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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홍보하면서 예산으로 가족 사보험까지 지원?

공공부채를 감축하고자 방만 경영을 개선토록한 정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A기관과 B기관 등 건강보험 수행기관들이 의료보험 등 사보험 지원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은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며,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 및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A기관, B기관, C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업비에서 단체보험 비용을 지원하고,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생명 및 상해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방만경영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A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단 임직원 사보험 가입비 지출현황'을 보면 2010년 3억 76백만원, 2012년 11억9천만원, 2013년 24억 3천만원, 2014년 32억 8천만원으로 임직원 사보험비가 최근 5년간 8.7배나 급증하였고 지출액도 무려 78억 2,470만 1천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사유를 보면 당초 공단은 2011년까지 재해사망, 질병사망, 재해장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하여 평균 약 3억원∼6억원을 매년 지출하였지만 2012년부터 암을 비롯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중증질환보장 특약을 포함시키면서 2012년 12억원, 2013년 24억원, 올해 약 33억원을 사보험비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B기관도 2006년 9천만원, 2009년 2억 9천만원, 2011년 4억원, 2013년 5억 2천만원, 2014년 6억 4천만원을 지출하여, 임직원 사보험비가 최근 9년간 7.2배나 급증하였고 지출액도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사유를 보면, 2009년부터 가입대상을 ‘임직원’ 에서 ‘배우자’로 확대하면서 보험비용이 급증하였다. 이에 대해 A기관은 ‘한국자산○○공사’, ‘대한○○공사’ 도 단체보험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고, ‘한국○○○식품유통공사’와 ‘한국○○보험공사’는 ‘임직원, 배우자’ 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지원하고 있는 등 많은 공공기관에서 임직원과 배우자 및 자녀까지 사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보장해 주고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C기관은 2009년 9억 2천만원, 2010년 10억원, 2014년 11억 9천만원등 최근 6년간 61억 4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배우자와 자녀를 보험대상으로 신청할 경우 정부 지침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차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산업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보험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개인의 질병이나 상해까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방만한 운영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직원만을 대상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선택적 복지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보험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공적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A기관, B기관, C기관은 선택적 복지제도와 별개로 사업예산에서 단체보험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공적의료보험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A기관과 B기관이 앞에서는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뒤로는 정부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직원들의 사보험비로 지원해 주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면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직원복지와 예산 낭비 등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재경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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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3년 연속 '인증마크' 획득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가 정보격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한 웹 접근성 표준지침 준수여부 심사 결과 3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은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전문가 심사 및 사용자 실제 체험심사로 평가하고 품질 마크를 부여한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기능을 향상시키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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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고액·장기체납자 근저당권부채권도 압류

A씨는 건물 2건(1억4천만원), 토지(4억2천만원)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57개월 동안 4,260만원의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현재 B씨 소유의 충남 청양의 토지에 대하여 4,900만원의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다. 이에 공단은 2011년부터 A씨 소유의 예금채권, 자동차, 토지 압류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고액․장기체납자(법인포함)에 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근저당권부채권 압류는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은 지역가입자 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 1,610명, 법인 1,000만원 이상 체납사업장 556개소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한 압류조치 및 추심, 경매 등을 통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키로 했으며, 향후에도 관세환급금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징수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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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제제 규제당국자 초청 국제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독일, 일본, 캐나다, 미국의 세포치료제 허가·심사자를 초청하여 2일부터 3일까지 충북 청주 소재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2014년 첨단제제 규제당국자 초청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각 국의 세포치료제 임상시험평가 시 고려사항을 공유하여 향후 심사기준 마련 시 활용하고, 국내 제약기업에게는 주요국의 세포치료제 관련 규제 현황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독일 연방생물의약품평가원(PEI), 일본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PMDA),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의 세포치료제 심사 담당자, 국내 개발자 등 국내·외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첫째날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국가별 규제 개정 사항 안내 △해외 세포치료제 임상시험 평가 시 고려사항 토론 △국내 세포치료제 개발 사례 등이다. 둘째날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세포치료제 임상시험평가 시 주요 쟁점사항 논의 △단계별 임상시험설계 논의 △장기추적평가 시 고려사항 검토 △임상시험 사례연구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국제워크숍을 통해 세포치료제 허가 및 임상시험 심사에 대한 국가 별 심사자의 눈높이 표준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제약기업이 해외 허가·심사 규정을 이해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참석을 원하는 경우 바이오의약품협회 홈페이지(www.kovia.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신은진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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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뎀파스정 등 43품목 비급여목록 추가

아뎀파스정 등 43품목이 9월 비급여의약품 목록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총 18,697품목의 9월 비급여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달에는 일반약과 전문약 등 43품목이 추가됐으며, 3품목이 목록에서 삭제됐다. 비급여의약품으로 추가된 일반의약품은 일동제약 '케어칼디엠정'등 20품목이며 바이렐코리아 '아뎀파스정1.5mg' 등 23품목의 전문약이 포함됐다. '탐센캡슐(염산탐스로신)','아토르반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텍시빌구연산갈륨(67Ga)주 등은 이달부터 비급여 목록에서 제외된다.

최재경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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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마약류관리 위반으로 행정처분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이 울티바주2밀리그람(염산레미펜타닐)에 대한 마약 수입 후 기한 내 마약류수출입상황보고서를 미제출해 1일자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울티바주2밀리그람(염산레미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주로 마취나 중환자의 진통에 사용된다. 이에 따라 GSK는 경고와 과태료 4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 정의 재정비 등 안전관리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신은진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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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투여기간 주의 의약품, 9월 DUR 점검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9월 1일부터 용량 주의 의약품 33개 성분 및 투여기간 주의 의약품 1개 성분에 대해 DUR(Drug Utilization Review) 점검을 시작한다. 용량 주의 의약품(1일 최대 투여량) 점검은 의약품 품목 허가사항의 용법·용량에 따라 임상적으로 타당하게 투여할 수 있는 1일 최대 용량을 초과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혈압 치료제 및 해열·진통·소염제 등 총 33개 성분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투여기간 주의 의약품(최대 투여기간) 점검은 임상적으로 타당하게 투여할 수 있는 최대 투여기간을 초과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불면증치료제 triazolam 1개 성분을 대상으로 한다. 2010년 12월부터 시작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서비스(DUR)는 안전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병용·임부·특정 연령대 금기 및 효능군 중복, 용량·투여기간 주의 의약품 등 1,685개 성분과 급여·비급여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동일성분 중복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연화 DUR기획부장은 “이번 용량 및 투여기간 주의 의약품에 대한 DUR 점검을 통해 의약품의 과다투여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보다 폭넓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제공 등에 따라 점검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최재경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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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장관 "약사회·회원에 무한한 감사"

약사회가 진도 세월호 사고 현장에 운영해 온 봉사약국이 130여일만에 운영을 마무리했다. 대한약사회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4월 17일부터 24시간 전남 진도 사고 현장에 운영해 온 봉사약국 운영을 8월 31일로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해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본부장을 담당하면서 현장에서 함께 해 온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주영 장관은 "지난 4월 사고 이후 실종자 수색과 구조활동이 4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대한약사회와 전국 약사회원이 많은 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팽목항과 진도체육관에 약국 부스를 설치하고 실종자 가족과 자원봉사자를 위해 애쓴 것에 대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으로서 무한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이 장관은 강조했다. 약사회가 소통과 공감으로 계속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주영 장관은 "앞으로도 대한약사회가 이같은 재난을 비롯해 국민이 어려워하는 곳이나 마음이 슬픈 곳을 찾아 위로하고, 약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면 크게 발전하리라 믿는다"면서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약사회가 그동안 운영해 온 진도 세월호 사고 현장 봉사약국은 그동안 실종자 가족과 자원봉사자 등의 이용이 가장 많은 곳 가운데 하나였다. 지난 7월로 운영이 마무리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용자와 정부 관계자 등을 통해 '실종자 가족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운영을 좀더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운영기간이 한달 연장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임채규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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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총체적 부실비리 드러나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인구협회) 종합감사 결과 총체적 부실 비리가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2013년 10월 인구협회의 종합감사를 의뢰한 결과, 가족보건의원 진료사업 수행 부적정 등 총 19건의 부실·비리가 드러나 시정·경고·회수 조치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인구협회 산하 가족보건의원 13개 지회 의원의 부적절한 진료사업 수행이 큰 문제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지회 의원은 부실한 출장검진 방지를 위해 의사 1인당 1일 수검인원을 70명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그보다 3배나 많은 202명에 대해 출장 암검진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87만원의 검진비용이 삭감 또는 조정되었고 환수 규모도 7천만원에 이른다. 또 3개 지회의 의원은 업무정지 45일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B지회 의원은 건강검진 대상자들에게 일반 내과 및 정형외과를 개설하여 진료하면서 검진비용이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로 청구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검진당일의 진찰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으로 청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를 통해 B지회 의원을 포함한 13개 가족보건의원이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5,700만원을 삭감/조정 또는 환수당했다. 게다가 C지회 의원은 2011년 4월, 건강진단 등 홍보를 하는 와중에 이동검진차량에 ‘공무수행’마크를 사용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보건복지부 엠블럼이 부착된 우편봉투를 사용해 마치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것처럼 환자유인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해당 의원은 ‘공무원자격사칭’ 및 ‘공기호부정사용죄’로 고발당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과다하게 진료비를 감면해준 문제도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원 및 직원 등 1만7,910명에 대해 진료비 총 2억3,060만원을 감면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진료비 감면은 협회의 세입에 관계되는 사항인 만큼 감면기준을 마련할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했고,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자체 내부기준 변경으로 유관기관 종사자 또는 직원의 지인 등을 임의로 추가 확대함으로써 3억50만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인구협회는 성과비 과다지급 등 사업성과급 지급률 임의지정 등 편법을 적용하고, 2012년 8월 백신구입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이 23억8,900만원에 달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업체간 마찰없이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한다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인구협회에서 2010년 이후 실시한 총 15회의 경쟁입찰 중 입찰공고내용을 게시한 경우는 4회에 불과하고, 2개 이하 업체 입찰참가 10회, 특정업체 계약상대자 선정 10회 등 계약과정에 투명성 확보가 매우 미흡했다. 그러는 한편, 2011년 4월 1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의약품 업체인 A업체로부터 3백만원의 찬조금을 받는 등, 총 16개 업체로부터 1천110만원을 받은 행위도 감사 결과 여실히 드러났다. 이밖에도 축·조의금 집행 등 업무추진비 관리 부적정 사례와 직원 전세보증금 대여관리 부적정,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노래방 등), 명절선물 기준 초과 제공, 업무와 관계없는 직원 해외배낭 연수 등 예산낭비 등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으며 휴직자 보수 및 학비보조수당 지급도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를 받았다.

최재경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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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불법 판매자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외에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 등 의약품을 구입하여 국내에서 불법 판매해온 전 보디빌딩선수 이모 씨(남, 만 26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란 주로 남성의 고환에서 합성·분비 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지칭하며 골격근 등에서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카는 기능을 한다. 수사 결과 이모 씨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불법 밀반입한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거래하거나, 지인들 간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총 809여회에 걸쳐 3억 293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 씨는 해당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홍콩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의약품을 구매한 뒤 이를 스프레이통에 옮겨담아 개인 소지품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국내 의약품 공급책으로부터 스테로이드제제를 구매하였다. 국내 공급책은 2013년 11월 불법 의약품 취급혐의로 구속되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는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법의약품 섭취로 운동 시 손쉽게 근육을 만들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올바른 의약품 복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품 불법 유통 등 고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은진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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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9월부터 '영유아발달평가 웹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영유아의 발달사항을 체크하는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도구를 보호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영유아발달평가 웹(Web)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orea Development Screening Test for Infants & Children : K-DST)는 보건복지부가 대한소아과학회에 의뢰하여 개발한 것으로, 우리나라 영유아의 특성과 정서·사회적 배경 등을 반영해 발달지연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검사이다. 영유아 건강검진항목 중 하나인 발달선별검사(발달평가 및 상담)는 생후 9개월 이후 영유아에게 실시한다. 공단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인터넷을 통해 발달선별검사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영유아발달평가 웹(Web)서비스'를 9월부터 제공하며, 이를 통해 검진 주기에 따른 결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건강iN 사이트(http://hi.nhis.or.kr)에 접속하여 ▲영유아발달선별검사지를 작성·저장하면 된다. 검진의사는 보호자가 작성한 검사지를 보고 아이의 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단 관계자는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개발로 우리나라 영유아의 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검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웹(Web)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보호자가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직접 서면으로 작성한 검사지를 제출했던 불편을 줄이고 검진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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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제약·삼현제약, 약사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미래제약과 삼현제약의 제품 일부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래제약과 삼현제약의 일부제품이 약사법 등을 위반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래제약은 '라니탄정(품목번호 제67호)', '젤라펜정(품목번호 제225호)', '이모나캡슐(품목번호 제5002호)'의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조단위 변경, 관련기록서(완제품 시험일지 등)의 변경 발생 시 자사의 기준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고,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삼현제약은 '삼현코튼볼(에탄올)(품목번호 제5018호)'제조·판매시, 점검일(2014년 7월 15일) 기준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허가받은 사용기한 24개월과 다른 36개월로 표시·기재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청솔소독용에탄올(품목번호 제41호)'는 동일기준 표시광고에 배꼽소독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해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신은진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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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관리정책, 9월 1일부터 어떻게 바뀌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허가-평가 연계 제도 등이 담긴 '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 5개의 고시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약가평가 연계제도 신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전환 △유통질서 문란약제의 약가인하관련 조항 삭제 △위험분담 계약 약제의 조건 미이행에 대한 직권약가조정 근거 신설 등이 마련된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위의 정책들은 어떤내용일까?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제도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제도란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신약 등 복지부장관이 따로 공고하는 약제에 대해서는 품목 허가 전에도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식약처의 품목허가와 심평원의 약제 요양급여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면 제품의 보험등재 시기가 30~60일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전환된 것이다.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요구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 요양기관은 저가구매액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 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 실적도 고려한 장려금을 받게 된다. 의약품의 실거래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관리되는 가격(공급가격)을 근거로 파악된다. △위험분담 계약 약제의 조건 미이행에 대한 직권약가조정 근거 신설 직권약가조정 신설에 따라 위험분담 계약으로 도입된 약제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상한금액은 직권으로 조정될 수 있다. 이는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게 함으로써 위험분담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7월 2일)으로 유통질서 문란 약제(불법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정지됨에 따라, 기존 약가 인하 관련 조항은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약가 제도의 시행이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약품을 빠르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4.08.29
정책

혁신형 제약기업 2차 발표 9월로 연기

이달 말 발표예정이었던 혁신형 제약기업 2차 선정결과 발표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보건복지부는 1차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평가 일정 차질로 인해 혁신형 제약기업 2차 선정 발표가 다음달로 연기됐다고 29일 밝혔다. 2012년 6월 1차 혁신형 제약기업 43곳이 선정된 이후 제약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 세부 기준을 일부 변경한 후 이뤄지는 2차 선정이었기에 결과 발표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1차 성과평가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2차 발표가 연기됐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복지부 전반의 일정 차질이 불가피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1차때 신청기업이 83개였던것과 달리 2차시기 신청기업은 20개에 불과했음을 고려한다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1차 선정기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마무리 단계"라며 "2차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도 진행중인 상황이다. 한달이내에는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2차 혁신인증 신청사는 일반제약사 9곳(이연제약, 명문제약, 휴온스, 드림파카, 서울제약, 진양제약, 테라젠이텍스, 씨트리, 카엘젬백스), 다국적제약사 5곳(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로슈, 한국베링거링겔하임), 벤처 6곳(파마킹, 휴젤, 휴메딕스, 제넥신, 와이디생명과학, 오스코텍)으로 총 20개사다.

신은진 2014.08.29
정책

최신 생명공학 기술 접목 희귀의약품 지정 확대

희귀의약품 지정 확대가 이뤄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 치료제, 신물질의약품, 신물질 등의 복합제제 의약품은 희귀의약품 지정 시 생산(수입) 금액에 관계 없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신 생명공학 기술이 접목된 희귀의약품 공급으로 국내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제약 벤처기업 등의 제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델라마니드 △엘로설파제 알파 △이필리무맙 △탈크 △오비누투주맙 △엘리글루스타트 △디메틸푸마르산염 △세리티닙 △트라메티닙 등 총9개 성분을 신규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였다. 기존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오파투무맙(주사제)’는 대상 질환에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치료를 위해 알킬화제 기반 요법’이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치료방법이 없어 고통 받는 희귀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은진 2014.08.29
정책

정신보건시설 인권 침해 최근 5년간 5.3배 급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 현황'을 보면 2009년 402건에서 2013년 1,266건으로 최근 5년간 5.3배 급증하여 총 6,84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합의, 권고나 고발 등 인용 처리하는 진정 건수는 514건 7.5%에 불과하여, 진정의 92.5%, 6,327건은 각하, 기각 등 인용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하는 건수는 전체 진정건수 대비 2.9% 200건에 불과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 관련 인권침해 민원이 최근 5년간 4건에 불과하다고 답변하였다. 정신요양시설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인권위가 권고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정도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정신요양시설 59개소에 대한 '정신요양시설 장기 입원자 현황'을 보면, 2013년 말 기준 장기 입원자 10,951명 중 40년 이상이 26명, 30년〜40년 501명, 20〜30년 1,518명, 15년〜20년 1,139명으로, 정신요양시설에 15년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가 전체의 29%, 3,184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입원 사유를 보면, 보호 의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입원시키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연락을 끊는 등 의도적으로 보살핌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복귀가 가능한 가족을 정신요양시설에 방치시키는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입소유형별로 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6,476명(59.1%),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소’가 3,351명(30.5%) 등 타인에 의한 강제입원 비율이 9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신보건법' 에서는 보호의무자 2인과 정신과 전문의 1인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제입원 과정에서 겁박이나 폭행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강제입원 이후에도 입원의뢰가 보호의무자에 의해 이루어져 치료내용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신질환자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권리가 있고 자기결정권에 따라 정신의료 기관에 입원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는데 강제입원으로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정신보건법」제24조에 대해 현재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정신보건법에는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요양시설 퇴소 후 재입소환자 현황'을 보면 2012년 422명에서 2013년 526명, 2014년 6월말 현재 274명으로 최근 3년간 재입소자율이 29.8% 증가한 반면, 원외 취업현황은 2012년 382명에서 2013년 296명으로 전년 대비 22.5% 감소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촉진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신요양시설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2년 161명에서 2013년 160명, 2014년 6월말 현재 74명으로 최근 3년간 395명이 사망하였고, 올해 상반기 사망자 74명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패혈증’이 16명(21%)로 가장 많았고, ‘폐렴’이 12명(16.2%), ‘심폐정지’ 11명(14.9%)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요양시설 내 감염병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요양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장기입원자가 50.1%로 많다는 것은 정신요양시설 본연의 치료와 재활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인권침해 우려까지 있다”면서, “정부는 정신요양시설 장기입원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과 인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재경 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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