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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암환자 1만 명 증가-남성도 유방암 걸려

매년 암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립암센터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2001~2010년 암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암환자가 1만 명가량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경우 발생한 암환자는 11만1,234명(남자 6만2,841명, 여자 4만8,393명)이었으나, 해마다 1만여 명 가량의 암환자가 늘어 2010년 한해엔 20만2,053명(남자 10만3,014명, 여자 9만9,039명)의 암환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2001~2010까지 발생한 암환자만 153만2,90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추세를 감안할 경우 2001~2013년까지만 200만 명이 넘는 암환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에 따르면 또 폐암환자의 경우 2001년 1만4,153명(남자 1만489명, 여자 3,663명) 발생했던 것이 2010년 2만711명(남자 1만4,650명, 여자 6,061명)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 폐암환자 발생자 대비 여성 폐암환자 발생자의 비율이 2001년 보다 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이 자료에 따르면, 유방암에 걸리는 남성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49명의 남성 유방암 환자가 발생했고, 2010년에는 69명의 남성 유방암 환자가 발생하는 등 2001~2010년까지 562명의 남성 유방암 환자가 발생했다. 김희국 의원은 “암환자 발생이 매년 1만 명 가량씩 증가하는 것은, 조기검진 등에 따른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대기환경, 식습관, 흡연 등의 영향도 많은 만큼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데도 국립암센터에서는 특정지역, 예를 들면 원전주변 거주민들, 고압송전탑 주변 거주민들의 암환자 발생률이 특별히 높은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발생환자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권구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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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페스티벌', 행복한 육아와 저출산 극복 위한 캠페인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하 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익캠페인 ‘마음을 더하세요, 마더하세요’의 참여 행사로 제 2회 ‘마더페스티벌’을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마더페스티벌’은 광화문광장에서 27일, 28일 양일간 진행되며 기간 내 언제든 참여 가능한 거리축제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는 육아에 ‘마음을 더하세요’라는 ‘마더하세요 캠페인’ 아래 작년엔 ‘퇴근은 정시에, 퇴근 후엔 집으로, 주말은 가족과 함께’라는 행동으로 마음을 더하자는 메시지를 강조했고, 올해는 행동의 주체인 ‘아빠’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마더하세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복지부는 가정에서는 남성이, 직장생활에선 기업이 ‘육아를 중요시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 꾸준히 이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마더페스티벌’은 다양한 볼거리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 등이 준비돼 직장인과 주말 가족나들이객 누구나 즐길 수 있다. ‘마더하세요 캠페인’ 로고가 있는 에코백에 ‘우리 가족’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는 체험도 가능하고 페이스페인팅과 풍선아트도 함께 제공된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에어바운스 및 모래놀이 등을 설치해 캠페인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재미있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색 공연도 준비돼 있다. 다양한 레퍼토리를 가진 코믹저글링쇼(27일 15시, 28일 16시 총 2회)와 매직버블벌룬쇼(27일 19시, 28일 12시, 19시 총 3회) 가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마더퍼레이드’도 진행된다. 육아하는 아빠들의 온라인모임인 ‘100인의 아빠단’을 선두로 행복한 육아를 위해 모두 ‘마음을 더해 달라’는 아빠들만의 유모차 퍼레이드가 28일 오전 11시에 펼쳐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2회를 맞이한 마더페스티벌이 저출산 극복 공익캠페인인 ‘마더하세요’ 캠페인을 직접 느끼고 공감하는 하나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이 캠페인이 대한민국 누구나 행복한 육아를 누릴 수 있고, 아이가 제일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마음을 더하자는 문화 캠페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빠가 육아에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아이와 아빠의 건강한 관계를 위한 ‘4차 웃는 아빠 캠프’도 오는 28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웃는 아빠 캠프’ 는 ‘마더하세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행복한 육아를 위해서는 가정 내 아빠의 육아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기획됐다. 지난 3차 캠프까지 240가족이 참여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웃는 아빠 캠프’는 이번 4차 캠프에서도 80가족이 참여해 아이와 서먹하거나 아이와 더 친해지고 싶은 아빠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수영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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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매점 등 5,300곳 중 64곳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6일부터 이번달 6일까지 전국 학교집단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학교매점 등 5,300곳을 점검했다. 이중 1.2%인 64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시설기준 위반(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9곳) △시설물 무단 멸실(7곳) △표시기준 위반(7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2곳) △거래내역 미보관(1곳) △기타(7곳) 등 59곳이다. 또한 식재료 공급업체 및 학교집단급식소의 식재료와 사용 중인 지하수 총 435건을 수거하여 326건을 검사한 결과 수질기준을 위반한 지하수 4건과 부적합 식재료 1건을 적발했으며, 나머지 109건은 현재 검사 중이다. 지하수 4건에서 질산성 질소 초과 검출 3건과 총대장균군·분원성대장균군 검출 1건이 있었고 식재료 1건에서 세균수가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위반업소에 대해 철저한 이력관리, 집중 점검, 재발방지 교육 및 위생안전컨설팅 등을 실시해 학교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소 475곳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4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한 바 있다.

조수영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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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의약품 265품목 증가…6,410품목

약국에서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약사에게 약가차액의 일정부분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 6,410품목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9월 약가파일을 기준으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 한국노바티스 '라미실정125밀리그람(염산테르비나핀) 등 총 6,410품목이 포함됐다. 한국노바티스 ‘라미실정 125밀리그람’ 등 9월에 공개된 6,410품목은 지난 4월 공개된 6145품목보다 265품목이 증가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으로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 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 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저가약 대체조제 시 약제비 청구 제도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일정률을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재경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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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65세이상 70%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하 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확정해 25일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초연금제도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어르신을 제외하고, 대상이 되는 70% 어르신의 거의 대부분(90%)인 353만 명에게 당초 약속대로 20만원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 등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일부 어르신들(38만명)에게는 기초연금을 다소 감액해 지급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10만원은 보장했다.이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최소한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최대 96,800원, 부부 최대 154,900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도입 시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본인이 기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즉 총 연금액(국민+기초연금)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빼더라도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보다 항상 많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은 사회적 위험(장애·사망)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출산·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에 따라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저소득층 사업장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도록 마련됐다. 정부안 시행시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실제 지원받는 금액(純공적연금액)은 더욱 커진다. 청·장년층의 경우 2007년도 연금개혁으로 수급률이 2028년에 40%까지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낮아지지만 기초연금액은 증가하도록 하여 미래세대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 예를 들어 15년 동안 가입하여도 무연금자와 동일한 20만원을 수령하며 30년 가입 시까지 10만원보다 더 많이 받는다. 또한 노후 연금 소득의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 비해 국민 1인당 부담액도 감소할 전망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되어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형태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에 사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초연금 재원의 조세원칙을 기초연금제정법안에 명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내년 기초연금(상반기 기초노령연금, 하반기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7.0조원(국비 5.2조원, 지방비 1.8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2.7조원이 증가한다. 복지부는 “노인빈곤 완화, 안정적인 연금소득 확보,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시스템 등을 준비해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영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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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벤조피렌 초과 검출 ‘참기름’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구지방청은 성화식품(경북 칠곡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성화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관련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 대구식약청은 관할 기관(경북 칠곡군)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수영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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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C 바이오의약품 워크숍, 대만 등 다양한 나라 참여

APEC 규제조화센터(AHC)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2013 APEC 규제조화센터 바이오의약품 워크숍”이 25일 개최됐다. 강남구 역삼동 소재 리츠칼튼 호텔에서 ‘바이오의약품 규제조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샵은 27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첫날인 25일 APEC 역내 규제당국자와 제약사 및 학계 관련자 등이 다수 참가했다. 특히 오후부터 열린 세션2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의 기준 설립을 위한 의약품국제조화회의(ICH) 및 세계보건기구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바이오의약품 평가를 위한 WHO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적용 △임상시험자료 심사 시 규제당국자가 고려할 사항 △의약품국제조화회의(ICH)의 최근 현황 및 APEC 지역 규제조화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다양한 국가의 WHO 및 ICH 가이드라인의 적용 사례가 발표됐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일본의 바이오의약품 평가 사례연구가 있었다. 이어 규제조화의 기회에 관한 패널 토론에는 대만과 말레이시아, 일본과 태국의 대표가 각각 참가해 “규제 조화의 기회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앞서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앞으로 2020년까지 APEC 회원국 내 바이오의약품 규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수영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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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회계처리 기준 더욱 투명해진다

공공병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자본으로 계상하고 비용(감가상각비)으로 처리하도록 해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자본으로 처리하지 않고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의 회계처리 기준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의료기관의 경영성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 개정(안)을 18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현재, 의료법에 따라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한다. 그간 회계기준의 경영성과 왜곡에 대한 감사원 지적 및 지방의료원의 국고보조금 처리에 대한 국정조사 시정요구가 있었다. 또한, 모호한 회계 처리기준으로 의료기관 간 수익·비용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현행 회계제도 운영 상의 일부 미비사항에 대하여 계정과목 신설 등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공병원 실무자간담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처리기준’이 개정됐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해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이를 비용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으로 법인세법 상 세제혜택 가능하며 고유목적사업비는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법인으로의 전출금을 뜻한다. △‘국고보조금 처리기준’도 개정돼 공공병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자본으로 계상하고 비용(감가상각비)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자본으로 처리하지 않고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작성하도록 했다. 국고보조금은 시설투자 등 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의미한다. △ 계정과목에 대한 신설도 이루어졌다. 수탁연구, 부대사업 비용 등을 의료비용으로 처리하여 의료이익이 감소하고 의료기관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수익과 비용의 파악을 위해 수탁연구 및 의료사고 등에 대한 계정과목을 신설했다. 또, 의료업과 부대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된 비용(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등)에 대한 세부 배분기준 등을 마련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9월 18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고시가 확정될 예정이다.

최재경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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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감염병, 세계의 대응과 연구는 어디까지 왔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감염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일부터 이틀간 충북 오송에서 세계적 석학이 참여하는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우리나라 감염병 관련 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감염병 대응연구개발 추진위원회" 후원하에 개최된다. 또 올해로 3회째인 오송 감염병 국제 심포지움의 주제는 "신종 감염병 위협에 대응하는 전향적 접근"으로서 각계 전문가 의견교환을 통해 발전적인 국가 감염병 중장기 연구 전략 수립이 이뤄진다. 이번 심포지움의 프로그램 구성은 기조강연과 특별강연, 그리고 6가지 주제를 대상으로 독립세션을 구성할 예정이다. 특별 강연으로는 미국 Emory 대학교 Helder Nakaya 교수가 초청되어 그간 이해하기 힘들었던 백신의 방어면역 작용 메카니즘을 설명하고, 실용학문인 Systems Vaccinology를 이용해 후천성면역결핍증(HIV)백신 면역기전 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와 황열 백신의 면역학적 메카니즘 연구 응용 방안을 발표한다. 특히 강연 B에서는 "융복합 신기술을 이용한 감염성 질환연구"라는 제목으로 나노기술 기반의 새로운 정밀신속 진단법과 백신의 효능강화기술 개발 등 보건의료분야의 진단, 예방기술 연구개발에 관련된 첨단 분야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그리고 강연 E에서는 "만성 바이러스 감염치료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에이즈, B/C형 간염 등 중증만성감염질환에 대한 현황과 예방·치료법 등을 소개하고 새로운 약물 개발 결과 발표와 방향을 제시하여 이를 국가차원의 치료전략 수립에 활용하고자 했다. 이외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태국 등 전 세계 5개국 총 20여명의 감염병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외 감염병 연구 분야에 대한 최신의 지견을 나누며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보건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 중 가장 많은 화두로 떠오른 것은 기후변화 및 신종 감염병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등의 새로운 위협이 대두되었던 시점에 OSID 2013이 개최되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 언급했다. 이어 “국내외 감염병 연구 분야의 석학들과 최신의 지견을 나눔으로써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중장기 연구 전략 수립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수영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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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의료기관의 경영성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국고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개정(안)을 18일자로 행정예고했다. 현재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병원의 재무제표를 작성해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 제출하면 된다. 그간 회계기준의 경영성과 왜곡에 대한 감사원 지적과 지방의료원의 국고보조금 처리에 대한 국정조사 시정요구가 있었다. 또한 모호한 회계 처리기준으로 의료기관 간 수익․비용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현행 회계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사항에 대해 계정과목 신설 등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공공병원 실무자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공병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자본으로 계상하고 비용(감가상각비)으로 처리하도록 해 순이익이 감소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자본으로 처리하지 않고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 수탁연구, 부대사업 비용 등을 의료비용으로 처리하여 의료이익이 감소하고 의료기관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정확한 수익과 비용의 파악을 위해 수탁연구 및 의료사고 등에 대한 계정과목을 신설했으며, 의료업과 부대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된 비용(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 등)에 대한 세부 배분기준 등을 마련했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는 이번달 1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고시가 확정될 예정이다.

조수영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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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뇌 영상·과학 연구시스템, 사우디에 수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지난 24일 사우디 킹파드 왕립병원과 가천대학교 간에 뇌 영상 및 뇌 과학연구센터 시스템 구축 및 공동연구 협력에 관해 합의하고, 양측이 이를 반영한 의향서(LOI)를 교환했다. 이는 22일 진영 장관이 사우디 보건부 장관(압둘라 알 라비아, Abdullah Al Rabeeah) 및 킹파드 왕립병원장(알 야마니)을 면담해 양국 의료기관 간의 기술ㆍ시스템 이전 및 공동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이뤄졌다. 삼성서울병원과 킹파드왕립병원 간의 뇌 조직은행 구축사업 시행협약 체결에 이어 연달아 성사된 것으로, 킹파드 왕립병원과 한국 측 의료기관 등이 추진 중인 총 5개의 Twinning Project 중 2번째 성과물에 해당한다.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사우디 보건부 및 킹파드 왕립병원 간의 직접 협력(G2G)을 통해 발굴돼 그간 수차례의 상호 방문ㆍ협상 과정을 거쳤다. 양측은 이번에 교환한 의향서를 바탕으로 주요 협력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 등을 마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킹파드왕립병원과 추진 중인 나머지 쌍둥이 프로젝트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성과물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조수영 2013.09.25
정책

식약처, 식품 유해물질 저감화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 중 자연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저감화해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최근 식품 제조․가공․조리 단계에서 비의도적으로 생겨나는 유해물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해 유해물질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화 연구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식품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유해물질 저감화 연구개발 △중소업체 유해물질 저감화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제조․가공 식품 위주의 벤조피렌 저감화 연구개발을 외식, 단체급식, 가정 요리 등 조리식품 및 천연물 의약품까지 연구 분야를 확대해 실시한다. 올해 9월 ‘식용유지’ 중 벤조피렌 저감화 연구 개발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가쓰오부시’, ‘가공식품’, ‘외식업체’, ‘단체급식’, ‘생약’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저감화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개발은 벤조피렌에 대한 총 노출량 조사, 식품별 노출 점유율 평가, 저감화 기술개발 및 실용화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제조․가공․조리 중 자연 발생하는 유해물질 23종을 저감화 대상물질로 선정해 우리 국민의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총식이조사를 통한 실태조사 및 위해평가 등을 시행한다. 향후 위해성 평가 결과 위해성이 높은 저감화 중점 대상물질을 도출해 내고 저감화 기술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유해물질 저감화 연구개발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유해물질 저감화 추진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과제 추진을 위해 지난해 28억원, 올해 3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영세한 중소업체의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해 대기업․중소업체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올해 9월부터는 업체, 협회, 학계, 정부가 참여하는 ‘유해물질 저감화 협의회’ 및 ‘아크릴아마이드’, ‘바이오제닉아민류’, ‘에틸카바메이트’, ‘벤조피렌’ 4개 분과를 구성해 영세한 중소업체 중심으로 저감화 기술 적용 및 이행사항을 확인한다. 특히 CODEX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유해물질 저감화 신기술 내용 등 최신 정보 및 국제 동향을 주기적으로 중소업체에 제공한다. 중소업체에서 제조공정 단계별 저감화 이행사항 확인에 필요한 분석을 수시 지원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 중 ‘권역별 저감화 검사기관’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중소업체 유해물질 저감화 지원을 위해 협업시스템, 분석비용, 기술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는 2.8억원, 올해는 7.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활용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비의도적 생성 유해물질의 사전 차단으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유해물질 저감화 장비 및 시설설계 모델 개발로 중소 영세업체 경영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수영 2013.09.25
정책

RFID vs 2D바코드, 어디로 갈까…'혼용' 도매업체 업무량 ↑

한국제약협회에서 24일 열린 ‘제약산업 미래포럼’의 핫이슈는 단연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전자태그)와 2D바코드(확장바코드)의 비교였다. 정부는 의약품이력추적관리에 있어 RFID와 2D바코드 혼용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날 TJ팜 오성일 팀장은 RFID와 2D바코드 각각에 대한 비교 분석의 자리를 갖고 도매 입출고 현황에 대한 발제를 했다. 먼저 RFID와 2D바코드 혼용시 RFID 시설투자비의 부담과 2D바코드 유지비 증가라는 단점이 지적된다. 이에 더해 상품별로 RFID와 2D바코드 구분의 번거로움이 발생하며, 검품시 이중 검품과 유형별 구분 처리 후 합포장 작업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또 입·출고 업무에 이중 처리프로세스가 엮여 업무 효율성 저하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RFID의 경우 투자비와 효율성은 좋으나 유지비에 문제점이 지적되며, 2D바코드는 투자비와 효율성은 나쁘지만 유지비가 많은 한편, 작업자가 오류를 겪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와 업계의 산적한 숙제가 남았다고 전했다. 일단 RFID 시설에 대한 업계의 투자여건이 상승돼야하고 2D바코드 관리로 인한 유지관리비 상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정부 정책에 따른 업계의 준비시간이 확보돼야 하는 점, 둘 모두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솔루션의 확충, 예를 들어 대박스·소박스 내 모든 상품 정보가 들어있는 대표박스 2D바코드의 마련 등이 시급한 시점이다. 아울러 RFID와 2D바코드 상품 유통비율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올해부터 전문약 유통일자와 제조번호 표기가 의무화 된 상황에서 제약사는 효율성, 경제성을 따져 RFID 도입을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교적 가격이 싼 2D바코드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도매업계는 RFID와 2D로 표기되는 모든 정보를 둘 다 읽어낼 수 있는 리더기를 경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이는 국산화가 힘든 문제점이 있다. 이번 미래포럼은 모든 발제가 끝난 후 정부와 업계 및 관련 담당자들의 열띤 토론이 두 시간여에 걸쳐 이뤄졌다. 토론이 마무리된 직후 이해관계자의 호통 섞인 목소리와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의 문의가 이어져 업계에서의 뜨거운 관심을 읽을 수 있는 기회였다는 평가다. 이날 포럼에서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은 합의점을 찾아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식약처 김호동 사무관이 “알약 하나하나에 태그를 부착하는 것은 사용 단위가 아닌 유통 단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윤구 사무관은 “RFID와 2D를 일원화하자는 정부의 주장은 문제가 많다”며 “리더기를 100만원까지 떨어뜨리겠다. 주로 중소기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좋은 태그를 만들기 위해 노력중인데 물에서 인식되는 태그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IT 한재종 이사는 “이는 규모의 전쟁이다. 시설물에 대한 투자비를 따져봐야 한다. 결국 수요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난다”며 “추가적으로 숨어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야지 지금의 관리 상황에서는 일련번호는 엉터리 정보가 된다”고 말했다. 경동제약 박원교 상무는 “RFID를 도입하게 되면 향후 물류 쪽에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은 상태”라며 현장 대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이 끝난 직후 한 업계 관계자는 “RFID 도입은 의무사항이니까 하지 권장사항이면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노바티스 관계자는 “정부의 유통투명화 노력은 알지만 만약에 행정처분이 있다면 제때에 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일련번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하루빨리 확정하기 위해 노력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MSD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시스템과 관련 유통관리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만약 생산준비가 완료됐을 경우 바코드를 바꿔야한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준비를 촉구했다.

조수영 2013.09.25
정책

건강보험료 체납자 979명 공개… 1억원 이상도 20건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 중 의사, 변호사, 연예인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사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5일 고액·상습체납자 979명(개인 335명 및 법인 644명, 총 체납액 250억원)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한다. 총 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은 법인 2,912만원, 개인 1,850만원이며 979건 중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0건이나 됐다. 변호사인 K씨(55세)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60개월 동안 78,678,460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 현재 대전 서구 소재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월급여 710만원 받고 있는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를 장기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에 2006년 이후 예금채권,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 실시하고 있다. 의사인 Y씨(56세)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7년 9월까지 6개월간 30,690,000원의 보험료를 체납했다. 안과의원을 운영하다 폐업했으며, 현재 안산소재 병원에서 월급여 590만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를 미납 하고 있어 2005년 이후 예금채권, 자동차를 압류하는 등 지속적인 체납처분 실시 중이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결손금액 포함)의 합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2월 15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공개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9월 10일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예방 및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며,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3.09.24
정책

식약처 "법원, 웨일즈제약 판매금지 해제" 즉시 항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법원이 웨일즈제약 일부 의약품의 판매금지를 해제 조치한 것과 관련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즉시항고는 재판으로 내린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법률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로 민사 소송에서는 7일, 형사 소송에서는 3일 안에 제기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집행 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현재 식약처는 웨일즈제약의 168개 품목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웨일즈제약은 지난 17일 식약처가 내린 전품목 판매금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이 혐의를 입증한 제품을 뺀 나머지 168개 품목에 대해서는 웨일즈 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현재의 판매금지 조치로 웨일즈제약의 존폐를 우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는 평가다.

조수영 2013.09.24
정책

동화약품 락테올 등 3품목 6개월 제조업무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동화약품 락테올 등 3개 품목에 대한 6개월 제조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동화락테올캡슐·동화락테올정·동화락테올과립’으로 원료약품 주성분 변경 미신고의 이유로 행정 처분을 받게된 것이다. 락테올 제품 파문은 지난달 유산균제제 59품목에 대한 시판중지 사태를 일컫는 것으로 1988년 허가 당시 제출된 틴달화아시도필루스 균주와 현재 제품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균주가 달랐으나,동화약품은 판매당시 프랑스 원개발사로부터 2005년 원료 규격 변경을 통보받고도 식약처에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큰 문제가 됐었다. 현재 식약처는 동화약품 락테올 계열 3개 품목에 대해 특별재평가를 진행 중이며, 10월에 심사 결과를 도출하기 전 미리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조수영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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