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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49개 적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사무장병원이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경찰청(청장 강신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의료협동조합의 순기능 회복과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을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 49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건강보험공단과 의료협동조합 관리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신청한 의료생협(의료기관)을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수사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개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정부는 현재까지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또한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해, 대상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개소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했으며,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의료생협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 주치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나,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다. 특히, 의료생협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 유인,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불법의료행위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실정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생협의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받은 기관을 강력히 단속, 척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건보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업계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요양병원 등 관련 불법행위 및 각종 비리를 알고 있는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신은진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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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의료기기 허가·심사 종합 민원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및 관련기관 종사자들이 의료기기 허가·심사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심사 종합 민원설명회'를 오는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기 사용 의료기기의 기준 규격 등 최근 변경된 의료기기 관련 제도들과 2014년에 안전평가원에서 발행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관련 지침 등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의료기기 사용목적 등 허가·신고 신청서 작성 명확화 △IEC60601(3판) 허가심사 적용방안 △의료용 소프트웨어 안전관리 기준 △인체접촉 의료기기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간소화 방안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종합설명회가 바뀐 의료기기 관련 제도와 허가심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여 신속한 허가·심사 진행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업계와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www.mditac.or.kr)를 통해 1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은진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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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청사변경, "공공의료 사망이다"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고, 경상남도 서부청사 용도변경이 승인된 것으로 밝혀지자, 야당의원들이 '공공의료의 사망'이라며 거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 5일부터 단식에 돌입,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6일 경상남도가 서부청사로 활용하게 해 달라며 요구한 ‘진주의료원 건물 및 국비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을 국장 전결로 승인됐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국회조차 모르게 진행된 정치적 야합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준표 도지사를 강력히 바난했다. 진주의료원이 청사로 횔용될수 있게 용도 변경을 승인해 준 이유는 진주의료원 시설에 보건소를 이전하겠다 것.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공공의료기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이를 반대해 왔다. 단식투쟁중인 김용익 의원은" 그동안 복지부는 국정감사 등 국회 답변에서 '진주의료원 시설은 공공보건의료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감이 끝나고 입장을 뒤집었다"며 "문형표 장관의 이중적 태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김용익 의원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및 공공의료 활성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진주의료원의 용도변경 승인은 "박근혜 정권,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육성 및 공공의료정책에 대해 사망"이라며 문형표 자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이 요구하고,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보건복지부와의 어떤 협의와 회의도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 말바꾸기를 했다는 비난은 면치 못할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최재경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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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특혜 의혹 감사청구, 본회의 통과 '촉각'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천연물신약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이 통과될 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과 사업 효과성, 천연물신약의 허가절차와 안전관리의 적절성 등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는 안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제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사를 청구하면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은 지난 14년간 약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한 사업이지만,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이 사업에 투입된 금액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제3차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조차 수립하지 않는 등 제대로 사업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천연물신약의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함에도 무리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해 국내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며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천연물신약을 자료제출 의약품으로 간주, 임상시험 절차를 생략하는 등 허가절차를 완화시켜 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판단이다. 또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음에도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기에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내용이기도 한다. 국정감사 당시 김재원 의원은 정부가 천연물신약에 대한 각종 혜택을 주고 있지만,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8·9일 양일 진행할 예정이었다가 9일 하루 개최하기로 한 상황이다. 천연물신약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9일 처리예상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야가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은진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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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투여경로 등 기준 제형 재분류·신설

의약품의 품질관리와 제형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약품 제형 재분류와 신설 등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한민국약전 전부개정고시를 통해 투여경로·적용부위를 기준으로 의약품 제형의 분류를 세분화하고 새로운 제형을 신설하며 시험자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유해시약을 대체하는 시험법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우선 의약품의 제형을 투여경로·적용부위를 기준으로 분류 세분화 및 새로운 제형이 신설됐다. 현행 의약품 제형은 주로 모양이나 형태에 따른 정제 등 52종으로 제한되어 적절한 품질기준 설정 및 새로운 제형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투여경로·적용부위에 따라 제형을 11종으로 대분류하고, 형상·모양, 기능·특성 순으로 분류를 세분화했으며 구강용해필름, 지속성 주사제 등 12종을 추가했다. 클로로포름, 사염화탄소 등 유해한 시약을 사용하는 시험법은 시험자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해시약을 대체하는 시험법을 추가했다. 의약품 특성에 맞는 엔도톡신 시험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품질관리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사제 품질관리 기준을 명확화했으며,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법을 신설했다. 더불어 사람 인슐린(유전자재조합) 등 유전자 재조합의약품 각조 3품목 및 정제의 마손도시험법을 신설하여 새로운 제품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했다. 가스트로필로르 가루 등 773품목은 현재 내용대로 주사용 가벡세이트메실산염 등 135품목은 유해시약 대체시험법 추가, 주사제 엔도톡신 시험법 추가 및 그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대한민국약전'으로 통합·일원화했다. 또한 락토민 등 25종의 성분은 별첨규격을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의 유효성분 규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했다. 식약처 측은 "이번 약전 개정고시를 통해 의약품 규격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대한민국약전'을 중심으로 통합·일원화하여 제조·품질관리 현장에서의 활용도 및 대외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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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협회, 2014 대학생 생명사랑 서포터즈 시상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손숙미)는 지난 5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 된 ‘2014 대학생 생명사랑 서포터즈 시상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올 한해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대학생 생명사랑 서포터즈 우수 사례 발굴 및 시상을 통해 그간의 활동을 격려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책임질 줄 아는 청춘들’이란 주제로 실시 된 시상식에는 총160명의 서포터즈와 보건복지부, 인구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디밴드 축하공연, 캠페인 활동영상 시청, 서포터즈 시상식 및 위촉장 수여 순으로 진행 되었으며, SNS를 통한 온라인·언론매체 홍보와 거리캠페인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피임책임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한 대구대학교‘성인식’(아름다운 성인식을 위한 올바른 性인식)팀이 대상을 수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500만원을 받았다.

신은진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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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임차장에 장기윤 농축수산물안전국장 임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임차장에 장기윤 농축수산물안전국장이 임명됐다. 지난 11월 퇴임한 장병원 차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장기윤 신임차장은 12월 8일자로 선임됐다. 장 차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용산고,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농림수산부를 거쳐 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국장을 지냈다.

신은진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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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인하정책, 제도간 모순으로 무력화"

국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대체조제의 원인으로 복지부의 모순된 약가 인하정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 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위의 제출안은 '의약품 및 약국 관련'해 의약품 대체조제건수가 48만 건(대체조제율 0.1%)으로 대체조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약가산정기준을 변경하여 동일성분내 동일가격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저가약 대체조제를 하더라도 차액이 거의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약사법에 따라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및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조제를 하려는 유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복지위는 "복지부에서 모순된 약가 인하정책 등을 펼치면서 제도 간 모순이 발생하여 제도가 무력화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약 약가책정에 대한 검토 요청도 이뤄졌다. 약가협상시 임상적 효과가 개선되지 않은 신약은 별도의 약가 협상 없이 기존의 약가 수준으로 등재 요구가 이뤄지는 것이 지적된 것이다. 협상 생략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가격 등재가 불가피하고, 치료 및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등재하도록 했던 선별등재제도의 취지를 훼손된다는 것이다. 제네릭 의약품 등재로 대체약제의 약가가 인하된 후 등재된 국내개발 신약에 대해, 제네릭 등재 시 약가인하를 면제하거나 인하폭을 조정해 주는 방안 검토요청도 이뤄졌다. 국내개발 신약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여 국내 신약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CSO(영업대행사)가 편법 리베이트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고, 리베이트 처벌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제3자에 의한 이익 제공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의약품 유통관리업무 위탁시 업무관리자 의무 제도 개선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약국개설 기준 명확화 △병원 내 독점약국 개설 관련 기준 명확화 △만성질환자와 장기복용자에 대한 의약품 병 단위 판매 검토 요청이 이뤄졌다.

신은진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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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세미나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식약청은 의약품 품질관리에 필수적인 표준품의 관리 및 검증 절차를 안내하고자 오는 12월 11일 경인지방청(경기도 과천시 소재)에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의약품 원료 및 완제품의 유효성분 확인, 함량시험 등 품질관리 시험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및 관리 우수 사례를 소개하여 제약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경인식약청은 의약품 표준품 및 의약품 GMP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협력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 관내 업체와 운영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표준품 관리의 필요성 △표준품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표준품 국내·외 관리현황 등이다. 경인식약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약사의 표준품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원료의약품부터 완제의약품까지 품질관리 강화 및 소요 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신은진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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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2014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감우수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국회의원(천안갑)이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07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으며 1천여명의 모니터단이 국정감사 활동을 모니터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를 통해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오고 있다. 양승조의원은 수상소감에서“여야를 막론하고 훌륭한 동료 의원 분들이 국정감가 기간 동안 좋은 활동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제가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커다란 영광”이라면서“이번 국점감사를 통해 희망이 안 보인다고 하는 토로가 많은 현실을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작은 그러나 실질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했다”라고 밝혔다. 양승조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축소, 복지 사각지대 외면, 복지 수급자에 대한 부당한 낙인찍기, 건강보험 급여제한 등 사회보장이 크게 후퇴한 사실을 날카롭게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에볼라 환자 국내대응체계의 부실, 24년간 효과검증 없이 사용된 국내 1호 백신 문제 등 보건의료행정의 난맥상을 밝히고, 국공립 의료기관에 대한 노동조건을 조사하여 여성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유사산 문제,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부실 문제 등을 제기하였다. 특히 오랜 보건복지위 활동 경험을 살려 국회에서 최초로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울리는 세포치료제 허가제도의 허점을 밝혀내 정부로 하여금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분야인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상병수당을 실시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양승조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공동국감, 융합국감도 시도했는데,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진성준 의원과 함께 국방부와 복지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함께 분석하여 군부대 내 감염병과 식중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을 밝혀내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언론으로부터 모범적인 사례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양승조 의원은“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해 간다면 언제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최재경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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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201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201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온·오프라인에서 1천 여 명의 NGO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인 평가위원들이 2014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종합모니터를 통해 정밀·공평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단순히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질의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정쟁(政爭)’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줄이고, 피감기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질의를 PPT로 작성하여 질의수준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 국민과 민생에 가장 근접한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정부의 정책과 문제점 등을 보다 쉽게 국민에게 알리고자 정책백서를 발간하였다. 정책백서는 피감기관별로 「우리나라 구강보건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어린이집 학대아동 심리치료 및 보육교사 직무 스트레스 해소 시급하다!」, 「단맛의 유혹, 당신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매개체 감염병 대응정책 진단- 매년 3억 명의 목숨을 위협하는 모기 한 마리」, 「국민연금기금 고갈 전망에 대한 고찰 - 2016년 우리 아이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등 우리나라의 구강건강, 아동학대, 식품건강, 감염병 예방, 국민연금에 관한 총 5개의 정책백서를 발간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분야에서 소외계층과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18일간의 국정감사기간 동안 국민을 대표하여 모니터링 해주신 NGO 모니터단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12월 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재경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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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ODA 사업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및 기술지원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는 한의약 ODA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사례 발표와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평가모델 전파 등 인적, 기술적 지원을 위해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최로 2014년도 국제 연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연수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대전, 금산 등에서 개최되며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진행된다. 한의약 ODA 사업은 그 동안의 한의약 해외 원조사업을 총괄 평가하고 향후 Post 2015 한의약 ODA 사업 중장기 계획과 실현가능한 사업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동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현재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선동교수를 중심으로 각 한의과 대학 예방의학교실과 보건학, 해외사업 전문가 등의 인원으로 사업단이 구성되어 2년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작년 2013년 9월부터 수원국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현지 사업을 추진하였고, 한의약 ODA 전략국가인 스리랑카, 몽골, 라오스 등에 기초조사와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비만사업은 해외 ODA 사업 최초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IRB(임상윤리위원회) 동시 승인은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한의약 ODA 사업의 근거마련과 이후 확산을 위한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의료봉사의 단계에서 벗어나, 향후 해외 공공보건 사업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하고, 한의약 ODA 방향 설정, 사업추진 네트워크 구상, 전문가 풀 구성, 2015년까지 계획 및 중장기 사업구상 등을 진행 중이라고 이선동 사업총괄 책임연구자는 밝혔다. 이번 2014년 국제 연수프로그램에서는 4개 수원국(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8명의 인원과 국내 연구팀을 대상으로, 총 4회의 강의와 6회의 국내 견학, 그리고 2회의 사업보고와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다. 첫날 개회식에서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강민규 과장이 참석해 환영사를 하며 이외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KOMSTA 등 유관 단체들의 격려사 및 WHO 지역보건 현황과 한국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연수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는 장보형 경희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번 연수프로그램은 주요 4개 수원국에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을 실제 수행할 인력양성을 위해 국내 사업 연수를 진행함과 동시에, 그 동안 진행된 '한의약 ODA 사업'의 결과를 보고하고, 주요 4개 수원국의 전통의학 관련 인력들을 초청하여 국내 사업성과를 소개하며, 이후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수프로그램에서 강의는 월요일(8일), 금요일(12일)에 집중되며 화요일(9일), 수요일(10일), 목(11일)에는 보건소, 허준박물관 및 한방병원 견학 등을 통해 한국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신은진 2014.12.08
정책

불법 제조한 한약 판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불법으로 한약을 제조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A약국 개설자(한약사)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B모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내방 환자를 대상으로 조제하지 않고 누구나 복용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 제품을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함에도 인터넷을 통해 주문받아 209명에게 총 12,330포(약 2,500만원)를 판매하였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또한, 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속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은진 2014.12.08
정책

D제약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20% 인하되나

국내 유력 제약사인 D제약의 대형 리베이트가 적발되면서 복지부가 추후 행정처분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7일 검찰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 및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임을 공개했다. 우선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위반 시점, 벌금액, 수수액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D사 영업본부장과 에이전시 대표 2명,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159명이 불구속 기소되고 3명은 기소중지됐다. 해당 리베이트가 201년부터 2011년 중순까지 이뤄졌기에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 리베이트 확인 약제 상한금액 직권 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행법상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부당금액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약제 상한금액은 최대 20%까지 인하가능한데 이번 사건이 사상최대규모 리베이트일뿐 아니라, CSO를 통한 신종 리베이트이기에 약제 상한금액 최대 인하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 뿐 아니라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4.12.08
정책

식약처, ‘의약품 개발지원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개발 및 허가·신고와 관련하여 올해 마련한 6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약품 개발지원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오는 8일 한국제약협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복합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등 6개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의약품 개발자 및 제약사의 신약 개발과 허가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국내 100개 제약사 개발 및 허가·신고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복합제에 대한 임상시험 △과민성장증후군 치료제의 임상시험 평가 △장기투여의약품의 임상적 안전성 평가 △약물유전체 생체지표 적격성 평가 자료제출 △의약품 유익성-위해성 평가 작성 △의약품의 광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설명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 설명 뿐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면서 논의했던 향후 의약품 허가 심사 방향 및 기준 등을 제약사와 공유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최신 기술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며 제약사와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신은진 2014.12.05
정책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명확한 입장차'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명확하게 갈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산업발전을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법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공청회를 갖고, 3시간 가까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박영선·윤호중 의원 등이 법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뜻을 강하게 전달했다. 분야별로 개별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서비스 산업을 통합하는 기본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들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 정부 여당 등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찬성하면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존재하는 개별법으로도 정책 추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기본법이 아니라 개별 특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통합적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입법한 사례를 외국에서도 찾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미 업종별 발전법이 제정돼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산업 육성이 불가능한지 의문이고, 규제 완화를 통해 병원 영리화나 의료민영화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관련 산업의 규제가 많이 풀려 있는 미국과 일본보다 국내 경제성장률이 더 높다"면서 "법 자체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폐기돼야 할 법안"이라면서 "대기업의 자본축적에 대한 대안 없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 의원들은 신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새누리당 나성린·박명재·류성걸·박맹우 의원 등은 국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보건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나 영리화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정부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발전 정책을 만드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있더라도 개별법이 존재해 부처간 조정이 필요하고, 기획재정부가 다른 부처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염려는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주무 부처의 개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임채규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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