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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종대 이사장 "수가협상 불균형, 급여구조 개혁 필요"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유형별 수가협상을 위해 제시되는 수치가 불균형 하고 복잡하다"고 지적하고 "결국 급여구조의 개혁 문제를 다뤄야한다"고 밝혔다. 오늘(10일) 오전 10시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식'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체결식을 위해 참석한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장들과 이번 유형별 수가협상이 '완전 타결'이라는 성과를 얻은 것에 대해 의미를 함께 나누며 유형별 수가협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모든 단체가 협상을 타결한 것에 고마움을 전하며 "이 협상과정을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서 건강보험공단을 가지고 있는 통계 수치를 분석하면서 들여다보니까 각 단체별, 유형에 따라서 복잡하고 불균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기 이사장은 "병협만 하더라도 위에 빅 5부터 중소병원까지 전부 포괄하는 입장이고 의원도 서울 근교의 경영 악화 및 지방의 사정이 다르다. 많은 부분이 유형별로 달라서 각 단체장들이 고충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위로하며 "수가의 수준이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 단체장들이 말하는 대로 의료서비스 질이 올라간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길이 없는가라는 걱정을 나름대로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대 이사장은 "저수가체계의 근본 원인을 고민해 보면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로서는 적정 수가를 가능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우리가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6개월이상 걷지 못하는 돈이 2조 1,000억원"이라며 "6개월이상 못 걷으면 보험료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지만 제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누수재정이 3조 1,000억이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런 과정을 놓고 적정한 기전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원천은 보험료를 공정성과 형평성있게 부과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그 다음이 급여구조의 개혁 문제를 다뤄야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OECD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료 이용률이 외래, 입원, 검사 등이 다 2배다. 그렇다면 의료비도 2배를 써야하는데 의료비는 전부 보정을 했을 때 OECD 평균의 58%로 거의 절반"이라고 지적하며 "단순 수치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진료수가, 보험수가가 OECD 평균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에 있다. 우리나라 보건인력을 보면 OECD 평균의 3분의 1이다. 즉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보건의료인력과 절반에 불과한 의료비를 써가면서 2배 강도의 업무를 하는 셈이다.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강도를 따지면 6배 정도"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노 회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보험제도를 꾸려야 하는 공단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문제는 협상이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구성원이 다양한데 일괄적으로 동일한 수가가 적용된다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총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단 입장에서는 모든 유형과 무난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자평을 하겠지만 공급자단체, 어느 누구도 썩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협상이라는 것이 항상 만족스러울 순 없겠지만 적어도 불공정한 협상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취임 첫 수가협상에 대해 "피 말리는 협상"이라고 평하고 "복지부와 공단이 동네 의원, 약국의 실상을 너무 모른다"며 "저 같은 경우, 6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약국의 유지가 가능한데, 약가인하 때문에 약제비가 약1000~1500원 줄었다 아직까지도 적자 생활을 하고 있다"며 약국 경영약화의 어려움을 호소했다.또, "이번 수가협상으로 0.1%수가의 중요성을 실감했다"며 "내년에는 한번에 협상을 타결하는 획기적인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수가협상 방식의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한문덕 급여상임 이사, 현재룡 보험급여실장, 한만호 보험급여부장 등 공단 관계자들과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대한간호사협회 성명숙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등 6개 보건의료 단체장이 참석했다.

최재경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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