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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을 식품 처럼 관리하려 한다"

약사회와 한의사가 의약품용 인삼을 느슨하게 관리하려 한다면서 식약처의 행보를 비난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아닌 '식품안전처'라는 표현도 나왔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한약사회와 한국한약산업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한약재인 인삼을 현행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관리하려는 법률 개정안을 폐기하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약사법이 아니라 인삼산업법에 따라 인삼을 제조하고 검사, 판매, 유통하자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한약재 안전성 위협하는 인삼 관련 약사법 개정안 폐기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이들 단체는 다른 의약품용 한약재와 마찬가지로 인삼 역시 약사법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처음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해 온 식약처가 찬성 입장으로 바꾼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해 복용하는 의약품은 오남용될 경우 부작용과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보건의약 관련 전문 법률인 약사법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돼야 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인삼만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느슨하게 관리하려는 식약처의 저의를 묵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가 식품에 관대한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 관료 출신 처장이 부임한 이후 많은 부분에서 식품에 대해서는 관대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니라 '식품안전처'가 되기로 작정한 듯 의구심이 생긴다는 말이다. 이들 단체는 식약처가 국민건강과 의약품 안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임채규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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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교육부, 학교급식 관련업체 전국 합동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부와 함께 개학초기에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식중독 발생 학교(2013년-2014년) △'식품위생법'위반 이력 업체 △학교에 불량 식재료 납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비가열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이다. 또 학교 매점을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 카페인 함유식품 판매여부를 점검하고, 분식점 등 어린이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학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한편, 최근 5년(2009-2013년)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9월에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207건 중 34건(16.4%)을 차지했다. 식약처는 가을 신학기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관계자들이 급식 안전 관리에 보다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학교 급식 관계자들은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요령'을 숙지하고, 김치, 샐러드 등 비가열 식품은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으므로 김치는 숙성(pH 4.3이하)시키거나 조리(볶음 등)해 제공하고, 샐러드 등 익히지 않은 메뉴 제공은 가급적 삼가도록 권장했다.

김용주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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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 식약처장, '농심' 안성공장 방문…을지훈련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처장은 2014년 을지훈련 일환으로 19일 농심 안성공장을 방문해 동원물품 제조업체의 실제훈련을 현장 점검했다. 이날 점검은 동원물품을 생산 및 수송하는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농심은 전시에 주식대용으로 사용되는 라면의 동원물량을 공급하게 되어 있다. 현장점검에는 정승 식약처장, 김인규 경인식약청장, 박준 농심 대표이사 등이 참가했다. 정승 식약처장은 현장 점검에서 "평시 연습이 위기시에 국가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용주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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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교품 관련 제도보완 '단기간 도입 어렵다'

복지부가 약국간 교품과 관련해 제도를 보완해 달라는 제안해 대해 '단기간에 도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사실상 수용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국간의 교품 행위가 불법이면,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인의 공개제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은 '성분명 처방과 처방목록제출 강제화와 같은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약국에서 발생하는 불용재고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품에 대해 약국에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한 경우, 도매상이 아닌 경로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는 의약품이 생산되고 유통, 사용되는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 의약품의 유입이나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특히 복지부는 성분명 처방이나 처방목록제출 강제화 등 민원인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도입이나 검토중이지만 의사와 약사간의 공감대 형성과, 의약품 처방과 국민건강보호, 제약사나 수입사의 입장차이 등 관련 이해 당사자간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이다. 복지부는 '단기간에 추진해 도입하기는 어렵다'면서 민원인의 제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임채규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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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시 204억원 환급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병원 등을 이용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기준금액은 저소득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용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200~400만원까지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2013년도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31만명의 건강보험 이용자들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6,774억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제는 현재 건강보험제도에서만 적용될 뿐 노인장기요양보험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보니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요양시설보다는 상한제가 적용되는 요양병원을 찾고 있었다. 지난 2013년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중 8,710명이 요양병원을 이용하였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급여만 총1,048억원 지출된 것으로 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시키면 얼마나 부담이 줄어들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구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인장기요양수급자 1인당 평균 124.8만원의 본인부담액을 납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간에 따라서는 하위구간이 107.7만원으로 상위구간의 137.1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경우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기준 노인장기요양수급자(314,898명) 중 8.4%에 해당되는 26,602명에게 총204억원(1인당 평균 76.9만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소득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하위에 속한 노인장기요양수급자(130,554명) 중 13%에 해당되는 16,897명은 총168억원(1인당 평균 99.9만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소득중위에 속한 노인장기요양수급자(21,146) 중 12%에 해당되는 9,705명은 총35억원(1인당 평균 37.0만원)을 환급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건강보험과 동일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소득상위에서의 환급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제도 중 본인부담상한제는 우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를 건강보험 뿐 아니라 성격이 유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실시함으로써 가뜩이나 노인빈곤율이 48.6%로 세계최고인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제도의 형평성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의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서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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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본격적인 법정 공방 시작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이 내달 1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지난 4월 14일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내·외부 변호사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에 피소된 담배회사들 모두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9월 12일 14시 첫 변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건보공단과 담배회사들 간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오가게 되었다. 담배회사들은 답변서에서 “지난 2014. 4. 10.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판단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단이 직접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에도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담배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성분이나 유해물질의 인체에 대한 정량적인 측면에서의 유해성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며, 따라서 담배에 존재하는 유해성의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했고, 담배의 중독성과 관련해서도 “흡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의 의지로, 누구나 자유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며“암모니아 등의 첨가물을 통한 유해성 및 중독성을 증가시킨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흡연의 위험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렸고, 이미 소비자들은 각 시대별 의학적·과학적 수준을 반영한 언론보도를 통해 그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공단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각 쟁점별 주장 및 반박에 대하여는 오는 9월 12일 PPT를 활용한 변론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답변은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담배회사들의 주장과 같이 담배에 사회적으로 허용된 최소한의 유해성 밖에 없다면 굳이 세계보건기구가 흡연의 폐해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라는 국제조약까지 마련하여 규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흡연자가 자유 의지로 그리 쉽게 흡연을 중단할 수 있고, 흡연 피해로 인한 책임 또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면, 미국 담배회사에게 24조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최근의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겠는가? 그리고 “향후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에 제출된 담배회사들의 답변내용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주장했던 논리와 동일하다. 그 이후 미국에서도 MSA(보상합의, Master Settlement Agreement)와 판결 등을 통해 상황이 변화되었음에도 과거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전 소송 과정을 공개하고 관련 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는 국민적 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최재경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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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화장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인체 청결용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된 제품 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휴지(티슈)는 인체 청결용과 구강 청결용(의약외품) 제품으로 나뉘어 있다. 다만,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제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체 청결용 물티슈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8일까지 식약처 화장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은진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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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클리탁셀 단일제 이상반응에 황반부종 등 추가돼

파클리탁셀 단일제(주사제)의 허가사항에서 이상반응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클리탁셀 단일제(주사제)'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할 예정이며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통일조정안은 이상반응에 종양 용해 증후군, 황반 부종, 피부 홍반 루푸스, 전신 홍반 루푸스가 추가됐다. 또한 '일반적 주의' 항목에서 '이 약은 에탄올을 함유하므로 전 처치로 투여된 염산지펜히드라민정과 알코올의 상호작용에 의한 중추신경 억제작용이 증강될 가능성이 있다'는 항목이 '이 약은 에탄올을 함유하므로 전 처치로 투여된 디펜히드라민염산염정과 알코올의 상호작용에 의한 중추신경 억제작용이 증강될 가능성이 있다'로 변경됐다. '상호작용' 항목에서는 시스플라틴 투여 후 이 약을 투여할 경우 청소율이 33%감소한다는 기존 내용이 20% 감소로 축소됐다, 한편 통일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월 1일까지 식약처 의약품심사조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은진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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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승인 범위 확대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마약류 취급승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업계 등이 건의한 사항을 개선하고 마약류 범위와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 물질의 취급 제한을 명확히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범위 및 취급 제한 대상 명확화 △마약류에 대한 취급승인 범위 확대 △마약류 수입 허가요건 완화 △봉함증지 제도개선 △과징금 체납 시 행정처분 환원 근거 마련 등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양귀비, 아편 등에서 추출되는 ‘알카로이드’는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를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은 정의가 모호하므로, 앞으로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까지 마약 정의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던 버섯 등도 수출입, 매매(알선) 등의 취급 제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마약류와 임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대마의 경우 앞으로는 기존의 학술연구자 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등 공무용으로도 대마를 수출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임시 마약류도 기존의 공무원 뿐 아니라 분석법 등을 개발하는 학술연구자 등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마약류를 수출입 하려는 자는‘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수입 품목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동물용 마약류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수출입업자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봉함증지 발행과 부착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마약류에 정부 봉함증지를 부착토록 하던 것을 개선하여 제조(수입)사가 직접 봉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체납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이 체납되면 행정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절차 및 규제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9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은진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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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판매 기준 완화에 약사·한의사 반발 계속

건강기능식품 판매규제의 대폭완화를 두고 관련 업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 인허가 체계 개선과 판매방식 다양화를 주요골자로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입법예고된 이후 약국과 한의사의 반발이 거세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건기식을 현행 영업장과 방문 및 다단계,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 방법외에도 슈퍼마켓과 자동판매기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관련 개정안과 식약처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식품, 의약품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식약처가 국민 건강과 안위를 무시하고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약국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약국이 아닌 슈퍼마켓 등으로 건기식 판매가 확대될 경우 약국불황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다. 또한 약사회가 건기식 부작용 보고 시스템 적극 참여를 결정할 만큼 건기식 부작용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기식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란 것. 건기식 생산업체의 반응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건기식 자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져야 시장 확대로 이어지는데 지금 상황은 규제부터 완화돼 판매자 과다경쟁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9월 6일까지다.

신은진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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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양주에 '벌레', 수입주류 내 이물질 신고 매년 발생

최근 수입맥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수입맥주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수입맥주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에는 구멍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입맥주는 매년 증가해 롯데마트의 매출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맥주 매출 중 수입맥주 매출 비중이 2010년 10.7%에서 2014년(7월기준) 26.3%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수입주류 내 이물질이 매년 꾸준히 신고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절반 정도가 수입맥주에 대한 신고로 가장 많이 접수됐으며, 과실주, 위스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된 이물질의 종류는 각종 혼탁물 뿐만 아니라 벌레, 플라스틱, 유리, 광물성 이물 등 섭취 시 내·외상을 동시에 입을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 상당수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수입맥주 판매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는 아사히수퍼드라이의 경우 2011년 유리, 2012년 유리 및 동결혼탁물질, 2013년 벌레 및 식물류 등 매년 이물질이 신고 되었으며, 한해 두 차례 신고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 점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2013년도에는 버니니와인에서 병뚜껑이 발견돼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삿포로생맥주–섬유질(2013년), 기네스캔맥주 - 광물성이물(2014년) 등이 신고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발렌타인 12년산 - 벌레', 2013년 '발렌타인 – 벌레', '발렌타인 17년산 – 벌레'가 신고 되어 값비싼 고급위스키도 이물질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함이 밝혀졌다. 이목희 의원은 “국산 주류의 경우 해썹(HACCP)을 통해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유통 등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감시할 수 있지만, 수입 주류에 대해서는 생산시설을 관리하고 점검할 방법이 없다. 수입 주류에서 유해한 이물질이 확인되면, 국내 생산 제품과 마찬가지로 회수 조치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실시된 바는 없다"며 "이는 이물질 혼입의 책임을 규명하고, 회수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를 주류 이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식약처의 제도개선과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4.08.18
정책

'골괴사증'남성이 여성에 비해 1.7배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7~2013년‘골괴사증’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진료인원은 2007년 2만 2,354명에서 2013년 2만 5,993명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7년 46.7명에서 2013년 52.0명으로 연평균 1.8%씩 늘었다. 골괴사증은 골조직으로 가는 혈액순환 장애로 골세포의 사멸이 발생하는 상태로 무혈성 괴사증, 무균성 괴사증 등으로도 불리고 있다. 골괴사증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병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30대에서 5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발병하며, 어느 관절이나 발생할 수 있으나 고관절, 슬관절, 어깨관절, 발목관절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 2013년 기준 남성이 1만 6,293명, 여성이 9,700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1.7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40대 이상에서 진료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5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연평균 증가율 : 전체(2.5%), 50대(5.5%), 70대(7.5%)). 연령별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40대 이상에서 진료인원이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5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연평균 증가율 : 전체(2.5%), 50대(5.5%), 70대(7.5%)).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오현철 교수는 “골괴사증은 과도한 음주, 흡연, 고지혈증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로 고관절 골절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골절 후에 발생한 골괴사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기 이식이나, 골수 이식 등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골괴사증 역시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골괴사증의 원인은 많은 경우 개인적으로 조절하거나 예방할 수 없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 골괴사증은 과도한 음주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서 적절한 음주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goT다. 2007~2013년 ‘골괴사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비는 2007년 328억 3천만원에서 2013년 463억 5천만원으로 늘어 연평균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입원 진료가 전체 진료비의 91.9%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외래가 6.2%로 나타났으며, 약국 조제료 등은 전체 진료비의 2.0%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오현철 교수는 "골괴사증의 원인이 모두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으며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적 요인으로는 우선 고관절 골절이나, 탈구 등의 손상 후에 발생하는 외상성 골괴사증이 있으며, 이외에도 비외상성 골괴사증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음주, 과량의 부신피질호르몬 복용, 방사선 치료, 특정 혈색소 질환, 잠수부와 관련된 잠수병(혹은 감압병)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타 흡연, 장기이식, 고지혈증, 내분비 질환, 악성 종양, 만성 간질환, 혈액 응고 장애, 화학 요법 등이 관련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재경 2014.08.18
정책

보건복지부 과장급 인사발령

△인구정책실 아동권리과장 김일열

신은진 2014.08.14
정책

식약처 ‘의약품 심사분야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4년 상반기동안 의약품 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빈번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의약품 심사분야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을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제약기업 및 의약품 개발자들이 의약품 개발, 허가·심사 및 허가사항 변경 등 의약품의 각 단계 별로 궁금점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의약품 허가·신고 일반 △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원료의약품등록(DMF)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의약품동등성 분야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을 통해 의약품 개발자 등과 허가·심사 관련 질의·답변을 공유할 수 있어 효율적인 민원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은진 2014.08.14
정책

의약품 유통시장 상위 5%가 절반 이상 차지

공급금액 상위 5%에 해당하는 업체가 전체 의약품 유통시장의 5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최근 발간한 '2013 의약품 유통정보통계정보집'에 따르면, 전체 의약품공급업체는 2,486개소로 상위 5%에 해당하는 업체는 124개소로 나타났다. 이중 도매상은 1,973개 중 99개, 제조사는 291개 중 14개, 수입사는 222개 중 11개이다. 공급액 규모로 살펴보면, 상위 5% 업체가 5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업태별로는 도매상이 65.4%, 수입사가 62.0%, 제조사가 41.8%를 차지했다. 전체 공급업체의 업체당 평균 공급액은 184억으로 나타났으나, 상위 5% 업체는 평균 공급금액이 2,056억원으로 나타나 11배 차이를 보여, 업체간 매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평균공급액과 상위 5% 업체의 공급액을 비교하면 도매상과 제조사는 13배, 수입사는 9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4.08.14
정책

한국휴텍스, 싸리움캡슐·휴텍스파모티딘정 판매정지

한국휴텍스제약이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휴텍스제약의 '싸리움캡슐(플루나리진염산염)'과 '휴텍스파모티딘정10밀리그람'에 각각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6개월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들은 모두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처분이다. 각각 미제출 1차, 2차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기간이 결정됐다. 두 제품모두 처분기간은 이달 27일부터 적용된다.

신은진 20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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