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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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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건강보험 Zone'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보험 Zone」설치 희망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전국 총 16개 지원센터에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건강보험 Zone」을 확대 개설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인 「건강보험 Zone」도서관 개설 사업은 ‘多~韓가족만들기’ 캠페인의 하나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으며,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경남 산청, 강원 홍천 등 전국 9곳에 개설되어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건강보험 Zone」 개설이 확정된 장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박공석 센터장은 “우리 지역의 경우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도 하고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아이들에게 늘 미안했는데 우리 센터에 마침내 건강보험 Zone이 개설된다는 통보를 받고 기뻤다”면서 “이 공간은 앞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뿐만 아니라 장성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진정으로 필요한 지역에 「건강보험 Zone」을 개설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마련되는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앞으로도 「건강보험 Zone」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날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지구촌 어린이 마을’에서 「건강보험 Zone」 9호점 개소식을 가졌다.최재경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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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민들, '고가 항암제' 보험적용 원해국민들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에서 고가의 항암제 등 약제의 보장성 확대를 가장 높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MRI, PET, CT 등 각종 검사와 관련된 급여확대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의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재료와 관련된 보장성 확대 요구도 많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요구 조사 및 의견 청취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항암제의 경우, 대장암이나 폐암 등 표적 치료제의 급여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인 레블리미드의 급여 적용에 대해 44건의 국민 참여방 의견이 있었다. 또한 2차암 발생시점부터 5년간 산정특례 적용과 PET 적응증 확대 등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심장은 혈전제거용 카테터의 급여전환, MRI기준 확대 등의 요구가 있었고 뇌질환은 풍선카테터의 급여전환과 뇌경색에 사용하는 주사제에 대한 급여확대 등을 원하는 의견이 많았다. 희귀난치성질환은 진단검사비의 급여 확대 및 MRI 등 검사 기준 확대 등의 보장성 요구 사례가 있었다. 환자단체에서는 약제나 검사와 관련된 급여기준 제한(연령 제한, 적용 가능한 환자상태나 증상 등)을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으며, 진단 관련 검사비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 선택진료 등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관련 세부학회 전문가들과 함께 금번 조사에서 나타난 보장성 강화 요구 항목과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한 비급여 실태조사(현재 진행중) 결과 도출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 보장성 확대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쟁점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토론회를 개최(총5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 토론회는 지금까지의 의견수렴 결과 및 학계와 현장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논의들을 소개하고, 여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형태로 운영된다. 토론회는 공개형태로 진행되며, 제한없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토론회 주제로는 약제․고가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범위, 필수의료서비스의 범위,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등이 선정됐다. 이번 토론회는 5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열리며 각 주제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각각 주최한다. 현장 토론회 개최 일정 ▲ 1차 - '항암제 보장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5월 2일오후 2시, 카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 2차 -'필수의료서비스, 어디까지인가?' (5월9일 오후4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 1층 대강당)▲ 3차 -'MRI, CT 등 검사 또는 고가 치료재료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범위는 어디까지인가?' (5월 14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당)▲ 4차 -'상급ㆍ대형병원 쏠림 심화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영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5월 16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5차 -'3대 비급여, 어떻게 할 것인가?' (5월 23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이혜선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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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심평원, 의료소비자 대상 DUR 교육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4월 9일부터 전국 12개 시․도 지역(4~6월, 9~10월)을 순회하며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안심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의약품안심서비스(DUR)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심으로 전국 의료기관 및 약국과 정보망을 연계 구축하여 의약품을 처방, 조제할 때 환자별 투약정보를 바탕으로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의․약사의 컴퓨터 화면에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중복 투여 등 약화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이다. 2010년 1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DUR은 2012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98.9%가 참여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소비자의 관심을 바탕으로 한 DUR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지난해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총 738회)와 소비자 대상 DUR 교육(총 21회)을 실시하였다. 특히, 소비자 대상 DUR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소비자 단체로부터 지속적인 교육 요구가 있어 올해 교육 대상 및 횟수를 총30회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단체를 통해 모집된 소비자들이며 강사가 해당 교육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이다. 교육은 ▲의약품 오남용의 문제점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DUR 활용법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으로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소비자 교육을 통해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안전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에 대해 이해하고 의약품안심서비스(DUR)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올바른 의약품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재경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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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그 성과는?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이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활성화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25일(목)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의료법학회(회장 안법영)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의료분쟁조정법의 기본 이념과 현실'(김민중 전북대 교수)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성과 및 과제'(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황승연 의료중재원 상임조정위원)에 대한 3인의 주제발표로 이뤄진다. 전문가 토론에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와 이동욱 의협 의료분쟁조정법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정책과 과장, 김유진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 4명이 참여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환자의 의료사고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조정개시 절차 개선, 간이·신속 절차의 신설, 감정 위원 정원 확대, 비상임위원 위촉 기준 및 제척사유 완화, 처벌 및 과태료 조항 검토”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조정개시 절차는 피신청인의 참여거부로 조정사건의 개시율이 40%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토론자로 나서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이혜선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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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내 제약 해외 진출에 '목표'와 '준비' 필수국내 제약사들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실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정보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LG생명과학 제품개발센터 전재현 센터장과 Thomson Reuters 김진우 한국지사장은 국내 제약사들의 준비성에 대해 강조했다. LG생명과학 전재현 제품개발센터장이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제약사들이 기본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이머징 마켓용 CTD를 구비해야 하며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포함한 다국가 임상을 진행하는 것도 빠른 진출을 도모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전 센터장은 이머징 마켓 등 신흥 국가들의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러시아나 베트남의 경우 현지 임상3상 시험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터키 러시아 등의 지역은 CTD도 요구하는 추세며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는 아시아CTD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센터장은 "해외 국가의 허가전략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갈수록 많은 CTD를 요구한다. 이를 형식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선진국 진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규정이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개런티를 수반해야 한다. 선진국 진출은 여전히 어렵다. 규정이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제품 공급책을 발굴하지 못할 경우 허가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 진출시 진출하려는 국가의 규제사항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국가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 여러곳을 한꺼번에 포함시키는 전략이나 현지 생산시 혜택을 주는 나라의 경우 현지 생산도 고려하는 방법 등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 파트너 제휴 등도 좋은 전략 중 하나다. 환경위험평가 등을 요구하는 나라의 경우 안전성을 입증하는데 최소 2~3년이 걸리기 때문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또한 CRO를 활용해 허가를 진행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거래선을 발굴하지 못할 경우 CRO 등이 허가를 대행하고 추후 거래선을 발굴하면 제품을 이관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센터장은 "국내 제약사들이 소규모 거래 위주로 해외에 허가등록을 하다보니 국가 수는 많지만 매출이 뒷받침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Thomson Reuters 김진우 한국지사장 역시 국내 제약사들의 철저한 준비와 목표의식 설정에 대해 강조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빅데이터(Big Data)처럼 많은 양의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데이터를 통한 분석을 통해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전략을 도출하고 이 전략을 수행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또한 기업의 역량으로 해외 진출이 어려운 경우, 전략의 단계적 수정을 통해 해외 진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장은 "일부 기업의 경우 해외 진출에 대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혜선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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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내 제약사 영국 진출 어렵지 않다"국내 제약사들이 영국 진출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제언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4일 대한상공회의서에서 개최한 제 10회 보건산업정책포럼 '정보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 포럼'에서 런던투자청 서영호 대표는 국내 제약사들이 영국에 쉽게 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국내 모 제약사가 3년 반 전에 동유럽쪽 비지니스에 대해 문의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 대표는 "당시 현지 파견인이나 현지인 고용 없이 유럽에서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내 대형제약사의 문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제약사는 당시 중국 및 일본에 진출한 상태로 유럽쪽에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현지 주재원이나 현지인 고용 없이도 사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런던 투자처에 문의했다. 서 대표는 "현지 주재원이나 현지인 고용 없이도 회사 설립이 가능한 곳이 영국이다. 일명 페이퍼 컴퍼니가 가능한데, 실제 직원이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도 회사를 설립해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3년 전 문의를 했던 제약사는 현재 인력 없이도 사업체를 잘 운영중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약사의 해외 매출의 50%가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대표에 따르면, 영국에는 제약 및 메디컬 바이오 관련 회사가 4,500여개 정도가 있으며 규모는 50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80조원 정도의 규모다. 이 중 런던에만해도 헬스케어 관련 회사가 4,000여개 가량 운집해 있다. 서 대표는 "런던투자청은 국가기관으로 영국에 처음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기본적인 산업에 대한 자료나 법률, 세무, 효율적인 셋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직원 고용이나 사무실 임대, 컨설팅 업체 선택 등에 대한 부분에서터 제약회사에 전반적인 맞춤형 조언 등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서 대표는 "국내 제약사들이 이런 정보를 알고 런던투자청을 이용하면 영국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이혜선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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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편의점 판매약 '안전성' 비상…6개월새 부작용 158건식약처가 현재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어린이용 타이레놀 현탁액 전량에 대해 판매금지조치내리면서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13품목에 대한 안전성에 비상주의보가 켜졌다. 특히,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안전하다’고 식약처와 복지부가 인정한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 약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열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는데 지난 2011년 ５월부터 제조과정에 문제가 생겨 이 성분이 일부 제품에 허용용량보다 많게는 1.5배 더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23일부터 병·의원에서의 처방금지,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됐다. 최근 5년 타이레놀 부작용 1185건 중 전체 63.9% 차지약업닷컴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 13품목이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이후(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보고된 부작용 건수는 총 158건으로 ‘어린이타이레놀80mg(성분: 아세트아미노펜)’ 1건, ‘타이레놀정160mg’ 13건, ‘타이레놀정500mg’ 34건으로 조사됐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20건의 부작용이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인 타이레놀만 총 68건의 부작용 보고가 있었으며 이중 중대사례로 보고된 것은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품목의 안전상비약 지정 전 5년간(2008~2012.10) 부작용 보고건수와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85건의 유해사례 보고건수 중 타이레놀(4개 품목)의 부작용 보고는 757건에 달한다. 이중 중대 사례는 37건으로 나타났다. 5년간의 중대사례가 37건이었던 것에 비해 최근 6개월간의 중대사례는 14건으로 나타나 편의점 판매 후 부작용 사례가 늘어 난 것은 아닌지 면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유해사례를 살펴보면, 발진과 수면장애, 가려움증, 두드러기, 졸림, 구토 등의 증상부터 간세포가 손상을 입어 간수치(SGPT 증가)가 높아지는 증상으로 의심을 받고 투약을 중단하자 상태가 호전된 사례와 소아환자의 간효소가 증가하는 등의 중대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부르펜시럽(성분: 이부프로펜)의 부작용 보고건수도 지난 5년동안 382건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중 중대 사례는 모두 4건이다. 구토와 두근거림, 어지러움, 오심, 가슴통증 등의 증상부터 수술환아의 백혈구 감소증, 부정맥 저칼륨혈증 등의 증상이 발행한 것으로 타나났다.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2012년 11월 이후에는 22건의 부작용 보고가 있었으며 중대사례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스류인 ‘신신파스아렉스’도 지정 전 5년동안 89건의 부작용이 보고됐으나 지정 후 6개월 사이 52건의 부작용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스의 경우, 접촉성 홍반성 발진 등을 호소하는 환자가 대부분으로 편의점 구매 시 약사와 상의가 어려우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책임은 누가 지나?일부에서는 타이레놀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약이 예상치 못한 약화 사고에 대해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사례처럼 생산과정에서 잘못된 경우, 회사측의 과실이 분명하지만 보관이나 투약과정에서의 사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편의점 의약품의 안전성은 원인소재가 불분명할 시 모든 책임은 소비자가 져야 한다. 약국에서 약사의 관리 하에 의약품을 구매할 때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의약품 안전의 중요성을 주장해온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 소속)은 이번 타이레놀 사태에 대해 “환자 특히 어린이가 먹는 의약품이 원료를 초과 함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보다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가 당부된다”고 말했다. 또 "타이레놀외에 다른 안전상비약도 다양한 약화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양승조 의원은 지난 18대 의원시절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활동하면서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에 대해 편의성보다는 안전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보건복지부는 안정상비의약품 13품목을 지정해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약국뿐만 아니라 24시간 편의점 등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이는 심야나 공휴일 등 약국이용이 불편한 시간대에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시행됐다. 당시 약사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를 놓고 정부가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했으나, 접근성과 편의성에 대한 여론에 밀려 제도 시행이 결정됐었다.최재경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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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17품목 판매업무정지식약처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3곳의 17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에스디올하프정(대웅제약, 원제약사 명문제약)에 대해 다음달 6일부터 6월 5일까지 한달간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명문제약은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에스디올하프에 대해 처방 등 판매 촉진 유도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 및 개설자와 종사자 등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기프트카드를 제공했다. 또한 10~50%에 달하는 선할인을 해주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에스디올하프정은 지난 2011년 6월 30일자로 대웅제약이 양수해 해당 처분은 대웅제약에 대해 내려졌다. 또한 국제약품공업의 국제세포테탄나트륨주 1g과 500mg, 타겐에프연질캡슐, 벤다라인, 벤다라인정 250mg, 푸코졸캡슐, 멜록시펜캡슐, 다이메릴 정 등 8품목에 대해 서도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한달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제약품은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처방 등 판매촉진 유도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 및 개설자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물픔,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지난 8일에는 영진약품공업의 7개 품목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영진약품은 현재 세로파질정, 세포세틸건조시럽, 세포세틸정, 아디모드액, 영진세파클러캅셀, 크라모넥스정, 프라스탄정 10mg, 하이셉트정 5mg 등 8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가 정지된 상태다. 판매업무정지는 다음달 18일까지다. 영진약품은 지난 2008년 12월 15일부터 2009년 9월까지 처방 등 판매촉진 유도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해당 처분을 받게 됐다.이혜선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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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올메텍 등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약' 1589품목대웅제약 올메텍 등 218개 제약사 1,589 품목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에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 23일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 오는 30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약사법 등에 따라 의약품 허가(신고)를 받은 제약사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된 생산 및 완제 수입 의약품에 대해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중단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품목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는 의약품에 대해 2012년도 생산·수입 실적 및 ATC 코드 등을 근거로 1차 목록으로 1,589품목이 선정된 것이다. 심평원은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오는 30일까지 이메일(hjungran@hiramail.net) 또는 팩스(02-6710-5839)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의견 제출은 자사제품에 한하며, 해당기간 동안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확정될 방침이다.최재경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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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사옥 기공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3일 원주시 반곡동 건축현장에서 임․직원과 시공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신사옥 기공식을 가졌다 심사평가원 신사옥은 대지면적 23,140㎡, 연면적 61,470㎡의 지하2층 지상 27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총사업비 약 1,600억원이 소요되며 원주시의 시화(市花)인 장미꽃을 형상화한 디지인으로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중심인 강원 원주혁신도시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심사평가원 신사옥은 201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준공되는 2015년 하반기 1,000여명의 직원들이 원주혁신도시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이날 기공식에서 강윤구 원장은 “오늘 기공식을 시작으로 이 자리에 세워지는 심사평가원 사옥은 건물에너지효율, 친환경건축, 장애우를 위한 장애물 없는 건물로써, 생활환경 최우수등급을 획득 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혁신적인 건축물로 태어날 것이므로 공사 또한 아무런 사고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한다”라고 말했다. 기공식에 이어 심사평가원 임·직원 및 시공사 관계자들이 사고 없이 무사히 신사옥이 완공되기를 기원하는 안전기원제가 열렸으며 여기에서 걷힌 안전기원 격려금은 원주아동센터 및 성애원 등에 전액 후원하여 지역 이웃과 함께하는 심사평가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최재경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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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보공단 직영병원 전국 확대 필요하다의료공급의 효율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의 전국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3일 오후 2시에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이학영, 이목희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미(기재위), 유은혜(교과위) 의원실의 주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영병원(이하 건보공단직영병원) 확충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 3개 공단과 산재의료원·건강보험일산병원 등 2개 공공병원 노조로 구성된 사회보험개혁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환자단체연합회에서도 참여하는 등 의료계 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참여하면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최대 쟁점 중의 하나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문제였으며, 박근혜 대통령 또한 4대 중증질환의 국가 보장과 3대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의료 분야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상구 운영위원장은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현재의 공급 체계만으로는 비용효과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것도 어렵고, 보장성 강화의 효율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적극적인 보험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지난 10년 간 노인의료비 증가율이 연간 17.1%에 달하고 전체 건강보험급여비 중 65세 이상의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1.0%(건강보험연구원, 2013)나 되는 등 증가하는 의료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건보공단직영병원이 확대될 경우, 적극적인 예방보건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공공 부문에서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명기된 보험자의 의무 중의 하나인 다양한 가입자 지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가입자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덜 아프게 함으로서 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전체 160만 명인 의료급여 환자의 연간 진료비에 대한 국가 예산이 연간 5조 542억 원 수준인데 비해 대상 환자 숫자가 50% 수준인(86만 명) 보훈의료체계에서는 동일 질병 중증도를 가지면서 고령 인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보훈병원을 통해 직접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므로 연간 국가 예산 지원액은 5,530억 원으로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교했다. 의료보호 대상자의 경우 연간 진료건수가 7,431만 건인데 비해 보훈대상자는 756만 건으로 의료이용량이 10% 수준에 불과한 것은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비 통제 보다는 공공의료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직접 공급이 더 유용한 것을 증명하는 사례일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일 규모의 병원들 간의 비교에서 일산지역의 경우 건강보험 공단 일산병원이 표준적인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서 비급여 항목이었던 초음파, CT, MRI, PET 등의 가격이 서울지역이나 경기지역 보다도 적게는 건당 28천원, 많게는 건당 100만 원 이상 저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보공단 직영병원이 지역의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는 사례로 제시했다. 이러한 효과를 전국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2차 병원 규모의 보험자 병원을 250여개의 기초 지자체 마다 하나 정도의 거점병원으로 설립하고, 이들 병원 아래 약 2,500여개의 주치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보험자 직영 의원과 한의원, 그리고 복약 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건보공단 직영약국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보공단직영 요양병원의 확충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체 병상의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병원의 매입이나 기부채납, 공공 M&A 등의 다양한 방법 들을 제시했다. 실제로 연간 140여개 정도의 병원들이 매년 폐업되고 있으며 이들 중 100~300 병상 이하의 병원이 54%, 100병상 미만의 병원이 39%나 되므로 이들 병원의 폐업으로 인한 문제도 해결하면서, 민간병원의 건보공단직영병원으로의 기능 전환은 민간병상 중심의 과도한 공급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또 가입자 지원 사업을 통한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건보공단직영병원은 사후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의료기관과 상호 기능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영 적자로 폐업의 위기에 몰려 있는 진주의료원 등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공공병원들의 사례가 언급되면서 건보공단직영병원의 경영에 대한 대안도 제시 되었다. 그러나 33개 지방공사 의료원들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는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나, 응급실, 중환자실 등 의료안전망 관련 시설의 운영,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한 진료과의 운영 등으로 인한 편익이 약 701억 원(병원 당 21억 원)으로 이들 병원 전체의 단기 순손실액 467억 원(병원 당 14억 원) 보다 크므로 공공병원을 적자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체 진료비의 22%인 528억 원(2012년)을 암 관리 사업비의 명목으로 국고에서 지원 받는 국립암센터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공익적인 역할에 대한 비용을 선지원 할 경우 이들 공공병원은 적자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담배값 인상으로 조성되는 연간 4조원 이상의 기금을 가입자 지원 사업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노조에서는 일산병원이 그 동안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 없이 민간병원에 비해 외래진료의 경우 77.2%, 입원의 경우 73.6% 수준의 비용으로 적정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수가를 정하는 모델병원으로서 표준 진료에 대한 영상 수가 인하 효과만 연간 1117억 원에 달하는 등 보험자 병원의 성과가 매우 크고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의 나영명 정책실장은 공공병원 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건보공단직영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경실련의 남은경 사회정책팀 국장은 건강보험에 국고를 4조원이나 투입했는데 보장율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민간중심의 공급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들을 대표하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상임 대표는 믿을 수 있는 보험자 병원의 적극적인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명기되어 있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운영하고 있는 건보공단직영병원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이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확충을 요구했다. 그러나 지영근 차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병원의 역할의 적절성에 대한 근본적인 제고가 필요하며, 경영 악화의 위기에 있는 민간병원의 인수는 또 다른 부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의료공급자 단체들은 건보공단직영병원이 또 다른 의료계의 경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므로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보건복지상임위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대정부 질문과 정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직영병원 확충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할 것이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건보공단의 가입자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건보공단직영병원 확충을 의무화하거나, 건강증진법 개정안의 통과를 담배값 인상과 연동하는 등 건보공단직영병원 확충이 새로이 사회적 이슈가 될 전망이다.최재경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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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약품정보센터,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신청 일원화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신청이 서면이 아닌 전산으로 신청이 가능해지며 일원화되는 초탈시스템 서비스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는 22일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일원화하는 체계를 포탈시스템으로 개선, 이에 대한 안내를 공고했다. 제약사에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포탈시스템 운영해, 개선 전에는 신청 방법이 서면으로 의약품정보센터 와 약제관리실 2개 부서에 신청해야 했으나, 포털시스템 개선 후에는 전산접수를 이용해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KPIS)에 등록된 공인인증서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IRA) 공인인증서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만료된 기관은 연장 조치를 필수로 해야 한다.최재경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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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편의점 판매,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판매금지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ml와 500ml가 판매금지 조치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선 판매금지 조치했다. 판매금지 대상은 해당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주)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23일부터 병·의원에서의 처방금지,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현재 (주)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혜선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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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한국형 보건의료관리시스템 해외 관심 높아싱가포르 탄톡생(Tan Tock Seng) 국립병원은 단일건강보험체계에서의 효율적인 보건 의료시스템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을 방문했다. 탄톡생국립병원은 170여년 전통의 싱가포르 최대국립병원으로서 동남아 의료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2007년 이래 한국클리닉을 개설하는 등 한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뿐만 아니라 동남아 각국으로 보편적의료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싱가포르의 이번 방문은 전국민 건강보험체계라는 공통점을 가진 한국의 사례를 학습하고 UHC관련 정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간 싱가포르는 국가 주도의 병원 EHR구현, 보험연계, 보건의료정보통합관리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수년째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의 보건의료를 선도하고 있는 탄톡생 국립병원은 4월 22일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방한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국민 건강보험기반 통합보건의료시스템 및 전산화된 심사평가시스템의 우수성을 배우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의료적정성 유지 역할을 체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심사평가원의 관계자는 “탄톡생병원의 방문은 동남아의 문화 한류열풍과 함께 한국의 의료기술 및 국가의료관리시스템 운영사례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표준화 될 수 있는 작은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심사평가원에는 베트남 보건부장관, 몽골 보건부장관, WHO/Wpro사무총장, OECD 보건분과위원장 등 7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35명이 방문하여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사례 및 통합보건의료시스템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다.최재경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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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달 말부터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실태조사 실시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이달 말부터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기획단은 22일 제 2차 회의를 열고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이달 말부터 실태조상 착수키로 결정했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가 불충분하다. 때문에 정확한 현황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태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선택진료제, 상급병실의 구체적 운영현황, 환자들의 부담정도, 해당 서비스 이용경로 등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환자, 의료서비스 공급자,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대상 현황조사 △병원급 이상 비용 조사 △환자 대상 인식도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심층 인터뷰 등 크게 4가지 경로로 구성돼 다각적으로 이뤄진다. 기획단은 실태조사 논의에 앞서, 선택진료비 등에 관해 그간에 논의된 사항들을 보고받고, 향후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의 기본원칙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말 조사에 착수해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혜선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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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현무-심이영, 예방접종 홍보대사 위촉방송인 전현무와 탤런트 심이영이 예방접종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WHO(세계보건기구)와 함께하는 ‘제3회 예방접종 주간’을 맞아 ‘건강한 아이, 행복한 엄마’를 대표해 MBC 에브리원 ‘오늘부터 엄마아빠’에서 가족으로 출연하고 있는 방송인 전현무, 탤런트 심이영, 장서희, 서세종, 강다연, 김강훈 어린이를 예방접종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방접종 주간의 목표를 “4~12세 어린이 완전접종률 향상”으로 잡고, 어린이 건강을 응원할 대표가족으로 이들 가족을 위촉했다. 예방접종홍보대사가 된 귀여운 장서희(8), 서세종(7), 강다연(6), 김강훈(5) 어린이는 자칫 소홀하기 쉬운 추가예방접종 대상 연령으로 부모님들에게 자녀건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현무, 심이영씨도 프로그램 상 가상 부부지만 아이들 건강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이번 홍보대사를 계기로 대중들에게 질병 막는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심이영은 “가상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은 진짜 엄마와 같다”며 “아이가 커가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던데, 이번 예방접종 주간 때는 자녀 예방접종 기록도 찾아보고, 건강에 틈이 나지 않도록 관심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홍보대사 발탁 소감을 밝혔다. 큰딸 서희양도 “우리 어린이들도 나와 친구의 건강을 위해 예방주사를 무서워하지 말고 씩씩하게 잘 맞았으면 좋겠다”라며 응원했다. 방송인 전현무는 "이제 아빠들도 가족 건강에 관심 가져야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예방접종이 11개라고 한다. 이번 주말엔 아빠가 가까운 병원으로 가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선물하자"고 말했다. 한편 예방접종 주간은 어린이 감염병 예방과 접종률 향상의 계기를 만들고자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기념주간(매년 4월 마지막 주)으로 올해는 ‘건강한 아이, 행복한 엄마’라는 슬로건 아래 세 번째 행사를 맞는다.이혜선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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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심이영, 예방접종 홍보대사 위촉
복지부, 예방접종주간 맞아 '오늘부터 엄마아빠' 출연진 홍보대사 선정
- 이혜선 기자
- 입력 2013.04.22
방송인 전현무와 탤런트 심이영이 예방접종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WHO(세계보건기구)와 함께하는 ‘제3회 예방접종 주간’을 맞아 ‘건강한 아이, 행복한 엄마’를 대표해 MBC 에브리원 ‘오늘부터 엄마아빠’에서 가족으로 출연하고 있는 방송인 전현무, 탤런트 심이영, 장서희, 서세종, 강다연, 김강훈 어린이를 예방접종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방접종 주간의 목표를 “4~12세 어린이 완전접종률 향상”으로 잡고, 어린이 건강을 응원할 대표가족으로 이들 가족을 위촉했다.
예방접종홍보대사가 된 귀여운 장서희(8), 서세종(7), 강다연(6), 김강훈(5) 어린이는 자칫 소홀하기 쉬운 추가예방접종 대상 연령으로 부모님들에게 자녀건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현무, 심이영씨도 프로그램 상 가상 부부지만 아이들 건강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이번 홍보대사를 계기로 대중들에게 질병 막는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심이영은 “가상 엄마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은 진짜 엄마와 같다”며 “아이가 커가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던데, 이번 예방접종 주간 때는 자녀 예방접종 기록도 찾아보고, 건강에 틈이 나지 않도록 관심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홍보대사 발탁 소감을 밝혔다.
큰딸 서희양도 “우리 어린이들도 나와 친구의 건강을 위해 예방주사를 무서워하지 말고 씩씩하게 잘 맞았으면 좋겠다”라며 응원했다.
방송인 전현무는 "이제 아빠들도 가족 건강에 관심 가져야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예방접종이 11개라고 한다. 이번 주말엔 아빠가 가까운 병원으로 가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선물하자"고 말했다.
한편 예방접종 주간은 어린이 감염병 예방과 접종률 향상의 계기를 만들고자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기념주간(매년 4월 마지막 주)으로 올해는 ‘건강한 아이, 행복한 엄마’라는 슬로건 아래 세 번째 행사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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