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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중독시, 우울ㆍ충동공격 발생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해 중독되면 불안, 우울, 충동공격성 등이 발생해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정승 처장)는 일반 국민들이 프로포폴의 위험성과 중독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협조하여 안전사용가이드인 ‘프로포폴, 이런 점 주의하세요!’를 책자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국내에서 지난 2011년 2월 마약류의 일종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세계 최초로 지정됐다. 정신적 의존성이 강해 의도하지 않게 중독상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중독되면 불안, 충동공격성 등이 발생하고 신체적․경제적 파탄에 이를 수 있다. 이번 책자의 주요 내용은 ▲프로포폴의 용도 ▲부작용 발생 안내 ▲정신적 의존성이 강한 특성 및 의존자들의 증언 ▲약물중독 예방 상담 및 치료보호 기관 안내 등이다. 프로포폴 주사제는 수술 및 진단에 사용하는 전신마취제로서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치료 및 피로회복의 용도로 사용되는 약물이 아니다. 안전역(Safety margin)이 좁아 호흡기계 이상으로 인한 무호흡 또는 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저혈압과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 탐닉하게 되면 주체할 수 없는 갈망이 생기며, 내성으로 투약량이 계속 늘어나고 중독되면 불안, 우울, 충동공격성 등이 발생한다. 특히 오·남용 하는 경우 호흡기능과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중독되는 경우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 오·남용 또는 중독 등의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국 12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통해 연락할 수 있으며 치료보호는 전국 19개 병원에서도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책자를 통해 국민들이 프로포폴에 대한 이해를 높여 오·남용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책자를 전국 250여개 보건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혜선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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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I, 바이오의약품 분야 인력양성MOU 체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이상용, 이하 KOHI)은 지난달 28일 충북 오송 KOHI에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회장 김명현, 이하 협회)와 바이오의약품분야 인력양성 관련 정보 교류 등의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양 기관은 ▲바이오의약품 인력양성 관련 정보 교류, ▲바이오의약품 산업 전문 인력 양성 협력, ▲바이오의약품 관련 정책 제도 개선 협력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 바이오의약품분야 인력양성 교류사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KOHI 이상용 원장은 “최근 정부가 바이오의약품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등의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발전가능성 크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중요한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분야 인력 양성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KOHI는 교육전문기관으로서 교육노하우 제공 등 인력양성 관련 정보 교류에 적극 협력하여 바이오의약품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 할 예정이다. 문의: 인재양성본부 교육기획부(043-710-9220)

최재경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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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치료재료 재평가 관련 업체 교육 실시

오는 9일 오후 2시 치료재료 재평가 관련 업체 대상 교육이 실시된다. 대상업체는 재평가 관련 자료를 오는 30일까지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에 따라 '2013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관련 업체대상' 교육을 제1별관 평화빌딩 12층 회의실에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도 치료재료 재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재평가 대상품목군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재평가와 관련한 제출서류, 작성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대분류군 중 품목군(중분류) 신설이 3년 미만의 품목에 대해 대상 품목을 공고한바 있다. 대분류 품목군 및 대상 품목군(중분류) 중 해당 품목군은 대분류군 22, 대분류 품목군 52, 품목군(중분류)118 등으로 동일목적 유사재료와 비교해 형태·규격 및 일부 기능 차이 등 단순구분 목적으로 분리 신설된 품목군의 경우에는 등재기간과 상관없이 재평가 대상에 해당된다. 제출자료는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신고서), 비용·효과에 관한자료(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치료재료와의 장단점 포함), 구성 및 부품 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 설명서, 견본품, 제조(수입)원가 및 유통가(제외국 포함) 등이 기본 제출자료이다. 이외에 가치 평가자료로는 임상적 효능·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환자의 편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포함), 비용·효과분석자료 등 경제적 효과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연구 개발비 등에 관한 자료, 기술의 창의성 및 독창성에 관한 자료, 외국의 관련 규정 등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발행한 객관적인 자료, 기타 신청제품의 개선된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추가로 제출될 수 있다. 치료재료 재평가 관련 자료 제출은 치료재료 재평가 신청서와 작성요령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4월 3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관리부로 제출해야 한다.

최재경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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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인력 2020년에 7만명 필요

2020년경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에 필요한 인력수요는 7만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의료산업정책단 의료자원팀 정아름·정혜실 연구원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오는 2020년에 필요한 의료기기산업 종사자의 수는 최대 7만 8천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2011년 종사자수 2만 8천명의 약 2.7배에 해당하는 숫자다. 2011년 기준으로 의료기기산업 분야 총 종사자수는 2만8,84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2020년 소요인력수는 7만841~7만8,835명으로 추정돼 2020년까지 약4만1,993~4만9,987명의 수요량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의료기기산업은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의료기기산업의 총 생산액은 3조 3,665억원이며,총 종사자수는 28,848명이다. 또한 의료기기산업 생산액의 2007~2011년 연평균 증가율은 11.0%로 제약 산업 성장폭인 5.3%,제조업 10.0% 등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성장폭이 큰 편이다. 이렇게 성장폭이 크지만, 의료기기산업에 종사할 전문 인력 양성 규모는 부족하다. 현재 의료기기산업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비학위과정)을 통해 양성되는 인력은 2012년 기준 연간 4,500여명 규모다. 특히, 현재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은 생산 및 GMP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미래소요 및 교육 필요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R&D,시판허가,해외마케팅 분야의 인력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향후 의료 기기 산업 발전 전망을 감안했을 때 전문 인력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 정아름, 정혜실 연구원은 "미래 인력수요 및 산업체의 필요도를 반영한 전문인력 양성 전략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으며 양질의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인력 수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산업계 요구도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전제로 의료기기산업 전문가 대상의 전문인력 교육필요도를 간이조사한 결과,별도 자격 및 국가 주도 교육이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특허전문,시험검사,국내·해외 인증 및 인허가,품질관리(GMP)인력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선 201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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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기능 특효 허위과대광고 일당 적발

남성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판매자가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을 남성 성기능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이모씨(만 54세) 등 판매자 3명과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식품제조·가공업자 ‘자연공학바이오텍’ 대표 유모씨(만 49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주요 일간지에 192회에 걸쳐 산수유, 구기자, 복분자 등을 원료로 한 식품인 ‘씨알엑스’ 제품(식품유형:기타가공품)을 남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과대·광고하여 6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특히, 이모씨는 ‘씨알엑스’ 제품 판매가 잘되자 이와 유사한 ‘씨알엑스 골드’를 직접 기획, 생산 의뢰해 같은 방법으로 허위 과대·광고하여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씨알엑스’ 제조자 유모씨는 일부 제품 중 유통기한 표시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생산·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연장한 ‘씨알엑스’(유통기한:2014.12.26.)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혜선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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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이완제 성분 '톨페리손',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근육이완제로 사용되는 '톨페리손'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19품목이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근육이완제로 사용하는 ‘톨페리손’ 성분 함유 주사제인 한림제약(주) ‘미도캄주사’ 등 19개 품목(19개 제약사)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전문가 학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로, 발진 등의 과민반응이 시판 후 보고됐고 일부 적응증은 유효성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해 실시됐다. 또한, 경구제인 ‘미도캄정150밀리그람’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성인의 뇌졸중 후 강직 증상 치료’로 적응증을 제한하는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의약품청(EMA)는 지난해 동일 성분 주사제에 대해 적절한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경구제는 적응증을 ‘성인의 뇌졸증 후 경직’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안전성 검토결과를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식약처도 국내 의약전문가 및 환자에게 과민반응 발생 가능성 등을 알리는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약처는 의약전문가에게 주사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경구제 적응증이 ‘성인의 뇌졸중 후 강직 증상 치료’로 제한되었음을 알리고 회수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밝혔다. 환자에게는 과민반응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단하고 의약전문가과 상의하여 필요시 적절한 치료제로 전환 할 것을 당부했다.

이혜선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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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카토닌' 폐경후 골다공증에 사용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고칼슘혈증 등에 사용되는 합성연어칼시토닌 성분인 ‘살카토닌(Salcatonin)’ 함유제제에 대하여 허가사항을 강화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내용은 국내외 사용현황,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로 ▲적응증 중 ‘폐경 후 골다공증’ 삭제 ▲파제트병 치료에는 3개월 이내(예외적인 상황에서 6개월까지 연장 가능)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유럽 의약품청(EMA)은 지난해 ‘살카토닌’ 제제의 ‘폐경 후 골다공증’ 치료 효과가 암 발생률 등의 위해성을 상회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 적응증을 삭제하고 파제트병 치료 등 다른 적응증에는 최소용량을 최단기간 사용토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식약처도 국내 의약전문가에게 ‘폐경 후 골다공증’에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파제트병(Paget's disease)은 뼈의 생성과 파괴가 비정상적으로 반복되는 만성질환으로서 신생 뼈는 견고하지 못하고 변형된 뼈의 부피가 증가하는 골염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의약전문가들에게는 ‘살카토닌’ 함유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적절한 대체 치료법으로 전환토록 하고 환자들에게는 의약품의 사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의약전문가와 상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혜선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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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출범식 개최...본격 '출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29일 오송 식약처에서 식약처 출범 제막식을 개최했다. 정승 처장을 비롯해 김승희 차장 등은 제막식 및 기념 식수 행사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관리 콘트롤타워로서 행보를 시작한다.

이혜선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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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에피스크정 등 약제급여목록 160품목 신설

SK케미칼 에피스크정 등 160품목이 4월 약제급여목록에 새롭게 등록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 했다. 고시 내용을 살펴보면 에피스크정(레비티라세탐) 등 신설 160품목이며 변경 57품목이다. 이번에 신설된 품목에서는 고가의 의약품이 눈에 띄는데 한국얀센의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밀리그램 (골리무맙, 유전자재조합)은 833,000원이며 삼일엘러간(유) 오저덱스이식제700마이크로그람(덱사메타손)은 892,400원에 달한다. 종근당의 '텔미누보정', 동구제약 '뉴디핀에스정2.5밀리그램(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2.5수화물)' 등 혈압강하제와 국제약품 '아페코정1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 일성신약 '아도르정20밀리그램(아토르바스타틴칼슘)', 대웅제약 '대웅심바스타틴정 20/40mg' 동맥경화용제 둥도 대거 목록에 올랐다. 한국쿄와하코기린(주)의 항악성종양제 ‘부설펙스주(바이알)(부설판, 241048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식회사 ‘세로톤주사(염산아자세트론)’ 등 24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신설 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은 모두 21품목으로 오는 9월부터 2016년까지 각각 진행된다.

최재경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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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자매결연한 밀양 '숲촌마을' 봉사활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9일 부산지역본부(본부장 박경순)와 1사1촌 자매결연한 경남 밀양시 산외면 ‘숲촌마을’을 찾아가 지역 어르신을 위한 의료봉사와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마을회관에 200만원 상당의 안마 의자를 기증하는 등 농촌사랑을 실천했다. 공단과 1사1촌 자매결연한 ‘숲촌마을’은 엄광리의 본동으로 마을 앞에 회나무 숲이 있다고 해서 ‘숲촌마을’이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마을 주민의 대부분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평소 일손이 부족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교통이 불편해 마을과 멀리 떨어진 의료기관을 찾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이날 건보공단 박경순 부산지역본부장은 “공단은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부족한 농촌 일손을 해결하고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는데 노력하는 등 도시와 농촌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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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휴무가산제, 6월 재상정

5월 실시 예정인 2014년 건강보험 유형별 수가협상이 일정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된다. 또한 1차의료 활성화의 방안으로 논의되는 토요휴무가산제 확대 시행은 소위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한 후 6월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부 9층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필수의료서비스개선 관련 마취초빙료 개선 △결핵진단검사 보험급여 적용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의원급 진찰료 가산 시간 확대 등이다. 이외에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및 보험료율 결정에 관한 건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 건정심은 당초 5월 실시예정이었던 수가협상일정을 변경없이 그대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의협, 약사회, 치협 등 보건의료 단체들은 오는 5월에 수가협상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가장 큰 쟁점이었던 '토요휴무가산제 확대 시행'에 대한 논의는 6월까지 유예키로 했다. 건정심은 '토요휴무가산제 확대시행'에 대한 논의를 소위원회로 내려보내고 이에 대한 논의 결과는 6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약국을 포함하는 것과 본인부담금 인상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안건을 소회의에 상정해 논의될 예정이다. 이영찬 차관은 건정심 회의에서 "토요가산제와 함께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1차 의료 활성화 방안 3가지 정도를 함께 상정해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요가산제에 대한 논의는 오는 6월 30일까지 반드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장들은 '토요휴무가산제 확대시행'을 주장해왔으나 투입재정에 대한 문제 등으로 진전이 없던 상황. 이번에 토요휴무가산제 소위 논의가 환영받는 이유는 그동안 문제 돼 왔던 본인부담금 부담을 건강보험공단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논의키로 한발 진전됐기 때문이다. 의원급 토요가산제에 따른 소요 재정 추계는 약 1,250억원에서 1400억원 가량이다. 이는 의원급만 포함한 것으로 약국 등을 포함한 추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약국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고 병원협회는 토요휴무가산제 대상에 병원이 제외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토요휴무가산제에 대한 세부 논의가 소위로 넘어감에 따라 토요휴무가산제 시행 여부는 6월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취초빙료 개선안은 오는 4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혜선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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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ㆍ식약처 고위직 재산 공개, 누가 얼마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요 고위직 공무원의 재산을 공개했다. 3부서를 모두 통틀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국립보건연구원 조명찬 원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찬 원장은 재산 50억 4,343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를 이어 손건익 보건복지부 전 차관이 34억2919만원으로 많았으며 국립중앙의료원 윤여규 원장이 34억 273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를 살펴보면, 손건익 전 차관의 재산이 가장 많고 최희주 인구정책실장이 12억7164만원, 임채민 전 장관이 10억 8122만원, 전만복 기획조정실장이 6억 8947만원 순이다. 손건익 전 차관은 본인과 부인 소유의 연릭주택 한 채와 부인의 아파트 전세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본인 소유의 2007년식 SM5 자동차 1대와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 보증금 등을 포함해 지난 신고와 비교해 1300만원 가량 재산이 증가했다. 임채민 장관은 본인과 부인소유의 아파트 1채와 아버지 소유의 연립 1채, 본인 소유의 2007년식 SM51대와 배우자 소유의 2004년식 어코드 1대 등 자동차 2대를 비롯해 예금과 채권,아버지 소유의 골프회원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신고보다 9400만원 가량 재산이 증가했다. 또한 박용현 사회복지정책실장이 6억 7458만원,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이 5억 663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김승희 식약처 차장이 17억5892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이희성 전 청장이 9억3295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광호 원장이 1억8899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성 전 식약청장은 본인소유의 대지와 임야, 전 등 4억 1400만원 가량의 토지와 본인 소유의 아파트 1채와 2007년식 그랜져 자동차 처분금액, 약사인 부인의 단독주택 전세권 및 예금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신고보다 4천만원 가량 증가했다. 김승희 현 식약처장(구 식약청)은 본인소유의 임야, 배우자 소유의 전 등 토지가 9억원대이고 본인 소유의 상가와 아파트, 아파트 분양권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1채, 장녀의 전세권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 소유의 자동차 1대와 배우자 소유의 자동차 1대를 비롯해 예금 등을 보유해 총 재산 합계가 17억 589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신고때보다 8천만원 가량 감소했다.

이혜선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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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충전물연마 등 8개 항목 224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올해 2월에 심의한 전체사례 8항목 224사례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9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마모증 상병으로 치경부 마모 충전시 동시 산정된 차13-2 충전물연마 요양급여 인정여부 ▲ 치석제거 등 치주치료 후에 시행되는 차4 지각과민처치 나 [레이저치료, 상아질접착제 도포의 경우] 요양급여 인정여부 ▲ 간의 악성 신생물 및 만성 바이러스B형 간염으로 세비보정(Telbivudine) 초치료 중 다약제 내성 확인(Lamivudine, Adefovir) 되어 변경투여된 바라크루드(entecavir) 1mg 단독투여 인정여부 ▲ 미주신경자극기의 전기자극기(Pulse Generator) 교환 수기료 산정방법등이다. 또, ▲ 2 부위의 내경동맥에 시행한 뇌동맥류수술(경부 Clipping) 수기료 산정방법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중재적시술에 따른 혈관파열에 실시한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자661다) 인정여부(9사례) ▲ 동맥포트(Infuse-A-Port)를 통하여 실시한 간동맥조영촬영(다262라) 수가산정방법(2사례) ▲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208사례)로 8항목, 총 224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최재경 2013.03.29
정책

외식할 때, 영양성분 확인하자

식약처는 외식시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집을 발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민들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고 개인의 건강상태에 맞게 섭취를 조절할 수 있도록 ‘외식 영양성분 자료집 제2권’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2010년 국민영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우리나라 국민의 섭취 빈도가 높은 외식 음식 108종에 대한 실측치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는 섭취 빈도가 높은 외식 음식 130종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다. 올해는를 제외한 108종에 대한 영양성분 정보가 제공된다. 주요 내용은 외식 음식 108종에 대한 ▲열량, 나트륨, 당류 등 영양성분 33종 함량 제공 ▲지방산 26종 및 아미노산 17종 정보 제공 ▲건강한 식생활 실천 가이드 수록 등이다. 특히, 음식별로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종류별 1일 영양소 기준치 비율을 별도로 제시해 적정 섭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자료집은 전국 보건소 및 교육청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영양표시정보 사이트(http://www.mfds.go.kr/nutrition/index.do) 및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http://www.foodnara.go.kr/kisna/index.do)나 스마트폰용 앱 ‘칼로리 코디-II'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혜선 2013.03.29
정책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에 총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보건복지부가 21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 및 ‘수가 가산제도 정비’ 등)의 이행과 지난 3월 미래전략위원회가 제시한 미래전략 실행과제 등을 바탕으로 한 5대 목표와 15대 추진전략을 정하고, 이에 대한 41개의 과제를 선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3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과제’의 5대 조직목표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의료보장성 강화’, ‘체계 효율화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 질 향상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심사평가의 미래발전 방향인 ‘가치 기반 심사평가 체계 구축’ 및 ‘참여중심 투명성 제고’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15대 추진전략 실행을 위하여 41개 추진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국정과제 연계 사업에 대하여는 시급성을 고려 예산과 인력 등을 우선 배정하여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 ‘수가 가산제도 정비’ 등 실무 작업을 위하여 이미 추진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추진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전략위원회를 통한 이해관계인 등 사회적인 논의와 내부적인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매월 추진상황 점검과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결과를 성과에 반영하는 등 실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3.03.28
정책

지난해 건강보험 이의신청, 보험료 관련 60%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2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034건으로 전년도(2011년) 2,970건 대비 2.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험료가 1,809건으로 59.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보험급여 634건(20.9%), 자격 500건(16.5%), 요양급여비용 91건(3.0%) 순이며, 보험료는 전년도(2011년) 1,659건(55.9%) 보다 3.7% 늘어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 생활수준을 평가하여 부과하는 현행 보험료부과체계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보험료 부과수준이 실질소득에 비해 높다는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의신청 결정 3,034건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209건(6.9%)이지만, 신청인의 주장에 따른 민원처리의 결과로 취하 종결된 463건(15.2%)을 더하면 실질적으로는 672건(22.1%)이 구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인용결정의 대표적 사례는 ▲승용차 대출사기 피해 사실 확인으로 해당 차량을 보험료 부과에서 제외한 경우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 확인으로 연체금을 면제한 경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분사된 것은 계속근무로 보아 임의계속가입자로 자격을 인정한 경우 등이다. 공단은 앞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권리구제 시스템 고도화로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권리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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