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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전체회의 시장형제도 현안보고 '불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국회 현안보고가 불발됐다. 오늘 오후 3시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논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법안 처리가 우선 시 되어야 한다는 여야 간사 합의 결과, 시장형실거래가에 대한 현안보고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18일부터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가 30여개의 법안을 논의하면서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강화와 약제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등의 심의를 매듭짓지 못하고 오늘(20일)오후 1시 30분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전체회의를 법안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는데 여야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 기대를 걸었던 제약업계의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지켜보고 향후 대응책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현안보고가 불발돼 아쉽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약협회 등 업계는 “현안보고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형제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것은 변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전체회의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한 현안질의를 했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오늘 전체회의에 불참 할 것으로 알려져 회의 중 이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는 의원이 있을 지도 알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위 오제세 위원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시장형실거래가 관련 현안보고 사항은 처음부터 법안 처리 후 추이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었다. 오늘 논의가 안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위원장님이 시장형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조만간 다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최재경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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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식약청, 한약재 제조업체 GMP 선진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전지방식약청은 2015년부터 시행하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안내하기 위해 12월 23일 오후 2시 대전식약청에서 '한약재 제조업체 GMP 지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대전 및 충남·북 소재 한약제 제조업체의 GMP준비를 사전에 지원하고 2014년 정책방향 수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주요 내용은 △GMP 정책방향 △GMP 관련 규정 및 신청 절차 △2014년 사후관리계획 안내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이다. 대전지방식약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약재 GMP 이해도 증진과 민·관 상호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주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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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백신·진단제제 글로벌 진출 확대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3년 국내 백신·진단제제의 ’WHO 사전 적격성 평가(PQ)‘ 인증을 지원해 ’말라리아 및 HIV(에이즈 바이러스) 진단제제‘ 등 6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PQ인증은 WHO가 국제조달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백신·진단제제 등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안전성·유효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국제 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식약처는 국내 백신·진단제제 등의 PQ 인증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업체 맞춤형 상담 서비스’로 민·관 공조 및 WHO 협조체계 구축해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임상·품질 등 신청 문서 작성법 ▲WHO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실사 정보 및 사례 등이다. 참고로, 국내 제품의 경우 1996년 ‘유박스-비주’가 최초로 PQ 인증을 받은 이후, 올해까지 총 21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 제품의 수출액은 2006년에 약 2천만달러였으며, 지난해 에는 2억 6천만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WHO로부터 신속한 인증 등 국내 제약업체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해 ‘정부 3.0’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 맞춤형 상담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WHO의 제조소 실사 정보 및 사례 제공, GMP 모의실사 등 현장방문 기술 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김지혜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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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표시 의무화 "촉박하다"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RFID 태그 부착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실시, 오는 2015년애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 표시가 의무화 된다. 의약품 바코드 사업은 2008년 이약품 표준 코드로 바코드 표시 의무화가 실시, 2010년 15ml, 15g이하의 소형 의약품에 바코드 표시 의무화, 2012년 지정의약품에 최대 유통일자, 제조번호가 포함된 GS1-128코드(확장바코드) 표시의무화가 실시돼 의약품 바코드 표시 또는 RFID 태그 부착을 선택하도록 진행 돼 왔다. 19일 상공회의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주관으로 열린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태그 실태조사 설명회'에서 제약업계와 도매업계는 2015년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 표시가 의무화를 대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조속한 준비를 요구했다. 2015년 전문의약품에 확장바코드와 RFID태그 부착을 앞두고 제약사는 여전히 혼란이다. 준비할 수 있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2015년 의무화 기간 전까지 일련번호를 표시할 수단으로 RFID나 2D바코드( GS1-128코드)를 선택해 막대한 자금을 들여 설비를 구축해야 한다.그러나 세부규정이 없어 설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 가이드라인이 나오기전에 자칫 잘못 투자를 했다가는 설비를 교체하는 막대한 손실을 볼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매업체의 경우 제약사의 준비에 맞춰 제품 리더기 구축 업무를 추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식약처 및 정부 관계자들은 "2015년 의무화를 위해 내년 초 연구용역을 주고 상반기까지 가이드라인을 조속한 시일내 강 대한 변화는 없다"고 말하는 한편 "부족한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2015년 시행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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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장형제 국회 보고…제약업계 투쟁 '분수령'

제약업계가 시장형 실거래가 재시행을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20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향후 제약업계 투쟁 방향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일 제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과 관련, 현안질의가 예정돼있다. 시장형제 재시행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현안질의에서 나올 복지부의 답변을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 답변에 따라 시장형제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어떠한 대답을 하는지 지켜보고 향후 대응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시장형제를 막기 위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약협회는 도매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약계 단체들과 손을 잡고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폐지를 촉구함은 물론 이후에 생길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것을 경고하고 있다. 범약계 6개 단체 등이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지만, 복지부의 재시행 방침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요구에 따라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전과 입장 변화 없는 시장형제 재시행에 대한 내용"이라며 "일단 제도를 시행하고, 업계의 의견대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까지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이 정책을 시행했지만 일괄 약가인하 등 제약산업에 타격을 미치는 정책이 대폭 시행돼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1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김지혜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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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확장바코드 실태조사 2~3년내 추진

식약처가 2~3년내 일반의약품의 확장바코드 보고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주관으로 열린 '2013년 하반기 의약품 바코드·RFID 표시 설명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장경희 사무관은 일반의약품도 확장바코드(GS1-128코드) 표시현황에 대해 보고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장 사무관은 의약품 유통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3년 내 일반의약품에도 확장바코드 보고 의무화를 추진해 실태조사를 하는 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바꿔 시중에 유통하는 사건이 생기면서 일반의약품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해 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장 사무관은 심평원의 실태조사로 지난 2012년 상반기 5개 품목을 행정처분 했으며 약사감시를 통해 7개 품목에 부적합 처분을 내렸으며 하반기에는 8품목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약사감시를 통해 심평원 실태조사에서 오인식으로 적발된 16품목 중 7품목을 적합으로 9품목을 부적합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2013년 상반기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오인식 미인식 18품목에 대해 약사감시를 실시해 적합 3품목, 부적합 9품목 처분을 내렸고 6개 품목은 약사감시 중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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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품 1년내 급여 중지…법안소위 통과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에 대해 1년내 급여 중지를 실시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9일 열린 법안심사위원회는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된 법안은 리베이트 약제는 1년내 급여 중지를 실시하며 재적발 시 정지기간, 위반정도를 고려해 급여를 삭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베이트 대상 약제가 급여대상에서 제외될 시 국민견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총액의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재경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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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이렇게 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약국 등 보건복지분야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들을 20일 발표한다. 발표될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과 약국 가이드라인 등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과 전국의 2만여개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안내하고 있어 이들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국 가이드라인은 약국의 업무절차를 고려해 약국에서 준수하여야 할 필수조치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약국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해야 하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위탁할 때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준수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은 복지시설에서의 입소, 재소, 퇴소(혹은 등록, 이용, 탈퇴) 등 복지시설 이용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특히, 개인정보의 종류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정보와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주체(이용자⦁입소자, 내부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방문자 등)별 정보로 구분하고 각각의 처리과정을 안내하여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 외에도, 작년 9월 제작·배포한 의료기관 가이드라인도 의료기관의 업무 흐름 중심으로 구성을 변경하고, 개인정보 파기관련 절차를 보강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롭게 발표한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관련협회·단체 등과 협력해 가이드라인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약국에 배포하고, 담당자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지혜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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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법' 또 연기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견 엇갈려'

'오제세법'의 논의가 내일로 또 다시 미뤄졌다.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명시화 하는 문제에 위원들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19일) 오전 9시 30분 부터 회의를 열고 약사법 등 15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강화와 약품대금 결제기일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등은 또 다시 논의를 내일로 미루게 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리베이트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에는 위원들간의 이견이 없으나 약품대금 결제기한에 대해서는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 소지가 될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의견 조율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초 법안 원문에서는 의약품 대금 결제기한을 90일로 의무화했으나 정부는 120일로기한을 늘리는 방향을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소위는 20일 오전 11시 다시 회의를 열고 약사법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는 전문위원이 참석해 관련 조항에 대한 설명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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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햄·소시지 등 정육점서 판매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설 ▲신설 영업 운영을 위한 영업시설기준, 영업신고 절차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처분 등이다. 신규 영업 희망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식육판매업을 하고 있는 영업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구비서류 중 일부는 생략(시설사용계약서 등)할 수 있으며, 영업신고 수수료가 면제된다. 영업자는 영업장 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자가 검사와 유통기한 표시 등 위생관리와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식육뿐만 아니라 수제 햄이나 소시지 등을 직접 만들어 신선한 고급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소비자는 다양한 식육가공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그간 주로 구워먹는 식육소비문화에서 보다 다양한 육류 소비형태로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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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제품 구입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이 한글로 되어 있고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 중인 4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이카린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검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요청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표방 4개 제품, 다이어트 효과 표방 4개 제품이다. 성기능 개선과 근육강화를 표방한 CASANOVA, CASANAVA PLUS, Virmax for her, Naturomax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이카린 0.18∼0.20mg, 실데나필 13.05~15.20mg, 타다라필 30.43~50.05mg 검출 됐다. 또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Oriental Slim, EZ Slimdia Max, Dexyfen, Grenade Thermo Detonator 제품은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인 시부트라민 32.26~34.58mg, 요힘빈이 1.17~2.53mg 검출됐다. 검출된 의약품 성분은 의사 처방없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고혈압, 뇌졸중, 수면장애, 변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식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데다 이처럼 위해물질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올해 한해동안 총 121개 해외인터넷 사이트 판매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33개 제품(27%)에서 타다라필 등 위해성분이 검출됐다.

김지혜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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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오제세법' 관련단체 논의안 놓고 심의

일명 '오제세법'의 법안소위 심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오늘(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약사법 등 15개 법안이 상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와 약품대금 납부기한 90일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등은 12번째~14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오제세법은 18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미뤄졌으나 오늘 열리는 회의에서도 순서가 뒤에 배정돼 있어 심의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법안소위에서 법안에 얼마만큼이나 논의할수 있을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본회의 후 법안소위를 이어 갈수도 있지만 이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될수 있으면 많은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논란이 적은 법안부터 우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 순서가 뒤로 미뤄진 것 같다"말했다. 오늘 법안소위에서는 오제세법안과 관련된 의약품 도매협회, 병원협회, 제약협회 에서 복지부와 그동안 논의했던 안을 놓고 심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의약품 납품기한을 120일로 연장하고 리베이트 의약사의 명단 공개 조항을 삭제한 정부수정안으로 오제세법의 법안 통과를 조심스레 예측하기도 하지만 법안소위 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미지수이다.

최재경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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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계 반발 속 이번주 시장형제 재시행 발표

정부가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재시행 방침을 이번주중 확정 발표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유예'와 '재시행' 가운데서 줄 다리기를 이어왔던 '시장형 실거래가가 재시행 될 것으로 알려지자 범약계가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주중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주중 발표를 할 계획"이라며 "세종시 이전 일정과 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시행을 확정지어줘야 관련 업계가 준비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도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제약업계에서 불만은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귀를 열고 소통하겠다는 방침"며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해 업계와 의견을 교환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까지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이 정책을 시행했지만 일괄 약가인하 등 제약산업에 타격을 미치는 정책이 대폭 시행돼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1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내년 2월 재시행을 두고, 제약협회 등 업계는 크게 반발해왔으나 결국 정부가 재시행 방침을 정하자 제약협회는 이사장단 총사퇴를 결의하는 등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또 제약협회, 도매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약업계 6개 단체도 공동 대응키로했다.

김지혜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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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폭행 가중처벌법' 입법 가시화

'의료인폭행 가중처벌법'이 입법이 가시화됐다. 의료인의 범주는 환자를 진료, 간호, 조산 중인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로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환자 진료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의료기사, 간호조무사를 보호 대상에 함께 포함시키는 수저안으로 법안소위의 의견이 모어진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의 수정안에 대해 논의를 마치고 의결만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조항'에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경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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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오제세법' 내일로 논의 미뤄져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와 약품대금 결제기한 90일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명 '오제세법안'(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의 법안소위 심의가 내일(19일)로 미뤄졌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상정된 23개 법안 중 '오제세 법'은 19일 오전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최재경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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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약 횟수 등 고려 '급여 중지·삭제'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횟수 등을 반영해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이 입법이 가시화됐다. 18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단계적으로 중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하고 리베이트가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소위에서는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일률적으로 요양급여에서 제외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급여 중지를 하도록 수정됐다. 리베이트 제공시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횟수 등 불법의 정도를 고려해 급여를 중지하고 삭제토록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요양급여 제외 시 과징금 대체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퇴장방지약, 필수의약품 등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첨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정안은 19일 제출, 처리될 예정이다.

최재경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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