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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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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상한금액 1품목 정정

1월 1일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1품목의 상한금액이 정정됐다. 복지부는 약진이메딕스의 이메딕스요오드화나트륨 T캡슐의 상한금액을 기존 55만 2510원에서 36만 8340원으로 정정한다고 고시했다.

이혜선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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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국민체감도 우수기관’으로 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기획재정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 공공기관 국민체감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았다고 지난 12월 31일 밝혔다. 국민체감도는 기획재정부가 2011년부터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지 등에 대한 일반 국민 인식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도입했다. 심사평가원은 2011년 아쉽게도 중상위기관에 그쳤으나, 2012년에는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병원평가정보’, ‘항생제 사용 평가’, ‘의약품안심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한 것이 국민체감도에서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내가 낸 진료비가 정확한 것인지를 확인해 주는 ‘진료비확인신청제도’ 등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한 것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윤구 원장은 “국민체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국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질의 높이고, 의료정보를 공개하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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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국 의약품 구입내역 조회 시스템 구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재점검(Re-check)시스템과 요양기관(약국)의 의약품 구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정보센터는 그간 수집된 의약품 공급(구입)내역과 심사평가원에 약제비로 청구한 청구(사용)내역을 비교 분석하여, 구입내역과 청구내역이 상이한 약국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의약품 구입․청구내역 상이기관 알림서비스'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약국에서 일부 의약품 공급업체의 공급내역 보고 오류 문제를 제기하여 옴에 따라 대한약사회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공급내역 오류를 최소화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약품 구입내역과 청구내역이 상이한 경우 우선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공급내역 오류 여부를 재점검(Re-check)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한, 약국의 다품목, 소량, 다빈도, 다수거래처 등 거래 특성상 의약품 구입내역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 및 청구내역 자료를 분기별로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와 의약품 공급내역을 의약품 공급업체별, 의약품별, 구입일자별 공급수량, 공급단가, 공급금액 정보를 월별로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한다.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공급내역을 재점검(Re-check)하기 위한 정보조회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kpis.or.kr)에서 실적보고＞실적보고재점검조회로 접속하면 공급․청구내역이 상이한 자료를 조회하여 공급내역 보고오류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요양기관(약국)은 요양기관포털(http://biz.hira.or.kr/)에서 심사정보＞정보방＞의약품구입내역조회로 접속하면 해당 약국의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 정보센터 이윤상 부장은 “의약품 공급내역 재점검 및 구입내역 조회서비스를 통하여 의약품 공급내역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요양기관에 선제적 정보를 제공하여 의약품 구입내역과 청구내역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약제비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보센터가 보유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정보의 허브(Hub)가 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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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소통''상생과 협력'으로 국민건강 시대 열어

희망찬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태양은 그 어느 때 보다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 일출을 보려고 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희망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차게 솟아오르는 새해 첫 태양의 기운을 가득 맞이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의 격랑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중심 역할을 훌륭히 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국민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이라는 미션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안으로는 구성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 추진에 효율성과 창의성을 기할 수 있었으며, 밖으로는 고객과 이해관계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며 각종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민과 요양기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포괄수가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암수술 사망률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심사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계한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을 제시하여 국민건강과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원의 핵심 기능인 심사평가를 중심으로 업무를 집중 추진했습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 가격 공개, 자동차보험 심사 수탁 등 심사체계 일원화를 꾀했고, 의료소비자 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고객만족 경영대상 서비스 부문 수상, 코리아 모바일어워드 수상, 2012년 사회공헌경영 CEO 대상 수상 등 빛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에서 매우 낮은 등급을 받았고, ‘201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도 저조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효율적인 조직쇄신과 실질적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 낮은 비용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 증대 등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심사평가원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치중심의 심사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계와 국민간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조율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조직의 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켜 진정한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조직의 기강과 윤리를 바로잡아 핵심업무와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과제를 잘 수행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지난 연말 조직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여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을 지키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의료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지침과 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지표연동관리제를 확대하여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지출비중이 높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을 선별하여 효과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둘째, 비용과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적정성 평가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힘써 나가야 합니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중증․만성질환, 포괄수가 질병군 평가 등 환자 중심의 영역 평가를 확대하고 신뢰성 높은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항목도 확대하여 의료의 질과 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합시다. 셋째, 의료자원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갑시다. 의료장비는 도입부터 폐기까지 생애 이력을 관리하여 장비의 도입과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치료재료는 품질을 평가하는 기반을 확보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합시다. 넷째, 업무 기능 확대에 따른 조직의 전문역량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심사 수탁, 긴급의료지원비 확인 심사 등 새로운 업무수행을 위한 핵심지식을 공유하고, 환자분류 체계를 개발하여 한국형 지불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것입니다. 다섯째,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을 만들어 임직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와 함께 기준과 원칙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내·외부 고객과의 투명한 약속 이행을 위해 청렴·윤리경영을 적극 실천 합시다. 이에 우리는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하여 비용과 효과를 함께 고려한 ‘가치중심의 심사평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심사평가원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변화이자 기회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소비자인 국민, 의료공급자인 요양기관과의 ‘참여와 소통’ 그리고 ‘상생과 협력’의 파트너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이 시작하는 제도들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그리고 단시간 내에 이루어 질수도 없습니다. 주역 ‘계사전(繫辭傳)’에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變則通通則久)’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궁하면 변하라,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변화를 통해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주저하지 말고 기꺼이 변화의 길로 나아가야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래 지속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참여와 소통’,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생각하며 국민건강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건강한 국민이 건강한 미래를 만들 듯,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더욱더 노력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해야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새해의 첫 공기를 가슴 벅차게 느껴 봅시다. 차가운 공기가 뜨거운 숨결과 만나 하나된 호흡을 만들어 나가듯, 희망찬 내일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갑시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뜻한 바를 이루시고, 더욱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경 2013.01.02
정책

국민과 함께 ‘건강보장’의 희망찬 미래 열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3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서 국격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높은 의료접근성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기대수명·영아사망률 등 건강지표는 OECD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베트남에 제도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에도 볼리비아․가나 등에 건강보험제도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보험료 부담기준의 형평성 문제 등 구조적 요인들은 건강보장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공단은 지속가능한 제도 발전을 위해 임직원과 노사,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약 6개월의 노력 끝에 ▲건강보험 보장성, ▲보험료 부과체계, ▲맞춤형 건강서비스, ▲보험서비스 결정구조 및 급여관리체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관한 5대 쇄신방안을 담은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도 당초 적자 예상과는 달리, 보험료 징수율 제고 등 재정안정 노력과 약제비 절감 등 급여비 관리노력 등으로 약 3조원의 당기흑자를 달성하여 제도운영의 안정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기존의 누적 준비금(1조5,600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누적흑자는 약4조6천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국가(기업)간 비교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진료한 시점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기까지 계류 중인 35일치의 급여비용 약 5조4천억원을 부채로 계상하여야만 합니다. 이 경우 누적흑자 4조6천억원은 부채금액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85.2%),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공단이 법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준비금(약 20조원)의 23%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향후 재정운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복지와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건강보장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걸친 쇄신과 소요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단이 제안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올해 공단은 ‘건강복지플랜 추진단’을 구성하여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전사적으로 환골탈태의 제도 쇄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최대 관심사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OECD 평균인 80%수준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낮추는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보장성 확대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서 제시한 3가지 핵심과제가 함께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첫째, 소득․재산․자동차․성별․연령 등 복잡하고 4원화된 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등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부과소득의 기반을 넓혀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있으면서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아울러 OECD에서도 권고했듯이 소득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소비를 기준으로 부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인구 고령화와 증가하는 만성질환에 대처하기 위해 질병예방 및 건강검진․증진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이 커지기전에 예방하고 의료비 지출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공단은 모든 가입자의 10년간 진료내역과 건강검진 결과, 건강보험 자격 등의 자료를 총 망라하는 ‘국민건강정보DB’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검진체계와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셋째, 보험서비스 결정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를 합리화하여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겠습니다. 지출결정이 재정부담과 상호 연동 되어야 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기본원리이나, 의료서비스의 보험적용 여부 및 가격 등 지출결정이 재정을 부담하는 가입자나 보험자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쇄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청구된 진료비를 구체적으로 심사하기 전에, 가입자의 자격과 진료비를 관리하는 보험자가 무자격자에 대한 부정․부당지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청구체계를 바로잡아 재정누수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건강보험과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는 장기요양보험을 더욱 보완․발전시켜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등급판정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노인, 치매환자 등 수혜대상자를 현재 5.7%에서 ’17년까지 7.1%로 늘리고, 등급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잦은 등급갱신에 따른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노력을 통해 건강보험을 대한민국의 대표적 국가 브랜드로 발전시켜 세계에 제도를 수출하는 등 국가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올해에도 우리 공단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앞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013년 희망찬 새해에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경 2013.01.02
정책

"보건산업 경쟁력강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2013년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열렸습니다. 새해를 맞아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R&D투자확대 및 경쟁력 제고,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하여 다방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2년 보건의료기술(HT) R&D 예산은 2,962억원으로 2011년 대비 21.7% 증가했으며, 진흥원은 이를 건강ㆍ질병, 신성장동력, 공공 복지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신약개발 지원으로 다양한 분류의 신약이 개발되었고 2012년 제품화에 성공한 제품들은 앞으로 보건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진흥원은 보건산업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증평가를 통해 43개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였고, 수도권과 지방 2개 대학을 선정해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바이오코리아 2012에서는 팜페어에서 수출 라이센싱 800억원을 포함, 행사기간 중에만 1,600억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보건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도 강화한 한 해 였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수는 2012년 15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기관 해외 진출 정보포털 구축, 의료인력 연수 등 정부간(G2G)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新시장을 개척했습니다. 또한 보건산업체 현장중심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영국, UAE, 카자흐스탄에 수출지원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3년에도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R&D 투자확대(3,155억원), 보건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 확대를 통해 보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첫째, 현안이슈 및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강화하고 보건산업 동향․실태 심층분석 등 정책수립 기반 강화를 통해 보건산업의 정책 리더쉽을 확보하겠습니다. 정부와 산업계의 수요․이슈를 심층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선제적인 기획연구를 통한 정책수립 근거 확보 등 정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 보건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 R&D를 확대하고, R&D의 기획에서부터 평가 성과 관리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NIH와의 LOU 체결을 비롯해 외국의 여러 기관들과 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하는 등 연구자 및 연구기관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유망 기술 발굴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제약․의료기기․뷰티화장품․식품․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보건산업의 성장기반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지원을 통해 산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외국인환자 유치, 보건산업제품 수출, 병원진출 등 보건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목표는 20만명으로 Medical Korea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흥타깃지역과 보건의료협력을 강화하고 해외환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유치 목표를 초과 달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진흥원은 2013년 계사년에도 보건산업 육성 발전과 서비스 향상이라는 미션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역량을 모아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새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혜선 2013.01.02
정책

식약청-지자체, 설 성수식품 위생점검

식약청과 지자체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월 14일부터 1월 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다류․식용유지류 등 선물용 식품 제조업체 ▲한과류․떡류 등 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을 통한 제수용품 판매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여부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과일 및 나물류(깐도라지 등)는 집중 수거해 잔류농약 및 허용 외 첨가물 사용 여부를 검사한다. 아울러, 수입 통관단계에서도 제수용으로 사용되는 고사리, 도라지 등 농․임산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식품 취급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것을 기대하며, 관련 업체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혜선 2013.01.02
정책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펀드 200억원 변동 '無'

올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41조 673억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 49개 사업에서 8,736억원 증액되고 16개 사업서 6,404억원이 감액됐으며 무상보육 등 보육과 관련된 예산에서 증액된 경향이 크다. 올해 복지부 예산 중 보건 의료 분야는 모두 3,495억원이 증가해 1조9,33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2.1% 증가했다. 보건의료 분야예산은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지 인프라 지원,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 공공의료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과 신약 및 고급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제약업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제약 전문인력 유치 및 양성사업과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 펀드 조성이다. 제약 전문인력 유치ㆍ양성사업은 지난해 4억원에 불과했던 예산이 올해 49억원으로 45억원 늘어났다. 제약산업 실무인재 양성에만 투입됐던 4억원은 올해 그 두배인 8억원이 투입되며 고급 제약기술 경영인력 양성에 15억원이 배정됐다. 신규 사업인 해외전문가 유치 및 활용 분야에는 26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해외 인력을 적극 유치할 예정이다. 업계가 관심있게 보는 신규사업인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 펀드는 올해 200억원의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 기존에 발표됐던 예산안과 달라진 점은 없다.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 펀드는 국내 제약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M&A, 유망기술 취득 등을 지원하는 공공펀드를 조성하며 총 규모는 1,000억원이다. 조성방안은 정부 200억원, 국내외 전문투자운용사 및 투자자 800억원으로 구성되며 지원조건은 업체당 평균 50~100억 투자, 투자기업과 1:1매칭(100%)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 외에 보건의료 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필수 예방 접종 범위도 확대된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 백신이 추가되며 민간병의원 영유아접종 본인부담액은 5천원을 유지한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백신 접종에 신규 예산이 편성돼 올해부터 2015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은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6년부터는 매년 65세가 되는 노인만 접종토록 제도가 신설된다. 또 다른 신규 사업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국가부담분)이 22억원 편성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분만)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 70%, 보건의료기관 30% 분담하는 형식이다. 분만취약지 지원도 확대된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현재 7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하고 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산부인과 외래 운영 및 분만이송체계 구축에 2억원이 투입되다.

이혜선 2013.01.02
정책

2013년 예산 342조원, 복지부 41조 673억원 확정

국회가 새해 첫날인 1월 1일 본회의를 열어 342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복지부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당초 정부안 40조 8,341억원 대비 2,332억원 증가했으며, 2012년 36조 6,928억원 대비 4조 3,745억원(11.9%)이 증가한 41조 673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49개 사업 8,736억원 증액되고 16개 사업 △6,404억원이 감액되어 2,332억원이 증가했다. 예산은 2012년대비 3조 2,241억원(14.5%) 증가한 25조 4,056억원, 기금은 2012년대비 1조 1,504억원(7.9%) 증가한 15조 6,617억원이다. 사회복지분야는 2012년대비 3조 5,232억원(12.1%) 증가한 32조 6,205억원, 보건의료분야는 2012년대비 8,513억원(11.2%) 증가한 8조 4,468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됐다. 당초 정부안과 달리 0~2세 보육료는 전 계층 지원으로 변경됐고, 가정양육수당도 0~5세 소득하위 70%에서 0~5세 전 계층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0만원)보다 2만원 인상(월12만원)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75개소로 확대(정부안 12개소)했다. 최중증 장애인의 안전 확인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시간을 확대하여 장애인 활동지원을 당초 정부안(3,214억원) 보다 615억원 증액했다.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추가급여 확대(12시간, 226억원), 최중증 취약가구 연령요건 완화(48억원), 직장생활 등 6시간 추가급여 신설(6시간, 311억원) 등이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중 증액이 이뤄진 부분은 0~5세 무상보육,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2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반면,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성 등 '4대중증 질환'의 진료비 국가부담은 새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2013년 주요 사업계획 중 제약산업 부문 예산을 살펴보면, 제약 전문인력 유치․양성사업이 2012년 4억원에서 49억원(45억원, 1,125%) 증가했다. 세부사업별로는 제약산업 실무인재 양성 8억원(4개과정), 고급 제약기술 경영인력 양성 15억원, 해외전문가 유치·활용(신규) 26억원 등이 편성됐다. 신규로 편성된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 펀드는 200억원을 투자해 국내 제약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M&A, 유망기술 취득 등을 지원하는 총 규모 1,000억원의 공공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3.01.02
정책

심바스타틴 함유 고지혈증약 등 주의사항 강화

2011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품목 33개 약효분류군에 대한 재평가 실시 최종 결과가 공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011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품목인 33개 약효분류군 총 2,171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재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결과를 2012년 12월 31일자로 공시했다. 의약품재평가는 기 허가된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최신 의·약학적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들이 더욱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975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재평가로 인한 주요 변경 내용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다. 효능·효과가 변경된 품목은 총 612개 품목으로 대표적인 품목으로는 고혈압치료제인 ‘로사르탄칼륨·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등 8개 복합제이다. 효능·효과를 “단일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으로 변경됐고, 비만치료제인 ‘마진돌’ 성분 함유제제에 대하여 초기 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인 외인성 비만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조정했다. 용량·용법의 경우 소화기관용약인 ‘돔페리돈말레인산염’ 함유제제에 대한 소아의 용법·용량을 세분화하는 등 총 1,411개 품목을 변경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고지혈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심바스타틴’ 함유제제의 고용량(80㎎) 투약환자가 ‘베라파밀’ 또는 ‘딜티아젬’ 등 일부 병용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용량 제품을 투여하도록 강화하는 등 총 2,114개 품목을 변경했다. 한편, 이번 재평가 결과 ‘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함유제제는 국내 임상시험을 통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 KFDA 분야별정보 > 의약품”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업체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및 표시사항을 변경해야 하며, 유통 중인 의약품에 대해서는 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 등에 변경된 정보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이혜선 2013.01.01
정책

올해 복지부 예산 41조 673억원

2013년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총 41조 67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1월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49개 사업이 8,736억원 증액되고 16개 사업에서 6,404억원이 감액돼 총 2,332억원이 순증됐다. 이번 예산안의가장 큰 특징은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이다. 당초 정부안과 달리 0~2세 보육료는 전 계층 지원으로 변경됐고, 가정양육수당도 0~5세 소득하위 70%에서 0~5세 전 계층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 월10만원보다 2만원 인상돼 월12만원이 됐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75개소로 확대됐다. 최중증 장애인의 안전 확인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급여시간을 확대해 장애인 활동지원을 당초 정부안 3,214억원 보다 615억원 증액됐다. 최중증 독거 및 취약가구 추가급여 확대(12시간, 226억원), 최중증 취약가구 연령요건 완화(48억원), 직장생활 등 6시간 추가급여 신설(6시간, 311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사업은 △영유아보육료 4,359억원(0~2세 전 계층 지원) △가정양육수당 2,538억원(0~5세 전 계층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10만원) △어린이집 지원 252억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10→12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125억원(국공립 신축 12→75개소) △장애인활동지원 615억원(최중증 장애인 급여시간 확대) △방과후돌봄 11억원(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 415→420만원) △노인단체 지원 294억원(경로당 냉․난방비 난방비 277억원, 냉방비 16억원) △보호자 없는 병원(신규시범사업) 100억원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R&D) 40억원 △한의약산업 육성 50억원(서울 약령시 한방산업 진흥센터)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2억원(홍성의료원 10억원, 김천의료원 2억원) 등이다. 반면에 건보료 지원은 줄었다. 특히 의료급여 미지급금 청산을 위해 배정됐던 예산이 당초보다 2천824억원이 깎여 올해도 의료급여 미지급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주요 감액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3,194억원(보험료율 인상률 4.5→1.6%) △공교 국가부담금 보험료 195억원(보험료율 인상률 4.5→1.6%) △의료급여 2,824억원(미지급금 24억원, 재정절감 600억원) △교육급여 66억원(지원대상 283→252천명) 등이다. 2013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인 40조 8,341억원 대비 2,332억원 증가했으며, 2012년과 대비해 4조 3,745억원이 증가했다.

이혜선 2013.01.01
정책

건보공단, 영문명칭 'NHIC→NHIS'로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공단의 현행 영문명칭(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을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에 적합한 명칭(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으로 변경,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한다고 밝혔다. 종전 Corporation은 대규모 민간기업이나 법인에 적합한 명칭으로 정부 산하기관에서도 사용은 가능하나 차별성이 미흡하여 그동안 민간보험회사로 종종 오해를 받아왔다. 따라서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Service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변경은 베트남에 대한 건강보험제도 수출을 시작으로 올해 볼리비아․가나 등에도 건강보험제도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제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공단은 건강보험을 대한민국의 대표적 국가 브랜드로 발전시켜, 세계에 제도를 수출하는 등 국가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2.12.31
정책

건보공단, 창립이래 첫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기획재정부에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91.5점(2011년 87.8점)을 받아 공단창립 이래 처음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가 시작된 2004년 이후 최초로 고객만족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한 것이며,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평년에 비해 평가점수가 하락한 것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평가된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준수 인식도 등을 측정한 ‘2012년도 국민체감도 조사’에서도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았다.이러한 평가결과의 배경에는, 공단 스스로 지난 35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만들어 지난 8월 언론에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공론화의 장을 만든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그동안 복잡하고 불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국민적 민원이 끊이질 않았으며, 지난 한해에만 보험료에 제도적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6,400만 건으로 전체 민원의 80% 가량을 차지했을 정도여서 직원들이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악성민원에 시달려 왔다. 이에 공단은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올해 1월 노사가 공동으로 ‘국민건강보험 쇄신위원회’를 발족하여 보험자인 공단 스스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방안을 연구하여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 단체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은 현재 공론화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공단 홈페이지에 개설된 국민토론방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여자의 80%가 소득기준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건강복지 플랜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내용들이 지사방문 민원 및 국민들에게 설명되고, 커다란 호응과 동의를 얻은 것도 이번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 우수기관 선정’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은 보장성을 유럽 등의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이들 국가들처럼 일부 소비세를 통한 보험재원 마련의 다양화 방안 등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대안도 제시했다.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대비하여 지금까지의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진료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건강보험의 지출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등 재원의 효과적 사용 및 절감방안과 장기요양 대상자의 협소와 불합리한 인정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험자 본연의 기능을 정상화 하고, 이를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부임하면서 “대국민 서비스”를 공단 최상의 가치로 삼았으며, 연간 수천만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을 보면서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경영철학을 세웠다. 김 이사장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직접 전국의 일선 지사를 방문하여 직원들과 경영현안을 토론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하는 등 소통활동을 펼쳤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국민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SNS 소통문화를 실천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공단은 지난 4월 ‘2012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의료복지서비스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이어 9월에는 김종대 이사장이 ‘2012 바른 기업인 대상’ 에서 ‘소통경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공단 스스로 쇄신을 통해 고객만족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노력한 점 등이 국민들의 기대감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도약을 발판으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실현은 물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각종 사업에 한층 탄력을 더할 예정이다.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아무리 훌륭한 정책과 의지가 있더라도 소통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으며, 이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에서 더욱 절대적이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도약을 바탕으로 국민의 행복과 평생건강을 위해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의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고객과 언제나 함께하는 국민건강보험이 되고자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2.12.31
정책

건강기능식품서 탈모 치료 성분 검출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탈모 치료 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제품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전지방청은 (주)채움엔비티(충북 음성군 소재)가 제조하고 에스엔코스메틱(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Ⅲ(베타카로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미녹시딜’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모리아 알지-Ⅲ(유통기한: 2013.6.16. / 2013.7.24.)’로, 유통기한별 해당제품 검사결과 미녹시딜이 1캡슐(400mg) 당 각각2.59mg, 3.35mg 검출됐다. 미녹시딜은 탈모증 및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대전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혜선 2012.12.31
정책

창조적 규제완화로 보건산업 강국 실현에 기여할 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산업계와 보건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계사년(癸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와 상생의 기운을 받아 2013년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을 누리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국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걱정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 수준을 조금씩 높여왔던 한 해였습니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혹시라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구미 불산누출 사고 당시에는 주말을 반납하고 최일선 현장에서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여 구미 주민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불산에 오염된 농산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국민 중심 의료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약품 전체에 대한 재분류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민 여러분을 불안하게 했던 유해물질 검출 등의 사건사고로 인해 다소간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식약청은 보다 가까이 국민과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판단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고 더욱더 정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에 대한 기대를 우리 식약청에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식약청은 무엇보다 먹을거리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경을 넘어오는 새로운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내 생산과 제조단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나 업계 모두가 안전 책임을 무겁게 느끼는 동시에 국민의 안심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겠습니다. 2013년 한해, 식약청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우리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수준의 국민 안전과 건강, 행복, 그리고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간 문제가 발생하면 검사를 강화하는 사후관리시스템에서 벗어나 과거이력, 수출국 정보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위해식품을 분류하여 정밀검사하는 사전예측적인 수입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수입자의 안전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불량 수입자는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현지실사도 강화하여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식품은 사전에 통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린이에게는 최소한의 식품위생과 안전은 기본이고 최적의 영양을 갖춘 식품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릴 때 형성된 식습관이 평생동안 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안전한 급식과 올바른 식생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급식 안전과 위생을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주변 그린푸드존을 활성화하고, 싱겁게 먹기 운동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마약류 등 의료제품에 대한 소비자안전망을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프로포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오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겠습니다. 마약류 등의 이력추적관리를 의무화하고, 중독자에 대한 재활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약 또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임플란트, 보청기 등의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노인층을 상태로 한 무료 체험방 등 불법·허위 과대광고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민·관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넷째, 창조적 규제완화를 통해 보건산업 강국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FTA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면서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허가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향후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는 첨단 바이오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융복합 의료기기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을 국제적 수준에서 검증하겠습니다. 첨단제품이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 나와 국민의 치료기회를 넓혀주고 국가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등 관련기관과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사년에는 식약청이 보다 명실상부한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주무부처로 한걸음 도약하여 국민 옆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민 모두와 산업계, 학계, 보건의료·소비자단체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혜선 2012.12.31
정책

국민 모두에게 행복이 넘치는 사회 되도록 최선

2013年, 계사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福되고 보람 있는 한해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 사회도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사회, 국민 모두에게 행복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과 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 비젼들이 새롭게 설정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사회 각계 각층의 복지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설정하게 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미래를 예측하고 모든 문제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각 분야의 이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보건복지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직능․직종을 넘어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성공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필수요소로 생각됩니다. 힘은 더 들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계층 간․세대 간 화합을 이루면서 복지의 혜택을 고루 나누는 진정한 선진 복지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는 물론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층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복지일선의 공무원, 의약계와 복지서비스 공급자 한 분 한 분이 국민들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신뢰의 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질 수 있도록 앞장 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복지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힘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국민모두가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화목한 가정과 일터를 가꾸는 일로부터, 일상에서 늘 이웃을 배려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복지사회를 향한 우리들의 소중한 기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주변의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들에게 한번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떠한 복지정책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보다 실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정책,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계사년 새해가 우리나라와 온 국민들에게 큰 행복과 희망을 주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선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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