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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제 존폐 여부 결정…절충안 합의가 관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존폐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마지막 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소위원회측이 마련한 처방총액인센티브제인 절충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약가제도 협의체는 28일 오전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안을 놓고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 소위원회가 논의한 폐지 후 보완책 마련안과 시행 후 인센티브율 조정안 등을 놓고 전체 위원들간의 의견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위원들간에는 시장형제 존치안이 채택될 경우 협의체 탈퇴 등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몇 차례 회의를 통해 제도 시행 후 인센티브 지급율을 현행 70%에서 30~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과 제도를 폐지하고 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안건을 놓고 회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소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정부측이 장려금과 기존 외래처방인센티브제를 적절히 섞은 절충안을 가지고 나오면서 협의체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를 개선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주로 처방형태 개선요인으로 약 사용량을 줄이는게 중점이었다면, 절충안은 의원을 포함해서 의약품을 다른 기관들 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경우 이 것을 지수화해 인센티브를 가산해 주는 방법이다. 시장형제 시행 후 문제가 되고 있는 인센티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 저가구매 부분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간접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대안이다. 그러나 항암제, 중증질환치료제의 공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필수의약품 등 은 제도 적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28일 회의에서는 제도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던 제약업계와 학자들이 납득하고, 제도 존립을 요구하는 병원계도 요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적합한 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복수안이 장관에 올라가 시장형제 존폐여부는 가늠하기 어렵게 된다.

김지혜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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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막을 방법 국민에게 찾는다

거리로 나온 의사·약사의 목소리에 국민들이 귀를 기울였다. 27일 오후 6시 서울역에서 펼친 6개 보건의료단체의 '의료영리화 반대' 대국민 홍보가 진행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이날 시민들에게 보건의료영리화정책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서명 운동 등을 진행했다. 추은 날씨에 시민들은 종종 걸음을 걷다가도 현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법인약국, 자법인 허용 등이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게 되고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는 호소에 귀를 기울였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40대 남성은 "아프지 않고 살수는 없다.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 가야 할 날이 더 많은데 의료비가 상승한다면 100세 시대에 부담이 클 것 같다"며 보건의료단체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날 시민들은 나눠준 홍보물을 관심있게 읽으며 의약사들의 주장에 관심을 나타냈다. 또다른 한 시민은 "의료 영리화란 말을 많이 들으면서도 어떤 피해를 줄지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의약사 단체가 이렇게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다"고 관심을 나타냈다. 6개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최재경 20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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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국민건강에 재앙 안겨 줄것"

6개 보건의료단체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대국민 캠페인에 돌입했다. 6개 보건의료단체는 27일 6시 30분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서울역에서 기자회견과 대국민 홍보를 위한 퍼포먼스 등을 실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이날 시민들에게 보건의료영리화정책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인증샷 찍기,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려는 정부의 보건의료 영리화정책은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이 뒤흔들리고, 의료양극화가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위기의식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인들과 병원노동자는 정부가 강행하는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이 가져올 폐해와 재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다”며 정부정책의 폐해를 지적했다. 원격진료 허용은 IT재벌회사와 의료기기회사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대신 의사와 환자간 직접 진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며 영리자회사 허용은 의료기관을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어주는 대신 극심한 영리행위와 국민들의 의료비 폭등, 의료기관 양극화로 국민건강권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인약국 허용은 대자본에게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는 대신 동네약국을 몰락시키고 약값 부담 상승과 과잉 투약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안겨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거의료단체들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고, 보건의료영리화정책 반대운동을 무책임한 선동으로 매도하고 있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법인약국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에 대해 국민토론을 활발하게 진행 줄 것과 △의료비 폭등, 의료비 부담 증가, 의료양극화, 의료사고 위험, 국민건강보험제도 붕괴 등 국민들에게 재앙을 안겨줄 보건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해 찬반여부를 분명하게 가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보건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활동으로 국민들의 동참을 당부하며 보건의료 영리화정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최재경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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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포치료제 시험정보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세포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포치료제 시험정보집’을 27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시험정보집은 세포치료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위한 비임상시험에 사용된 동물시험 적용사례를 질환별, 치료제 종류별 및 시험목적별로 구분한 조사·분석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사·분석 대상은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최근 발표된 세포치료제관련 약 42만건의 논문 중 비임상시험과 관련된 570여건의 논문이다. 주요 내용은 ▲비임상 평가 관련 동물시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적용사례 ▲각 사례별 세부 시험방법 등이다.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동물종류, 약물 투여경로, 시험기간, 평가방법 등을 구별하여 구성했으며, 참고문헌을 포함시켜 추가정보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안전평가원은 지난 11년부터 ‘에리스로포이에틴 바이오시밀러 특성분석 시험’ 등 재조합의약품,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의 개발 지원을 위해 총 7권의 ‘시험정보집’을 발간한 바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시험정보집을 통해 국내 세포치료제 연구개발자 및 심사자의 개발 및 심사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관련 시험정보집을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김지혜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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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25개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이 25개로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인부담율이 10%로 낮아지게 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계획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되어 발표(‘13.6.26)된 바 있으며, 추가된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이고, 이번 질환이 확대되면서 1.1만명~3.3만명이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13년기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 환자수는 63만명이고, 건강보험에서 2조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대된 질환은 2014년 2월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이 완료 됐으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의사의 자필서명․확인, 본인서명 필요)를 작성해 우편, FAX, 방문을 통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을 하거나,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김지혜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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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진료인원 2.5% 감소

환경성질환의 진료 인원은 전년동기 대비 2.5% 감소 했으나 천식과 아토피 피부염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3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2013년 1~3분기 환경성질환의 진료인원은 6853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급여비용은 2509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한 수치이다.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의 진료인원은 연평균 6.6%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3분기 4520천명에서 2013년 3분기 4526천명으로 0.1% 증가했다. 천식의 진료인원은 연평균 2.1% 감소하는 추세로 지난 2012년 3분기 1708천명에서 2013년 3분기 1497천명으로 12.4% 감소했다. 아토피피부염의 진료인원은 연평균 3.4% 감소하고 있으나, 2012년 3분기 803천명에서 2013년 3분기 830천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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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미라주’ 등 123품목 급여 신설…52품목 삭제

한국애브비 ‘휴미라주40mg’ 등 123품목이 2월 약재급여목록에 새롭게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 123품목이 추가됐으며 보령제약 '비알살탄플러스프로정 100mg' 등 52품목이 삭제됐다. 아드레날린제로 불리는 에피네프린(epinephrine) 성분의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공급하는 '젝스트'를 비롯, 한국애브비 휴미라주40mg(아달리무맙유전자재조합), 한국다케다 '액토스릴정', 한국테바 '이반드퀄정150mg(이반드론산나트륨일수화물)', 한미약품 ‘코싹엘정’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신설품목의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약제는 엘지생명과학 '라푸브이정10mg(라푸티딘/ 4.1 상한금액 조정)' 등 7품목으로 품목별로 시행 시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17일 등 차이가 있다.

최재경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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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파악 위해 공개경쟁입찰 방식 검토

의약품의 투명한 유통관리와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 공개경쟁입찰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는 지난 24일 오후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 소위원회를 갖고 개선방안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품의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 공개경쟁입찰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병원측에 공개입찰을 유도하고, 공개입찰 품목들은 투명도가 높은만큼 가중치를 두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약가인하도 잘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공개입찰을 통해 의약품의 실거래가가 공개돼 정부 약가인하 목표 수준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업계와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들간 공개경쟁 입찰에 대한 인센티브 등 병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도책 마련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또 의약품 저가구매에 대한 장려금을 주는 방안과 인센티브 지급율을 현행 70%에서 30~50%로 조정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리베이트 품목 급여 삭제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인율이 발생할 부분등과 건보 재정 낭비 등 인센티브에 대한 지적이 다방면에서 지적되자 인센티브율 적절 조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한 것이다. 다만, 인센티브 적절 조정 수준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형제를 통한 약가인하율 등을 감안해 인센티브 지급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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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제 개선안 합의 실패…절충안 등 제시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협의체 소위원회가 2차례 회의를 끝냈지만,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협의체 소위원회는 24일 오후 2차 회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는 3시에 시작해 2시간 가량 진행됐으나, 각 위원들의 의견을 어느정도 좁히기는 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이날 인센티브 요율 조정안 등에 불만을 갖고, 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던 제약협회는 회의를 마무리 짓고 내부 논의를 통해 다음번 회의때 참석 및 입장 전달을 할 방침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아직 할 말이 없다"면서 "내부 보고 후 향후 방향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시행 후 인센티브 요율 조정안과, 폐지 후 보완하는 안 등이 논의됐으나 두 가지 안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 하고, 인센티브를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실거래가 상환제를 개선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는 오는 28일 열린다.

김지혜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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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법인 1약국으로 약사회와 논의해 추진"

보건복지부가 1법인 1약국의 취지를 살려 유한책임회사로 간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회 심평원 정책고객 초청 세미나'에서 '2014년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과거에 1법인 1약국을 합의했었다. 1법인 1약국의 취지를 살려 유한책임회사로 갈 것"이라며 "약사회도 기본적으로 이에 동의하고 있지만 동네약국이 어려워 지는데 우려를 하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약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법인약국과 관련해 약사회도 논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약국의 택배배송을 허용하는 것인데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조제약 택배배송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환자 편의를 위해 보호자 등이 대리수령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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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회,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한다

건보공단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발생에 대한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4일 오후 5시 이사회를 개최(15명 중 13명 참석)하여 안건 3호 의안인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안”을 심의·의결해 ‘담배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국내외 담배회사로부터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환수와 흡연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공단부담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소송대상은 담배 판매량 규모를 감안하되 대상자 선정은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공단은 내부 변호사와 외부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공단은 소송 규모 결정을 위해 공단의 빅데이터,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흡연력 확인이 가능한 한국인 암예방연구자료(KCPS, 238만명에 대한 19년간의 추적자료)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 국내 법원에서 흡연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폐암(소세포암)․후두암(편평세포암) 환자에 초점을 맞추어 최대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의 진료비 손해를 산출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흡연력 확인방법에 따라 최소 130억원에서 최대 3,326억원까지 산정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송 규모가 실무적으로 산출되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소송수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담배사업자 수익금의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 손해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담배소송법의 입법을 병행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보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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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 지원사업 확대

의료기기산업의 글로벌화를 선도할 융합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석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이 지난해 1곳에서 올해 2곳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이정석)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원 사업에 참여할 국내 대학교를 24일~3월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된 글로벌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의공학·의학·경영·법학 등 多학제간 융합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갖춘 석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의료기기산업학과 대학원 과정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복지부와 진흥원은 2013년에 동국대를 국내 최초의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해 지원 중이며, 현재 재학생 33명 모집 및 18개 기업과의 계약학과 체결을 통해 성공적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는 동국대에 이어 1개 대학교를 추가 선정하여 지원하고, 선정된 대학교는 올해 9월 2학기부터 연간 30명 내외의 신입생을 선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 평가기준은 산업체 수요에 부합한 교과과정 설계 여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학제간 융합형 교과과정 설계, 산학연 연구협력 시스템 도입, 우수학생 유치 계획, 국내외 인턴십 실시 등에서 우월한 제안을 하는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장학금, 해외강사 초빙비,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지원을 위해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17년까지 매년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업계획서 접수 후, 3월 평가절차를 거쳐, 4월초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대학교는 올해 2학기부터 특성화 대학원 학위과정을 개시하게 된다.

김지혜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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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보관 창고면적 기준 165㎡로 완화' 법안 발의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의약품 도매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다. 현행 약사법에 따라 2014년 4월 1일부터 의약품 도매업소는 264㎡(80평) 이상의 의약품보관창고를 확보해야만 하는데, A씨가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는 165㎡(50평) 규모이기 때문이다.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장 더 큰 창고를 확보해야 하는데, 서울시내에서 80평 규모의 공간을 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시행일자는 다가오는데 코앞에 닥친 금전 문제, 부동산 문제 등을 생각하니 답답하기만 하다.중·소의약품 도매업체의 고민을 덜어 주고자 '의약품 보관 창고 면적 기준을 264㎡→165㎡'로 완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이 발의됐다. 최동익 의원은 22일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발의, 소규모 도매업체의 창고 확장 부담을 줄여 줄여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의약품 도매업소의 의약품 보관 창고 기준을 264㎡에서 165㎡로 완화하고,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의무 및 벌칙규정을 신설하며, 빛가림 시설, 해충방지시설, 온도·습도 유지 시설 등 의약품 안전 보관에 필요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 기준과 관련한 논란의 시작은 2000년으로 당시 규제완화 원에서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 면적 기준을 삭제하였으나, 2012년에 보관창고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영세 도매업소의 급증으로 인해 의약품안전관리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약사법이 개정되어 2014년 4월 1일부터 의약품 도매업소의 창고면적이 264㎡(80평) 이상이 되도록 창고면적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 산업의 특성상 특화된 의약품을 소규모·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도매업소가 의약품 도매업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264㎡의 창고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건물을 새로 구하거나 시설·설비를 구축하는 등의 비용부담으로 폐업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에 실린 자료에 따르면 연간 취급하는 전체 의약품 공급금액이 5억 미만인 업체가 전체 도매업소의 약 25% 수준인 500여 곳에 달한다. 특히 연간 공급금액 1억 미만 업체들의 평균 공급금액은 4천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업체들 중 현재 창고면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는 의약품 취급에 필요한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 264㎡(80평)의 창고를 확보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최동익의원은 창고면적의 기준을 기존의 264㎡에서 165㎡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다. 한편,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업소의 자격조건으로써 면적기준은 규정하고 있는 반면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거나 의약품 특성에 따른 창고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의약품 도매업소에게 창고를 별도로 갖추도록 하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한 보관을 통해 변질을 막기 위한 것이 주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창고의 시설기준이나 보관의무규정이 약사법상에 미비하여 의약품 안전이 우려되어 왔다. 따라서 해충방지시설, 의약품 특성에 맞는 온도·습도 유지 시설 등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신설했다. 최동익 의원은 “성실하게 소임을 다 하고 있는 소규모 의약품 도매업소들이 현행 약사법으로 인해 많은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약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규제는 획일적인 면적 중심의 기준이 아니라, 의약품 특성에 맞는 안전 시설의 설치와 유지”라고 강조했다. 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소규모 의약품 도매업소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현실적인 규제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4.01.24
정책

식약처, 생물의약품 품질 및 사후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7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협회에서 ‘생물의약품 품질 및 사후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2014년 생물의약품 품질 및 사후관리 정책방향 ▲생물의약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위해분석 기반 제조소 점검 ▲해외 제조소 GMP 정기점검 계획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생물의약품 분야 품질 및 사후관리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정책에 대한 의문사항 해소 및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향후 현장 중심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혜 2014.01.24
정책

식약처, 올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대폭 확대 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향상을 위해 1월 현재 전국 88개소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올해 내로 188개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1년 12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2012년 10개소, 2013년 66개소가 추가 설치돼 현재 전국에 88개소의 센터가 운영 중이다.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00개소 추가 설치를 통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88곳을 전국에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188개소로 확대되면 약 13,500 개 급식소, 약 68만 명 어린이들이 급식관리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을 50명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등의 급식소까지 확대하고 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중앙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달 내로 공표될 예정이다. 현재 센터는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5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대해서도 위생과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승 식약처장은 이날 서울식약청에서 개최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를 위한 설명회’에 참석하여 지자체 담당공무원, 소비자단체,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및 학부모와 함께 센터 설치의 필요성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정승 처장은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질 급식관리는 최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지자체와 식약처가 긴밀히 협조해야하는 사업인만큼 지자체의 더 큰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혜 2014.01.24
정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 담배 소송 결의' 촉구

금연운동협의회가 건강보험공단에 담배 소송 결의를 촉구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의하 협의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지적하고건보공단의 소송을 지지했다. 협의회는 "담배가 각종 암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담배는 우리나라 사망자 중 매년 5만 5천여 명의 사망원인이며, 매년 7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 150명이 담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담배 한 갑을 살 때마다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담배를 생산 판매하는 담배회사는 부담금의 단 1원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담배로 인한 보험재정 손실액은 비흡연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손실액은 건강보험 재정에 보전하여 선의의 피해자인 비흡연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흡연피해 치료비용은 물론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금연치료에도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1998년에 49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들 간에 2,460억 달러(한화 약260조원)의 배상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흡연이 일으키는 질병 관련 진료비 지출 중에서 국민보험공단이 지원한 금액은 35개 질환에서 2011년도 기준, 연간 1조7천억원 규모였다. 이는 국민 전체세대가 부담하는 한달치 건강보험료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 금액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암·뇌혈관·심장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인 5년간 약 9조원 규모(연평균 1조 8천억원)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손실액이 없다면, 추가 재정 투입없이도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지해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못할망정 방해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확실히 승소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라고 하는데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의 담배규제기본조약(FCTC)는 그 근거가 확실하다고 하고 외국의 승소 사례도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아직 부족하다고 하냐"며 건보공단의 소송을 촉구했다.

최재경 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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