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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에 어긋난 피부양자 제도, 개선 시급"

경기 수원에 사는 박모(61) 씨는 직장인 딸이 있지만, 본인 금융소득을 4001만 원 가지고 있어 피부양자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이때부터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박 씨는 소득 이외 재산(33평형 아파트·2억8000만 원)과 자가용(소나타 2000㏄)에도 건보료가 부과돼 매월 32만7430원이라는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 반면에,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61) 씨는 박 씨보다 1만 원 적은 4000만 원의 금융소득을 얻는다. 연금소득 또한 3천만을 받고 있다. 소득 이외 재산은 32평 아파트(3억8000만 원)와 자가용(그랜저 2500㏄)으로 박 씨보다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김 씨는 건보료를 단 한 푼도 안 낸다.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으로 이는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류지영(비례대표)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무임승차 피부양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서서 국민 10명중 4명은 아무런 기여 없이 혜택을 보고 있는 구조인데, 향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류의원은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을 함산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못함으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 며 “이러한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성실하게 건보료를 납부 하고 있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질 수 있고, 반발 또한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지만 많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사실상 건보 부과체계의 가장 큰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현재 피부양자 제외 기준은 피부양자 가운데 사업소득 보유자,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금소득의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한 사람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발탁하는 법률 개정안이 해당 피부양자들의 거센반대에 세 차례나 연기된 끝에 올해 6월에야 시행되었다. 또한 느슨한 피부양자 기준의 백미는 재산이 3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직장 가입자의 형제·자매까지도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건보료 부담의 면제부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류 의원은 “피부양자 제도는 지역가입자에게는 없는 해당되지 않는 혜택으로 왜 직장가입자에게만 피부양제도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합리적이지 않은 피부양자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를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재경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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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건강검진대상자 확인의무 부여해야"

경기 부천에 사는 최모(73)씨는 수면내시경 진료를 위해 부천 소재 A병원에 내원하였다. 건강검진 대상자였던 최 씨는 간호사가 일반내시경 비용은 병원에서 건강보험에 청구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만 내면 된다고 알려줘 차액만 내고 수면내시경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경기 부천에 사는 김모(45)씨도 부천 소재 B병원에 내원하여 자비를 내고 수면내시경 진료를 받았다. 김 씨는 귀가 후 자신이 건강검진 대상자임을 알게 되었지만, 병원에서는 수면내시경은 자비부담이 원칙이라며 검진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병원에서 재량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어 환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최대 200만원까지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새누리당 류지영(비례대표)의원은 “현재 병원에서 수면내시경검사에 건강보험을 재량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병원마다 깔려있는 인트라넷망을 통해 몇 초의 수고만 들이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현행 규정상 병원에 고지의무가 없어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더욱 큰 문제는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한 검사에서 암이 발견될 경우, 국가의 암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에 이러한 고지의무를 부여한다면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건강보험의 검진을 통해 암이 확인된 경우에만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게 최대 200만원의 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최모씨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암 발생이 확인되면 암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 받을 수 있지만, 김모씨의 경우 자비로 한 검진이기에 암발생 확인이 되었더라도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류지영 의원은 “지금도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국가의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병원에 건강검진대상자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재경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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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7600만원짜리 어플, 다운로드 수 겨우 703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12개의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했지만, 각 앱마다의 개발용도, 배포일시, 소요예산, 다운로드 수를 살펴본 결과, 소요예산에 비해 다운로드 수가 저조하다고 김미희 의원(통합진보당)이 발표했다. ‘잔류농약완전정복’이라는 앱 같은 경우는 제작하는 데에 2천만 원의 예산이 쓰였지만 다운로드 수는 겨우 472회에 불과했고 ‘식품이력추적관리’앱도 7천6백만원 들여 제작했지만 다운로드 수는 703회로 다운로스1회당 십만 원이 넘는 비용으로 산정됐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우선 앱별로 관심도가 낮은 원인에 대해 정확한 자체 진단을 한 뒤 전 국민을 상대로 식품·의약품 안전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앱들이 국민의 관심 밖에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작중인 ‘푸드애디와 놀자’, ‘식품첨가물 바로알기’, ‘스마트한 기구 및 용기 포장 e-정보’3개의 앱은 이번 해 말에 완성될 예정이다. 이어 “식약처는 이들 3개 앱 제작에 1억여 원을 투자하는 만큼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앱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사용하기 편리한 디자인, 재미요소를 가미하고 앱의 개발용도에 맞는 사용자층을 공략한 적극적인 홍보, 주기적인 업데이트 등 꾸준한 후속 관리조치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조수영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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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비정규직 고용 심각한 수준”

보건복지부 18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채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미희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심평원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대한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18개 기관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65.8%), 한국보건산업진흥원(63.2%), 한국장애인개발원(57.8%), 한국사회복지협의회(46.6%), 한국증진재단(37.5%) 등 무려 약 50%에 해당하는 10개기관이 공공부문 평균 비정규직 비율인 20%를 상회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율 또한 의무고용률 기준치인 3%를 하회하는 기관이 대한적십자사((2.8%), 국립중앙의료원(2.8%), 노인인력개발원(2.9%) 등 11개기관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한국건강증진재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2011년 13명인 비정규직인원이 2012년 225명 올해 8월말 기준 947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등급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기초수급자근로능력평가업무 에 대한 국고보조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1년 미만의 단기 상담원 등의 대규모 비정규직 채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의 비정규직 비율은 보건복지부 산하 양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정규직이 거의 없는 것과는 대조된다. 비정규직비율과 장애인의무고용율 각각의 평균치와 기준치 모두를 충족하는 기관은 3개기관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개기관은 비정규직 비율이 공공기관 평균치에 부족하거나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고용부와 더불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상태라는 평가다. 이는 주로 기관의 상담업무을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계약후 해고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무기계약전환을 단 이틀 앞두고 상담원들에게 해고통보를 해 지금도 소속 노동자들이 300일 동안 복직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김미희 의원은 “무엇보다 고용과 노동복지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해고사건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듯 정규직전환을 통한 고용행태의 과감한 전환 없이는 비정규직 비율이 줄지 않을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해답을 이번 정기국회안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수영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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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제제 허가사항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제제에 대해 국내·외 사용현황,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허가사항을 강화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1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을 금지했다. 소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항암화학요법으로 유발되는 구역·구토 예방과 수술 후에 구토 치료를 위한 2차 치료제로만 사용하게 했다. 또한 단일제 효능·효과 중 ‘소화기능이상’ 및 ‘수술 및 방사능치료 보조제’ 적응증을 삭제하고, 최대 권장용량과 최대 치료기간을 제한했다. 아울러 ‘1세 미만 소아 사용금지’에 따라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제제를 의약품적정사용(DUR) 특정연령대금기 의약품으로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서 7월 30일에 국내 의약전문가에게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대 5일까지 처방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참고로 유럽의약품청(EMA)은 올해 7월에 ‘메토클로프라미드’ 함유 제제의 ‘심각한 신경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허가변경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의약전문가들에게 적절한 다른 치료법과 의약품으로 대체하고 변경되는 허가사항에 유의해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할 것을 요청했다. 환자들의 경우 특히 만성질환 치료시에는 다음 정기검진시 의사와 상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어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보다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영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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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자 편의 위한 식품첨가물 민원 질의 답변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 식품첨가물 민원 질의 답변집’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식품첨가물 관련 업체의 원활한 생산 및 수출·입 업무지원을 위해 민원인이 자주 묻는 정보를 수록했다. 이번 민원 질의 답변집은 사례 중심으로 구성돼 종류 및 명칭이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및 안전성 관련 사항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식품첨가물 신규지정 절차 △한시적 식품첨가물 및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의 인정 절차 △식품첨가물의 표시기준 △첨가물별 안전성 및 사용기준 등에 대한 질의·답변 사례 등이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다양한 사례 중심의 질의 응답집 발간을 통해 업무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영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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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당뇨병 관리용 의료기기 사용법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당뇨병 관리를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혈당측정기’ 및 ‘인슐린주입기’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사용시 주의사항을 담은 안전사용 지침서를 홍보용 리플릿으로 배포한다. 현재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약 320만명으로 성인 10명 중 1명이 당뇨병환자이고, 당뇨병 유병률은 10.1%수준으로, 향후 40년간 약 2배인 600만명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개인용 혈당측정기’는 혈당 등을 개인이 스스로 확인하는 측정기이고 ‘인슐린주입기’는 혈당 측정결과에 따라 적정량의 인슐린을 주입하여 혈당치를 조절하는 의료기기다. 이번 지침서 주요내용은 △사용 전 준비사항 △올바른 사용방법 △기기 유지관리법 △의료진에게 연락해야 하는 경우 △알맞은 혈당측정기 선택법 등이고, 당뇨병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함께 자세히 설명했다. 인슐린 주입기 사용 후 △식은땀, 현기증, 두통, 경련 등 저혈당 증상 △탈수, 심한갈증, 다뇨, 호흡시 과일냄새 등 고혈당 증상 △호흡곤란 △고열 △발진,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반응 △국소적 피부경직, 고름, 악취 등 주입부위에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사용 지침서 배포를 통해 올바른 혈당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의료기기 사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영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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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건강기능식품’ 상표 등록 꾸준히 증가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상표등록이 200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1년 22%, 2012년에는 65%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형별로 보면, 채소나 과실을 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이 14,304건(전체의 4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패류가공식품(11%), 효모가공식품(9%), 곡물가공식품(8%) 순으로 조사됐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를 살펴보면, 채소 및 과실가공식품에는 전통적 건강식품으로 많이 애용되는 홍삼, 인삼이 가장 많았고, 어패류가공식품은 게껍질, 뱀장어, 굴, 효모가공식품은 누룩, 메주, 곡물가공식품은 두류(콩), 현미, 유지(油脂)가공식품은 어유, 종자유 등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사주간지 ‘타임’이 소개한 10대 장수식품을 주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의 상표등록도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녹차를 가공해 만든 건강기능식품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마늘(19%), 견과류(13%), 토마토(10%) 순으로 조사됐다. 백흠덕 상표심사1과장은 “인간이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고자 하는 섭생(攝生)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및 관련 시장의 확대가 예상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상표등록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수영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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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실효성 위해 의무화 추진될까

DUR 실효성을 위해 의무화가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의료계의 반발 속에서 법제화가 추진된다면 약국 일반약 DUR도 시행이 불가피해진다. 지난 18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제기된바 있다. 이번 국감에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안심서비스(DUR) 프로그램을 임의로 종료하고 사용할 수 있어 DUR 점검을 법적으로 의무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DUR시스템을 탑재하고도 이를 종료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용은 저조하다는 것이다. 민현주 의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참여 기피, 비급여 항목관련 참여율 저조 등이 지적됐으며 김성주 의원은 금기의약품을 처방하면서 사유 ‘ㅋㅋㅋ’ 라고 적는 등 의료기관의 불성실한 태도 등 DUR 서비스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다. DUR 서비스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의약품 처방, 약국에서 약 조제 시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약물의 중복 처방, 의약품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처방에 대한 목적으로 2010년 12월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점검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청구프로그램과 약국에서 사용 중인 관리프로그램에 DUR 시스템을 탑재하여 실시간으로 약물 점검하고 있다. 약국과 의료기관의 참여율은 99%에 달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참여율이 낮다는 지적에 ‘의무화’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등 의사 단체들은 DUR의무화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에 법적 의무화를 추진하기 전에 “DUR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운영에 따른 편익(약제비 절감, 약제 오남용 방지 등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DUR 제도의 안착을 도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DUR 의무화로 인한 일선 현장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DUR 강제 적용을 통해 환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처방을 강요하게 되어, 환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된다면 이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 하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뿐만 아니라 약국 일반의약품도 DUR 대상 품목인 만큼, DUR 실효성을 위해 의무화가 법제화될 경우 약국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특히, 일반약 판매를 하면서 신분증 요구 등 일반 소비자와의 마찰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재경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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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음주↓…식습관 개선 要

청소년의 흡연·음주·신체활동은 개선됐으나, 식습관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청소년(중1~고3)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습관, 손상 등에 대한 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잠정치를 발표했다. 청소년의 흡연, 음주, 구매용이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여전히 편의점·가게 등에서 담배나 술을 쉽게 구매(담배 76.5%, 술 76.8%)할 수 있었다. 또 과일 섭취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채소 섭취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감소추세였던 탄산음료, 패스트푸드 섭취는 2009년 이후 정체상태였다. 한편, 학교 안전사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1회 이상 다친 경우는 46.6%이며, 다쳐서 병원을 이용한 경우는 18.1%(남 22.3%, 여 13.6%)였다. 학교에서 다친 경험 및 병원 이용은 중학생(51.9%, 20.2%)이 고등학생(41.6%, 16.2%)보다 높으며, 남학생(48.8%, 22.3%)이 여학생(44.3%, 13.6%)보다 높았다. 학교에서 주로 다친 장소는 운동장(23.7%), 교실(19.5%), 복도(12.9%), 계단(11.6%), 화장실(1.9%)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은 부딪힘, 미끄러짐, 추락이었다. 또 학교에서 안전교육 경험은 중학교 45.4%, 고등학교 23.3%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의 시설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7개 시·도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치료비를 지원하는 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25일 ‘제9차(2013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발표 및 청소년 건강 포럼’을 개최한다. 제1부에서 2013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2부에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수영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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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개발 전략세미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는 11월 8일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개발 전략 세미나’를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판매업체 관계자 및 연구 개발자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2013년도 건강기능식품 현장 기술상담 사업 결과 및 기능성원료 인정현황 △주요국의 기능성 원료 동향 분석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의 이해 △국내 연구개발 기능성 소재의 성공사례 소개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업체별로 연구·개발 계획단계에 있는 기능성 식품 소재에 대한 안전성 및 활용가치 등에 대한 기술상담을 병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전략세미나 개최가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계의 제품 개발 및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수영 2013.10.23
정책

건강보험료 납부능력 없는 생계형 체납자 104만 세대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보험료 징수비용이 한해 약 200억원에 달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104만 세대에 달하는 등 보험료 징수 대책과 함께 보험료 납부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를 통해 의료시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08년부터 2013년 예산기준으로 6년간 1120억원의 보험료 체납관리비용을 지출했지만, 매년 보험료 체납액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이 정지되는 6개월 이상 장기체납 세대도 110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3년 8월 현재 6개월 이상 지역보험료 체납세대는 153만 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762만 세대의 20%밖에 되지 않지만, 체납액은 1조 9996억원으로 직장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체납액 2조 2432억원의 90%나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4대 보험 징수통합 직전 167억원이었던 체납관리 예산이 2011년 징수통합 후 245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2년 196억원, 2013년 186억원으로 책정·집행되었다. 6년간 1120억원, 징수인력만 2500여명이 투입되고 있다. 문제는 한해 200억원 가까운 비용이 건강보험료 체납관리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지만, 보험료 체납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154만, 2013년 7월 156만건으로 체납건수는 정체되어 있는 반면, 2011년 1조 9천억원이었던 체납금액은 2013년 7월 현재 2조 243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장기체납자 중에는 징수가 극히 어려운 25개월 이상 체납 74만 세대를 포함하여 1년을 넘긴 체납 세대수는 110만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보험료가 월 5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 납부능력이 없는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도 104만 세대에 달하는 등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국민도 상당수에 이른다.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으로 의료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급여제한자’는 2012년말 기준 171만명.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3년간 총 131만건의 부당이익금 6500억원을 징수하고자 독촉했지만, 정작 공단이 거둔 부당이익금은 63억원으로 징수율이 극히 낮다. 오히려 체납 후 진료비 독촉고지 비용 62억원보다 적다. 급여제한제도의 취지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것이지만,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제도의 취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의료사각지대만 확대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김성주 의원은 “현재의 건강보험은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보험료 부과 → 보험료 장기체납자 양산 → 진료제한 → 의료사각지대 확산’이라는 악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막대한 행정 인력과 비용의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근로빈곤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해결책이겠지만,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의 부담능력을 뛰어넘는 보험료 부과로 불필요한 체납자가 양산되는 것도 문제”라며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자의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 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3.10.23
정책

질병관리본부, 제2차 감염병 연구포럼 개최

신종플루 이후 감염병대응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2차 감염병 연구포럼'이 23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가 감염병연구 선진화의 효율적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산․학․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주요 감염병의 연구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번 감염병연구 포럼은 지난해 제 1회 포럼의 토의 결과 중점분야로 도출됐던 감염병 8개 주요분야의 분과를 구성하고 각 분과별 회의를 거쳐 오늘 ‘제2회 감염병연구포럼’을 개최한다.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몇 년간 신종플루, 조류독감, 슈퍼박테리아 등 신종 감염병의 출현으로 국민건강 및 국가경제의 보호를 위해 선제적 대응의 당위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 감염병 연구가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할 예정이다. 이번 감염병 연구포럼에서는 감염병 전반 연구기술 수준 분석, 백신산업 글로벌 진출방안, 감염병 대응 진단기술 선진화 방안 등 감염병 분야의 대표적인 핫 이슈와 더불어 감염병 연구포럼의 중점분과로 8개 분야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1부 주제강연에서는 포럼공동대표인 연세대의대 이경원 교수의 “감염병 연구포럼 8개 중점분과 추진방향”, KISTEP 최한림 부연구위원의 “감염병 전반 연구기술 수준 분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이석규 과장의 “백신산업 글로벌 진출방안”, 울산대의대 김미나 교수의 “감염병 대응 진단기술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2부 패널토론에서는 1부 주제강연의 발표 내용을 주제로 산․학․연․관 관계자 및 언론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위원들과 포럼에 참석한 다양한 분야의 감염병 연구자들 간에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된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연구포럼은 매년 정기적으로 국가 감염병 연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산‧학‧연‧관간의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고, 감염병 연구기술의 실용화 및 의약품· 백신개발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발판을 마련해 정책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수영 2013.10.23
정책

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추진에 박차

보건복지부는 수련의의 질 향상을 위해 '통합수련제도'와 '수련협력기관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수련의 질 향상과 수련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키로 하고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련의의 질 향상 및 충원율 제고를 위해 '통합수련제도'를 도입한다. 통합수련제도란 2개 이상의 수련병원이 공동으로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부터 ‘병원군별 전공의 총정원제 시범사업’을 시행해 공동수련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수련 전공의를 공동으로 관리해 왔는데,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임상사례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련협력기관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가정의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련병원 사이에서만 파견수련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공공병원, 분만전문병원, 119응급콜센터 등 수련병원 이외에도 다양한 임상사례가 있는 병원 및 기관에서 수련이 가능해진다. 또한 전공의 수련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하여 수련병원의 질을 높이되, 준비기간을 감안해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미 의료계에서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8개 항목을 수련규칙에 반영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이 자체 수련규칙에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포함하고 이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복지부장관은 이 중 3개 주요항목에 대해 그 상한을 정하거나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전문의 자격시험 수탁기관을 종전 대한의사협회에서 현재 실제로 시험을 재수탁하고 있는 대한의학회로 변경하며, 지금까지 지침으로 운영하던 출산전공의의 수련기간 단축을 명문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조치가 수련기관의 질 높은 수련과 우수한 전공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수영 2013.10.23
정책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체납업주 징역형 형사처벌

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체납한 사업주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사업주의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체납에 대하여 법원이 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를 적용해 형사 처벌 선고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충남 서산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가 회사 직원 11명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2천296만7000원을 체납하자 올해 4월 22일 국민연금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했다.이에 법원은 동 법을 적용해 지난 17일 A씨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민상)은 판결문에서 “2011년 1월 22일부터 2013년 3월 20일까지 27회에 걸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체납보험료 중 일부를 납부하고, 4대 사회체납보험료를 분할해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상 참작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다”고 선고했다.체납한 4대 사회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지사담당자와 상담해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고지서와 가상계좌를 발급 받아 납부 할 수 있다.

최재경 2013.10.23
정책

지난해 약국 급여비용 감소, 처방조제건 8.61%↓

지난해 약국 의료급여비용은 9,18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의료급여비용의 99%이상을 차지하는 처방조제건이 8.61% 감소했으며, 직접 조제건은 12.88%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공개한 ‘2012년 의료급여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2012년 심사결정 기준 총 의료급여비용은 전년도에 비해 531억원(1.03%) 증가한 5조1,962억원으로 나타났다. 입원 의료급여비용은 전년도보다 4.28% 증가한 2조7,586억원으로 총 의료급여 비용의 53.09%, 외래 의료급여비용은 전년도보다 1.77% 증가한 1조5,188억원으로 총 의료급여비용의 29.23%를 차지했다. 총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구성비율을 보면,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요양병원 포함)이 1조9,071억원으로 36.70%, 종합병원이 1조1,207억원으로 21.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이 7,380억원으로 14.20%, 3차기관이 3,351억원으로 6.45%, 한의원이 1,017억원으로 1.96%, 치과의원이 501억원으로0.96%, 보건기관 등이 112억원으로 0.21%, 한방병원이 112억원으로 0.22%, 치과병원이 24억원으로 0.05% 순으로 나타났고, 약국은 9,188억원으로 17.68%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중 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은 1조7,293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01% 증가했고, 약국의 의료급여비용은 4,85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86% 감소했다. 3차기관의 의료급여비용은 3,35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07% 감소했고, 입원진료비는 1.13% 감소, 외래진료비는 1.57% 증가했다. 종합병원의 의료급여비용은 1조1,20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1% 증가, 입원진료비는 0.41%, 외래진료비는 2.58% 증가했다. 병원(요양병원 포함)은 1조9,071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75% 증가, 입원진료비는 7.15%, 외래진료비는 2.66% 증가했다. 의원은 7,38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17% 감소했다. 입원진료비는 7.95% 감소, 외래진료비는 0.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내원일수는 의료기관이 34,132천일로 전년도에 비해 1.94% 증가했으며, 약국 방문일수는 11,355천일로 전년도에 비해 1.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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