요한 건강강좌와 생활습관 개선 캠페인 전개 등 통합적 노인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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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활성화 지원해야”

5년째 동결되어온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재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거점기관으로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신보건계획을 기획·조정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재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설치 확대 계획안에 따르면 2016년까지 광역형 17개소, 표준형 230개소 등 모든 지자체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할 계획아래 2013년까지 광역형 11개소, 표준형 189개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음에도 2013년 정부예산안의 광역형 2개소, 표준형 10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하더라도 광역형 9개소, 표준형 159개소 확보에 불과해 여전히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정신보건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전국의 16개 시도에 광역 정신보건센터를, 230개 시군구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모두 설치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재활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또 인력 및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무엇보다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등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 단위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2008년 이후 5년 동안 센터 당 지원단가가 1억5,000만원으로 동결되어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인력 확보 및 사업 내실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남윤인순 의원은 “센터 당 지원단가 1억5,000만원 중 인건비 비중이 80%에 육박하는데, 종사자 1인당 50~70명의 중증질환자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5년간 정체되고 업무 과다 등 원인 때문에 숙련인력의 이탈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당 지원단가를 5,000만원 인상하여 2억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또 “2013년 예산안을 보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도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159개소 모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100개 센터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안을 편성한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159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모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 의원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경우 우울증, ADHD 등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예산안 25억원은 금년의 42개소(예산 10억5천만원)에서 100개소로 확대하는 데 그치고 있어, 이를 159개소 모든 표준형 정신보건센터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에 2013년도 신규사업 예산으로 자살예방사업 15억원, 정신건강검진 사후관리 15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각각 100개소에 대한 예산에 불과하다. 159개 모든 표준형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과 정신건강 사후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최재경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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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인순 “생물테러 대비 두창백신 비축확대” 촉구

살상효과가 크고 생물테러 가능성이 높은 두창 백신 비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5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천연두, 즉 두창은 감염력이 매우 높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가장 살상효과가 크고 사용가능성이 높은 생물학 무기로, 그 특징상 사전 탐지가 어렵고 일단 살포되면 방어할 방법이 없다”면서 “두창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백신을 비축하였다가 접종하는 것이 유일한 대비책으로 선진국과 같이 두창백신에 대한 비축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국방백서에 따르면 두창은 북한의 보유 가능성이 있고, 최근 생물테러가 용이한 병원체로 인식되고 있어, 한미연합 생물테러 공동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등에서는 전체 인구 대비 두창백신 비축율이 100%에 달하며, 일본도 77% 수준인데, 한국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19%인 935만 도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두창백신의 적정비축량이 전체 인구 대비 80%인 4,000만 도스라고 하는데, 비축 확대에 늑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2013년도 두창백신 구입 예산안은 31억원으로 124만 도스를 구입하는 데 그치고 있어, 비축량이 21%에 머물 전망입”이라면서, “내년에는 최소한 전체 국민대비 25% 수준의 백신(1,250만 도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최재경 2012.11.05
정책

복지위, 오늘부터 11월 정기국회 열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의 11월 정기국회가 오늘(5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시작됐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최근 농심 라면의 벤조피렌 검출 관련 현안보고 등을 진행했다. 오늘 상정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13년 예산안과 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등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오는 6~7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거쳐 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위는 1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을 상정해 15일~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안건 심의를 거쳐 19일 소위심사완료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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