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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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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의 미래를 위한 토론의 장 마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이상용, 이하 KOHI)에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충북대학교가 주관하고 대한의료정보학회가 주최하는 2012년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된다. 'Public Health Informatics for Connecting and Caring People'을 주제로 보건관련 국가․공공기관, 정보통신분야 기업 및 대학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좌들이 다양한 테마로 강연을 펼친다. 2일간 진행되는 총 13개의 심포지엄은 보건관련 국가·공공기관, 정보통신분야 기업 및 대학들이 참여한 가운데 ▲모바일 헬스와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 ▲정보활용의 의료윤리, ▲U-Healthcare Design, ▲OECD HIT Benchmarking Project, ▲의과학지식공유, ▲보건인력 계속교육에서 정보기술 활용, ▲스마트 의료표준 정보 등을 주제로 의료정보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심도있는 토론과 학술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계속교육에서의 정보기술 활용'을 주제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에서는 ▲학부교육에서의 정보기술교육 및 활용(김석일 교수, 가톨릭대학교), ▲계속교육에서의 사이버교육 활용 및 개발(진선미 교수, KOHI), ▲실험실역량증진을 위한 사이버교육 개발사례(곽희진 교수, KOHI), ▲교육에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Moodle LMS 소개(박종대 교수, 배재대학교)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용 원장은 “신성장동력사업인 보건의료의 중심지로 거듭 발전해가는 오송에서 의료정보분야의 대표 학회인 대한의료정보학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학회를 통해 의료정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학술 교류활동과 협력을 도모하는 발전적인 네트워크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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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성범죄 의사 면허 제한 등 법안상정

살인, 사체 은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거나 성범죄자에 대한 면허 제한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 이하 복지위)는 지난 16일 11월 의사일정과 상정 법안을 발표했다. 복지위는 19일 3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일 전체회의에서예산안 의결과 법률안 상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21일 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률안을 심사하고 다음날인 2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총 58개 법안으로 약사법 2개와 의료법 5개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약사법을 살펴보면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 2년 보존’ 법안과 이인제 의원의 인삼산업특별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다. 이번에 상정된 의료법은 의사의 면허제한 및 취소 사안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살인, 사체의 은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내용의 이언주 의원 법안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이우현 의원과 안효대 의원의 법안 등 3개 법안이 의료인의 윤리성 강화라는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의 시기 조정’과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수가 등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10월 중순에 체결되는바,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된 후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의 정확한 산정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최재경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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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의료보험제도 개선 현지 워크숍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베트남 의료보험제도 구축지원을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 북부(하노이)와 중부(후에)지방에서 베트남 보건부와 사회보장청 등 의료보험 관계자와 워크숍을 개최한다. 건보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은 올해 3월 베트남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워크숍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며, 베트남 국무총리실, 재정부, 보건부, 국방부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공산당 관계자, 보건의료 전문인력 등 200여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4차례의 베트남 현지 방문을 통해 베트남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당면과제를 파악하고, 2차례에 걸쳐 베트남 의료보험 고위자와 실무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베트남 전국민의료보험 달성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책적 요소들을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베트남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현지 전문가 의견을 심층 분석하여 향후 정책자문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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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 KOREA 미래전략 포럼 2012' 열린다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미래를 조망하고, 전략적인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이하 진흥원)은 오는 29일(목) 서울팔래스 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HT KOREA 미래전략 포럼 201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 그리고 보건산업 관련 협회들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정부, 기업, 학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해 융합시대의 보건산업 발전 전략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집중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진흥원 이신호 보건산업정책본부장과 Oxford Bioscience Partners*의 Jonathan J. Fleming** 수석파트너가 기조연설자로 나서 보건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세션 Ⅰ에서는 우리나라가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의 First-Mover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승환 바이오헬스 IT 융합연구부장과 Bain&Company 신문섭 파트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가 각각 스마트 헬스케어 핵심기술 확보 방안, 성공 비즈니스 모델, 스마트 헬스케어를 통한 선진 건강사회 구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세션 Ⅱ에서는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윤건호 교수, 진흥원 김기성 국제협력사업단장, 차움 최중언 원장이 각각 보건의료 혁신, u-Health, Medical Korea, 토탈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보건산업 新 시장 개척 및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흥원 고경화 원장은 “글로벌 보건산업 강국과 복지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보건산업의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포럼에서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미래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토론을 통해 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보건산업 발전 방향과 일자리 창출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보건산업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소속,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여 11월 26일(월)까지 e-mail (ergodic@khidi.or.kr)로 신청(선착순 마감)하면 된다.

이혜선 2012.11.19
정책

"실현 가능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제시"

대한약사회장 출신이자 18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원희목 전의원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에서 보건의료본부장을 맡았다. 약사출신이지만 의약업계와 제약산업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원 본부장은 “새누리당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현장과 정치권을 잇는 창구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원희목 본부장은 한마디로 “실현 가능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 제시”라고 정의한다. Q)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새누리당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말해 달라. - 보건의료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이 우선시 되고 있다. 공개된 보건의료정책 중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회원국 평균인 80%수준으로 올리고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단계적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의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공약이 많다. 또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과 경증 치매도 장기요양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Q) 총액계약제, 성분명처방 확대 등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정책 중 대선 공약으로 제시될만한 것이 있다면? -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 어떤 구체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비용 상승속도는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 상황으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의료비용 절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현정부도 다양한 의료비용 억제정책을 논의 중으로 현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한다. 총액계약제나 성분명처방 확대 등도 의료비용절감을 위해 검토 중인 정책안들로 당장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어서 의약품의 수요도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민들에게는 질 좋고 저렴한 의약품을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향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Q) 약사직능을 위한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 지난 10월 전국여약사대회에 참석한 박근혜 후보의 연설 내용이 약사직능을 위한 기본정책 방향이다. 그 날 밖 후보는 의약 분업의 기본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또, 약국을 개선하고 약을 취급하는 제도도 약사의 전문성이 훼손 되지 않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과 의약품 처방에 대한 발전적 처방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 등을 약속한바 있다.개인적으로는 약사들이 약사로서의 직능을 충실히 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진정한 건강상담자로 거듭나길 바란다. 약사는 헬스케어로 약국은 건강관리센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Q) 원 본부장이 생각하는 보건의료정책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의료비용 절감 노력과 예방, 건강증진 중심의 의료는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고비용이 소요되는 치료중심 의료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에 재정과 건강을 중심에 놓고 ‘헬스커뮤니케이션’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소통의 문제이다. 약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주지 않는 것도 소통을 하지 않는 것이고 의사와 약사가 환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지 않는 것도 소통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의료 직능간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증진에도 걸림돌이 되고 의료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 직능간의 소통 부족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게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새누리당의 정책에도 이러한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재경 2012.11.19
정책

60대 남자 알코올성 정신장애 가장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최근 5년간(2007~2011년) ‘알코올성 정신장애’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7년 6만6,196명에서 2011년 7만8,357명으로 1만2,161명이 늘어 연평균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07년 5만3,767명에서 2011년 6만3,859명으로 연평균 4.4%로 증가하였고, 여성은 2007년 1만2,429명에서 2011년 1만4,498명으로 연평균 3.9% 증가하여 남성의 증가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또한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인원은 2011년 기준 남성이 여성보다 4.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알코올성 정신장애’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남성은 2007년 223명에서 2011년 257명으로, 여성은 2007년 52명에서 2011년 59명으로 모두 1.2배 가량 증가했다. 2011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알코올성 정신질환’ 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50대(316명) > 60대(310명) > 40대(239명) 순이다.이중 남성은 60대(583명) > 50대(545명) > 70대(473명) 순(順)이며, 여성은 40대(97명) > 50대(87명) > 30대(78명) 순으로 나타났다. 2007년 대비 2011년 증가율(인구 10만명당)을 살펴보면 20대 미만에서 증가폭이 두드러졌고, 30대 남성에서는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알코올성 정신장애’로 인한 총진료비는 2007년 1,190억원에서 2011년 1,905억원으로 연평균 12.5% 증가하였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연평균 12.8%, 여성의 경우에는 연평균 10.0% 증가하였다. 또한, 2011년 기준 남성의 진료비는 여성에 비해 8.9배 많았다. 최근 5년간 ‘알코올성 정신장애’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를 살펴보면 2007년 179만8천원에서 2011년 243만1천원으로 약 1.4배 증가하였고, 남성의 진료비는 여성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을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남성은 인구 10만명당 50대와 60대의 진료환자수가 많았으나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는 60대(3,544천원), 70대(3,519천원) 순으로 많았고, 여성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40대, 50대 진료환자수가 많았으나,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70대(2,300천원), 60대(1,968천원) 순으로 많았다.

최재경 201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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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백신품질관리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6일 서울 홍은동 소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백신 품질관리의 효율성 향상 및 국제조화를 위한 「‘12년 백신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백신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 성과 발표 ▲2012년 운영현황 및 2013년 운영계획 논의 ▲동물용백신의 최신동향 초청강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백신 품질관리실험실 네트워크(Lab-Net)는 국내 백신 품질관리분야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험법의 표준화 및 국제조화를 꾀하기 위해 식약청, 백신 제조ㆍ수입업체, 의약품품질검사기관으로 구성된 민ㆍ관 협의체로 올해에는 DTP백신, 장티푸스백신, 일본뇌염백신, 수두백신 등의 시험법 선진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식약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민ㆍ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백신 품질관리 분야의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가 더욱 확대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혜선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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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등록제도 해설서 개정 발간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 해설서가 개정돼 발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원료의약품 등록에 대한 국내 제약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료의약품 등록 제도(DMF) 해설서’를 개정ㆍ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설서의 주요내용은 ▲원료의약품 등록 절차 ▲제출자료 요건 ▲변경등록 및 변경보고의 구분 등 올해 5월 개정된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설을 중심으로 원료의약품 등록에 대한 세부적인 예시와 관련 질의응답을 수록했다. 식약청은 "이번 해설서를 통해 원료의약품 등록 절차에 있어 업계의 업무편의성을 높이고 허가심사자의 법령 집행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해설서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정보자료>법령자료>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혜선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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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정부PR 부문 우수상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15일 한국PR 협회(KPRA) 주최로 개최된 ‘2012년 PR의 날 및 한국PR대상’ 시상식에서 ‘정부PR 부문 우수상’과 함께 부상으로 포상금을 수상했다. 한국PR 대상 조해영 심사위원장은 “정부 PR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포괄수가제 정책 이슈 관리 기획홍보’는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이해 당사자의 반발을 막고, 국민들에게 포괄수가제 실시의 필요성을 팩트에 기반을 두고 전개하여 실효를 거둔 PR활동으로 평가 받았다” 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심평원은 올 7월 1일부터 시행된 7개 질병군 대상 포괄수가제 확대시행 3개월 전부터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원장 인터뷰, DRG 국제심포지엄을 활용한 기고 및 홍보 등으로 포괄수가제 인식에 대한 긍정적 여론조성, 요양기관 대상교육과 포스터 배포 등을 시행하였다. 제도 시행 이후 민원 및 이해관계자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결과 상담건수가 시행초기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는 성과를 거두어 적절한 이슈관리 대응과 대화와 설득으로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지원했다고 평가 받았다. 한편 심평원 홍보실은 “부상으로 수상한 포상금은 질병이나 불우한 직원을 돕는 '직원 껴안기'성금으로 기부 하겠다” 고 밝혔다.

최재경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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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등 4개 기관 제조관리자 교육 기관 지정

의약품 등 제조 및 수입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의무화 하도록한 약사법 개정에 따라 (사)한국제약협회,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사)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4개 기관이 식약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이 된다. 식약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04호)'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앞으로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및 수입관리자는 2년에 16시간 이상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 및 제조ㆍ품질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이미 식약청은 지난 7일 4개 기관을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알린 바 있다. 교육을 받게 될 해당자는 약 2천여명으로 해당자들은 올해 말부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규정안 개정으로 교육수요에 따른 원할한 운영이 가능해져 제조관리자 교육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혜선 2012.11.16
정책

심평원 솔리리스 심의, 승인 4건·불승인 6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5일 ‘제1차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건 총 13건 중 승인 4건, 불승인 6건, 결정보류(자료보완) 3건으로 심의결과를 밝혔다. 승인된 4건의 경우, 발작성야간 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환자들은 솔리리스주 투약 최소 2주 전에 수막알균 백신을 투여 받은 후 동 약제를 보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은 솔리리스주 투약 시작 후 동 약제투여 관련 모니터링 자료를 매 6개월(또는 12개월) 간격으로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이에따라 투약유지 여부를 ‘솔리리스주 사전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된다. 불승인된 6건의 대표적인 사례는 급여기준상 투여대상 요건 동반질환인 평활근 연축이나 혈전증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또한, 결정보류(자료보완)된 3건의 경우는 ‘자료보완’으로 결정 보류되었으며, 자료보완 후 차기 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심평원은 이번 심의결과를 신청 요양기관 및 환우회에 즉시 통보하고,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 hira.or.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솔리리스 사전신청 예정 건은 현재 약 10여개 요양기관에서 25건 정도로 추가될 것으로 파악되어 차기 회의는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2.11.15
정책

이식형심장충격기용전극 허가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이식형심장충격기용전극’에 대한 기술문서 작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허가신청 관련규정 ▲항목별 기술문서 작성방법 ▲첨부자료 요건 등이다 특히 기술문서 작성방법은 초보자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구체적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신속한 허가 및 민원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간을 확대해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혜선 2012.11.15
정책

복지부, "2014년 전공의 정원 300명 감축"

복지부가 오는 2014년 전공의 정원을 300명 감축하고 2015년에는 의사배출인력과 전공의 정원을 일치시킨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전공의 모집계획을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3년에 걸쳐 왜곡된 전공의 정원구조를 우선적으로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을 운영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과목 결정에 경제적ㆍ비경제적 많은 요인이 관여하는 점을 고려해,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목의 수가인상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수가의 쏠림현상에 대한 영향 분석 연구 등을 통해 정원-수가 연계 등 상호 보완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증외상센터 등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곳에 필수과목의 수요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수련병원의 평가ㆍ지정요건 강화 등 질 관리를 통해 수련병원의 기준강화, 전공의 정원 조정으로 양질의 전문의사인력 양성기관을 선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2.11.15
정책

96개 업체 공급내역 오류 안내…미시정 시 현지확인

의약품정보센터는 제조사 13개, 수입사 10개, 도매상 73개 업체 등 96개 업체에 매입과 매출 차이가 있는 품목의 세부내역을 통보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는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공급내역 보고에 취약한 업체를 선별, 중점 지원해 정확한 공급내역 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기관별 관리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기관별 관리제’는 의약품 공급업체의 착오보고 등 불성실보고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우선 서면 안내 및 교육 등을 통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정보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 간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2,400여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하여 연간 약 40개소 수준으로 공급내역 보고의 누락 또는 착오보고 의심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분기별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허위보고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왔다. 공급업체는 현장 적발 시 단순 또는 경미한 착오에 대해서도 ‘경고’등의 사전 계도 없이 모두 행정처분 의뢰됨에 따라 기존의 행정처리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고, 확인대상 소수 업체 이외의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 문제도 지적했었다. 이번 제도는 의약품도매협회의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의약품정보센터는 공급업체와 상호 소통을 강화하여 우선 서면 안내를 통해 공급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미시정 시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정보센터는 최근 1년간의 보고실적을 분석하여 매입과 매출 품목이나 금액의 차이가 커 공급내역 보고 오류의 개연성이 있는 96개 업체를 서면안내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공급업체는 통보된 품목을 포함, 통보되지 않은 모든 품목에 대한 점검을 하여 착오 또는 누락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미 보고한 품목에 대해 반송요청 후 11월 30일까지 의약품정보센터에 재보고하면 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내역 기관별 서면 안내를 통해 공급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줌으로써 의약품 공급내역의 정확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재경 2012.11.15
정책

제약기업 중간관리자 교육과정 2기 개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이상용)은 12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일간 제약기업 관리자의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서울에서 실시한다. 제약산업의 연구개발분야 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교육은 제약․바이오산업의 트렌드, 전망 및 신사업창출을 위한 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두 번째로 실시되는 과정이다 이 교육은 연구개발분야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제약산업의 혁신과 전망, ▲바이오헬스산업 정책방향, ▲제약시장 현황과 트렌드, ▲신약개발과 경제성평가 등 변화관리, ▲R&D중심의 신약개발전략, ▲ 신약개발을 위한 특허전략 ▲ 지속성장을 위한 포트폴리오전략 등 혁신전략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상용 원장은 “지난 1기 교육을 통해 제약기업 중간관리자들의 교육에 대한 니즈를 반영하여, 중간관리자의 혁신역량강화를 위해 보다 더 현장중심의 전략과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확장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번교육도 제약기업 관리자의 대외경쟁력과 전략수립을 위한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신청 기간은 11월 13일~12월 3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KOHI 교수실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경 2012.11.15
정책

복지부, 안전상비약 판매 편의점 정보 제공

복지부가 안전상비약이 판매되는 편의점 정보를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15일부터 안전상비약이 판매되는 것과 맞춰 안전상비약이 판매되는 1만 1538개의 편의점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홈페이지(http://www.mw.go.kr/medicine/index.jsp)를 통해 우리 동네에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어디인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선택해 검색하면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의 정보를 알 수 있다.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문의하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어떤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다.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입해 복용한 뒤 부작용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번으로 부작용 상담을 받거나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다.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각 편의점에 비치한 부작용 보고 카드를 통해서도 부작용 보고를 할 수 있다. 부작용 보고 카드는 각 편의점에 10매씩 우선 비치 돼 있으며 부작용 보고 카드에 부작용 사례를 적고 반으로 접어 발송하면 된다. 박병주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큰만큼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안전상비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혜선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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